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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만 해체하면 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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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뭐같이 해버리는데.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식이하의 판결을 내리는 판사에 대한 탄핵과 전관예우에 의해 판결하는 판사에 대한 사법처리방법도 고민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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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뭐같이 해버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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