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특별법 관련 의견들이 분분한데 김재환님이 링크해준 기사(2014년 7월24일 미디어오늘 김유리기자) 가 참고될 것 같아 요약해봅니다 더 자세히 볼 분들은 수고롭지만 링크 한번 들어가주세요(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954)

2014년 7월24일 국회본청앞 기자회견장에서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장, 이명숙 여성변호사협회장 등 천여명은 “세월호 참사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염원으로 4·16참사진실규명및안전사회건설등을위한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네요

“특별법에는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보·배상이나 기존 법령이나 사례를 넘어서는 그 어떤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내용의 의·사상자 지정, 대학입학 특례, 병역 특례 등의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이들은 이런 유언비어로 인해 세월호 가족들이 “상처에 상처를 덧입은 채 단식 연좌 침묵 농성으로 진실규명을 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별법 관련 법리해석 부분에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네요

진상규명위원회의 수사권·기소권 부여 여부를 사법 체계 근간을 흔든다는 이유로 거부한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특별위원회는 민간기구가 아니라 공적 기구이며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권을 조사관에게 부여하는 것은 이미 50개 이상 공적 기관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이미 수차례 시행된 특별검사와 다를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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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요약은 처음 해보는거라 어설프네요(저작권 관련 걸리는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되도록이면 정치적 의견은 배제시키고 법률적 부분만 가져오려 했습니다

유가족들이 특별법을 대한변협, 민변,참여연대등의 자문을 받았다고 알고 있었는데 마침 이런 기사가 나오네요

민변이나 참여연대를 가지고 정치적 이슈 삼을까봐 말씀드리는데 저기 변호사들 대부분은 대한변협분들이십니다

("대한변협은 24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변호사 948명이 선언에 참여한 것은 그만큼 법안 제정에 대한 열망이 높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기사 중에서)

대형사고나 사건때마다 늘 느끼는거지만 법률이나 정치가 얼마나 우리 곁에 가까운지를 느낍니다

오늘 불금이네요^^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