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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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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한 현실에 맞는 중위소득보다 낮게 선정해 복지사각지대를 방치하였습니다 재정적 이유로 실제 국민의 생활 수준을 반영한 원칙적인 기준중위소득 산정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은 매우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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