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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특검검에 박정훈 재판 이첩 완료- 항소 취소검토

감정동솜방망이 작성일 25.07.02 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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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취소 검토: 특검은 박 대령의 혐의에 대해 "정당하지 않은 명령은 항명이 될 수 없다"며 사건 이첩 후 항소 취소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박 대령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군 검찰이 항소하여 2심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만약 특검이 항소를 취소하면 박 대령은 사법적으로도 무죄가 확정되어 명예를 회복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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