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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층간소음 흉기난동' 피해 가족 CCTV 증거보전 신청 기각

woonyon 작성일 21.12.19 16: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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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2557940

 

 

 

 

 

 

피해자 가족이 CCTV 공개 요청 

 

-> 경찰 : LH에 요청해라 

-> LH : CCTV에 나온 경찰관 둘이 동의해야 열람 가능

-> CCTV 보관 기관 1달인데 다 되도록 공개 거부함 

-> 피해자 가족, 법원에 CCTV 증거 보전 신청 

 

-> 법원 : 기각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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