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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를 모르는 사람이 몰래 타고 다녔는데...

woonyon 작성일 22.06.20 13:12:38

댓글 39조회 12,443추천 47

https://www.jjang0u.com/board/view/fun/15298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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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리에 갖다 두면 절도죄 성립이 어렵고

자동차 불법 사용죄로 처벌이 가능한데

절도죄 보다 처벌 정도가 약해 구류나 과료형으로

종결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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