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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변호사가 보는 엉덩이 성추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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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 형사 재판은 원칙적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재판이 이루어 짐. 하지만 성범죄는 유죄 추정의 원칙 작동 의심.
2. CCTV영상은 남성의 범행사실을 입증하지 못함. 고로 유죄인정은 전적으로 여성의 진술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3.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어긋나는 판결.
결론, 남자라서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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