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정책에는 사회적 약자의 피해가 나타나는 부작용도 생긴다.!!!
한국, 노인 빈곤율 OECD 1위, 동아 DB
박근혜정부는 비록 6조 4052억원의 노인복지 예산을 작년대비 50%가량 증가
시켰지만!! (작년 + 2조 965억원)
기초연금 인상등 신경쓰는 부분이 보이지만!!
(올 7월부터 많은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최대 월 20만원씩 드릴 계획
[하위 70% 차등배분]”-> 관련법 국회제출됨)
얼마나 많은 노인들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지는 지켜봐야한다!!!
공약관련 더 애기하자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65살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일괄지급할 경우 2060년 소요예산은
387조4000억원이다. 이는 현행 기초노령연금 수급액을 애초 예정대로 2028년에 두배로 올릴 경우 2060년에 이르러 들게 되는 소요예산 271조6000억원과 비교할 때, 100조원을 조금 넘는 규모다. 이 정도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면 공약을 지킬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금액이 많아 보이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안팎의 우선순위 조정을 거친다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잘할수 있을것이라 믿는다
잘해주십시요!!! (당신의 지지율의 대부분은 그들로 부터 나온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