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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 정의가 무엇일까...

소크라데쓰 작성일 16.10.28 1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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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jang0u.com/board/view/pes/14416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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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소를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국가 기밀을 국가조직이 아닌 다른 조직에 외부로 반출하고 국가의 통제권을 사조직으로 넘긴 것이 결국은 국가의 통치권을 다른 조직에 찬탈하도록 하는 내란내지는 간첩행위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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