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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극비리 최종 결정문 작성중

처벌한다 작성일 25.04.01 21: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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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jtbc.co.kr/article/NB12240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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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요약 

 

재판관들이 표결하는 평결까지 거친 뒤에 오늘 선고 일정을 공지한 것으로 파악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결론을 이미 내린 것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중대한 사건을 두고 결론도 내리지 않은 채 선고 일정을 정하기는 어렵기 때문

결정문과 선고문을 작성하기 위해 평의는 선고 때까지 계속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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