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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선거법 재판을 차기대선 이후로 넘기는것이 맞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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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답이죠
선거법 6,3,3 규정은 무엇때문에 생겼습니까?
선거법을 위반해서 당선된 후보가 그 이익을 누리는 시간을
최대한 짧게 해야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대선 선거재판을 차기대선 이후로 넘기는건
논리적으로나 판례 상으로나 남기면 안되는거죠
누가 고의로 구라치고 나서
재판 질질 끝면서 임기 다채우면 안되니까요
조희대는 굉장히 상식적인 사람이고
좌파들만 부들부들 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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