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최초로 미야기 현에서 시작…
수도시설 소유권은 지자체가 갖지만 운영권은 민간기업에 팔 수 있음.
사업 시행은 2022년. (내년부터 시행)
참여기업 공모는 내년 3월부터 받음. (외국기업도 참여 가능)
수도 민영화법 통과시킨 이유가 인구 감소해서 세금 수입 줄어들기 때문인데, 노후화된 수도관을 유지보수할 여력이 없으니 민간기업에 팔고, 수도요금 원하는대로 징수하게 하면서 유지보수 업무 떠맡기려고 한 거라고 함. (그리 합당한 이유는 아리나고 생각 됨)
그런데 수도 민영화 되는 걸 제대로 아는 일본인이 진짜 거의 없음.
63.1% 모른다
28.6% 들어는 봤지만 내용은 모른다
8.3% 내용까지 안다
일본 지옥의 시작이네…
그런데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없는게 쥐박이 때 은근 슬쩍 일부 수도 민영화 하면서 SBS 모기업이 태영그룹이 많이 가져가버렸음.
그때 SBS에서 [물은 생명이다] 를 방영하고, 공익광고에서는 우리나라가 UN이 정한 물부족 국가라는 구라를 치기 시작하면서 국민들에게 불안감 조성을 많이 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