미국과 일본이 18년만에 새 방위협력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일본군대는 세계 어디서든 작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1997년 한 차례 수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일본 주변 지역으로 확대했었지만

이번 개정된 지침에서는 일본 주변이었던 지리적 제한을 '세계'로 넓혀 어디서든 미군 지원을 명목으로

자위대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북한 미사일 방어 강화 차원에서 사이버, 우주로까지 협력의 영역을 넓혔습니다.

그리고 섬 방위 공동대응도 포함되어 센카쿠 열도 등 중국 등과의 해양 분쟁 지역에 미군개입이 가능해진 점도

눈여겨봐야 할 사항입니다.(군사력이 증강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

제 3국이 공격당했을 때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도 명시,

즉 일본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나라가 공격을 당하고 일본의 존립이 위협당할 경우 자위대가 무력사용을 포함한

적절한 작전을 수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기존의 방어적 군사 활동을 공세적으로 전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안보에 끼치는 영향은?

일본의 관련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에 자위대가 무력 행사를 할 수 있다는 부분,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는 미군 함정을 호송하거나 한국내 민간인 대피 작전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단자위권 행사를 할 경우 '제 3국 주권의 완전한 존중'이란 표현을 명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여기서 '제 3국은' 한국을 지칭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입하려면 우리측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길이 열려 전투 부대까지 파병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오는 8월 일본의 후속 법령 개정과 자위대 작전계획이 나오면 적극적인 협의에 나설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