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3,500억 달러 대미 투자펀드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양해각서 수정안을 발송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건설적인 수정 대안을 디테일하게 만들어 미국 측에 보냈다"며 "미국 요구에 맞추려면 한미 통화스와프가 필요조건이라는 얘기까지 전달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답변이 없어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수정안이 영문 5장 분량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법률가들이 작성 과정에 참여했다고도 했습니다.

지난달 11~13일 미국을 방문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 수정안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실장이 공개한 내막에 따르면 투자펀드 구성 방식을 둘러싼 한미 간 갈등은 지난 8월 초 미국 측이 양해각서 초안을 보내면서 불거졌습니다.

김 실장은 "우리는 3,500억 달러를 한도로 보고 많아야 5% 정도만 '직접 지분투자'에 할애하고 대부분이 '대출'이나 '보증'이라고 이해했는데, 미국은 '현금 흐름'이라고 표현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직접 지분투자를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7월 말 협상 당시 우리 측은 미국 쪽에 일일이 의미를 물어가며 '비망록'을 작성했는데, 그 당시엔 구체적으로 투자방식을 언급하지 않았던 미국이 이후 보내온 양해각서 초안에서 '지분투자'를 강조했다는 설명입니다.

김 실장은 다소 거친 언사가 오간 협상 과정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미국은 한·미 양해각서와 미·일 양해각서 안을 같이 보내며 "일본은 좋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왜 반대하느냐"는 식으로 압박했고, 우리 측도 비공식적 경로로 "밟는다고 밟아지는지 한번 보라, 밟는 발도 뚫릴 것" 같은 말을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김 실장은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를 일으킬 최적의 파트너는 대한민국"이라며 "미국이 한국 조선업과 협력하지 않고 조선업 발전이나 해군 현대화를 이루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많은 메시지가 미국 쪽에 전달이 돼 있고, 어떤 식으로든 곧 화답이 올 것"이라며 "낙관하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는 해피엔딩이 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