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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여러분 사후 조치는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상대방의 패를 하나 하나 지켜보면서 수동적인 자세로 대응할건지, 국민들은 묻고 싶습니다. 김경호 변호사가 그랬습니다. 5월 1일 무죄 나올테니 걱정말라고 확언했던 국회의원들 모두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반성하라고 말입니다. 민주당은 이 초현실적인 사법 쿠테타의 만행 까지도 미리 염두에 두었어야 했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들을 사전에 준비해 놓고 실시간으로 대응했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물리적으로 절대 불가능 하니 안심해도 된다' 이제부터 이런 경우 없는 말을 하는 자는 민주당원들에 의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12.3 비상 계엄도, 3.7 尹 구속 취소도, 전부 물리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 입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들은 보란듯이 현실이 되었고, 대한민국 정의의 팔과 다리를 묶어두고 난도질을 하고 있는 형국이 됐습니다. 이 상황에도 역풍이 두려워 눈치 보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있다면, 부디 금뱃지 내려놓고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수동적인 자세, 수비적인 자세로는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1분 1초를 쪼개어, 매 순간들을 하얗게 불살라도 모자를 지경에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한달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민주당, 민주당원, 민주시민이 꿈꾸던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정의 구현을 위해 압도적인 집념과 용기를 보여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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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귀가 여성 `헤드록`한 채 집까지 끌고간 공무원, 집유…강간 고의 인정 안돼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을 쫓아가 폭행하고 집에 침입하기까지 한 전직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범행 당시 서울의 한 구청 공무원이었던 A씨는 지난해 9월 3일 밤 귀가하는 여성의 빌라에 침입해 강간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A씨에게 '헤드록'을 당한 채 집으로 끌려들어 간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나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다만 공소사실의 축소 사실로서 주거침입 및 폭행죄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아니 레슬링 하려고 끌고 갔겠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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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단독] '내란 재판' 촬영도 '불허'‥尹만 또 예외 법원이 모레 월요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재판에서 법정 내 촬영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어제 접수된 법정 촬영 등 허가 신청서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허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대법원 규칙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촬영 신청 허가에는 피고인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피고인 동의 없이도 재판장이 촬영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에서 재판부가 촬영을 허가한 것도 국민적 관심 등 공공의 이익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1996년 전두환·노태우 씨가 내란죄 등으로 기소돼 법정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17775?sid=102 지귀연 이새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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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조국 "옥중에서 이재명 무죄 소식. 기뻤다…尹 복귀시 판사 수거대상 우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159645?sid=100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윤석열 검찰 정권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잡기 위해 집요하게 칼질했지만 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살아났다며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경의를 표하면서 2심 판사들이 혹 윤 정권의 수거 대상이 될까 우려를 나타냈다.조 전 대표 가족은 조 전 대표가 옥중에서 보내온 편지를 28일 오후 공개했다. 보고 싶습니다.건강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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