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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은 최소 무기징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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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형법 어디를 보더라도
최소 무기징역인 범죄는 내란죄 정도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사형제 집행을 안한지 꽤 오래됐으니
사실상 법정 최고형이 무기징역인데, 내란죄의 최소 형량입니다….
살인을 해도 보통 징역 7년정도 받는걸로 알고 있으며
연쇄살인마 정도 되야 무기징역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내란을 범했으면 최소 연쇄살인마급으로 중한 범죄자라 이말입니다…
이재명이 싫을 수도 있지만
저런 중범죄를 무난하게 막아준 이재명을 포함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진보에게
고마운 생각을 가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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