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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누구?…'6·3·3' 강조한 원칙론자

낙지뽁음 작성일 25.05.01 18:36:21 수정일 25.05.01 19: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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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가 원칙론자랜다.ㅋㅋㅋ

윤석열도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원칙론자랬지.ㅋㅋ

상식과 질서의 파괴자들을 요즘은 원칙론자라고 하나?ㄷㄷ

 

선거법 위반에 대해 6.3.3 규정을 두어 재판에 기한을 두는 이유는,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공직자가 됐으면, 빠르게 재판을 하여 보궐선거를 치루어 사회적 비용을 줄이자는 취지.

헌데, 이재명은 2022년 대선에서 당선되지 않았음에도 저 규정을 들이댐. 이게 원칙?

더구나 6.3.3 규정 자체가 성급한 오판의 무리수까지 품은 규정인데?

공부 많이 하신 분들 중에 미친놈들이 너무 많다.ㅋㅋㅋ

매국 찌라시들은 넘쳐나고.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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