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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이 약한 이유

초대완료 작성일 17.04.07 18:57:36

댓글 30조회 10,337추천 14

https://www.jjang0u.com/board/view/fun/14496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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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에 한해서 왜 상대적으로 약한 처벌과 감형이 이루어지는지 알게해주는 단편인 듯..

당연히 술을 먹고 운전하면 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지고 그로인해 파생되는 여러가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는걸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미필적 고의가 아니라 실수...

역시 헬조선 사법부 클라스는 위대함..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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