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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회로만 돌려서는 안됩니다

아나킨스카이 작성일 25.05.03 11:09:49 수정일 25.05.03 14: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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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장경태 의원의 법원 내규를 왜 안지키냐는 질문에  법원행정처장은 예외의 규정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우연스럽게도 평소 잘 적용되지도 않는 예외가 모두 이재명한테만 일어나고 있는거죠.

 

장의원의 말대로 예외의 예외의 예외가 지금 법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런저런 조항 들먹이며 대선전 판결은 불가능하다는 소위 전문가들이 많이 보이네요.

 

지금이라도 경계해야합니다. 

밑에 어떤분 글처럼 우리가 희망회로 돌릴때 저쪽은 계산회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딴게 희망회로가 아닙니다.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관이 무려 10명이나 되는데 대세운운하면서 무죄예측만 했습니다.

그들이 왜, 예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보기 힘들 속도전까지 하며 자신들을 혁파하려는 이재명을 돕습니까?

 

자, 여러분. 

법 공부한 사람도 잘 모르는 수두룩한 예외조항이 저렇게 많은데 모든 법전에 통달해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법 해석의 다양성 때문에 변호사가 존재하는거고 판사가 존재하는거죠.

법만 믿지말고 법을 휘두르는 사람들을 경계해야합니다.

 

물론 일개 소시민인 저보다야 민주당의원님들이 더 잘알고 계시겠지만 모든 경우의 수를 대비해서 준비해주세요.

 

이재명 대통령 봐야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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