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저 미친놈들ㅋㅋㅋ
법조문을 저렇게 또 악용하네.ㅉㅉ
니들이 전원합일체로 ‘이미’ 파기환송 결론 낸 ‘상고심 재판’의 로그 기록을 달라고 이눔들아!ㅋㅋ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지도 않는데 뭔??
새 정부 들어서면 저 미친 법비놈들을 싹 다 조져야 함. 도저히 안 되긋네.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