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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첫 '판사 직선제'‥멕시코 ... 우리도 이래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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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연방판사를 본인이 직접 뽑는다고 하네요 멕시코는 13%만 찍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라면 더 높을듯요
우리도 이래야 하는데 국내도입이 시급합니다
삼권분립의 한축이라 중요성이 큰데도 임명직나부랭이들이라 국민들 무서운줄을 모르고 날뛰고 현실감각이 너무 없는 암기하는 기계같은 머저리 들이 너무 많죠….
이번 대법원 선거개입 사태를 봐도 그렇고요 정치적 판결 아니라도 일반 재판들도 어찌나 요상스런 판결이 나온지.. 잊을만 하면 뉴스에 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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