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문
대법원은 법률로, 대법관이 아닌 일반 법관으로 바뀔 수 있음
댓글
1조회
1,121추천
7
헌법에서 예외 조항이 있으므로,
대법관을 꼭 만들 필요가 없음..
법원 조직법 바꾸면, 대법원에
대법관 말고 그냥 경력있는
판사 나부랭이로 앉혀도 됨.
그냥, 탄핵시켰으면 좋겠지만,
이런 방법도 있다는거..
VENDETTA의 최근 게시물
헌법에서 예외 조항이 있으므로,
대법관을 꼭 만들 필요가 없음..
법원 조직법 바꾸면, 대법원에
대법관 말고 그냥 경력있는
판사 나부랭이로 앉혀도 됨.
그냥, 탄핵시켰으면 좋겠지만,
이런 방법도 있다는거..
VENDETTA의 최근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