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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파기환송은 대선 이후까지 문제가 이어집니다

전전두엽 작성일 25.05.01 17: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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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대통령 당선 되어도

 

사법 카르텔의 유죄 판결 권한으로

 

임기 중 어느때고 

 

대통령 권한을 박탈시킬 수 있습니다

 

유죄를 확정시키면 

 

그 즉시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 입니다

 

현재 이재명의 대통령 권한은

 

사실상 국민이 아닌

 

사법 카르텔의 손아귀에 넘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 중 

 

내란 세력, 사법 카르텔들에 대한 심판은 물 건너갔다고 봐도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 입니다

 

오늘의 파기환송 판결은

 

전원합의체 구성하여 속도전을 냈던 지난 며칠의 움직임들이 

 

아주 명확한 목적을 두고 실행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판결이 되었습니다

 

 

여론이고 나발이고

 

어떻게든 이재명의 칼춤만은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보인 겁니다

 

본인들의 밥그릇, 카르텔 보전을 위해서라면

 

국민의 목소리 따윈 신경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번에 정말 안 좋은 흐름으로 기울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조만간 브라질 멕시코를 능가하는

 

무법지대로 전락할거라 봅니다

 

비관론이라 죄송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내용만 다뤘습니다

 

저도 이런 상황을 외면하고 싶지만

 

희망고문으로 자위 하는게 더 괴롭네요

 

현실을 직시하고 두 눈 똑바로 뜨고 있을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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