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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엄벌주의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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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혹형주의(=엄벌주의)의 범죄율 감소에 대한 효율은 낮다. 범죄율 감소는 경찰력 상승이 더 효율이 좋다.
2. 혹형주의는 경범죄가 성립되는 조건을 감소시킨다 . = 경범죄의 성립율을 상승시킨다 = 경범죄자가 증가한다. = 경범죄자 검거율은 상승하지만 경찰력의 분산으로 중범죄자 검거율은 감소한다.
3. 혹형주의에 의해 길어진 형량은 수감자의 환경을 망가트린다. 이는 수감자가 재범을 저지르게 만들거나 수감자의 가족이 범죄자가 될 확률을 증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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