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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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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https://v.daum.net/v/20250212160928360
-기사 내용 중 발췌 -
그는 “지금의 헌재는 적법절차와 방어권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인가요?”라며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를 희생양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헌재는 납득할 만 한 답을
국민에게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 검사장은 “일부 재판관들의 자질로 인해 향후 결론을 내려야 하는 헌재 또한 반헌법적,
불법적 행위로 말미암아 국민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속도전에만 급급해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장보다 못한 태도를 보이는 헌재의 모습에 부끄러움과 함께
과연 지금의 헌재가 대한민국 헌법 수호기관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그새를 못 참고 막 튀어 나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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