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27일 미국의 국제적 일간지인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에 <한국은 어떻게 금융 위기를 해결하였나?>를 주제로 특별 기고문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점진적인 조치보다는 과감하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한국 정부는 부실자산 정리와 금융기관 자본 확충을 위해 1997년에서 2002년에 걸쳐 1997년 GDP 대비 32.4%에 해당하는 1276억 달러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부실자산 정리는 정치적으로 수용될 수 있어야 하며 이해관계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다. 주주와 경영진, 근로자, 기타 자산 보유자들이 공평하게 부담을 분담하도록 하는 특별 메커니즘이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 주 런던 G20 정상 회담에서는 금융위기 해결, 특히 금융기관들의 부실자산을 제거하는 데에 논의의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1990년대 말 금융위기를 겪고, 또 이를 성공적으로 극복해낸 한국은 전 세계와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교훈을 가지고 있다. 세계 지도자들이 부실자산 처리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경험을 토대로 한 다음과 같은 원칙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올해 들어 외국정상의 특별기고문을 게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은 “지난해 11월 G-20에서의 Standstill(새로운 무역장벽 도입금지 원칙) 제안 이후 이번 2차 회의에서도 정상 간 합의도출에 기여할 이 대통령의 글로벌 금융 리더로서의 역할에 기대감을 표출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저는 님이 뭘하셨길래 기고문을 올리셨는지 잘 모르겠사옵고..
'주주와 경영진, 근로자, 기타 자산 보유자들이 공평하게 부담을 분담하도록 하는 특별 메커니즘이 설계돼야 한다'
라고 주저없이 말씀하시는 님의 자신감에 다시한번 절망을 느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