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로 지정하려고 기를쓰는이유가  이거라는데 사실임??

여성부 게임사 수익 10% 원천 징수 주장   
 

게임사 수익의 10%를 원천징수해 인터넷 중독 예방, 치료 사업에 쓰자는 주장이 등장했다.

게임 업계는 강제적 수익 징수가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막가파’식 입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16일 한나라당 소속 이정선 의원과 민생경제정책연구소는 ‘인터넷 중독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셧다운제’의 신속한 통과와 인터넷 중독 예방 치료 사업을 위한 기업 부담금 출연을 위한 입법안 계획에 대한 강도 높은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청소년의 심야 게임 이용을 막는 셧다운제 규제에 맞선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업계를 겨냥한 원색적 비난이 이어졌다.

주제 발표에 나선 권장희 놀이미디어교육센터 소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인터넷 중독 예방 치료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예산상의 한계가 있다”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 산업은 그 이익의 10% 이상을 중독 예방, 치료 사업에 기금으로 출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임업체가 부담해야 할 기금은 방송이나 담배처럼 매출액의 일정부분을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