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개인적인일이긴한데 그래도 정치관련이라 여기다가쓰는데..
수입관일유통업에 종사하고있어서
관세사와 통화할일이많은데
이번에 통화하니까 통관기준이 기준이 엄격해진건에 대해서 극대노를하는건 저도 타격을받으니 이해는하는데
몇 가지 이슈가발생했습니다.
2. 할당관세건은 대통령령이다. 이재명정부들어서서 못하고있다.
팩트 : 할당관세건은 전년도 7~8월 11~12월에 다음년도 할단관세를 국무회의에서 정함
즉 7~8월할당관세는 정했지만 11~12월에는 계엄때문에 할당관세관련 국무회의가 없었음
즉 현재 하반기에 특정수입과일에대한 할당관세가 없이 진행중
3. 대통령령이기때문에 하자고하면하는거다
팩트 : 하자고해도 내년1월부터 가능하다. 각 부처의 협력과 수요조사 및 예산편정등의 문제로
빠르게 앞당기더라도 다음분기부터 가능하다.
4. 중국에대해서는 할당관세가있고 다 통관이잘된다.
팩트 : 해당 수입과일은 중국에서 처음부터 들어오지못하는 품목이다.
게다가 지금 할당관세가 되고있다는건 24년에 정한것이다.
처음 들을땐 모르는내용이지만 관세사가 그렇게 말하니
아 그렇구나 하게 되는데 들을수록 현정부는 6월부터 임기인데 지금 8월부터 이어져온게 왜 현정부문제지?
생각이들어서 알아보니 오늘 들었던내용이 전부 팩트체크가안된 2찍의 아니면말고식 일단싫어였습니다. ㄷㄷㄷ
여기서 고민
그러나 사실관계를 알아볼정도의 지적호기심이있거나 해당분야에 지식이있는경우
아 쟤는 2찍이구나 쉽게선동당하네 ㅉㅉ 하고 생각할가능성이 높음
2찍과 말안섞어도됨
이런 내용이있고
두번째. 관세사에게 사실관계를 이야기할경우
말하더라도 어차피 2찍이라 이해하지못할가능성이높고 근거없이 믿고 선동당하는것처럼 근거없이 떼쓸가능성이높음
그리고 본인이 틀렸음에도 저런 거짓험담을 하고다닐정도면 나에대해서도 없는이야기를 지어서 하고다닐 가능성이높음
안타깝게도 본인은 없는이야기 지어서하는 사람이아님
이런내용이 있습니다.
뭐가 맞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