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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광구의 비밀..

신들어라 작성일 19.11.21 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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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D Z

1970년 박 정희는 한반도 주변의 7개의 광구 에대해서 영유권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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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그만~ 손 안떼! 


우리가 광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자 일본은 강력히 반대하며 한국의 주장을 철회 할것을 

강력히 요구 합니다.

1967년 un산하 아시아 경제개발 위원회가 조사한 동중국해 탐사가 문제의 발단이 됩니다.

조사결과 원유 1000억배럴, 가스 22조톤이 매장되 있을것이라 보고 합니다.

이는 사우디 보다 원유 매장량은 적지만, 천연가스는 열배가량 많다고 보고 됩니다.

당시 탐사를 주관했던 에머리 박사는 ' 타이완에서 일본사이 대륙붕은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석유자원이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 보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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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배경으로 일본은 우리에게 독자적인 개발을 반대하다 1978년 한일 양국은 7광구를 공동개발 하기로 조약을 맺습니다. 

이 조약은 50년동안 (2028년까지..)한시적으로 채광량을 똑같이 나누고, 이름은 j d z 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기술이 없던 한국은 일본의 자본과 기술력을 얻을수 있을 것이라 좋아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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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본은 1986년에 탐사중단을 선언하고 현재 가지 현장 시추나 어떠한 계획을 알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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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그림을 보면 7광구는 분명 일본에 가깝습니다만, 해구면이 우리나라에 붙어있는 경우는 우리의 영토로서 당시 1980년대에는 그렇게 인식이 되었었죠..

하지만, 80년대 이후 국제적인 대륙붕 기준이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이란 개념이 등장 하면서, 모든게 바뀌게 됩니다.

d8c0e5995e0e7c2c93f918db2d1b2826.PNG일본의 200해리 주장대로 라면.......

7광구는 대부분 일본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일본의 입장에선 더이상 개발을 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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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후...2004년 여름 한국의 강력한 요청으로 jdz에대한 한 일 공동조사가 이뤄지게 됩니다.

한국측 탐사팀은 조사결과 석유 매장 가능성이 높은 5개 배사구조를 발견하고, 일본측에 공동개발을 요구 했지만, 일본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또, 한국의 독자개발도 반대 하게 됩니다.

석유공사는 2008년 jdz단독개발을 계획안을 정부에 제출 했으나, 당시 정부는 일본의 눈치를 보느라 심의위원회 에서 거부하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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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다음해인 2009년 5/12일 un에서 전세계 해양국들을 대상으로 자국들의 대륙붕 영토가 어디까지 이고, 왜 자국 영토 인지를 문서로 만들어 '대륙붕 한계위원회'에 제출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를 1년 동안 심사해서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그 나라의 대륙붕으로 확정이 되는 것이므로 아주 중요한 사안 이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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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는 러시아가 제일 먼저 제출하고 일본은 13번째로 제출 했는데..........한국은 정식문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겨우 8페이지 분량의 '예비정보'를 제출했죠.

 예비정보 란......돈없고 못사는 나라가 자국 대륙붕을 조사할 능력이 없어서 대충 만들어서 내는 그런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일본은 지들 바다라고 아주 꼼꼼히 문서 만들어서 un에  냈는데, 당시 정부는 7광구가 왜 우리 영해인지를 주장하는 내용조차 없는 예비문서만 제출하고 만 겁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외교관례상 이유를 답할수 없다고 합니다.

 

당시, 협의에 관련된 인사와의 인터뷰 내용.......

"일본 외교관들과 사전에 만나 협의할 때 그러더래요.

한국에 오키나와 해구까지 대륙붕 경계로 하는 문서를 제출할 순 없지 않겠느냐...

한국이 그렇게 문서를 내면 일본 입장에선 용납할수 없다고..

강력한 이의제기를 당시 한국정부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정부는 외교 문제가 걸려있으니까 일단, 예정보를 제출하되

정식 문서도 하나 만들고 정식 문서도 만들고 두가지 다 만들어 놓은 거에요

그래서 일본의반대가 심하면 예비 정보로 가고 반대가 적으면 정식 문서를 내자고

했는데 일본이 워낙 반대가 심했어요"

 

저런 안일한 대응을 했는데 불구하고 일본은 우리가 낸 8페이지 분량의 문서에 대해서도 반발하여 유엔에 반대 의견을 내게 됩니다. 

 

그 내용은 양국간 400해리 미만 대륙붕은 경계획정의 대상이 될수 없고, 한국과 일본의 바다거리가 400해리 미만이라 한국이 영유권을 주장할수 없다는 주장을 un에 피력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2008년에 한국의 석유공사가 계획하던 공동개발은 반대하면서, 중국과 7광구에서 불과 860미터 떨어진 구역에서의 석유 공동개발을 합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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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후..........

 

2006년부터 2010년가지 민간 차원에서 한.일간 공동연구가 추진 됏지만, 일본은 이마저도 일방적으로 종료하고 지금까지 공동연구는 잠정중단 된 상태입니다.

 

우리는 자료가 없었나?


아닙니다... 

그 이상한 정부가 들어서기 전 no정부 때부터 un에 제출할려고 준비한 관련서류가 있었지만,

이 이상한 정부는 관련서류를 무시한채 유엔 제출 마감시간 전...겨우 8페이지의 예비보고서만 제출하였고, 이나마도 근거가 미약한 채로 제출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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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분한 고의성........

이에 kbs가 다큐를 만들어 협의에 참가 하였던 민간 위원들만 인터뷰를 했는데 (외교통상부는 인터뷰 거절) 

당시, 통상부 직원들은 7광구가 일본 것으로 양보하는 분위기 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예비보고서도 일본이   항의할까봐 안 내려고 했다고 합니다.

"민간위원들이 그동안 우리땅이란 증거와 많은 양의 우리땅이란 자료가 있으니 빨리제출하라고 하자..

외교부직원이 일본과 마찰있으면 당신들이 책임 질거냐고 협박 하였고 그래서민간위원들이 정부내에서 일본을 위한 세력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 세력은 누구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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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긴, 그동안 드러난 짓만 보면 그러고도 남을 거라고 생각 됩니다만.........


우리는 그 정부를..........


President Lee 

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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