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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중학생과 사귀는 것에 대한 네티즌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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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 허브캐스트
※ 작성자 개인적인 경험담일 뿐, 객관적인 사실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잘못알고 있는 사실이 있는게, 성인과 미성년과의 교제 자체는 불법이 아니며, 성관계도 서로 합의하에 했다면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만 13세 이상의 경우만 그렇고, 그 미만이라면 스스로 성행위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합의하에 이루어졌다고 해도 불법.
아청법은 전혀 다른 얘기임.
아무튼 저 글쓴이는 불법은 아니라는 소리임.
결국 도덕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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