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portal.scourt.go.kr/pgp/index.on?m=PGP301M03A&l=Y&c=100

여기 들어가서 이름과

주민번호 인증해서 

아래 문구 복사해서

붙여 넣기 하면 됨

많은 사람들이 하면

할수록 효과가 커집니다.

짱공유에서도 많이 보면

좋을것 같고.. 다모앙, 클리앙

보배, 딴지, 뽐뿌, 더쿠, 82쿡 같은

커뮤니티에 많이 퍼다날라 주시면 좋을듯..

이 글대로 저도 민원 넣었습니다.

절차가 그리 크게 복잡하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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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도4697 사건 로그기록 공개요청

2025도4697 사건에서 천대엽 대법관은 약 7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전자적으로 열람했다고 밝혔고, 집행관 송달까지 진행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이며, 절차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에 다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

1. 전자기록 열람 로그 전부

열람자, 일시, 열람 문서 범위, 페이지 수 등

2. 집행관 송달 내역

송달 요청자, 요청 문서, 송달 사유, 일시, 경위 등

해당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라 공개 대상이며, 제9조 비공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개를 거부할 경우, 반드시 구체적인 조항과 이유를 명시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