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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 4000원 부당 이득 회사원 구속시킨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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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7월 28일, 20년 전 조간신문입니다.
사회면 구석에 기사 하나가 조그맣게 나와 있습니다. '휴가철 열차 암표 회사원 쇠고랑' 이런 제목의 짧은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000 검사는 4000원의 부당한 이득을 챙긴 혐의로 김 모 씨를 이례적으로 구속기소 했다'입니다.
내용을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6000원짜리 통일호 열차표 1장을 1만 원에 팔아 4000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거입니다.
4000만 원도 아니고 400만 원, 40만 원도 아니고 4000원입니다. 4000원인데 이걸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구속한 검사가 바로 이 분입니다.
당시 2년차 검사였던 진경준 검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암표 판매는 나쁜 행위다. 휴가철을 앞두고 암표상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구속기소 했다"
그래도 4000원인데…. 이렇게 법과 정의에 투철했던 진경준 검사, 20년 뒤에 현직 검사장 신분으로 긴급체포됐고 구속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설마 설마 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믿고 싶지 않다",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 없다", "실망감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법무부와 청와대는 무얼 했나…"
진경준 검사장 사태와 관련해 제가 접한 검사들의 반응입니다.
저는 오늘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뭐했나" 이 반응에 주목해볼까 합니다.
진경준 주식 대박 의혹은 언론 보도로 처음 제기됐습니다.
그때 진경준 검사장은 "내가 가진 돈으로 샀다"고 했습니다.
법무부는 진 검사장의 이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철석같이 믿고 싶었을 겁니다.
이후에 진 검사장의 말 바꾸기 계속되는데도 "개인 간 주식 거래일 뿐"이라고 일축했죠.
공직자윤리위가 법무부에 징계를 요구했는데도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진 검사장을 감쌌습니다.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법무부와 검찰은 안이한 상황인식과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진 검사장 사건이 최초 보도된 지난 3월 28일 이후 법무부의 일성은 "진 검사장 개인과 관련된 일, 법무부 차원에서 대응하지 않겠다"였습니다. 참으로 무책임한 언사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2월 검사 진경준은 검찰의 꽃이라는 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군대로 치면 별을 단 겁니다.
2005년 넥슨 대박 주식 매입, 2010년 한진그룹 내사 중단 이후 처남 명의 청소용역업체 설립, 한진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록되지 않은 고급 차량 몰고 다니고… 이런 분이 어떻게 검사장으로 승진할 수 있었을까요.
당시 법무부는 "검찰 인사위원회에서 충실한 심의를 거쳐 승진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응천 의원/더불어민주당 (지난달 27일) : 승진하면 재산공개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새로이 재산등록을 해서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김현웅 법무부장관 (지난달 27일) : 최초 신고를 다시 하게 됩니다.]
[조응천 의원/더불어민주당 (지난달 27일) : 예, 그렇지요. 그때 당시가 한 88억 넥슨재팬이, 그렇지요? 그런데 공개대상이 되고 하면 직무관련성 유무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김현웅 법무부장관 (지난달 27일) : 그렇습니다.]
[조응천 의원/더불어민주당 (지난달 27일) : 규정에 의하면 두 달 내에 끝내야 되는데 아주 이례적으로 세 달 심사를 해요. 그 이유는 장관님 잘 모르시지요?]
사실 더 큰 책임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검사장 승진자는 법무부가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검찰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지만 최종 결재권은 민정수석실에 있습니다.
청와대의 인사 검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진경준을 걸러내지 못한 법무부, 청와대도 공범이라는 지적이 야권에서 나오는 배경입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273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