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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가 부족해서 법인세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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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정부 법인세율
김대중 28%→27%
노무현 27%→25%
이명박 25%→22%
박근혜 22%→22%
대재앙 22%→25%
윤석열 25%→24%
이재명 24%→25%(예정)
세수가 부족한데 돈은 왜 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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