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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엽기영상]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명태균 용역비'로 3천만원 지급했다
뉴스타파는 명태균 씨가 서울시장 보궐 선거 관련 비공표 여론조사 13건을 실시했고 오세훈 시장의 측근이 그 비용 3,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3,300만 원은 13차례의 조사 비용으로 보기에는 너무 적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지난 2021년 4월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를 전후로 명태균 씨에게 두 건의 여론조사 용역을 맡기고, 그 대가로 3천만 원이 넘는 용역비를 지급한 것으로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여의도 연구원이 13 차례 여론조사 비용의 일부를 다른 명목으로 가장해 지급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https://newstapa.org/article/XqNrA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명태균 용역비’로 3천만원 지급했다 (newstapa.org) ~~~ 이들의 거래는 또 있었다. 한 달 뒤인 2021년 5월 7일, 여의도연구원은 국무총리와 장관 임명에 관한 여론조사 용역을 미래한국연구소와 체결했다. 유무선 전화로 전국 1,000명을 조사하는데, 용역 금액은 450만 원(부가세 별도)이었다. 당시는 국민의힘이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해 장관 후보자 3명을 집중 공격하던 때였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왜 이 같은 조사를 했는지는 의문이다. 계약서에는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이 등장한다. 국민의힘 차원의 용역 의뢰였던 것이다. 정리하면, 2021년 4월~5월 여의도연구원은 명태균 측과 총 2건의 여론조사 용역을 맺었고, 용역 비용으로 3,015만 원을 지급했다. 뉴스타파 보도 후 김 회장은 한 언론에 “오세훈 시장과 관계가 없는 여론조사”라면서 “당시 조사 결과는 김종인 위원장이나 여의도연구원으로 보고된 걸로 안다”는 입장을 밝혔다. 명 씨의 비공표 여론조사가 국민의힘 싱크탱크로 보고됐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여의도연구원이 보궐 선거 전후로 명 씨에게 용역을 주고 3천여만 원을 지급한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숨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선거가 한창일 때 이뤄진 사전투표율 조사나, 문재인 정권의 총리와 장관 인식도 조사는 명 씨에게 돈을 주기 위한 일종의 ‘명목’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그간 명 씨를 ‘듣보잡’, ‘사기꾼’ 등으로 비하해왔다. 그러나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명 씨와 공식적인 용역을 체결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명 씨는 국민의힘과 내밀한 관계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더해 국민의힘 차원에서 명 씨의 비공표(비공개) 여론조사를 보고 받았고, 그 대가를 용역 비용으로 보전해준 것이라면 이는 더욱 심각한 문제다. 뉴스타파는 지상욱 당시 여의도연구원장에게 일련의 의혹에 대해 묻고자 수차례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남겼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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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스압)페이커 기조연설 나온 외교부 2024 글로벌 혁신을 위한 대화 후기
https://youtu.be/i588G4isJr8 White Album 2 OST - “Powder Snow” by Setsuna Ogiso “Powder Snow” sung by the voice actor of Setsuna Ogiso. This song was sung by Setsuna at the end of Kazusa True Route in Coda. youtu.be 해가 뜨기전 아침 6시 일찍 버스탔는데 아침부터 뭔지 ㅋㅋ 개회식 개회식에 청각장애인 아이돌 빅오션 인터넷에서 한 번 있다고 본거같은데 신기했음 노래 틀어놓고 안무추는 장면 첨봤을때 어케추는거지? 신기했음 특별연설 쟈아트마 위크라마나야케 un 여성기구 수석정책고문 세상 기술이 발전한게 이래서 좋은듯 저 멀리에서 영상으로 강연도 보내고, 유투브로 다들 볼 수 있게 중계도 하고 이걸로 통역도 들을 수 있음 페이커 이상혁 등장 그저 빛상혁 스크립트를 준비했지만 진심을 담기위해 스크립트 없이 얘기하셨다. 항상 성공할 수 없구나 처음에는 승부욕에 대한 화가 많아서( 물렁물렁한 소파를 치면서) 승부욕이 항상 승리로 이끌어주질 않았다. 그런 승부욕의 모난면을 잘 깍고 다듬어서 내면을 다스르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다고 했다. 이기는게 좋은거고 실패는 나쁘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실패로써 느끼고 더 잘하게되고 지금이 전성기다. 실패를 실패라 생각하지 않고 실패가 모여서 더 잘하게 되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란 말이 있듯이, 자신은 실패를 성공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실패로 받아들이지말고 실패는 작은 성공이라고 받아들이고 그 과정을 즐기라 했었다. 큰 동기는 게임을 즐기고 이기려는 외부적인 요소가 아닌 최선을 다하는 내부적인 요소에 집중했다고 한다. 역시 평소 책과 명상 등의 효과가 상당한게 보인다. 롤드컵 우승이 16년도 이후 23년까지 상당히 긴 시간을 걸렸고, 그 과정에서 우승만을 보면 이렇게 까지 못 왔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 동안 많이 내적으로 성장한게 이런 결과로 나타났다는 식으로 얘기한거 같은데 확실히 그런 내적성장이 없었다면 그 힘든 슬럼프에서 은퇴하지 않았을까 이겨내줘서 정말 고맙고 다행이고 존경스럽다 또한 가장 중요한 내적요소로 겸손을 강조했었는데 겸손은 나를 낮추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옳지많은 않다.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다른 사람과 의견에 말을 경청하는 자세인데 이것이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고 했다 특히 요즘 혐오와 갈등이 많은데 자기자신이 옳으며 상대는 무조건 틀렸다는 태도인데 겸손이 결여되어서 생기는 문제로 참으로 안타깝다고 했다 디씨 여시 및 기타 커뮤니티 롤갤 등등 대상혁님의 말씀에 다들 반성하자 내가 따딱따닥 렉카 기자였으면 대상혁 롤갤저격떴다! 라고 제목 지었을듯 나도 실베글과 댓글들만 보면 항상 옳다고 주장만 하는 놈들이 자신의 의견만이 맞다고 확신하는 놈들이 겸손이 부족한것 같다. 여튼 상혁이 너의 행보는 늘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된다 대상혁 항상 응원한다. 싱글벙글? 하…참을 수 없지 임홍택 강사님 90년대생이 온다 작가분 2천년대생이 온다도 썼더라 현재는 회사원이라고 하시는데 끝나고 바로 회사가야 한다더라 직장인의 애환 ㅋㅋㅋㅋ 인세를 고소해서 다 받았다는데 이 문제가 후대세대들은 겪지 않도록 바뀌어야한다고도 지적했다. 이슬아 작가님 출판업계에 선택을 받아야만 등단할 시스템을 거부하고 직접 직거래마냥 sns 홍보로 구독자들에게 구독시스템으로 매일 글 연재로 생활비 학자금 등을 다 해결하고, 독립 출판사까지 설립했다니 대단하신것 같다 가녀장의 시대 드라마 된다하니 많관부 이훤 작가님 똑같은 문장을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하는게 문학뿐 아니라 내 분야에서도 잘 써먹을 수 있을 것 같다 이슬아 작가분과 부부관계라는데 부부강연은 세상 처음 보는듯 부부 둘다 성공한 사람이라니…부럽네 이후 질문시간 답변에선 기공출신 석사과정했다가 때려쳤다는게 의외였음 공학도>사진가>문학 낭만이 있다… 도시곳간 흑백요리사 300억 반찬 CEO 민요한 대표님 고등학생때 학원비대신 200개의 배낭여행 세계여행을 다니고, 요리학교 CIA를 다녔다가 군대갔다온뒤 돈벌려고 23살때부터 사업? 대단하시다 시리즈 A 했다는데 반찬가게는 게으른 주부들이 사는것이라는 편견을 깬것이 참신한 소재라 생각했다. 로리 멀비 교수님 외국의 문제에 신경쓰느라 한국 내에 문제에 신경쓰지 않는게 문제라며 해결해야하며 한국의 세대간의 대화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시며 기성세대와 청년세대가 함께 고민한다면 혁신과 전통의 조화를 할 수 있다는게 인상깊었음 질문타임 조성은 좌장님이 진행했다 각 참여자들의 질문과 온라인 질문까지 받아서 강연자분들이 대답 해주는데 참 도움이 되었다 나도 임홍택 강연자분에게 질문 한 번 했는데, 편협했던 내 생각에 큰 도움이 되었고, 로리 멀비 교수님까지 내 질문에 추가 답변을 해줬는데 다른 강연자에게 질문한것도 신경써줘서 대답해주는게 살짝 감동이었음 ㅠㅠ 9만원 호텔식사 맛도 훌륭함 청년들을 귀빈대접 해주다니 ㅠㅠ 줄리안 퀸타르트 EU 기후행동 친선대사 비정상회담 멤버로만 생각했는데 이런 일까지 하고있었다니 사진도 흔쾌히 찍어주시고 웃고 대답해주는게 친근해서 좋더라 기후우울증과 우리가 해낼 수 있다는것 세상은 빠르게 바뀐다는것 등을 설명해줬는데 기후위기에 대해 기후우울증을 겪어본 사람이라면 꼭 봐야할 강의 (유투브에 풀버전 있음) (난 기후우울증 사실 첨 들어봄) QnA 시기에 트럼프부터 파격시위까지 날카로운 질문들도 답변을 예리하게 한게 단순 얼굴마담 연예인이 아니라 진정성있게 일하는 브레인이란게 느껴졌음. 이수연 소령님 국제평화활동센터 교관으로 일하신다 기후우울증을 듣고 반전 평화에 대해 안보우울증?그런걸 얘기하셨다 자신도 이 일을 하기전까지는 미디어에서 못 봤던 문제들이 참 많았다고 군대는 최소한의 평화라고도 하셨다. 핵보유로 평화를 가지자는 내 안보관과는 좀 다른것 같지만, 휴전으로 평화롭게 지내는 한국인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훌륭한 강연이다. 빅오션 현진 오늘 강연중에서 제일 감동받은 강연이었음 청각장애인인 자신이 아이돌이 된 과정을 설명하면서 청년들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주는 내용이었음 편견을 깨고 희망을 퍼트려주겠다는 말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세요 짓다 이사 김지수 청년들과 지역주민을 이어 같이 밭일도 하고 그런다고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녹아들을 수 있는 좋은 사업이다. 이 지역사회에 들어가는 의미를 만들어가는 일 참 따뜻한 얘기였다 Q n A 시간 질문도 답변도 듣는 재미가 있었다 세션 1때보다 더 여유로운 시간으로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세션3 장성규MC 미래를 위한 청년세대의 제언 mc경험들이 있나?의자가 편해서 그런가? 다들 학생들인데도 말을 잘하더라 후리스는 질문자들에게 주는 옷, 가방과 가습기는 참가기념품 [시리즈] 까뜨의 혼자 즐거운 후기 · 522랜드 갤럭시팬파티 후기 · 2022KRPL 첫 관객허용 카러플 대회 직관후기 · 스압)msi준결승 결승직관후기2 · 스압)부산 벡스코 msi 롤 준결승 결승후기3 · msi준결승 결승직관후기1 · 스압)부산 벡스코 MSI 준결승 및 결승전 후기 완 · 제주도 넥슨컴퓨터박물관(NCM) 후기 2부 · 제주도 넥슨컴퓨터박물관(NCM)후기(feat.981파크 카트)(완) · 제주도 넥슨컴퓨터박물관 - NCM 후기 1부 · 후기)카트라이더개인전+팀전 결승전 후기 ·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4일간의 축제후기 · 스압)리그오브레전드 롤드컵 기념 776하이커 그라운드, T1팩토리 후기 · 스압후기)2박3일 부산 롤드컵 거침없는 4강 직관 후기(⅔) · 롤드컵 결승 승리의 티원 팬 고척돔 우승 직관후기 (3/3 완결) · 메이플 오케스트라(경희대 평화의전당)직관후기 · 잠실 석촌호수 라프라스x피카츄 포켓몬타운2024 후기 · 이화여대탐방기 · 대상혁 숭배하러 페이커신전 다녀옴 · 박지성 공원 구경 · 여의도 더 현대몰 주술회전 팝업스토어 후기 페이커와 티원이 롤드컵 우승을 했다 페이커를 포함한 훌륭한 사람들의 연설을 들었다. 가을이 끝나고 겨울이 왔다…
로보트카작성일
2024-11-23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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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현 정부가 파병에 집착하는 이유
- 현재 러시아에 북한군이 파병 된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 우크라이나와 국정원임, 우크라이나는미국의 첩보 위성으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는데, 정작 미국은 아무런 반응 없고 미국과 한국의 정보 공유가이뤄지지 않고 한미 공조가 전혀 안되고 있고, 국정원 단독으로만 파악한 상태임 이는 대미 외교에 있어서현 정부가 얼마나 무능하고 일 처리를 못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 - 파병 시기도 확실하지 않음, 전세계에 어떤 정예부대도 전장에 몇 일, 한 달 만에 투입 될 수가 없음전장의 환경 지형 지물부터 무기 숙지해야 하고 동맹국과 공조체계 다 교육 하는데만 최소한 3달 이상 걸림그래서 북한군이 러시아에 언제 파병을 했는지, 정말로 특수부대를 파견했는지? 아니면 참관단인지?기술 지원 병력들인지, 공병들인지는 현재 제대로 파악이 불가 한 상황임 - 우러 전쟁에서 수십만 단위로 전투가 붙고 있음, 그래서 안보 분야에 빠삭한 김종대 전 의원 의견에 따르면고작 몇 만의 외부 병력을 투입해서 전세가 뒤짚어 질 정도는 절대 아니라고 함 -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러시아와 북한이 형제 국가를 넘어 혈맹이 되었다는 점임, 작년에 김정은이 러시아에서푸틴과 정상회담을 하고, 군사 동맹 관계로 격상하여 제 3국의 침략을 받았을 경우 군사적 지원을 한다는합의가 있었음, 올해 중순부터 우크라이나의 대대적인 러시아 본토 침공이 있었고, 현 정부 들어서 한미일공조 체계에서 북한은 계속 고립되어 왔기 때문에, 북한은 러시아와 손을 잡았음 이 사태를 불러 일으킨게현 정부의 책임도 분명히 있음 - 만약에 한반도서 국지도발이나 전쟁이 일어났다고 가정하면, 러시아 또한 군사적 지원을 해야함지금까지 우리나라와 러시아는 친선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남북 갈등 국면에서는 항상 스리살짝 한국의 편을들어줬음, 남북 화해무드 에서도 유일하게 남북통일을 지지해줬고, 북한애들 아직까지도 6.25때나 쓸법한 전투기탱크를 굴리는게 러시아의 군사적 지원이 전혀 없었기 때문임, 그런데 앞으로 러시아가 무기를 지원해준다던가전투기 잠수함 탱크 핵심 부품 기술 등을 북한에 지원하게 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보다 훨씬 안보 위협이되는 존재가 됨 - 이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직접적으로 지원하게 되면, 러시아 입장에서 우러전쟁의 참전에준하는 성격으로 받아들이고, 절대 가만히 있을리가 없음 -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포탄이 절실히 필요함, 그 다음으로 현재 우크라이나 방공망이 부실 하다고 함 그래서미사일과 전투기를 요격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천궁” 미사일을 탐내고 있음, 미국에서 이스라엘에게 우크라이나방공망 무기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하는데 이스라엘은 철저히 무시하고 있음, 지금 이스라엘 주변에 교전국들러시아 방공망을 쓰는데, 이스라엘 방공무기가 우크라이나에서 포획되면, 정작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뚫리게될 수도 있음, 이걸 역으로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방공 무기를 지원해줬다가 우리나라 방공망이 뚫릴 수도있다는 얘기임, 때문에 젤렌스키가 계속해서 한국군의 살상무기 지원과 군사를 참전 시킬 명분을 만들기 위해,계속해서 지원을 요청하고 북한군 파병에 대한 이슈를 키우는거임 - 이 상황에서 노난게 젤렌스키와 북한, 한국 정부 라고 함, 북한의 파병으로 젤렌스키는 살상무기 지원과 군사력 지원의명분을 쌓게 되었고, 북한은 병력을 파병해서 러시아로 부터 외화를 벌어 들이거나 군사기술 무기를 지원 받을 수있고, 국제적으로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이 됨, 현정부는 가뜩이나 명태균 게이트와 여사 문제로시끄러운 와중에 물타기를 할 수 있는 훌륭한 건수를 잡아냄 -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살상무기를 지원하거나 군사력 지원을 한다면, 이게 나중에 더 큰 안보위기로 다가올수 있음게다가 우리나라는 나토 회원국도 아니며, 우크라이나와 동맹국도 아님, 국제법상 국내법상 저촉이 되기 때문에애초에 무기 군사력 지원은 불가하고, 나토에도 군사대국이 많은데, 왜 굳이 우리나라가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됬다는 이유로 동맹국도 아닌 나라에 지원을 해줘야 하는지 이해가 안감 - 현 정부 세끼들은 파병 하느냐 마느냐? 살상 무기 지원해주느냐 마느냐? 이게 중요 한 게 아님, 그냥 이걸로야당과 박 터지게 싸우고 논쟁하고 이슈가 더 커지길 바람, 그럼 지금 매일같이 쏟아지는 명태균 관련 제보,강혜경 공익제보자의 폭로 속보 특종 뉴스가 파병 무기지원 이슈로 다 묻히게 됨, 난 현 정부가 파병 까지는안가고, 무기지원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함, 파병까지 가면 반대급부가 만만치 않을 것이고 무기 지원 정도는당장에 우리나라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니까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무기 지원만 해도다음에 어마어마한 안보위기를 초래 하게 됨, 당분간 남북 대화를 아예 물 건너가게 되는 거고, 연평도포격 같은 국지도발이 또 일어날 수도 있음, 그래서 그전에 탄핵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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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말 대단한 문재인 정부의 업적 리스트
문재인 정부는 5년이란 짧은 시간동안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뤄냈죠. 그리고 난 뒤 부동산, 페미, 윤석열로 이 모든 업적을 한번에 말아먹고 맙니다. 대단한 정부였습니다. 이 다음 민주당 정권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성과 - 평창 올림픽 성공적 개최- 미사일 지침 해제-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공수처 출범+ 검경수사권조정- 소방관 국가직화, 소방관 처우개선, 국군장병들 처우개선-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제조업 PMI 10년만에 최고- 캐나다, 스위스, 미국 등과 통화스와프 체결. 캐나다와는 무제한, 무기한 스와프-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 추진으로 교역 비중이 17% 증가- 경상수지 흑자 역대 3번째 수치 2020년, 재정적자 선진국중 최소수준- 전 세계적인 코로나 19 팬대믹 상황에도 '한국의 국가신용 등급 AA2' 유지'- 국가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 달성'- 체불된 임금 국가가 변상- 사업주에게 구상권 청구-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제동- 카드 수수료 인하- 하청업체에 대한 부당 경영정보 요구 금지-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보복금지조치 도입- 대기업의 순환출자고리 해소- 공직자 갑질 금지 규정 강화- 공익신고대상 보호 강화- 한국 감염병 진단 검사기법 국제표준으로 채택- 전국 4년제 국공립대 입학금전면 폐지-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사각지대에 있던 청년들도 포함하여 20~30대 전체 무료건강검진 실시- 학부모 급식 모니터링 모든 유치원에 확대- 초등학생 독감 예방접종 무료- 5G 통신설비,공동구축 의무화 지원- 공인인증서 폐지- 전국 시내버스 무료와이파이 구축- 소재부품장비 반도체 지원- 전세계 코로나 19 위기에 대선방- G7 정상회담에 두번 연속으로 초청 받음- 역대 최대 조선업 수주 호황- 일본 보복 무역에서의 승리- 남김없는 주사기 대량 생산- 코로나 백신 한국 생산 설비 구축 문재인정부 보훈 성과 - 軍사망사고진상규명위, 13명의 억울한 죽음 진실 풀었다- '단순 자살'이라더니..수십 년 만에 억울함 풀린 김일병- JSA 벙커에서 총상…故 김훈 중위, 19년 만에 순직 인정- 故 안병하 치안감 “정의로운 경찰의 표상”40여년만에 명예회복- 아덴만 영웅 예우, 6년 지각한 ‘국가의 역할’..석해균 선장 미납 치료비 6년 만에 정부가 지급- 다리잃은 김상병 보상금 800만원..이젠 최대 1억 받는다. 국가유공자 된 김 상병, 학자금·취업지원까지 받는다- 보훈처, 선임병 구타로 사망 윤 일병 국가유공자 등록-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가족 1억여원 추가 보상금 받았다- '교전 중 부상' 군인 장애보상금 현재 1700만원에서 최대 1억2천만원까지 인상- 간부와 병사의 '전상'과 '특수직무 공상'에 대한 장애보상금 신설- 근무 기간에 상관없이 순직한 하사 이상 군인의 유족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률을 43%로 일원화- 유족 1명당 지급률을 5%씩 최대 20%까지 가산하는 유족 가산제도 신설- 국방부, 軍사망사고 유족에 국선변호사 지원- 경찰 출동도 '위험직무'.. 공무원 안심하고 일할 기반 다졌다- 2022년엔 병장 월급 67만6천원…文정부 기간 46만원 인상- 軍복무 기간 모두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 최전방 부대 병사에게 보급됐던 패딩형 동계점퍼는 입대병사 전체로 확대 보급- 예비군 보상비 4만2000원으로 33.3% 인상- 보훈예산 역대 최대 5조원 시대-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생활지원금 첫 지급('18.1월~) ('18.1월~) 3,007명 -> ('19.10월~) 1만 8,716명으로 총 1,362억원 지원- 참전명예수당 인상 ('17년 월 22만원 -> '18년 월 30만원)- 독립유공자 포상 대폭 확대 (역대 최대규모) ('17년 194명 -> '18년 355명 -> '19년 647명)-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 국가보훈처장 최초 주관-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엔참전용사 등 유해 봉환- 국가유공자 사망시 대통령 명의 근조기 26,934명 전달-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146,126명 부착)- 참전유공자 진료비 감면 확대 ('18~'19.6월) 90% 감면, 17만 2,341명 913억원 수혜- 국립묘지 확충. 괴산호국원 개원(2만 447기), 임실호국원 확충(1만 2,240기), 신암선열공원 국립묘지 승격('18. 5월), 제주국립묘지 착공(1만기), 연천현충원 착공예정(5만기)- '2.28민주운동', '3.8민주의거', '학생독립운동기념식'을 정부기념식으로 격상- 충칭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복원 ('19년 3월)- 인천보훈병원 개원 ('18.11월)- 심리재활 서비스 신설-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증축 추진 (~'22년)- 강원·전북권 요양원 건립 추진 (~'21년) 문재인정부 국방 정책 -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해제.. 독자적인 응징능력 확대. 대한민국이 미국으로부터 나이키-허큘리스 미사일을 수입한 이후 반세기만에 사실상 무제한의 독자적인 탄도미사일 전력을 갖춤- 미국과 '고체연료사용 발사체 제한' 막판 조율.- 방위력개선비의 평균증가율 11% 역대최대.. 참여정부 2위.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인 33.3%로 증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의 평균증가율 5.3%의 약 2배.- 2022년엔 병장 월급 67만6천원…文정부 기간 46만원 인상. 예비군 보상비 4만2000원으로 33.3% 인상- 핵추진잠수함 추진.. 해군 원자력 추진 잠수함 TF 운용중.- 차기대형수송함 건조계획.. 해군 중형항모 연구용역- 대형장거리 수송기 추가확보 계획- 해병대 항공단 21년 창설.. 3개 항공대대로 증편 문재인정부 통상교섭부문 성과 - WTO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2심서 뒤집고 승소. (지난 정부에서 손 놓고 있다가 일본에게 1심 패소)- WTO 일본산 공기압밸브 분쟁 '한국 승소' 최종 확정- WTO 미국 상대 철강·변압기 제품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분쟁에서 승소. (조치 8건 모두에 대해 협정 불합치성을 인정하고 우리의 손을 들어줌)- WTO 미국 상대로 세탁기분쟁 양허정치 중재, 유정용강관 반덤핑 분쟁 승소- 수입쌀 관세율 513% 확정. '상대가 있는 국제협상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성과를 낸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 것' 이란 평가를 받음- 베트남産 의류에 사용된 한국産 직물도 베-EU FTA 특혜 부여. (한국은 베트남 2위 직물 공급국임 20년 17.2억불.. 對베 직물수출 증가 기대)- 日보다 높은 수준… 인도네시아 ‘자유무역 영토’ 넓혔다. 한-인니 CEPA 최종 타결- 신남방·신북방 중요한 교역파트너로 부상.. 수출비중 역대최대- 이스라엘과 아시아 최초로 FTA체결.. 이스라엘이 스타트업 성지이며 반도체장비부분 및 여러 혁신분야 협력. 자동차 관세 철폐 (현기차 이스라엘 점유율 1위)- 브렉시트를 대비해 아시아 첫 영국과 FTA 협정으로 비교 우위. 자동차 무관세 유지 (현기차 영국 점유율 3위). 올해 상반기 한-영 교역 40% 증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성과 -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수집 및 정치개입을 금지하고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2024.1까지 3년 유예)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경찰 내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여 '수사경찰'과 '행정경찰' 분리.- 자치경찰제 전국 실시.- '기무사령부'를 '안보지원사령부'로 해편하고, 정치활동에 관려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 문재인 정부 청년 정책 1. 장병들 처우 개선 (시설 및 환경관리등에 군무직 및 외주화,휴대폰 사용 허용)2. 사병들 월급 현실화 실현 및 환경개선비 역대 최고수치3. 사적으로 이용하는 공관병 폐지4. 디지털 정부 강화 (OECD중 1위)5. 체불 임금 국가가 변상, 사업주에게 구상권 청구6. 최저 임금 인상7. 4대보험 알바 및 시간제등 직종 확장8. 카드 수수로 인하9. 공직자 갑질 금지 규정 강화10. 산업 안전보건법 강화11. 고교 보편교육 보편급식 확립12. 전국 4년제 국공립대 입학금 전면 폐지13.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14. 2030 전체 무료 건강검진 실시15.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16. 미혼부 법적 인정 및 보호17. 학부모 급식 모니터링 유치원 전체18. 스클존 법 강화19. 5G 통신설비, 공동구축 의무화 지원20. 전국 시내버스 무료와이파이 구축21. 초등학생 독감 예방접종 무료22. 공인인증서 폐지23. 청년 근로 지원금24. 국가장학금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 등록금 지원25. 중소기업 취업 조건으로 대학생 등록금 전액과 취업준비금 지원26.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고졸 재직자(3년 이상) 대학 등록금 지원27. 대학생·대학원생에 등록금·생활비 대출 지원28.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중소기업에 1인당 연간 900만원(3년) 지원29.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3년)30.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5년 3000만원)31. 청년 근로자·실업자·구직자의 직업훈련능력개발32. 중소기업 취업이 확정된 고3 재학생에게 300만원 지원33. 팁스(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 성공벤처인 등 민간(운영사)을 활용하여 창업팀 선별,엔젤투자-정부 R&D 등을 연계하여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을 촉진) 사업 단계적 확대, 포스트 팁스 사업 신설34. 온·오프라인 청년센터 구축·운영하여 취업 지원35.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지원 36.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지원37. 청년취업아카데미 및 일학습병행 지원38. 블라인드 채용 정책 확대39. 청년 중소기업탐방프로그램40. 대학일자리센터 지원 및 구축41. 청년친화 강소기업 지원 및 취업42. 청년 월드잡플러스 및 해외취업센터 지원43. K-Move스쿨(해외취업 연수과정) 지원44.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지원45.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저렴한 공공 임대주택 공급46. 만34세 이하 단독세대주 주택구입·전월세자금 지원47. 청년 셰어형·창업지원형 등 맞춤형 청년주택 30만실 공급48.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금리 최고 3.3%,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월세대출 한도 확대(30→40만원)49. 전세대출 1인가구 대출연령 제한완화(25→19세 이상), 분할상환50. 신혼특화형 공공임대 20만호 공급51. 신혼희망타운(분양형) 7만호 공급(수도권 4.7만)52. 특별공급 2배 확대(공공 15→30%, 민영 10→20%)53. 전용 구입·전세자금대출 도입(최저금리 구입 1.2%, 전세 1.7%)54. 아동이 있는 빈곤가구 지원 강화(전세임대 무상지원, 소액 주거비 대출)55.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 및 개선.(청년고용지)(고용률) 42.5% → 43.2%(+0.7%p) / (실업률) 10.1% → 10.6%(+0.5%p) / (경제활동률) 47.3%→48.4%(+1.1%p)56. 청년전용창업에 대한 융자를 확대하고(1,300→1,600억원),57. 화장실·샤워실 개선 등 중소기업 근로여건 개선사업을 신설하여(최대 4천만원 지원)58. 서울 종로구 선거연수원, 대방동 군관사 등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하여 교통요지에 임대주택을 공급59. 전세임대 우대금리(최대 0.5%)를 제공하는 등 청년 주거부담을 완화60.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규모를 현재 2.5만명에서 ‘22년까지 3만명으로 확대하는 등 장학금을 포함한 교육 분야 지원을 강화61. 청년저축계좌 신설, 중금리(5% 내외)의 청년·대학생 햇살론 재출시(‘20년) 등을 통해 취약청년의 자립을 지원 62. 고졸 재직자의 후학습 장학금 확대, 2019년 2학기부터 기업요건 없애고 재직요건 완화,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63.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확대, 장학금 지원규모 단계적 증액64. 대학 진로체험학점인정제 도입, 휴학 없이 진로탐색 활동을 스스로 설계해 수행할 수 있는 과정 개설, 참여 대학에는 운영비 지원, 학생에게는 학점 부여65.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확대 : 지원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 ('19년 2.55만명 → '22년 3만명 목표)66. 역세권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을 통한 청년셰어하우스 공급67. 기숙사형 청년주택 2022년까지 5000호(1만명)를 공급, 신규 국·공유지를 발굴하여 지역사회와 상생 가능한 생활 SOC 연계 기숙사 확대68. 주택금융 정책 대출과 보증의 신혼부부 인정범위를 혼인기간 5년 → 7년 이내로 확대69. 취약청년 및 신혼·다자녀부부 대상 전세임대 우대금리 신설70.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본인저축시 근로소득장려금을 분담 지원해 탈빈곤과 자립지원* 예) 본인적립금(10만원) 저축시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분담 지원(3년 후 1,440만원 수령)71. 저소득·저신용 청년의 생활자금 대출, 재정지원 방안 마련해 2020년 출시72. 장기연체자 지연배상금 부과 단일 고정금리 → 가산금리로 개편73. 청년, 저소득 구직자, 폐업 자영업자 등에 소득지원·취업지원서비스 제공74. 군입대 예정자의 적립 중지 기간을 연장(6개월→2년)해 군복무 중에도 통장유지 허용75. 만19~39세 무주택 청년 대상,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 (행복 68%(소득없는 청년), 70%(소득있는 청년), 매입, 전세임대 30~50%)76. 캠퍼스 내외, 행복(공공·연합)·민간기부형 등 다양한 유형, 관계기관 협업 통한 부지 확보 등 추진77. 신혼부부 공공임대 확대 * 매입,전세임대 지원요건 완화(평균소득 70% 이하 →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분양전환 임대주택 특별공급 비율 상향 (15% → 30%)* 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대 : 혼인 기간 5년 이내 → 7년 이내 및 예비부부78. 만34세·연소득 35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융자 지원, 한도 확대* 융자 지원 : (’18년) 7,483억원 → (’19.10월) 5조 8,248억원 / 한도 확대(’18.9월) : 3,500만원 → 1억원79.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신설, 청약통장 가입요건 완화 * (’18년) 11만 7,164구좌 → (’19.9월) 24만 4,979구좌80.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인하(’18.9월, 2.3% → 1.8%)81. 신혼부부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대상 및 한도 확대(’18.7월)82. 단독가구 소득 2000만원 미만, 재산 2억원 미만 청년 최대 150만원 지급, 연령요건(30세 이상) 폐지(2019)83. 산단내 중소기업 재직 청년 대상, 월 5만원 지원 (2018년 15.4만명)84. 연 2.0%의 저렴한 고정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6년간 대출 가능한 청년전용창업자금 지원 (’19년 1,300억원 → ’20년 정부안 1,600억원)85. 청년 예비창업자 사업화 자금을 바우처형태로 최대 1억원을 지원, 전담 멘토를 매칭해 경영자문 서비스 제공 * (’18년 실적) 1,512명 지원86.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의 자금형성 지원 * 지원인원 : (’17년) 4.5만명 → (’18년) 15.5만명 → (’19.9월) 25만명87.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목돈 마련 지원. * (’18년 하반기) 3.6만명 → (’19.1월~11월) 25만명88. 5천명 → 1만명 / 소득인정액이 중위기준소득 30% 이하인 청년 생계급여수급자 대상 자산형성 지원(3년 만기 수급시 1,440만원)89. 중소기업 취업 청년은 5년간 소득세를 90% 감면해 소득증대 지원(연간 150만원 한도) 90.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정원의 3%이상 고용) 적극 추진 * 청년채용 인원 : (’16년) 1.9만명 → (’17년) 1.9만명 → (’18년) 2.6만명91. 중소·중견기업이 청년 정규직 채용시 1인당 연 최대 900만원 지원(최대3년)* 기업당 평균 채용인원 증가(’18년 수혜기업) : (’16년) 7.4명 → (’17년) 7.5명 → (’18년) 9.5명92. 청년 고용률은 44.3%로 전년 동월 대비 1.4%p 상승하고, 실업률은 하락(’19.10월)* 청년 고용률(15~29세) : (’16.10월) 41.9% → (’17.10월) 41.8% → (’18.10월) 42.9% → (’19.10월) 44.3%* 청년 실업률(15~29세) : (’16.10월) 8.5% → (’17.10월) 8.6% → (’18.10월) 8.4% → (’19.10월) 7.2%93.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하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월50만원, 최대 6개월 지원94. 4차 산업혁명 대비 혁신성장산업 등 선도인력 양성 확대* ’19.9월까지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1,700명, 정보보호 분야 883명, 블록체인 662명 교육 등95. 2022년까지 사립대 입학금 단계적 폐지 (’18년 사립대 입학금 약 20% 인하(약 582억원))96. 반값등록금 지원(사립대학 평균 등록금 기준 50%(368만원)) 확대 * (’17년) 52만명 → (’18년) 66.5만명 → (’19년) 68.9만명97. 다자녀 장학금 확대 : (’17년) 셋째 이상 자녀(6.2만명) → (’18) 다자녀 가구 전체 대학생(21만명)98. 병 의무 복무기간 18개월(육군 기준) 단축99. 고이율 ‘장병내일준비적금’ 출시 (’18.8월), 전역 시 목돈마련 지원100. 군 복무 중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50%)과 수강 여건 개선, 군복무 경험 학점인정제도 시행 (‘19년 10월 현재 23개 대학 참여 확정) 101. 병사 개인별 5만원 내 자기개발비용 지원102. 공공기관에서 시급 1만500원 받으며 알바하는 국가근로장학금 지원103. 비수도권 고등학교 → 비수도권 대학 진학자 지역인재장학금 지원104. 중소기업 청년소득세감면(5년 동안 소득세 90% 감면)105. 최대 1억원 창업자금 지원 (청년창업사관학교)106.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1.2%로 최대 1억원)107.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연 2.3~2.7%로 최대 3천 5백만원)108.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금리가 최대 3.3%)109. KTX 최대 40% 할인 지원 (청소년 드림·힘내라 청춘)110. 출·퇴근 교통비 월 5만원씩 지원 (청년동행카드)111 교통비 10% 할인 + 걷는 만큼 20% 추가할인 (광역알뜰교통카드) ※ 중복 사항 있을 수 있음
단팔짱작성일
2024-07-01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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