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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이슈 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

발리는세상 작성일 25.05.29 15: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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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현행 틀 유지 속 '더 내고 더 받는' 보완 및 사각지대 해소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최근의 모수개혁 틀 안에서 제도를 보완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다.

현행 국민연금 시스템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청년층 가입 기간 확대를 위한 '청년 생애 첫 보험료 국가 지원', '군 복무 기간 전체 크레딧 확대' 등을 제시했다.

또한 소득 활동에 따른 연금액 감액 구조 개선, 기초연금 부부 감액 단계적 축소 등을 통해 노년층 소득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이는 당장의 보험료 추가 인상 부담보다는 복지 혜택 확대를 통해 국민적 수용성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최근의 모수개혁에도 여전히 남은 장기적인 재정 불안정 문제 해결에는 미흡하며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도 불분명하다는 평가와 함께 핵심을 비껴간다는 비판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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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옛날부터 민주당이었지만 주변 분들은 와이프 빼고 모두 보수 입니다

뭐 그러던가 말던가 저는 계속 지지했지만

나이가 아직 어리다 보니 연금 관련 걱정이 많았는데

해당 이슈로 반박할 말이 딱히 없어서요

이준석 같은 경우 젊은 세대를 위한 개선책을 내놓긴 해서 고민이라기 보단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거라고 말하고 싶은데 

아는게 없어서 반론할 근거가 딱히 떠오르지 않으니..

 

또 복지도 보편과 선별 중 이재명 후보는 보편 쪽이라 보수 쪽에서 많은 지탄을 하더라구요

 

 

두 이슈 관련 제 입장에서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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