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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도 안중에 없는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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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끝장토론까지 벌이며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 문제와 관련된 규제는 오히려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침몰 사고 자체가 허술한 안전 시스템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이 그 배경이 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무분별하게 감시 감독 업무를 민간에 위임하고, 그 과정에서 관피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공무원과 업계의 결탁 의혹이 부각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런데 이 와중에 규제개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총리실이 안전 관련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규제개혁의 성과에만 집착해 논란이 일고 있다.
http://www.nocutnews.co.kr/news/4018048
정부, 아직 정신 못차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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