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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질문입니다

볼펜방화 작성일 25.05.01 23:42:10 수정일 25.05.02 08:31:39

댓글 14조회 5,308추천 7

https://www.jjang0u.com/board/view/pes/1595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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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해서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아갔자나여

근데 유죄취지로 환송거라 고법에서는 유죄로 판결내다야된다고 하던데

고법에서 무죄로 판결내릴수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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