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좁은 고시원 방에서서 어렵게 살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입니다. 이 청년들이 한 푼 두 푼 모은 거액의 전세 보증금을 날리고 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사기 범죄에 당한 겁니다.
안 그래도 취업난으로 어렵게 사는 젊은이들을 울리는 사기가 요즘 판치고 있는데,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가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박찬근 기자의 기동 취재입니다.
<기자>
2~30대 젊은이들이 세면도구를 들고 이른 아침 고시원을 나서고 있습니다. 단체로 공원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며 출근 준비를 하는 겁니다.
방에서 쓸 물도 길어옵니다. 전세로 살고있는 고시원 수돗물이 이달 들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A씨/전세 사기 피해자 : 물을 아예 쓸 수가 없으니까 공원에 있는 여기 화장실로 와서 여기서 씻기도 하고 볼일도 보고.]
사정이 이렇게 된데는 가짜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집주인 행세를 하던 47살 조 모씨는 고시원 방 25곳을 월세로 빌린 뒤 지난해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를 통해 다시 전세를 놓았습니다.
[B 씨/전세 사기 피해자 : 자기가 여기 가지고 있는 건물주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했거든요. 그걸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안심시키더라고요.]
조 씨는 진짜 건물주에게는 1년 넘게 월세를 내지 않았고, 최근엔 전세금 8억여 원을 챙긴 채 연락도 끊어버렸습니다. 참다못한 건물주가 세입자들에게 방을 비우라고 나선 겁니다.
입구에는 이렇게 가스 공급이 중단된다는 안내문이 적혀있고, 집안 곳곳에 집을 비워달라는 요청서도 붙어 있습니다.
[C 씨/전세 사기 피해자 : 부동산 중개 수수로 같은 걸 아끼려다 보니까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법적인 부분을 잘 모르고….]
인터넷 부동산 직거래 회사 측도 계약에 따른 법적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학생이나 사회초년생들인 피해자 25명 중 17명은 3, 4천만 원의 전세금을 떼인 채 고시원을 떠나야했습니다.
엽기라서 퍼왔습니다.(출처:sbs)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사기가 아니고 저런 사기사건에도 중개업체는 법적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것인것 같습니다.
보통 온라인 시스템들 이용을 하려 할때 개인정보 취급방침이나 여러 동의사항들을 보면
이런 법적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 넘기죠.
그리고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이 이런 사기에 당하여 재산과 생활을 위협받지 않도록
힘있는 기업에게 법적 책임을 지게 하여 근본적인 피해를 방지해야 할텐데...
우리나라는 아직 기업에게 책임을 지게 하지 않고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경찰로 사기친놈을 잡고 있겠죠.
그리고 소비자 피해보상도 당연히 기업에게 책임이 없구요.
엽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