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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개념기사
‘수원 강간토막 살인사건’ 계속 생길 것
좌파 정권 들어선 뒤 외국인 우대 정책 고수…범죄에도 ‘관대’전국 수백 곳 ‘지원센터’가 불법체류자, 범죄자 실질적으로 도와
지난 1일 오후 11시 경 수원시 지동초등학교 인근 주택가. 중국인 한 명이 지나가던 20대 여성에 시비를 건 뒤 끌고 가 성폭행하고 살해했다. 중국인은 피해자의 시신을 토막 내 버리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범인의 이름은 오원춘(42). 불법체류자다.
일부 언론들은 붙잡힌 중국인을 ‘조선족’ ‘재중동포’라고 부르며 마치 중국인이 아닌 듯 표현했다. 며칠 후 이들 일부 언론들은 경찰이 신고에 늑장 대응한 것과 이를 은폐하려 한 정황을 보도하며 ‘모든 게 경찰 문제’라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다. 오 씨에 대해서는 '싸이코패스'라며 되려 감싸는 듯한 보도를 하고 있다.
경찰에도 분명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심각하다. 그런데 보다 더 큰 문제에는 이상하게도 모두 침묵하고 있다. 바로 중국인들에 의한 ‘초강력 범죄’가 한두 건이 아니라는 점이다.
안산 원곡동 편의점 망치사건을 아십니까?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은 불법체류자들의 ‘해방구’다. 조두순 사건도 이 동네 인근에서 일어났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공단 근로자들이 사는 소박한 동네였지만, 언제부턴가 서남아시아, 중국에서 온 불법체류자와 외국인들이 동네를 점령했다. 특히 중국인들은 흉기를 들고 패싸움을 벌이기 일쑤였다. 이후 이 동네는 밤이 되면 다니기 어려울 만큼 우범지대가 됐다.
2010년 9월 4일 새벽 1시 47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한 편의점에 강도가 들었다. 강도는 편의점 전원스위치를 내려 실내등을 끈 뒤 아르바이트생인 김 某 씨(21. 여)를 망치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했다.
김 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저항하자 범인은 김 씨의 얼굴을 망치로 2회 때려 쓰러뜨렸다. 범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쓰러진 김 씨의 머리채를 다시 잡고선 망치로 머리를 수차례 내려쳤다.
김 씨는 이런 범인의 폭행으로 왼쪽 안구가 파열돼 영구적으로 실명하게 됐고 얼굴과 두개골 골절로 한 쪽 얼굴이 제 모습을 찾기 어려울 만큼의 중상을 입었다.
김 씨는 이 상황에도 경찰에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편의점 CCTV를 분석해 범인의 인상착의를 확인한 뒤 주변 수색을 강화하고 검문검색을 실시해 범행 6시간 만인 4일 오전 8시 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한화아파트 사거리에서 범인을 검거했다.
범인은 조선족 중국인 현 某 씨(30세, 남, 도박 전과 1범). 경찰에 따르면 현 씨는 논산의 한 공장에 근무하면서 한 달에 서너 차례 쉬는 날이면 안산에 와 강도짓을 저질렀다고 한다. 범행 동기는 2,000만 원 가량 되는 도박 빚을 갚기 위해서였다고.
현 씨의 범행을 분석한 경찰은 2010년 7월 23일부터 9월 4일까지 안산시 원곡동 일대 편의점과 화장품 가게 등에서 3차례에 걸쳐 150여 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간 ‘망치 강도 사건’도 현 씨의 범행이라고 결론 내렸지만 그는 범행을 모두 부인했다.
수사를 맡았던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현 씨는 검거된 뒤에도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 현 씨는 경찰이 CCTV 자료, 범행 흉기 등을 증거로 내밀기 전까지는 범행 자체를 부인했다. 심지어 ‘신고한다길래 죽이려고 그랬다’는 대답을 태연히 했다고 한다.
당시 사건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안산지청 관계자는 “어려운 형편의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저지른 흉악범죄인만큼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범인은 피해자에 대해 보상할 의지도 능력도 없었다. 그 이후의 소식도 없다.
애인을 토막살해한 중국인, ‘무기징역’ 선고받자 가혹하다며….
2007년 1월 24일 오후 4시 30분 경 지하철 4호선 안산역 장애인 화장실에서 토막난 시신이 발견됐다. 20~30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은 여행용 가방에 들어 있었으며 몸통과 양팔만 있었다. 이튿날 경찰은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의 얼굴을 파악, 공개 수배했다.
2월 2일 오후 11시 30분 경 경찰은 추적 끝에 지하철 4호선 금정역에서 범인인 조선족 중국인 손 모 씨(41)를 검거했다. 손 씨는 불법체류자였다.
손씨는 2002년 부산에서 피해자 정 모 씨를 만나 연인이 됐다고 한다. 사건 당일 손 씨는 정 씨의 집에 갔다가 정 씨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정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치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
손 씨는 정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부엌칼 등으로 목, 양 팔, 양 다리, 양 손목 따로 절단한 후 머리와 양 손이 담긴 쓰레기 봉투는 인근 야산에 묻고, 몸통과 양 팔은 여행용 가방에 담아 서울에 유기하려 했다고 한다.
붙잡힌 손 씨는 범죄에 대해 반성하는 기미가 없었다.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이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까지 갔다. 2008년 2월 대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 가족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줬다”며 원심인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이런 일이 경기도 안산이나 수원에서만 일어날까. 천만의 말씀. 지금 전국 각지의 ‘농공산업단지’ 인근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2009년 1월 4일 울산 울주군 상북면 길천리 길천산업공단 인근 지화마을에서 불법체류 중이던 중국인 2명이 또 다른 중국인 4명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은 중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경찰 조사에 따르면 동료인 불법체류자 2명이 귀가하던 중 길에서 만난 4명의 중국인들이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해 3만원을 건네자 흉기를 휘둘렀다고 한다.
하지만 이 사건 소식을 들은 마을 주민들은 평소에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낮부터 술에 취해 패싸움을 자주 벌여 밖에 나가기가 두려웠다고 전했다. 그 중 대부분은 중국이나 서남아시아에서 온 사람들로 불법체류 중이다.
중국인 불법체류자 범죄, 인명사고 뺑소니에 조폭질까지 다양
중국인들 편을 드는 언론사나 ‘자칭 인권단체’, ‘자칭 외국인 지원종교단체’ 등은 이 같은 지적에 ‘그런 사례는 극단적이고 극히 드문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과연 그럴까.
2010년 1월 4일 조선족 중국인 부부가 살인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한국인 남편을 피보험자로 해 10개의 보험에 든 뒤 한국인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조선족 중국인 안모(41. 여)씨와 전 남편 김 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 씨는 2009년 12월 31일 오후 11시 40분 경 노원구 상계동 집에서 전 남편 김 씨와 함께 지금의 한국인 남편 박 모(42) 씨를 살해했다고 한다. 안 씨는 한국에 온 뒤 박 씨와 동거를 해오다 김 씨와 공모해 3억6,000만 원의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박 씨와 2009년 3월 혼인신고를 한 뒤 박 씨를 피보험자로 10개의 보험에 가입했다.
이들은 박 씨를 살해한 뒤 가출신고를 해 범행을 은폐한 뒤 중국으로 도주하려다 인천국제공항에서 검거됐다.
‘짝퉁 유학생’ 중국인의 범죄도 기가 막힌다. 2010년 9월 27일 경북 구미경찰서는 9명의 사상자를 낸 뺑소니 차량 운전자를 검거했다. 범인은 중국인 불법체류자였다.
범인 A(25)씨는 2010년 9월 22일 오후 8시 25분 경 구미대교에서 무리한 끼어들기를 하다 5중 추돌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A씨는 곧바로 인근에 차를 버리고 도주했다.
A씨의 차량은 ‘대포차’였다. 경찰이 A씨에 대해 조사해보니 몇 년 전 구미의 한 대학에 ‘유학생’으로 와서는 돈벌이를 하다 불법체류자가 된 상태였다고 한다.
중국인의 ‘엽기행각’은 또 있다. 지난 1월 26일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중국에서 살인을 저지른 뒤 한국으로 숨어들어 조폭 생활을 하던 조선족 중국인 L(30)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L 씨는 2003년 6월 중국 산시성 시안시의 한 안마시술소에서 패싸움을 벌이다 맥주병으로 상대방을 내리쳐 숨지게 했다고 한다. L씨는 중국 공안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2006년 5월 한국으로 왔다고 한다. 한국에는 15년 전 한국인과 재혼해 귀화한 어머니가 있었다고.
한국에 온 L씨는 중국인 브로커로부터 넘겨받은 가짜여권을 제시했다. 가자여권의 인적사항과 입국 이유까지 몽땅 외운 L씨는 비자발급 심사와 공항 검색을 무사히 통과했다. 한국에 들어온 뒤에는 ‘신분세탁’에 들어갔다.
2007년 9월 위조한 유전자분석 감정서와 신원진술서, 귀화허가신청서, 귀화진술서, 중국거민신분증 등을 법무부에 제출한 뒤 귀화했다고 한다.
위조서류로 ‘한국인’이 된 L씨는 ‘조폭 생활’을 시작했다. 주류도매업을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건설현장의 이권 사업에 개입, 다른 중국인 20여 명과 함께 폭력을 행사하며 돈을 뜯었다. 일상생활에서도 자신의 차를 추돌한 운전자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하기도 했다고. L씨는 한국인이 된 뒤에 얻은 전과만 6건이었다고 한다.
L씨는 검거한 경찰 관계자는 “비슷한 유형의 중국 출신 수배자들이 국내 도피생활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바탕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졌을까. 바로 이른바 ‘인권진보 팔이’ 집단이 권력을 잡은 지난 15년 동안 ‘외국인 우대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다.
‘좌파진영’ 법까지 제정하며 중국인 지원…범죄 급증에는 외면
‘조선족 중국인’들을 특별하게 대우하기 위한 법적 기반은 1999년 만들어졌다. 1999년 12월 3일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됐다. 이 법은 이후 10여 차례의 개정을 통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재외동포’로 인정되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거주 ‘고려인’과 중국 국적의 ‘조선족’ 등은 3년 동안 별다른 신고절차 없이도 국내에 거주할 수 있다. 거소신고를 한 사람이 3개월 이상 머무르면 ‘국민건강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이 법은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망명한 인사들의 자손, 일제시대 살기 위해 고국을 떠난 사람들의 자손을 챙기기 위해 만든 법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조선족 중국인’을 위한 법이 돼 버렸다.
실제 2010년 말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거주 중인 불법체류자 숫자는 2007년 22만3,000여 명에서 2008년 20만여 명, 2009년 17만8,000여 명, 2010년 16만8,000여 명으로 상당 수준 줄어드는 추세지만, 불법체류자 중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7만6,566명(조선족 2만3,159명 포함)으로 그다지 줄지 않고 있다.
이처럼 중국 출신 불법체류자들이 국내에서 ‘활개’를 치는 이유는 좌파 진영의 각종 지원정책과 일부 언론의 무분별한 온정적 보도 때문이다.
좌파 진영은 ‘조선족 중국인’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도 만들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것이 ‘외국인 지원센터’다. 2000년 초반부터 생기기 시작한 ‘외국인 지원센터’는 이제 ‘이주노동자 지원센터’나 ‘다문화 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연간 수천억 원에 이르는 정부 예산을 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돈을 벌겠다며 자기 발로 온 외국인들에게 무슨 ‘지원’이 필요할지 의문이지만 좌파 진영은 ‘자칭 인권단체’나 ‘종교단체’를 내세워 수많은 ‘지원센터’를 만들었다. 그런데 중소기업 경영주와 한국인 근로자들의 이야기로는 이곳들이 단순한 생활지원이 아니라 중소기업으로부터 대신 돈을 받아내는 일을 많이 해준다고 한다.
이 뿐만이 아니다. 통합진보당의 핵심인 민노총은 노무현 정권 때부터 불법체류자들이 국내에서 ‘노조’를 만드는 걸 지원해 왔다. 이들은 ‘불법체류자’를 ‘이주노동자’라는 이상한 단어로 부르며 ‘불법체류단속이 불법이며 인권침해’라고 주장해 왔다. 노무현 정권 당시 불법체류자들이 모여 만든 ‘이주노동자방송국’이라는 곳이 정부로부터 차량과 사무실 비용 등을 지원받을 때도 민노총 등 좌파진영의 도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다 좌파 진영은 ‘인권’을 내세워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의 지문날인 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2004년 1월 강금실 당시 법무장관은 외국인 지문날인 제도를 폐지했다. 이때 노무현 정권 핵심인사들은 사법당국마다 ‘인권지침’과 ‘인권위원회’를 만들어 외국인이 흉악범죄를 저질러도 함부로 법 집행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이명박 정부가 외국인 지문날인 제도를 다시 부활시켰지만 제한적인데다 수백 개가 넘는 ‘지원센터’와 좌파 단체, 여기다 10만 명이 넘는 불법체류자가 이미 존재하는 탓에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좌파 진영의 ‘중국 짝사랑’이 수원 토막살인사건의 토양 길러
좌파 진영이나 몇몇 언론은 ‘다문화 시대에 필요한 정책인데 그게 어떻게 외국인 범죄로 이어진다고 단언할 수 있느냐’고 반문할 것이다.
2009년 10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주광덕(한나라당, 경기 구리) 의원이 서울고등법원 등이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공개하며 외국인 범죄가 2005년부터 4년 동안 58.5% 증가했다며 정부와 사법당국의 대책을 요구했다.
당시 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외국인 범죄는 2005년 2,300건, 2006년 1,939건, 2007년 3,050건, 2008년 3,929건으로 4년 동안 58.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에 중국인이 ‘토막살인’을 저지른 수원지법의 경우 2008년 접수된 외국인 범죄가 1,002건으로 전국 지방법원의 외국인 범죄 중 25.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서울중앙지법 430건, 인천지법 411건, 서울남부지법 292건 등으로 수도권 지방법원에 접수된 외국인 범죄가 전국 외국인 범죄의 69.8%(2,745건)에 달했다. 그것도 외국인 노동자나 불법 체류자들이 밀집한 지역에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이 ‘사실(Fact)’임에도 좌파진영과 일부 언론은 외국인 범죄, 특히 서남아시아 출신 외국인과 중국인들에 의한 범죄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다. 특히 통진당과 민통당 소속의 좌파 인사들은 한미동맹은 당장 폐기하고 대신 ‘초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중국인들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언론의 불공정도 문제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0년 8월 ‘베트남 신부 살해사건’과 ‘이집트인 불법체류자의 한국인 여사장 살해사건’을 보도한 것이다.
당시 구글 등 검색엔진과 다음 등 포털사이트를 비교한 결과 ‘베트남 신부 살해사건’을 다룬 글은 69만2,000여 건이었던데 반해 불법체류자에게 살해당한 뒤 인근 배수로에 버려진 ‘한국인 여사장 살해 사건’을 다룬 글은 2,070건에 불과했다.
이번 ‘수원 토막살인 사건’도 마찬가지다. 언론들은 모두 경찰의 늑장대응과 초동대처 미흡 문제만 제기한다. 어느 언론이나 단체도 중국인들에 대한 특별대우, ‘불법체류’라는 범죄행위에 관대한 좌파 진영 문제는 지적하지 않고 있다.
좌파 진영과 일부 언론, 사법당국의 외면 속에 안산시 원곡동, 수원시, 고양시, 파주시에서부터 강원, 충청, 영남, 호남의 농공산업단지 등 외국인 근로자와 불법체류자들이 밀집한 지역에 사는 저소득층들은 우리 사회의 ‘주류’를 향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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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노무현과 아이들
노무현과 아이들 [뽀로로아빠님 편집]
불법사찰? 노무현정부 작성 자료는 적법한 직무감찰 경찰청에서 확인.
불법사찰? 노무현정부 작성 자료는 적법한 직무감찰 경찰청에서 확인.
민간인 사찰관련 노무현정부 작성 자료는 이명박 정부와 같은 불법 민간인 사찰이 아니라 경찰의 적법한 직무감찰자료라고 경찰청에서 확인했습니다.(아래는 같은 내용의 여러 언론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4042204265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26805.html
http://polinews.co.kr/viewnews.html?PageKey=0101&num=144395
친여 언론들이 이런저런 사례를 들어 노무현정부 때도 이명박과 똑같다고 물타기를 하지만 이는 정상적인 비리감찰을 불법사찰로 속이는 것입니다.
▶노무현청와대 제2부속실장으로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근무한 전재수님이 인터넸에 올린 게시물입니다. http://www.jjsoo.com/v2_board/bbs/board.php?bo_table=diary&wr_id=189
[저 전재수는 노무현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정보기관을 담당했고 국정원,경찰청,기무사 등 정보기관에서 청와대로 올라오는 거의 대부분의 보고서를 관리했습니다.
노무현정부에서 청와대에 보고되었던 정보기관의 자료는 예를 들면 노동계 현안/최근 예술계 현안/최근 언론계 현안/특정정책에 대한 분석자료/물가동향...뭐 이런것입니다.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국정을 운영할 때 필요한 각종 정책현안,사회현안,업계 현안을 일상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정책적 조치들을 마련합니다.
이명박새누리당이 청와대 불법사찰과 관련해 공개된 자료의 80%가 노무현정부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발표한 것은 경찰청에서 매일매일 올라오는 일상적 경찰직무보고를 불법사찰문건으로 둔갑시켜놓은 것입니다.] (끝)
▶노무현정부 법무부장관이었던 강금실의 4월3일 발언입니다.
"참여정부는 그런 일이 없다, 그런 조직도 없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며 "적법한 정보보고와 직무감찰은 국가기능이 유지되기 위해서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고, 문제는 국가기구에서 비선조직으로 민간인을 불법으로 뒷조사했다는 것 이다"
"어느정부에서도 불법사찰이 있었다는 박근헤 말은 어불성설이다. 처음에는 사죄하는 듯하더니 이네 물타기로 넘어가려한다. 이러한 오락가락 행보, 비열한 말 바꾸기, 물 타기는 아주 좋지 못한 행동이고, 질이 안 좋은 행동이다." (끝)
불법사찰은 고문에 비견되는 더러운 정치의 막장입니다. 누군가 찍어서 탈탈 턴 다음 적절한 때에 그 정보를 사용해 목적을 달성하는 것 입니다. 털어서 먼지 안나는 공자님같은 사람은 1/1000 도 안되거든요. 한마디로 국민들은 사생활이 없는 거고, 수 많은 국민이 '혹시..내가?..5년전 나의 이러한 일도 캐 갔을까?.. 저일도 문제가 되나?' 하며 불안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지금 박근혜이하 새누리당 이명박이하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등 범여권은 노무현 참여정부에서도 이명박 정부와 같이 불법적 사찰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현 정부의 범죄를 덮기위한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KBS MBC 조중동 등 편파왜곡 극심한 언론을 접하는 보통국민들이야 그런가?하고 속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높으신 분’들은 휘하에 전문가도 많고 참여정부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정확히 알고도 남습니다.
지금 박근혜 새누리당이 지난 4년간 잘못된 국정운영을 반성하고 앞으로 새로운 정치를 펼칠 것을 다짐하며 유권자들니에게 표를 달라고 호소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며 양심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는 대국민약속, 반성, 다짐 모두가 19대 총선을 위한 정치쑈 입니다.
지난 4년을 돌이켜보아도 이명박이 구름위 1% 귀족위해 땅에사는 99% 서민 짓밟은 것은
집권여당인 그들의 찬성 동의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이제 당명 바꾸고 변장해서 앞으로 잘 할테니 표 달라고 하는데 국민은 그들의 실체를 똑바로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 새누리당이 사죄는 커녕 거짓 물타기로 모함하고 국민을 속였구나. 하는 진실을 아는 순간 유권자는 강한 배신감으로 완전히 돌아섭니다. 사명감을 갖고 여러분 능력껏 최대한 퍼 주십시요. 링크 트윗 등등...
노무현의 죽음과 이명박의 불법사찰은 관련이 큼니다.
"나 때문에 주위 사람들의 고통이 너무 크다
내가 살아있는 한 끝나지 않는다."
가자서작성일
2012-04-07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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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한민국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
투표중..
룰루랄라 투표하러가는 정몽준
탄핵안 통과 2004.3.12
노대통령 탄핵안 가결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관용 국회의장이 투표자 195명 중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3분의 2선인 181명이 넘었으므로 노무현대통령의 탄핵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하자,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이겼다!!"
환호하는 한나라당 의원
환호하는 탄핵찬성 시위대
침통한 탄핵반대 노사모 시위대
"아줌마 여기 와일드 바디 주세요!!" 짤로 유명해진 울부짓는 유시민의원짤...
바뜨..사실은 슬픈사진.,,,ㅠ
분노의 열우당의원들
이 사진이 국회무스메의 발단이된....
40인조 그룹 결성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상정을 막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국회 경위와 야당 의원들이 끌어내리고 있다.
침울한 열우당 좌석
노무현대통령 탄핵안 가결 소식이 1면 주요 기사로 처리 된 일본 유수의 신문들
침통해하는 노통
곶감동영..당신이 저럴때가 있었는디...ㅠ
경위들에게 들려나가는 유시민의원
탄핵 의결서 정본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된 12일 오후 김기춘 국회 법사위원장(가운데)이 탄핵 의결서 정본을 보여주고 있다.
오열하는 의원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후, 오열하던 한 의원이 다른 의원들에 의해 제지를 당하고 있다.
항의하는 열린우리당 의원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자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책상위에 올라가 구호를 외치며 항의 농성을 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지지 시민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이 가결된 12일 오후 여의도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를 표현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진성철/사회/ 2004.3.12 (서울=연합뉴스)
탄핵촉구 집회
12일 대한민국을 지키는 바른국민행동, 노무현 탄핵지지 대학생 모임 등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노무현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갖고 있다. /강종민기자 ppkjm@newsis.com
국회의장 공관 경비 강화
대통령 탄핵안 국회 통과로 탄핵을 반대하는 네티즌 등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12일 오후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 앞 경비가 대폭 강화됐다./성연재/사회/ 2004.3.12 (서울=연합뉴스)
대문 굳게 닫힌 노건평씨 집
12일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자 노 대통령의 고향마을인 진영읍 봉하 마을이 적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 집의 대문이 굳게 닫혀 있다. /이영환기자 hylee@newsis.com
침울한 강금실법무장관
강금실 법무장관이 12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임시국무회의에 참석, 침통한 표정을 하고있다./강한구/정치/ 2004.3.12 (서울=연합뉴스) kang@yna.co.kr
침통한 국무위원들
12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한 반기문 외교, 정세현 통일, 강금실 법무, 허상만 농림, 곽결호 환경부장관(왼쪽부터)등이 침통한 표정을 하고 있다. /박창기/정치/ 2004.3.12 (서울=연합뉴스)
시민들의 분노
하지만....
헌법재판소, '노무현대통령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
탄핵안이 기각돼자 기뻐하는 봉하마을 주민들 (현재 노통 고향이죠?)
새터데이작성일
2010-05-23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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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판사 양심 위협하는 언론 '매카시즘'
판사 양심 위협하는 언론 '매카시즘'
[아침신문 솎아보기] 조선, 우리법연구회 정조준…한국 "근거부족"
2010년 01월 20일 (수) 08:40:53
미디어오늘 김종화 기자
1년 전 '미네르바' 박대성씨의 영장을 발부한 김용상 판사의 프라이버시를 옹호하던 일부 보수언론이 이제는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의 무죄를 판결한 이동연 판사를 흔들며 사법부에 색깔론을 제기하고 있다. 전교조 시국선언 무죄 판결에 이어 오늘(20일) 있을 MBC < PD수첩> 공판은 사법부 흔들기의 뇌관이 될 전망이다.
<구독률 20% 넘는 신문사 지상파-종합편성채널 진출 금지>라는 제목의 기사가 20일자 여러 신문에 실렸지만 이는 사실 <국내 모든 신문사 지상파-종합편성채널 진출 허용>으로 제목을 바꿔 달아야 옳다. 구독률은 전체 가구 중 특정 신문을 구독하는 가구의 비율로, 각 가구가 신문을 보는 비율 자체가 낮아 특정 신문을 보는 비율의 최고치가 20%가 넘지 않기 때문이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른바 메이저신문의 구독률은 조선일보 11% 중앙일보 9% 동아일보 8%다.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가 2006년 조사한 '신문매체 이용 및 반응에 관한 조사연구'에 따르면, 구독률로 해석되는 가구점유율은 조선일보가 10.1%, 중앙일보가 8.4%, 동아일보가 6.8%에 불과하다. 결국 구독률 20% 제한은 있으나 마나한 조항이고, 이를 제목으로 뽑는 것 역시 하나마나한 말씀이라는 지적이다. 다음은 20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여당, 사법부 흔들기 도 넘었다>국민일보 <타임스퀘어 주변 가장 막힌다>동아일보 <법-검 '강기갑 갈등' 속 법조 수장 비공개 회동>서울신문 <도농 통합 15년 '긍정효과'>세계일보 <공자금 회수 부진 혈세만 줄줄>조선일보 <전교조 시국선언 1심 무죄>중앙일보 <초중고 시험 단답형→논술형 바뀐다>한겨레 <한나라당, 법원에 무차별 색깔공세>한국일보 <법조계 수장 7인 심야 극비 회동>
조선일보는 1면 머리기사로 <전교조 시국선언 1심 무죄>를 올리고 1면 관련기사 <변협 "강기갑 무죄 판결 수긍하기 어렵다">, 3면 머리기사 <검찰.교과부 "교육의 정치중립 정면으로 깨뜨린 판결">, 4면 머리기사 <"일부 판사 판결 국민 상식 무시">, 4면 관련기사 <여 "우리법연구회 해체시킬 것"> 등을 지면에 담았다. 사설은 <"법관은 외부뿐 아니라 자기로부터도 독립해야">를 실었다.
동아일보는 1면 머리기사 <법-검 '강기갑 갈등' 속 법조 수장 비공개 회동>에 이어 3면 머리기사 <이번엔 전교조 무죄 파장...징계무효-손배소 줄소송 오나>와 같은 면 관련기사 <'십자포화' 속의 대법원>, <'언터처블' 형사 단독> 등을 실었다. 중앙일보는 3면에 <견제 안 받는 단독판사 '편향판결' 논란의 핵으로>와 <한나라 "사법부 독립 뒤에 숨어서"/법원행정처장 "입법부 판결 토론에 우려">를 실으며 조선일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과 낮은 톤으로 사법부 논란을 보도했다.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각각 <여당, 사법부 흔들기 도 넘었다>와 <한나라당, 법원에 무차별 색깔공세>를 1면 머리기사로 올려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경향신문은 3면 머리기사 <여당.변협.보수단체 ‘벌떼공세’>에서 "용산사건 재판기록 공개에 대한 검찰의 반발에서 시작된 사법부 흔들기가 보수층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며 "보수층이 집단적으로 사법부를 공격하고 있는 것은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정책이 법원 판결에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조선일보 1월20일자 4면.
한겨레는 1면 머리기사에서 "촛불재판 개입으로 판사들의 사퇴요구가 빗발친 신영철 대법관 사건 때는 사법부 독립을 외치며 침묵했던 한나라당이 강기갑 의원 무죄 판결을 이유로 법원에 대한 색깔 공세에 나선 것은 시대착오적일뿐만 아니라 사법부 길들이기 의도가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가 이날 사설에서 "법관도 자기 개인의 가치관과 자기 나름의 정치 소신을 가질 수는 있으나 만일 법관이 국민 상식과 한참 동떨어진 자기만의 가치관과 자기만의 정치 소신.생각을 판결문에 그대로 옮긴다면 국민이 그 재판을 믿을 리가 없다"고 짐짓 꾸짖은 것과 대조적이다.
어찌됐든 조선일보는 우리법연구회를 정조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는 4면 기사 <극소수 인터넷글이 '법원 의견'처럼 포장돼>에서 "법원 내 이른바 진보성향 서클인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는 150명 정도. 전체 2500명 판사 중 10%도 안 된다. 하지만 이들은 이용훈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에서 법원 수뇌부조차 어쩌지 못하는 가장 '목소리가 큰 집단'으로 불린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 보도는 이렇게 이어진다.
"대표적으로 작년 11월 민노당 당직자에게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린 서울남부지법 마은혁 판사가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에게 후원금을 내 물의를 빚었을 때 서울중앙지법의 이옥형 판사는 '언론이 인신공격성 보도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마 판사를 두둔했다. 그는 '신영철사태' 때도 신 대법관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고, 같은 모임의 이정렬 동부지법 판사도 비슷한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들의 글은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문형배 부산지법 부장판사, 문수생·송승용·유지원 판사 등의 글을 촉발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며 법원 게시판을 뜨겁게 달궜다. 이번에 '공중부양 무죄' 판결을 내린 이동연 판사는 지난 2006년 9월 이 대법원장의 '수사기록 서류를 던져버리라'는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자 '당시 현장에서 이 원장 발언을 직접 들었는데, 참뜻이 잘못 알려졌다'는 글을 올려 이 대법원장을 옹호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다수 판사들은 이에 대해 비판적이다."
조선일보는 이 기사 바로 위에 배치한 기사 <여 "우리법연구회 해체시킬 것">에서 이주영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 위원장의 말을 인용해 '법원내 사조직' 해체를 강조했다. 반면 한국일보는 3면기사 <일부 언론 '사법부 색깔공세' 근거는 합당한가>에서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의 사법부 비판이 날로 거세지면서 과연 이들의 비판 자체가 합당한가 하는 의문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 한국일보 1월20일자 3면.
"이른바 '사법부 좌편향 현상'의 핵심근거로 제시하는 우리법연구회와 이용훈 대법원장 책임론도 철저히 사실에 근거한 비판이라기보다 정치적 색깔공세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많다.…최근 논란이 된 판결을 우리법연구회 탓으로 돌리는 것은 다소 억지스럽다는 지적이다. 보수언론에서 연일 우리법연구회 성향 판결로 소개하는 '강기갑 대표 무죄판결'의 이동연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정작 우리법연구회 소속이 아니다.
반면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바 있는 김흥준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최근 정부가 시위로 파손된 경찰버스 수리비, 전의경 치료비 등을 배상하라며 민주노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4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해 진보진영을 당혹스럽게 했다. 보수신문들은 이 사실을 보도하면서 김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다는 사실은 한 줄도 언급하지 않았다.
최근 한 보수신문은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마은혁 서울남부지법 판사가 국회 홀을 불법 점거한 민주노동당 당직자 12명에 대해 전원 공소기각 판결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신문은 '같은 법원의 정계선 판사는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된 민노당 당직자에게 벌금형(유죄)을 선고했다'고 비교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정 판사 역시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었다."
결국 상황마다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일부 세력의 주장을 확대 재생산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겨레 이본영 법조팀장은 34면 칼럼 <판사의 양심이 위협받는 나라>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재판도 마땅히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그러나 대원칙은 그것이 법리적으로 적절한가, 다음으로는 일반의 상식에 얼마나 부합하는가로부터 비판의 초점이 너무 멀리 이동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두 사안에는 분명히 논쟁적 요소가 있다. 보수언론처럼 ‘어쨌든 폭력행위인데 무죄를 선고하는 게 합당한가’라는 질문을 던질 사람도 제법 있을 것이다. 하지만 거꾸로, 원내정당 대표가 문이 열려 있는 국회 사무총장실로 들어간 것도 죄라며 징역 3년에까지 처할 수 있는 방실침입 혐의를 적용한 검찰의 행태는 왜 주목받지 않는지 의문이다.
…일부 언론은 더 가관이다. 이참에 우리법연구회라는 판사들 연구모임을 재부각시켜 실컷 욕보인다. 두 재판장 중 한 명은 이 모임을 탈퇴했고, 다른 이는 회원이 아니라는데도 막무가내다.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박시환 대법관, 김종훈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의 이름까지 새삼 거론된다. 이들과, 용산사건 항소심 재판장인 이광범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우리법 4인방’으로 언론의 표적이 된 지 오래다. 매카시즘 광풍의 표적이 된 예술가들인 ‘할리우드 10인’을 떠올리게 한다. 우리법연구회는 진보적이고, 진보는 잘못된 것이고, 결국 우리법연구회는 잘못된 모임이라는 엉터리 순환논법도 사용된다. 촛불사건 재판 개입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일부 언론은 문제제기를 한 판사들 중 우리법연구회 소속이 많다며 칼날을 그리로 돌렸다. 정당한 비판도 우리법연구회의 냄새가 나면 불문곡직하고 불순한 행동으로 치부된다.
▲ 한겨레 1월20일자 34면.
…과거 사법부에 대한 이들의 향수도 이번 갈등의 본질인지 모른다.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젊은 판사'들을 질타한 고위직 판사 출신의 변호사가 법조비리 사건 때 떡값 수수를 이유로 법복을 벗은 인사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은가. 국가폭력에 사후승인 도장을 찍고, 가진 자에게 솜방망이를 휘두르고, 전관예우가 횡행하는 사법부의 옛 모습, 그것이 판사들의 양심을 오그라들게 만들려는 이들의 이상인가."
최초입력 : 2010-01-20 08:40:53
지역신문 편집국장 61% "세종시 수정안 반대"
기자협회보, 협회 회원 34개사 설문조사…"우선지원제도 폐지 반대" 73%
2010년 01월 20일 (수) 09:53:50
미디어오늘 김종화 기자
지역신문 편집국장 61.8%가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을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을 경우 정부가 수정안을 포기하고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은 70%가 넘었다.
기자협회보가 20일 지령 1500호를 맞아 한국기자협회 회원사 34개 지역신문 편집국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다. 기자협회보 조사에 따르면, 세종시 수정안을 반대하는 응답은 61.8%이며 찬성은 35.3%였다. 수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을 경우 '수정안 포기 후 원안 추진'은 70.6%인데 반해, '다시 국회 통과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은 26.5%였다.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하되 규모를 줄여야 한다'와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각각 38.2%로 동률이었다.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한다'는 답변은 20.6%였다.
▲ 기자협회보 1월20일자 1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는 '우선지원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73.5%가 반대했다.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17.6%였다. 국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신문지원방안 가운데서는 '정부광고 지역신문 할당제'가 효과적이라고 67.6%가 응답했다.
그밖에는 '청소년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14.7%), '신문구독료 소득공제'(11.8%) 등의 순이었다. 정부광고 지역신문 할당제는 전국단위일간지와 지역일간지의 광고배정 비율을 적절히 배분해, 일정량의 정부광고는 지역신문에 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서울에 본사를 둔 전국단위매체의 영향력을 묻는 질문에는 조선일보가 52.9%로 압도적이었다. 지역신문 편집국장들은 조선일보 뒤를 잇는 언론사로 KBS(23.5%), 연합뉴스-MBC(각 2.9%)를 꼽았다. '없다'와 무응답도 각각 8.8%였다. 가장 신뢰하는 전국단위매체는 한겨레가 17.6%로 1위에 뽑혔다. 연합뉴스-KBS(각 11.8%), 경향신문-MBC(각 8.8%), 조선일보-중앙일보(5.9%), 동아일보(2.9%)가 그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기자협회보가 지난 14∼18일 이메일을 통해 서면 질문으로 진행했으며, 기자협회 회원사 38개 지역신문 편집국장 가운데 34명이 설문에 응했다.
최초입력 : 2010-01-20 09:53:50
가자서작성일
2010-01-20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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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전여옥] 아직도 그 입은 살아있었다.
전여옥 "김민선 청산가리 발언, 국가적 피해 발생"전지모 "15일까지 해명 없을 시, 촬영중단 요청할 것"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해 5월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해 '청산가리' 발언을 한 영화배우 김민선 씨에
대해 연일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전여옥 의원은 최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김 씨를 비판 한 데 이어
13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 입니다>에 출연해 "(김 씨의 발언은) 어떤 특정국가에 대한 특정개념을 매우 잘못된 방향으로 전파시켰다는 점에서 매우 사회적인 큰 피해, 국가적인 피해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여배우 김 모 씨의 미국에서 뼈째 수입하는 쇠고기를 먹느니 청산가리를 그대로 털어 넣겠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 우리 모두 알고 있다는 사실부터 기억해야 한다."며 "그 당시에 미국산 쇠고기가 뼈째 수입된 것도 아니고 더구나 청산가리를 입에 털어 넣는 것과 똑같은 연장선상에서 발언을 한 것은 굉장히 사회적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 의원은 김 씨가 기자회견 따위가 아닌 개인 미니홈피라는 사적인 공간에서 자기 표현을 했을 뿐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개인 홈피라는 것이 1인 매체가 되었고, 이것이 개인의 사소한 비밀을 털어놓는 일기장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많은 연예인들이 개인 미니홈피를 자신들 소통의 기구, 때로는 자신들의 일정, 누구하고 사귀고 있다, 또 누구하고 헤어졌지만 이제 다시 새롭게 연기활동을 시작하겠다든가, 이런 많은 것을 알리는 도구가 됐다."며 "그런 점에서 자신의 하나의 공적인 상황에 대해서 노출된 매체라는 것이고, 개인의 자기표현 영역을 넘어섰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더불어 "우리가 세금 있는 곳에 권리있다, 이런 말을 흔히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향력 있는 곳에 자기 책임이 있다."며 "따라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것은 좋지만 매우 신중해야 되고, 그것이 어떤 사회적인 여파, 또 특정한 분들에게 매우 구체적인 손해를 입히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전 의원 지지 펜클럽인 전지모는 "오는 15일까지 영화배우 김민선의 정당한 해명이 없을 경우 이후 김민선의 영화촬영장을 방문하여 촬영중단을 요청할 것이며 cf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관계회사를 방문하여 방송중단을 적극 요청할 것이다."는 내용의 성명을 지난 12일 발표했다.
전지모는 "광우병 사태 때 영화배우 김민선은 과연 미국산 소고기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었나?"하고 반문하면서 "본인의 정치적인 성향과 현 정부에 대한 반항적인 이유만으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왜곡발언을 한것이 분명한 사실이 아닌가?"하고도 덧붙였다.
오크녀/액션녀/변절녀
국회 의원 신분으로 도저히 상식에 맞지 않는
논리와 망언으로 인하여 생겨난 닉네임
힘없는 할머니에게 구타 당했다며 병원 입원과 수술까지함에
축구 경기의 헐리웃 액션을 모방함에 생겨난 닉네임
상황에따라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하여
생겨난 닉네임
전여옥의 망언 모음
2004.3 강금실 법무장관과 문재인 청와대 수석이 호텔 커피숍에서 만난 것에 대해,
"그들의 관계가 불륜 남녀인지 불순한 관계인지 해명해야 한다."
2004.3 미숙아 노무현은 인큐베이터에서 키운 뒤에 나와야지, 제대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004.11 “대통령이 없으면 나라가 조용해서 좋으니까 자리를 오래 비워두기를 바란다”
2004.11 아니나가 다를까! 멀쩡했던 한국 현재 말아먹고 계시다!!!
2004.11 “노대통령이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됐을 때, 휴가를 갔을 때, 그리고 해외순방때,
이 세가지 공통점은 ‘그래도 나라가 조용했던 때’를 가리키며
"되도록 외국에 오래 머무시도록 권하고 싶다." 없는게 도와준다나...
2004.11 노무현 대통령을향해, 나 개인적으로도 다 싫다.
대통령을 다시 뽑는다면 대학을 나온사람을 뽑겠다. 노무현은 배째라 정권이다.
2004.11 "어쨋든 이렇게 1년내내 욕만 먹은 대통령이 역사상 있었습니까? "
2005.6 다음 대통령은 대학 나온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국민의 60%가 이미 대학을 나온 국민이거든요."
2005.6'고졸 대통령 발언' 'dj 치매 발언' 등의 논란으로
2005.7 “노대통령의 분노정치는 가난컴플렉스 때문”
2005.11 "노무현 정권이 두사부일체, 공공의 적 등 문화를 이용해 사학법 개정에 성공했다.
" 2005.11 여당이 신원을 알 수 없는 깡패들까지 동원해 한나라당 의원들의 등원을 막고 날치기했다.
" 2006.2 “6.15선언은 돈으로 산 겁니다.
현대 같은 데서 거저 가지고 5억 달러를 김정일에게 송금했다.
기업에서 번 돈 절반은 우리 돈인데 5천억 원을 김정일 개인 계좌로 주면서 김정일이 공항에서
껴안아주니까 치매든 노인처럼 얼어서 서 있다가 합의한 게 6.15선언 아닙니까?”
2006.2 반기문장관이 유엔사무총장 출마선언은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되기에 충분하다.
2007. 박근혜 대표 곁에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게 굴다가 옛 주군을 욕보이면서 지조와 절개를 버렸다.
2007.7 "철새에서 단물로-손학규의 정치대장정?'"너무나 속보이는 쇼"라며 "'아예 이참에 귀농하라"고
2008.3 '일본은 없다'로 베스트 셀러가 되었지만, 표절임이 밝혀졌다.=>남의 글로 책을 팔아 부자가 되다.
2008.4 선거 공약중 하나인 영등포역 노숙자를 정리한다.
2008.4 "저를 껴안아달라" 선*세
2008.5 “최근 친북이적성 게시물이 인터넷에 범람하고 있다”고 밝히며
“대북 전파감시 활동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008.5 이명박 정부를 “부정부패한 5% 부자정부”라며 깎아 내렸던 그녀가 20일에는
이명박 정부를 완전 “코미디” 정부라고 손가락질한 것.
2008.5 ‘실용정부’를 내세우는 이명박 정부를 ‘우습게 보이는 실용정부’라고 폄하 2008.6 친박연대가 정치를 희화화시킨다.
2008.6 촛불 집회 현상을 "근거없는 소문이 휩쓰는, 악령이 출몰하는 세상"
2008.6 "국민이 전문가보다 연예인 얘기 더 믿어"
2008.6 “한나라당, 샌님에 도련님, 공주님뿐”
2008.6 “촛불집회 때문에 일본만 좋다”라는 해괴한 논리를 펴며 촛불집회가 경제위기를 부른다.
2008.7 촛불시위 비용이 거대한 국가 부채..
2008.7 “친형제 3명이 월북한 김근태...” =>정치권에 들어와서 처음 배운 일이 고작 연좌제적 색깔론 공세
2008.7 뭐 노빠란 말이나 밥빠 (밥통, 밥그네)란 말이나 똑같으니까 이해합시다. 노인폄하발언
2008.8 전여옥 "초등생 욕설 동영상, 또 하나의 pd수첩"==>진실과 너무 달라
2008.8 정연주사장, "정연주, 용서 받지 못할 자!"누룽지 좋아하세요 ?
최근 망언들
"저들이 'mb악법'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선동선전의 일환이다" “한국부자 95% 절제와 노력으로 재산 모아” "노숙자는 `정리`의 대상인가 `재활`의 대상인가" 사이버모독죄와 관련 "악플로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자살하고 정신적 충격을 받아 폐인처럼 살아가야 하냐" 신문방송법 개정안과 관련 "온갖 것들이 변화하고 경쟁을 하는데
왜 방송은 변화와 경쟁과 담을 쌓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것이냐" 마스크 침묵시위 처벌법과관련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서 수없이 폭력행위를 한 시간을 진절머리나게 보아왔다.
세계만방에 '시위만 하는 나라 대한민국'으로 홍보한 수많은 폭력 시위를 그대로 두어야 하냐" "우선 대한민국 국회가 참 영광스럽게도 '타임지'의 표지를 장식했다는 소식",
"난장판 해머국회, 공중부양 개인기까지 갖춘 한복애용 국회의원이 있으니 <타임>지에 어찌 안나고 배기겠냐"
(타임지 표지사진을 자세히 보니 민주당이 아닌
2007년 12월 대선 직전 당시의 한나라당이 국회의장 점거농성한 사진이 실렸음) “우리가 순진했다. 순진하면 결국 이용만 당하기 때문에 더 이상 순진할 수는 없다.
진작 한나라당이 싸울 줄 모르는, 영혼이 없는 정당이란 걸 알았지만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 남아있었다” "노무현 때 생각하면 지금은 그래도 견딜만 해"
배우 김민선씨가 청산가리 발언으로
국가적 피해가 발생하여 그 책임을 물어야한다면
전여옥씨 당신은 그동안 당신의
수많은 망언으로 인하여
많은 국민이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당신에게 발언의 책임을 묻는다면
당신은
사형일겁니다.
출처 : 다음 - sensation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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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친노 투톱 둔 야권 두려울 게 없다?
‘친노 투톱’ 둔 야권 두려울 게 없다?
--시사인--
서울의 분위기가 심상찮다. 이렇다 할 후보군조차 꼽기 힘들던 범야권에 돌연 인물이 뜨고 여론이 모인다. 철옹성 같던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이기는 카드’가 속속 나온다. ‘노무현의 유산’이다.
[91호] 2009년 06월 09일 (화) 15:48:38
천관율 기자 yul@sisain.co.kr
유시민과 한명숙은 ‘노무현의 유산’이다.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두 사람이 범야권의 대안으로 떠오른다. 지난해 2월 봉하마을 귀향 환영행사에서 당시 노 대통령과 손을 맞잡은 유시민 전 장관(왼쪽 사진 오른쪽). 2006년 당시 노 전 대통령과 함께 국무회의장에 들어서는 한명숙 총리(오른쪽 사진 왼쪽).서울에 ‘노무현 후폭풍’이 상륙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가릴 것 없이 휩쓸어버릴 기세다. <시사in>과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공동으로 실시한 2010년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서울시장 예비 후보군 1, 2, 3위를 ‘친노 인사’가 싹쓸이했다. 그간 한손에 꼽기도 썰렁했던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군이 돌연 풍성해졌다. 현역인 오세훈 서울시장(한나라당)을 상대로 실시한 여섯 차례의 가상대결에서도 범야권 예비 후보 여섯 명 중 세 명이 오 시장을 꺾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나라당의 최고 카드를 상대로 우세를 보이는 범야권 카드가 세 장이나 있다는 얘기다. 노 전 대통령 서거 이전까지는 상상도 못하던 결과다. 인지도에서 압도적이기 마련인 현직 자치단체장이 선거를 1년이나 앞두고 ‘3승3패’라는 위태로운 성적표를 받아드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인물난을 겪는 민주당과의 본선보다 당내 경선을 더 신경 쓰던 오 시장도 이제는 재선 전략을 수정해야 할 처지가 됐다.한나라당의 한 참모는 <시사in>이 가상대결을 준비한다는 말을 듣고 “많이 따라잡혔겠지만 그래도 오 시장이 이기기는 할 것이다. 격차가 원체 컸다. 지금 시점에서는 현직이 크게 이겨야 본선에 가도 해볼 만한 거다”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노무현 후폭풍이 참모들의 예측 범위조차 벗어난다는 얘기다. ‘3승3패’ 오세훈 시장, 재선가도에 빨간불우선은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누구를 선호하는지 물었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정국에서 ‘친노의 적자’로 등극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29.2%의 지지를 받아 1위를 차지했다<표 1>. 민주당 지지층만을 따로 떼놓고 보면 48.9%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지지자 등 개혁 성향의 응답자들 역시 유 전 장관에게 지지를 몰아줬다. 전선이 선명히 그어진다면, ‘반mb’ 성향의 표가 유 전 장관으로 모이는 응집력이 대단할 것임을 짐작게 한다.
공동장례위원장을 맡아 영결식에서 추도사를 했던 한명숙 전 총리 역시 존재감이 확 달라졌다. 전체 응답자 중 20.6%의 지지로 선호도 2위를 차지했다.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는 23%가 한 전 총리를 택했다. 한 전 총리는 친노 핵심 인사이면서도 강성 이미지가 없고 보수 유권자들의 거부감도 적은 편이다. 한나라당·자유선진당 지지자들에게도 각각 19.4%, 35.1%의 후한 점수를 얻으며 유 전 장관에 비해 ‘안티층이 적다’는 장점이 다시 확인됐다. 2006년 서울시장 선거에 당시 열린우리당 후보로 나섰던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8.9%의 지지를 받아 뒤를 이었다. 1위부터 3위까지를 친노 인사가 독식한 셈이다. 특히 그간 서울시장 여론조사에서 거의 언급조차 되지 않던 유시민·한명숙 두 이름이 응답자의 절반을 싹쓸이한 것을 두고는 ‘노무현 후폭풍’ 외에 다른 해석이 쉽지 않다.친노 이외의 민주당 인사로는 추미애 의원이 6.6%의 지지를 얻어 체면치레를 했다. 추 의원은 2002년 대선 당시 노 전 대통령이 정동영 의원과 더불어 차기 후보감으로 치켜세울 만큼 인정받는 인물이었지만, 분당과 탄핵을 거치며 노 전 대통령과 척을 졌던 경력이 지금의 추모 정국에서는 부담이다.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범야권 잠재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정운찬 서울대 교수와 박원순 변호사는 의외로 낮은 지지도에 머물렀다. 정 교수가 5.1%, 박 변호사는 3.9%의 지지를 얻어 고만고만하다. 기존 민주당 후보군에 만족하지 못하고 대안을 갈구하던 여론이 노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친노 인사들에게 쏠리는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 와중에 정 교수와 박 변호사 같은 기존 ‘대체 후보군’이 여론의 관심 밖으로 밀려난 모양새다.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결과가 있다. 민주당 유력 후보를 묻는 조사에서 모름/무응답 비율이 21.1%에 불과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한나라당 후보군을 상대로 한 같은 조사에서 모름/무응답 비율이 36.1%나 됐던 것과 대조적이다. 노 전 대통령 서거 이전의 조사에서는 민주당의 인물난을 반영하듯 모름/무응답 비율이 한나라당보다 높게 나오곤 했는데, 이번 조사에서 그런 추세가 역전된 것이다. “탄핵과 17대 총선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에 장이 섰다. 인물이 뜨고 여론도 몰린다”라고 말하는 한 민주당 의원의 목소리에서 오랜만에 자신감이 느껴진다. 민주당 내 유력 인사와 ‘범야권 잠재 후보군’으로 자천타천 거론되는 인사 여섯 명을 추려 현직인 오세훈 시장, 사실상 서울시장 출마를 공언한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와 3자 가상대결을 시켜봤다<표 2>. 유시민·한명숙 ‘친노 투톱’과 손석희 성신여대 교수까지 세 명이 7~10%포인트 차이로 오 시장을 제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가 10~15%의 지지율을 가져가는데도 결과가 그랬다. 선명한 유시민, 안티 없는 한명숙 ‘투톱’유 전 장관을 집어넣은 3자 가상대결 결과는 과연 그의 캐릭터대로 선명했다. 호불호가 명확히 갈렸다. 유 전 장관은 45.9%의 지지를 얻어 가상대결을 한 범야권 예비 후보군 6명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노회찬 대표는 10.8%로 가상대결 6회 가운데 가장 저조했고, 모름/무응답도 5.2%에 불과해 가장 낮았다. 반면 오세훈 시장도 38.2%를 얻어 패배한 가상대결 세 번 중에서는 가장 높았다. 유 전 장관이 진보 진영과 부동층의 표를 흡수하는 데 가장 좋은 카드지만, 반대로 한나라당 지지층의 결집 역시 자극한다는 결과다.
한명숙 전 총리 역시 캐릭터대로 ‘부드럽게’ 오 시장을 눌렀다. 성별·연령별·직업별로 나눠보면, 한 전 총리는 호불호가 분명히 갈린 유 전 장관에 비해 고르게 지지를 얻었다. 전체적으로도 43.8%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면서 오 시장을 33.8%까지 주저앉혔다. 오 시장의 이 지지율은 여섯 차례 가상대결 중 가장 낮다. 그 결과 한 전 총리는 오 시장을 10% 포인트라는 가장 큰 차이로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여성 유권자에게 강세를 보여온 오 시장이지만, 한 총리와의 가상대결에서만은 여성 표를 상대로도 힘을 못 썼다. 여섯 차례 가상대결 중 오 시장의 여성 지지율이 남성 지지율보다 높지 않은 경우는 한 전 총리를 상대로 할 때가 유일하다(남성 33.8%, 여성 33.8%). ‘유·한 투톱’은 서거 정국의 직접 수혜자다. 현재의 지지율 역전 현상이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따른 일시적·감정적 현상이라고 믿는 한나라당은 “추모 분위기가 가라앉은 1년 후에 치러지는 지자체 선거에서는 기존 구도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기대한다. 하지만 노무현 후폭풍과는 직접 연관이 없는 손석희 교수에게까지 패배한 것은 맥락이 다르다. 손 교수는 정치권의 제안을 거듭 고사해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범야권 잠재 후보군의 대표주자로 계속해서 이름이 오르내린다. 손 교수의 ‘파괴력’을 증명한 이번 조사가 그 이유를 대변한다. 손 교수는 응답자 중 42.3%의 지지를 얻어 35.3%에 그친 오 시장을 7% 포인트 차로 따돌렸다. 출구를 찾고 있는 기층의 ‘반mb 정서’가 손석희라는 ‘맨파워’를 만나서 방향성 있는 여론으로 형성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편, 손 교수와 함께 ‘잠재 후보군 3총사’로 꼽혀온 정운찬 서울대 교수와 박원순 변호사는 각각 오 시장에게 5.2% 포인트, 12.5% 포인트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모 정국 이전까지 민주당의 유력한 후보였던 추미애 의원은 오 시장에 12% 포인트 뒤졌다. ‘노무현 효과’가 범야권 전체에 동반 상승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친노 직계에게만 선별적으로 *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다. 2010년 지자체 선거일인 6월2일과 노 전 대통령 서거 일주기인 5월23일이 불과 열흘 차이라는 점도 친노 진영에 도움이 되는 변수다.어떤 가상대결 결과를 봐도 오 시장은 ‘한나라당 고정 지지율’인 30%대 중반을 지켜냈다. ‘노무현 효과’는 한나라당 지지층을 끌어온 것이 아니라 부동층과 진보 진영을 흡수하는 결과로 나타났다는 얘기다. 파괴력 있는 범야권 후보가 등장할 때 노회찬 대표의 지지율은 어김없이 10%대로 떨어졌고, 모름/무응답 비율은 7%를 넘지 않았다.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는 “모름/무응답 비율은 선거운동 기간이 돼야 10% 아래로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다. 모름/무응답률이 한 자릿수로 나온다는 건 유권자가 지금 사실상 선거를 치르고 있다는 의미로 봐도 된다. 텔레비전 시청률도, 인터넷 사이트 방문자 수도 정치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증명하듯 치솟고 있다”라고 말했다. 때 아닌 ‘정치의 계절’이다. 선거가 없는 2009년을 국정 강공 드라이브의 마지막 기회로 생각했던 이명박 정부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니다. 문제는 연속성이다. 지금의 거센 여론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가 정치권의 관심사다. 이택수 대표는 “2006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지자체 선*세 도중 피습당한 사건을 보면, 감성을 자극하는 변수라 해도 2~3개월은 효과가 유지됐다. 일시적 현상인지 구조적 변화인지 고민하기보다는, 민주당에 ‘기회가 주어졌다’고 보는 게 옳다. 앞으로 2~3개월간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지지율 변동이 일시적 현상일지 고착화될지가 갈릴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뜨거운 감자’ 유시민을 어쩌나그간 껄끄러운 관계였던 몇몇 친노 인사를 끌어안는 정치력을 보일 수 있을지가 민주당의 첫 시험대다. 그 시험대를 통과하지 못하면, 민주당으로 모여든 ‘노무현의 선물’은 다시 부동층으로 날아가버릴 수 있다. 유시민 전 장관은 특히 뜨거운 감자다. 이번 <시사in> 여론조사에서 서울시장 민주당 예비 후보 선호도 1위를 기록하고,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박근혜 의원에 이어 16.1%의 선호도로 대선 후보 2위로까지 뛰어오른 유 전 장관은 정작 현재 민주당원이 아니다. 당 복귀를 두고도 서로 골이 깊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당으로서도 지도부가 선호하는 ‘한명숙 카드’가 있는 이상 유 전 장관에게 크게 집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유 전 장관과 한 전 총리의 ‘캐릭터’가 워낙 이질적이다보니, 두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든 ‘동시 출격’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한편에서 나온다. 유 전 장관이 ‘친노의 적자’로 대중의 승인과 지지를 받을수록, 한나라당은 물론 민주당의 고민 역시 깊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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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DJ -나도 그런 치욕 겪으면 그런 결단했을 것..
DJ "나도 그런 치욕 겪으면 그런 결단했을 것"..
[노루귀 usi**** 님 정리]
DJ "나도 그런 치욕 겪으면 그런 결단했을 것"- (뷰스앤뉴스)
"시청앞 분향도 막을 정도로 민주주의 위기"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50851
김대중 전 대통령은 28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문하며 이명박 정부를 강도높게 질타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인 이희호 여사와 서울역 앞 광장에 마련된 노무현 전 대통령 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시청 앞 분향도 막을 정도로 민주주의가 상당한 위기"라며 "이명박 정부 들어 민주주의는 엄청 후퇴했고 빈부격차는 커지고 있으며 남북관계는 초긴장 상태임에도 국민들은 속수무책"이라며 이명박 정부를 융단폭격했다. 그는 자신의 노 전 대통령 영결식 추도가 정부반대로 무산된 데 대해서도 "내일 추도사를 정부가 못하게 막고 있다"며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고 거듭 정부를 비판했다. 김 전 대통령은 또 노 전 대통령에 대해 "국민들은 '그런 시원한 남자가 처음'이라고 생각한다"며 "노 전 대통령의 업적은 길이길이 빛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의 유지를 받들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조문후 정세균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검찰은 노 전 대통령 본인, 부인, 일가친척을 싹쓸이 조사했는데 중요한 것은 노 전 대통령이 돌아가신 날까지 검찰이 뚜렷한 증거를 못 대고 있다는 것"이라며 "나는 노 전 대통령이 조금만 더 견디시지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이 겪은 치욕, 좌절감을 (내가) 겪으면 나라도 그런
결단을 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힘든 노구를 이끌고 ...>
<두 분의 만남...울지 않기로 했는데...울지 말아야 되는데...통곡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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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께서 내일 영결식에서 추도사를 이명박 정권이 불허를 했다고 합니다.
전직 대통령이 고인을 보내드릴려고 추도사를 하겠다는데,,이걸 막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게 잘못 돌아가는 느낌입니다..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우면
이런 행동을 보일까? 그리 두렵고 불안하면 정권 내놔라..서벌
전국민도 이제 애도를 넘어 분노,,분노만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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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도사 막는 옹졸한 정부의 협량함이 애처롭다
정부가 갈수록 옹졸해지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를 국민장으로 선포하고 유족의견을 수렴해 장의를 치르겠다는 정부 스스로의 다짐에도 불구하고 장의준비와 관련해 유족 측과 사사건건 대립하고 있다.
유족측이 영결식장에서의 추도사를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부탁하고 수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반대해 무산되었고, 영결식에 사용될 만장도 이동은 안된다며 반대했다.
그러나 추도사낭독은 장의 주체인 유족측이 알아서 할 일이지 정부가 간섭할 일이 아니다. 또한 추모객들이 고인을 따라 만장을 들고 이동하는 것은 모든 장례의 기본적 상식이다. 그런데 이런 상식을 정부만이 뒤집으려 하고 있다.
한마디로 노 전대통령 서거에 대한 애도에는 관심 없고, 오직 국민들을 경계하고 단속하는 데만 혈안이 된 초조함만 보여주고 있다. 충고해주기도 민망할 노릇이다. 노 전대통령 서거에 책임을 느껴야 할 정부가 적반하장으로 장례 허가권자처럼 군림하고 행세하려 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이 정부가 사람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지 난해하기 짝이 없다. 정부는 국민의 분노를 여기에서 더 이상 키우지 않기를 바란다.
창조한국당 대변인 김석수
민중가요 작곡가 윤민석씨가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가를 발표했다. 작사, 작곡은 윤씨가 직접 했고, 제목은 ‘바보연가’. 노래는 민중노래패 ‘우리나라’가 불렀다. ‘바보연가’는 1절로 구성돼 있는데, 간주 때 노 전 대통령의 ‘독도 연설’이 들어 있다. 윤 씨는 “평소 노무현 대통령이 반듯한 역사관을 높이 평가해 왔으며, 한국인 누구에게나 공감되는 내용이어서 독도연설을 골랐다”고 밝혔다. ‘바보연가’는 오늘 새벽 송앤라이프 싸이 미니홈피에 처음 공개됐다. www.songnlife.com 으로 가서 게시판을 통해 감상할 수 있다. 윤씨는 2004년 탄핵정국 때 ‘너흰 아니야’를 발표해 큰 인기를 얻은 바 있다
(* 아래 음성파일 바에서 ▷를 누르면 음악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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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하나 더...
'당신을 보내며님'의 글...베스트 막고 있군요...뭐가 두렵고 구린가?
검찰의 수사 [고문]수준이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626028
손톱을 뽑아야만 고문인가?
욕탕에 머리를 박아야만 고문인가?
잠을 안재우고 몇날몇일을 수사를 해야만 고문인가?
연일 쏟아지는 수천개의 노통관련기사들
확인되지않은 추정기사들
구역질나는 왜곡기사들
측근과 형님으로 시작해서 온가족이 조사를 받고
기소는 언제하는지 시간만 질질끌고
이것이 사람을 말려죽이는 [고문]이 아니고 뭔가?
결국 사람죽여놓고 검찰 수뇌부 바꾼단다;;
그걸로 끝이야?
수사를 그따위로 해놓고 그만두면 끝이냐구?
이 치졸한 검사들을 처벌한 방법은 없는건가?
최소한 감옥구경이라도 시켜줘야하는것 아닌가?
분해죽겠다 진짜ㅜㅜ
故 노무현 대통령님의 명복을 빌며...
권양숙 여사님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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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 중요한 청원 글 2개와 지하 110층까지(오후 12:30현재) 내려가서 두번째 퍼올린 글들을 링크...
노무현 대통령 타살 의혹으로 부검 실시 요청합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73616
이명박 대통령 재신임 대국민 서명운동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73441
베스트진입!!!... 영결식 참석자들이여! 등을 돌려라~!!!(쉼터)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629115
베스트진입!!!... 촛불을 열어가는 대학생 반독재 투쟁위원회의 3일 전투(고려대총학생회)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627589
베스트진입!!!... MB “국민들 성숙한 북핵대응 감사”ㅋㅋㅋ내가 너땜에 웃었다(아름드리)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627247
베스트 막힘!!!...이명박 레임덕~내일 드뎌 국민 앞에 모습 들어내다.(달숙이)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629113
★★[살인정권퇴진]용산참사128일째 소식입니다ㅠㅠ(서리태)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628340
베스트진입!!!... 노 전 대통령 영정-모형관 들고 서울광장 진입 시도(게릴라)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627969
아~노무현! 서울시장이 오세훈이 아니라 강금실이었다면?(북새통 선생)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627928
베스트진입!!!... 뉴욕타임즈 "이명박대통령도 퇴임후 피의 복수를 당할것"(Soulmusician)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627829
베스트 막힘!!!... 검찰의 수사 [고문]수준이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626028
가자서작성일
2009-05-28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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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펌] 죽은 제갈공명(노무현)이 산 중달(검찰)을 잡다.
어떤분이 노무현 사건 진행을 알고 싶다고 했는데 좀 길고 과장되긴 하지만
진행과정을 알기 쉽게 나열한걸 가져와봤습니다.
이걸 보고 느낀거는 만일 4월달에 재보궐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대패한다면
혼란스러워하다가 신문지 상에 '노무현이 파놓은 함정이었다'라고 자기스스로 떠들거 같습니다.
뭔가 할려고 하는데 자기들끼리 바쁘게 움직이긴 하는데 이정도로 우왕좌왕하는걸 보면
검찰 스스로 잘보일려고 한 삽질이었다기보다는 위에서 거의 실시간으로 결과 내놓으라고 압박해서인듯.
재보궐 선거에서 전승을 거둬 친박계의 세력이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을 아예 차단하기 위해서
검찰력을 믿고 무리하게 진행시킨듯. 이른바 애당초 이번 사건의 MB의 목적은 노무현이 아니라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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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수사결과를 정리해보면 너무나도 명백한 결과가 예상된다.
"노무현 대통령 포괄적 뇌물죄로 기소 => 증거불충분으로 기각"
0. 포괄적뇌물죄(包括的賂物罪).
구체적인 영향력 행사에 대한 대가뿐만 아니라 기업경영 등과 관련, 포괄적으로 선처해 달라는 취지로 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뇌물죄. 1995년 12월 노태우(盧泰愚) 전대통령을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로 기소하면서 처음 적용했다.
특정 이권과 관련, 영향력을 행사해준 대가로 돈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적용하는 전통적 의미의 뇌물죄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 죄가 처음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것은 주요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한 청탁 없이도 받을 수 있는 뇌물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고자 도입된 것으로 기억한다. 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로 수많은 주요 위치에 있었던 인사 (특히 국회의원들)가 이 죄로 처벌을 받은 바 있다.
0. 가정에서, 기산에서 중달은 크게 패배했다. - 검찰과 노무현의 악연. 그리고 악연.
검찰과 노무현의 악연은 달리 더 말할 것도 없다. 검사와의 대화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났다. 검사들은 대통령을 공격했고, 대통령은 "이쯤하면 막가자는 거지요."라는 명언을 남기며 검사들을 몰아붙였다. 토론 자체에 나간 것이 검찰의 실수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검사들은 국민들에게, 그리고 실세인 정부에게 완벽하게 패배했다. 법무장관에 강금실을 임명하면서, 노무현은 법조계의 관행처럼 굳어졌던 서열을 파괴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가 모두 노무현의 승리로 끝난 것은 아니었다. 적어도 검찰은 힘이 있었다. 그들은 최소한 노무현에게 협조하지 않음으로서 노무현에게 더 큰 패배를 당하지는 않았다. 중달이 제갈공명에게 수없이 패배하면서도 기산이나 장안과 같은 유리한 고지를 지키거나 되찾았던 것처럼, 그들은 노무현에게 결코 도움이 될만한 일은 하지 않았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법과 정부의 분립일지도 몰랐다.
정부가 법무장관을 새로 임명해도 정부의 꼭두각시는 법무장관으로 끝났다. 장관이 대통령과 코드가 맞아도 검찰이나 판사와 같은 법조인들은 결코 노무현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대통령 탄핵을 제외하고, 대법원 판결 중에 노무현에게 호의적이었던 것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해준다. (수도 이전 위헌, 언론법 개정 일부 위헌, 종합부동산세 일부 위헌, BBK 수사 등등)
1. 제갈공명은 죽었고, 촉군은 물러나고 있었다. 그래서 중달은 급히 돌격을 외쳤다. - 삽질정부 등장 이후 무소불위의 칼을 휘두르던 검찰. 그들은 달라졌다.
하지만 이러한 견제도 참여정부가 끝나면서 마침내 균형이 깨지게 된다. 대통령이 바뀌고, 코드는 모조리 뽑혔다. 그리고 정말 말 그대로 물갈이가 되었다. 마침내 검찰은 그간 참아왔던 자신만의 색깔을 완벽하게 드러내기 시작한다. 장안에 틀어박혀 있던, 기산에서 결코 응전하지 않은채 여자옷을 받는 조롱을 받아도 묵묵히 참아왔던 사마중달처럼 때를 기다려 온 검찰은 마침내 검찰 본연이 가진 공권력. 국가가 부여한 힘을 완벽하게 발휘하기 시작한다.
나는 분명 검찰의 일련의 행동의 배후에 삽질정권이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아니 생각할 수 없다. 이렇게 검찰이라는 조직을 완벽하게 조종한다는 것은 무능한 이명박 정권의 능력으로는 분명 무리다. 오히려 행동의 주체는 정말 검찰이었고, 검찰 스스로가 이명박에게 도움이 되는 형태로 움직여왔다고 보는것이 옳다.
잠시 읽는 분께 질문드린다. TV나 방송 앞에 당당히 나서서 자신의 의견조차 피력하지 못하고, 언제나 대변인의 입을 빌려서만 자신의 말을 전달하는, 혹은 라디오로 대본을 읽기만 하는 대통령이 이정도로 '완벽'하게 검찰을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족보만 달달 외워서 답하는 대통령의 능력으로?
BBK에서부터 광우병 쇠고기로 시작된 수많은 시위, 그리고 과거 정권의 비리 수사 및 용산 수사에 이르기까지. 정말 용의주도할 정도로 검찰은 이명박 정부와의 호흡을 잘 맞췄다. 이러한 '완벽'한 협동은 다시한번 말하지만 이명박과 같은 무능한 대통령의 지시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작품이다. 생각해보라. 이명박의 리더쉽으로 검찰들이 이정도로 움직여 줄 것 같은가? 그 대한민국 0.1%의 두뇌집단인 검찰이?
정리하면, 현 삽질정부 등장 이후로 검찰의 강력한 공권력 발휘는 어디까지나 검찰 스스로가, 검찰 자신의 의지로 능력을 발휘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삽질정권이 굳이 검찰에게 사주할 필요도 없었다. 검찰 스스로가 과거에 정부에 의해 강제로 봉인당했던 힘을 풀고, 자신이 발휘할 수 있는 최대한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있는 것이 검찰의 현상황이다. 적어도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예 검찰에 손도 대지 않고 있다. 그리고 검찰은 이러한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을 읽은 듯, 대통령이 원하는 형태로 수사를 이끌어가고 있다.
노무현 정권때는 정부와 검찰이 서로 터치하지 않았던 이유가 서로에게 간섭하면 좋을 것 하나 없다라는 양자간 공동 인식과 견제에 있었다면, 현 삽질정부와 검찰간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 상호간 윈윈이라는 공동 목적을 두고 서로 터치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은 정말 놀랍게도 시너지를 일으키고 있다. 아마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서로다른 두 기관이 이정도로 완벽하게 시너지를 내는 것은 아마 최초이자 최후일지도 모른다.
2. 그들은 승리를 확신했다. 적어도 제갈공명의 뒷모습을 보기 전까지.
삽질정부 이후로 이명박의 방관 하에 검찰은 정말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 자신들의 수사력을 총동원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어느 누구에게도 간섭받을 일도 없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에게 부여된 모든 공권력을 최대한 발휘했다. PD수첩의 PD들 수사하는 것만 봐도 그들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는지 알 수 있다. 핸드폰을 내내 꺼놨던 김보슬 PD는 핸드폰의 전원을 켠지 불과 두세시간만에 위치가 파악되었으며, 그날 밤에는 PD를 연행할 정도였다. 과거 참여정부나 국민의정부때였다면 이러한 속도전은 분명 '인권위'나 다른 조직의 반발을 받고 제지를 당할 법도 한데, 이번에는 그런 것도 없다.
대부분 검찰에 넘어온 수사는 검찰이 의도한대로 흘러갔다. 특히나 신영철 대법관과 같이 법원에도 자신들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만큼, 국민들의 반발이나 야당의 반발같은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될 정도였다. 촛불에서 그들이 기소했던 거의 모든 사람들은 검찰이 요구한 만큼 처벌을 받았으며, 현정권이나 자신들과 마찰을 일으켜서 좋을 것이 하나 없을 정도로 권력을 가진 자들에 대한 수사는 최소한으로 해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들의 굴욕의 역사였던 전 참여정부에 대해서는 정말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깊게 파해치기 시작했다.
친노그룹의 대부분의 혐의를 찾아내어 법정에 세우는데 성공했으며, 그들의 최고의 횡재는 '노건평'이라는 고구마 뿌리 하나를 발견해낸 것이다. 노건평은 과거부터 수차례 의혹이 있었지만 대통령의 형이라는 이유만으로 가급적 수사를 기피해왔지만, 정권이 바뀐 현상황에서 더이상 두려워할 것도 없었다. 그들은 노건평의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모든것을 다 털었고, 마침내 그들이 원할 정도의 비리 줄기를 발견하게 된다. 바로 '박연차'이다.
노건평에 대한 수많은 비리는 2008년 11월에 본격 수사하여 약 한달뒤인 12월 즈음해서 대부분 증거를 확보할 정도로 빠른 수사력을 보인다. 특히 2009년 들어서 그들은 박연차를 압박하는데 성공해서 과거 경남, 김해일대에서 참여정부를 비롯해서 전 정권 혹은 현정권과 관계없는 비주류 인사들에 대한 비리를 대부분 다 찾아낸다.
그리고 마침내, 검찰은 그들이 원했던 제갈공명의 시신 - 즉 노무현의 비리 - 을 눈앞에 둘 정도로 쫒아왔다. 박연차로부터 노건호, 연철호, 정상문 등에게 돈을 건냈다는 결정적인 진술을 확보한 것이다. 이때가 바로 2009년 4월 초반. 그들은 이 시점에서 승리를 확신했다. 분명 죽은 제갈공명의 관을 찾아내서 그동안의 원한을 풀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했다.
3. 뒤돌아선 제갈공명은 그 모습만으로 중달이 이끄는 위군을 자중지란에 빠뜨렸다.
- 입을 닫았던 노무현은 그 입을 열어서 검찰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노건평의 비리로 정말 말 그대로 입을 닥치고 있었던 노무현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박연차의 결정적인 진술을 들으면서 분명 검찰은 노무현 대통령과의 질긴 악연을 끊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심하다 싶을 정도로 그들의 수사 진행 상황을 하나하나 다 밝히기 시작한다. 언론은 원하는 만큼 노무현게이트에 관한 수사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기사화할 수 있었고, 관심을 끌 수 있었으며, 검찰은 이러한 언론의 과잉 보도에도 크게 상관하지 않는다. 그만큼 검찰은 승리를 확신했기 때문이다.
박연차의 진술은 정말 강력했다. 검찰은 자신들의 능력을 굳이 발휘하지 않더라도 박연차의 진술만으로 상당 부분 고위공무원들의 비리를 밝혀낼 수 있었다. 심지어 노건평도 잡았다. 그런 그들이 노건호, 연철호, 정상문이라는 세 사람의 진술을 확보했을 때는 정말 이무기가 여의주라도 하나 문 심정은 아니었을까?
곧바로 가장 처음 발표한 것은 권양숙 여사가 정상문을 통해서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었다. 심리적인 충격을 더욱더 키우기 위해서 범죄 금액을 한화로 환산하는 것이 아닌, 굳이 달러로 발표했다. 환율도 높은 2009년 현 상황에서 달러가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에 더 크게 와닿았을 것이라는 심리적인 요인도 있었을 것이다. 10억원은 이제 한국사회에서 뇌물 수수금액 치고는 작은 금액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100만달러는 그렇게 작은 금액은 아니다. 그래서 그들은 굳이 뇌물액을 '달러'로 표기하는 것을 즐겨 이용한다.
도덕성만큼은 인정받았던 정권이 100만달러를 받았다는 사실로 국민들에게 충격을 준 검찰은, 숨쉴 틈도 없이 바로 이어서 500만달러라는, 참여정부의 도덕성에 종말을 고하는 비리를 터트린다. 이 두가지는 정말 사람들의 머릿속에 '참여정부도 과거 다른 정부와 다를바 없다'는 각인을 심어주기에는 충분했다. 사람들은 참여정부에 실망했고, 더이상의 기대를 저버리게 되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 핵심 - 몸통은 노무현이라는 존재하지 않는 복선도 깔아놓는데 성공했다.
정말 이 순간이 검찰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순간이었을 것이다. 과거의 악연을 완벽하게 묻을 수 있는 모든것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순간이 변곡점이 되어버렸다. 죽어있을것이라는 검찰의 예상과는 다르게, 제갈공명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 노무현이 입을 열기 시작한 것이다.
첫번째 노무현이 입을 연 목적은 '범위의 한정'이었다. 분명 돈을 받았다. 그 사실은 인정한다. 하지만 그 돈을 받은 주체는 자신이 아니며, 그 액수도 딱 13억 (100만달러 + 3억원) 이라고 자른다.
이 말을 믿을 리 없는 검찰은 더욱 더 노건호, 연철호를 바짝 조았고 소환해서 강도높은 조사를 계속했다. 13억보다는 50억(500만달러)가 더욱 커 보이고 더 확실한 효과를 볼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이시점부터 검찰은 노무현에게 '말리기' 시작했다.
노무현은 재차, 삼차 자신과는 전혀 무관한 돈이며, 설령 받은 돈도 자신이 받은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증거를 요구했다.
이러한 노무현의 움직임에 언론과 검찰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노무현의 패와 검찰의 패를 다시한번 살펴보기 시작한 것이다. 지금까지 확실하다고 믿어왔던 박연차의 진술이라는 강력한 패가, 어느순간 믿기 힘든 쓰레기 패가 되어버린 사실을 검찰도, 언론도 눈치를 채기 시작했다.
4. 중달의 패배는 모두 중달이 자초한 것이었다. - 검찰은 자신의 패가 자신들의 목을 조른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렸다.
그것은 다름아닌 '증거'였다. 지금까지의 모든 수사는 박연차 회장의 진술에만 의존해왔다. 그리고 박연차 -> 연철호 -> 노건호라는 자금 흐름까지 캐냈다. 나아가 박연차 -> 정상문 -> 권양숙이라는 확실한 자금수수 라인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다른 루트로 노무현의 강력한 조력자 중 한사람인 강금원 회장을 구속시키는데도 성공했다. 하지만 이 모든 패가 정작 가장 중요한 노무현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가 없다. 그것이 노무현의 글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박연차에서 노건호에 이르는 500만 달러도 결국 노건호의 손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돈을 노무현의 돈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무리가 있다. 그 아들의 나이가 미성년자도 아니고 40줄에 이르는데다 스탠포트 MBA까지 마친 경영인인지라 그에게 누군가가 투자를 했다고 해서 그것을 노무현에 대한 투자로 해석하기에는 정말 여러모로 애로사항이 꽃핀다. 노무현 대통령의 직업은 정치인이지만 노건호씨는 경영인/회사원이다. 임기가 끝난 후에 사업가에게 돈을 투자한 것을 정치인에 대한 뇌물로 해석하려면 얼마나 많은 비약이 전제되어야 할까?
또 권양숙씨가 받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13억의 돈도 정말 '노무현이 몰랐다.'라고만 말해버리면 방안이 없어지게 된다. 비록 대통령 영부인이 비서관을 통해서 돈을 받았다고 해도 대통령이 영부인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 없는 이상 몰랐다는 말이 말이 되게 된다. 당연히 입증책임은 검찰한테 있고, 노무현 대통령이 알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권양숙씨의 입으로 노무현이 알고 있었다는 말을 하는 것'이니, 검찰로서는 황당하기 이를 데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금원 회장에 대한 구속은 그야말로 결정적인 실수였다. 강금원 회장은 구속되기 전까지는 그에 대해서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가, 구속되면서부터 언론의 조명을 받기 시작했다. 그는 생각보다 투명한 기업인이었으며, 박연차와는 다르게 자신의 소신이 있는 기업인이었다. 그는 현역 정치인과는 거의 인연을 만들지 않았고, 백수 정치인들 (석방이나 사직 이후로 백수생활을 하는 정치인들)의 뒷바라지(전세금을 빌려주거나 보석금을 대신 내주는 정도)나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금전거래는 정말 완벽할 정도로 깔끔했으며 (과거 참여정부시절 한차례 곤욕을 치룬 이후로 모든 거래를 법률가의 자문과 회계사의 자문을 거쳤다고 한다.) 검찰도 그로부터 혐의를 찾아내려면 그가 '무언가 대가를 바라고 청탁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정도이다.
검찰이 가진 모든 패가 전부 '증거부족'이라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는 것을 이쯤하면 다들 눈치챘을 것이다.
검찰은 위의 네가지 패 중 그 어느것 하나 박연차의 진술 외에는 증거가 없다. 그래서 궁색하게 지금에 이르러서는 '상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해가면서 애써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시키려고 한다. 하지만 증거제일주의가 원칙인 우리나라의 법정에서, 과연 상식이 어느정도까지 인정될지는 한번 두고 볼 일이다.
5. 승리의 여신은 어째서 죽은 자에게 미소를 보냈나.
정말 아이러니한 사실이 아닐까. 이미 죽어(대통령에서 물러나) 아무런 힘이 없는 전직 대통령에게 승리의 여신은 왜 미소를 보냈을까?
기나긴 검찰과 노무현 사이의 악연이 적어도 이번만큼은 노무현의 승리로 끝났다고 보는 것이 옳다.
검찰이 정말 제대로 된 증거 하나 찾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지만 현 시점까지 봤을 때에는 그러한 증거가 있을리가 만무하다. 이미 시간이 2년 이상 지났으며,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기타 정황상 '노무현이 지시했다 / 노무현이 알았다.' 라는 사실을 입증한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통화를 한것도 아니고, 기록이 남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가 도청이라도 하지 않은 이상 / 그리고 그것을 파일로 보관하고 있지 않은 이상 증거는 없다고 보는 것이 맞기 때문이다.
정말 모든 것을 가진 검찰은 이번 사건으로 많은 것을 잃게 될까?
1) 그간 수사를 미뤄왔던 장지연 리스트에 대한 것 2) 쌀직불금 수령 의혹에 대해서 명쾌하게 밝히지 않은 것 3) 용산참사와 관련된 자료 중 법원이 공개를 명령했는데도 끝끝내 공개하지 않은 자료들 4) 박연차 관련 수사가 유독 노무현 중심으로 편파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5) 뇌종양이 있는 강금원 회장을 굳이 구속시킨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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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뉴라이트척결] 전여옥의 말.말.말
[뉴라이트척결] 전여옥의 말.말.말 "한나라당은 차떼기당" (아고라 맑은공기님 글)
"흡혈귀 립스틱 전여옥의 말. 말. 말을 보면 한나라당은 딴나라로 가야 된다."
주의사항 ; 아래글에서 밑줄친 글은 주어를 이명박이나 한나라당으로 해서 읽어주세요...
그러면 전여옥의 천기누설 놀라운 예언을 볼수 있습니다...
2004.2 "한나라당이 구제 불능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2004.2 한나라당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이 완전히 부패한 당이다.
차떼기 정당이며 매수정당이다.
이랬던 젼여옥이가 사람되는 모습을 보세요...
2004.3 강금실 법무장관과 문재인 청와대 수석이 호텔 커피숍에서 만난 것에 대해,
"그들의 관계가 불륜 남녀인지 불순한 관계인지 해명해야 한다."
2004.3 미숙아 노무현은 인큐베이터에서 키운 뒤에 나와야지, 제대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004.11 “대통령이 없으면 나라가 조용해서 좋으니까 자리를 오래 비워두기를 바란다”
2004.11 아니나가 다를까! 멀쩡했던 한국 현재 말아먹고 계시다!!!
2004.11 “노대통령이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됐을 때, 휴가를 갔을 때, 그리고 해외순방때, 이 세가지
공통점은 ‘그래도 나라가 조용했던 때’를 가리키며 "되도록 외국에 오래 머무시도록
권하고 싶다." 없는게 도와준다나...
2004.11 노무현 대통령을향해, 나 개인적으로도 다 싫다. 대통령을 다시 뽑는다면 대학을 나온사
람을 뽑겠다. 노무현은 배째라 정권이다.
2004.11 "어쨋든 이렇게 1년내내 욕만 먹은 대통령이 역사상 있었습니까? "
2005.6 다음 대통령은 대학 나온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국민의 60%가
이미 대학을 나온 국민이거든요."2005.6 '고졸 대통령 발언' 'DJ 치매 발언' 등의 논란으로
2005.7 “노대통령의 분노정치는 가난컴플렉스 때문”
2005.11 "노무현 정권이 두사부일체, 공공의 적 등 문화를 이용해 사학법 개정에 성공했다."
2005.11 여당이 신원을 알 수 없는 깡패들까지 동원해 한나라당 의원들의 등원을 막고 날치
기했다."
2006.2 “6.15선언은 돈으로 산 겁니다. 현대 같은 데서 거저 가지고 5억 달러를 김정일에게 송금
했다. 기업에서 번 돈 절반은 우리 돈인데 5천억 원을 김정일 개인 계좌로 주면서 김정일이
공항에서 껴안아주니까 치매든 노인처럼 얼어서 서 있다가 합의한 게 6.15선언 아
닙니까?”
2006.2 반기문장관이 유엔사무총장 출마선언은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되기에 충분하다.
2007. 박근혜 대표 곁에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게 굴다가 옛 주군을 욕보이면서 지조와 절개를
버렸다.
2007.7 "철새에서 단물로-손학규의 정치대장정?'"너무나 속보이는 쇼"라며 "'아예 이참에 귀농
하라"고
2008.3 '일본은 없다'로 베스트 셀러가 되었지만, 표절임이 밝혀졌다.=>남의 글로 책을 팔아 부자가
되다.
2008.4 선거 공약중 하나인 영등포역 노숙자를 정리한다.
2008.4 "저를 껴안아달라" 선거유세
2008.5 “최근 친북이적성 게시물이 인터넷에 범람하고 있다”고 밝히며 “대북 전파감시 활동
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008.5 이명박 정부를 “부정부패한 5% 부자정부”라며 깎아 내렸던 그녀가 20일에는 이명박
정부를 완전 “코미디” 정부라고 손가락질한 것.
2008.5 ‘실용정부’를 내세우는 이명박 정부를 ‘우습게 보이는 실용정부’라고 폄하
2008.6 친박연대가 정치를 희화화시킨다.
2008.6 촛불 집회 현상을 "근거없는 소문이 휩쓰는, 악령이 출몰하는 세상"
2008.6 "국민이 전문가보다 연예인 얘기 더 믿어"
2008.6 “한나라당, 샌님에 도련님, 공주님뿐”
2008.6 “촛불집회 때문에 일본만 좋다”라는 해괴한 논리를 펴며 촛불집회가 경제위기를 부른다.
2008.7 촛불시위 비용이 거대한 국가 부채..
2008.7 “친형제 3명이 월북한 김근태...” =>정치권에 들어와서 처음 배운 일이 고작 연좌제적 색깔
론 공세
2008.7 뭐 노빠란 말이나 밥빠 (밥통, 밥그네)란 말이나 똑같으니까 이해합시다. 노인폄하발언
2008.8 전여옥 "초등생 욕설 동영상, 또 하나의 PD수첩"==>진실과 너무 달라
2008.8 정연주사장, "정연주, 용서 받지 못할 자!"누룽지 좋아하세요 ?
결론===> "전여옥...초등생욕설이 죄라면 너가 노무현에게 한 말들은 사형이다..."
"누구 정신병원 의사 없나요...좀 데려가 주세요"
부언 상기 글중 밑줄친글에 주어를 이명박은~~~ 연결하니 지금의 한나라당 맞습니다...
전여옥이도 바른말 할줄 아네...박수쳐 주세요...
가장 잘한 말...차떼기당에~~~해외 나가서 들어오지마세요...
가자서작성일
2008-08-09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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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CEO 서울시장' 이명박의 최종 성적표는?
'CEO 서울시장' 이명박의 최종 성적표는?
[프레시안 이대희/기자] 이명박 대통령을 당선시킨 일등 공신으로 손꼽히는 이유 중 하나는 서울시장 재임시 '화려한 성적표'다. 청계천을 복원하고 서울광장을 조성했으며, 뉴타운 개발을 시작하고, 버스 노선 개편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점 등이 근거다. 과감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 서울을 바꿔놓았다는 것이다. 이런 업적은 성과를 중시하고 강한 추진력을 가진 이 대통령의 '불도저식' CEO 자질을 부각시키기 충분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시장 자리를 떠난 지 2년이 못 돼 그의 '치적'이 남긴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 후임 오세훈 서울시장은 '설거지'하느라 정신이 없다.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청계천에서 몰려난 노점상들은 다시 오세훈 시장과 맞서고 있다. 청계천의 '부실 개발'은 아직도 많은 시민단체가 지적하는 부분이고, 서울광장 역시 긍정적인 평가만큼이나 부정적 여론에 시달리고 있다. 결과적으로 그의 '불도저식' 정책 운영이 오히려 실패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당장 그의 지지율을 뚝뚝 잘라먹고 있는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 협정 과정에서도 국민들은 '민주적 절차와 투명성이 부족했다'는 데 불만을 가지고 있다. 청계천, 뉴타운, 서울광장, 버스노선 개편…시장 시절 밀어붙인 사업들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시장 재임 시절, 특유의 추진력을 선보였다. 오랜 기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을 비웃듯, 청계천을 단 27개월 만에 복원시켰다. 뉴타운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도 전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 서울 도심 풍경을 바꿔 나갔다.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서울 버스노선을 일괄 개편하는 데도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들과 이해관계자들, 시민의 목소리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시의회와 시민, 각계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수렴해 정책이 미칠 파급효과와 추진 과정에서 일어날 일들을 조율하는 데 실패한 것이다. 홍성태 상지대 교수(사회학과)는 "이명박 대통령은 스스로 '지휘자형 CEO'임을 강조하지만 사실 '불도저 CEO'가 맞다"며 "귀와 눈을 막고 밀어붙이기에만 자질을 보였기 때문에 조언자보다 아부하는 사람만 늘어나게 됐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대표적인 사례로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를 들었다. 여당 대표가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지경에 이르러 '청와대 2중대'가 됐다는 의미다. 청계천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자리에 올라서게 만든 일등 공신 사업이다. 지난 2005년 10월, 47년 만에 햇빛을 다시 본 청계천에서 흐르는 물에 발을 담근 채 환하게 웃는 서울시장의 이미지는 곧바로 '성공한' 대통령으로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이런 청계천의 변화 모습을 홍보하기 위해서만 33억여 원이 넘는 돈을 쏟아 부었다. 하지만 복원 과정에서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서울시가 철저히 무시했던 점은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않았다. 청계천 복원 과정에서 삶의 터전을 빼앗기게 된 노점상인 중 두 명이 자살했다. 청계천복원 시민위원회의 의견도 반영되지 못했다. 그 결과 청계천은 애초 지지자들의 바람이었던 '원형 그대로의 보존'과는 거리가 먼 콘크리트 시설 '개발'로 이어졌다. 뉴타운 사업 역시 마찬가지다. 지나치게 정치적인 이유로 사업이 무리하게 진행된다는 비판이 처음부터 제기됐다. 당장 이 사업은 법적 근거도 없이 시장의 '정치적 공약'에 근거를 두고 시작됐다. 2차 뉴타운 지구가 선정된 지 한참이 지난 2005년 12월에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이 제정되고서야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 산하 SH공사의 배경동 뉴타운사업본부장은 지난해 발표한 논문에서 뉴타운 사업이 "정치가 행정에 지나치게 개입해 도시행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였다고 비판했다. '강남·북 균형 개발' 구호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시청광장의 경우 당초 공모를 통해 당선된 '빛의 광장'이 잔디 광장으로 변해버렸다. 이에 대해 당시 시민단체는 "영구적이지도 않은 잔디밭을 조성하기 위해 16억 원을 낭비했다"고 비판했다. 당시 서울시는 '서울광장 사용조례'를 만들어 행사 일주일 전까지 시의 사용허가를 받도록 했다. 서울시 조례상 여전히 광장에서 집회는 열지 못한다. '시민의 품으로 돌려준다'던 광장은 애초 취지를 잃어버렸다. 시청 관계자는 "집회 금지는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버스노선 개편도 초기 혼란이 만만찮았다. 당시 전문가들은 노선번호 체계 변경과 노선 변경은 순차적으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으나 이명박 대통령은 이를 무시했다. 급작스런 노선 변경 과정에서 서울 시민은 당시 약 한 달가량 혼란을 호소했다. 주요 시민단체에 따르면 버스 수송분담률과 중앙버스전용차로 평균 시속은 당초 기대치에 훨씬 못 미쳤다. "청계천에 돌덩이 말고 무슨 문화유산이 있냐고?" '과정이야 어떻든 눈에 띄는 성과를 냈으니 괜찮지 않나'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때 만들어낸 성과는 후임 시장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 절차 못지않게 결과도 좋지 않았다는 말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청계천이다. 자연하천이어야 할 청계천은 현재 전기모터를 이용해 한강물이 공급되는 어항이나 다름없다. 발원지인 백운동천과 중학천(인왕산과 북악산에서 흘러나옴)이 여전히 청계천과 단절돼 있기 때문이다. 애초에 하천 '복원'이 아니라 공기 단축을 위한 '개발'에 이 사업의 초점이 맞춰진 데 따른 부작용인 셈이다. 고(故) 박경리 선생이 처음 청계천 복원에 지지를 보내다 완성된 청계천을 보고 크게 화를 낸 것도 이 때문이다. 서울시설관리공단 청계천관리팀에 따르면 청계천으로 공급되는 수량은 하루 12만 톤가량이다. 이를 위해 시간당 약 3만1000 킬로와트의 전기가 소비된다. 금액으로는 하루 전기료 200여만 원 가량이다.
청계천의 생태계 역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의 이현정 환경정책팀장은 "하천의 너비와 수심, 유속 등이 단조로워 수생식물의 서식이 어렵다"고 밝혔다. 집중적으로 비가 내릴 때마다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개발된 청계천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이현정 팀장은 "강우량이 10분당 2㎜를 초과하면 청계천에 연결된 하수와 섞인 빗물이 월류하기 때문에 조속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물고기들의 '공동묘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쥐떼가 늘어나는 것도 하수구가 청계천에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이현정 팀장은 "서울시는 청계천 복원에 따라 친환경적 변화가 일어났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부착조류가 급격히 늘어나 부영양화(조류의 대량번식. 지나칠 경우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며 "서울시에서는 청계천 복원 후 희귀생물이 늘어났다고 홍보하지만 대부분은 중랑천 합류부 등 원래 자연하천이 흐르던 곳에 집중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개발 과정에서 처음 밑그림과는 달리 도로가 청계천 옆을 지나가게 돼, 보도는 상대적으로 좁아진 점도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역사적 가치가 있는 많은 문화유산이 제대로 복원되지 못한 것도 문제다.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는 복원 구상부터 고려되지 않았다. 3867억 원의 혈세가 투입된 사업이 이제는 많은 골칫거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홍성태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은 처음 청계천 복원에 반대하는 우리의 주장을 두고 '청계천에 돌덩이 말고 무슨 문화유물이 있나'고 말했다"며 "그를 형사고발한 이유도 천박한 상인의 자질 말고는 보이는 게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청계천 개발과정에서 밀려난 사람들의 사후 처리도 논란거리로 남았다. 그곳에 터를 잡고 장사하던 노점상 수천 명은 이명박 대통령의 약속에 따라 동대문으로 자리를 옮겼다. 동대문에 풍물시장을 만들어 노점상들이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말을 믿은 것이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이 들어서면서 이들은 다시 삶의 터전을 잃고 밀려날 상황에 처했다. 오 시장이 이곳에 디자인하우스를 짓겠다고 나서면서 이들에게 신설동으로 이동하기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전을 반대하는 일부 상인들은 지금도 서울시와 맞서고 있다. "뉴타운, 자연파괴형 재개발의 전형"
뉴타운 사업의 결과는 더 참담하다. 개발지역 땅값은 하루가 다르게 뛰어 올랐다. 임대아파트 공급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거주민 대부분이 살던 곳에서 밀려날 상황이다. 이대로 뉴타운 사업이 진행될 경우 거주민의 80% 정도가 살던 곳을 떠날 것이라는 예측치도 제시된 상황이다. 그 자리에는 파괴만 남았다. 서울시가 지정한 제1호 아름다운 마을인 한양주택은 강북뉴타운 사업으로 사라졌다. 많은 주민이 서울시에 등 떠밀려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다. 홍성태 교수는 "결과적으로 뉴타운 사업은 '자연파괴형 재개발'의 전형을 보여준 사업"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난개발 때문에 원주민은 밀려나고 투기꾼이 배를 불렸다"며 "파괴의 자리에는 획일화된 모습의 아파트만 들어섰다. 반문화적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뉴타운 사업은 오세훈 시장에게 강한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당장 18대 총선에서 많은 한나라당 국회의원 당선자가 뉴타운 개발을 공약으로 내걸어 효과를 봤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당선자들은 노골적으로 집값 올리기를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다. (☞관련기사 : ) 이미 부작용이 드러날 대로 드러난 사업을 서울시에서 추진한다면 정치적 부담은 모두 오 시장이 뒤집어쓸 판국이다. 결국 오세훈 시장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뉴타운 사업 과정에서 오히려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난은 더욱 심해졌다"고 사업 실패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다른 사업 역시 화려해진 모습만큼이나 심각한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서울시의 버스업계 지원금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그만큼 시민의 혈세가 많이 투입된다는 얘기다. 반면 버스요금은 개편 전에 비해 20% 이상 올랐다. 시청광장의 경우도 잔디 때문에 유지비용이 필요 이상으로 투입되고 있다. CEO의 추진력을 정치인이 가져야 할까? 현재 국민들의 거센 저항이 있긴 하지만, 대통령에 취임한 것만으로도 이명박 대통령은 성공한 정치인이다. 그의 성공 사례는 '또 하나의 신화'가 돼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했다. 당장 'CEO 마인드'가 행정가나 정치인이 갖춰야 할 새로운 자질로 대두됐다. 그의 뒤를 잇는 서울시장을 놓고 오세훈 시장, 이계안 전 의원,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등이 모두 "나도 CEO처럼 하겠다"고 말했던 것이 증거다.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에 과거 열린우리당이 진대제 전 정통부 장관을 내세운 이유도 그가 CEO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그의 시장 재임 이후, '이명박'과 '청계천'은 동의어가 됐다. 수많은 정치인이 '청계천의 기적'을 얘기했다. 다른 지자체 선거에도 하천 복원 프로젝트가 유행처럼 번졌다. 실제 많은 지자체에서 하천 개발에 세금을 쏟아 부었다. 단체장의 임기 내 하천을 파는 것은 재선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됐다. 이런 성공 신화는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도 한반도 대운하론을 꺼내게 한 근본 이유가 됐다. 그러나 그의 시장 재임 시절 대립한 이들은 "CEO란 단어만 들어도 몸서리가 처진다"고 말한다. 말이 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의 최준영 팀장은 "벽을 보고 선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문화연대는 청계천 복원, 서울광장 조성 과정에서 당시 이명박 시장과 끊임없이 대립했다. 최 팀장은 "행정가라면 추진력 못지않게 시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경청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할 줄 알아야 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다른 이의 의견을 들을 자세가 되지 않았다"며 "당시 시에서는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수천 회 가졌다'고 해명했지만 거기에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을 반대하는 이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오세훈 시장이 이명박 대통령이 남긴 문제를 떠안게 된 원인은 그의 업적주의에서 찾을 수 있을 듯하다. 단기간 내에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다양한 의견 조율 과정을 무시하다보니, 결국 일에 무리수가 더해지기 때문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과물에 대다수 시민은 호응하겠지만 부작용도 그만큼 커지기 마련이다. 최 팀장은 "솔직히 서울시장 임기 4년 동안 기획에서부터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업이 얼마나 있겠나"며 "이명박 대통령의 성과주의가 결국 성공으로 포장되면서 그를 흉내내는 사람이 늘어나게 됐는데, 그만큼 후임 단체장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홍성태 교수는 "대통령은 CEO가 아니고 나라도 주식회사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CEO적 자질을 버리지 못한다면 앞으로 더 큰 난관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통령 본인이 스스로를 기업 총수로 비유하는 모습에서 천박함이 묻어난다. 밀어붙이기식 추진력과 반론을 허용하지 않는 모습에서 박정희 시대의 개발독재 근성이 보이기 때문이다. 그는 말하자면 독재적 CEO인 셈이다. 이명박 대통령 아래서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농민이나 노동자 등 가장 약한 자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가 '불도저식' 근성을 버리지 않는 한 이들의 극단적인 대립과 투쟁을 불러올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말로만 '소통'을 외치지 말고 진정으로 반성해야 한다."이대희/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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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23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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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무 감사를 나온 감찰부 검사까지 접대 나레이션 사무 감사를 나온 감찰부 검사까지 접대를 했다고 한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검사와의 대화를 가진 지 넉 달 만의 일이었다. 나레이션 감찰부 검사와 부산지검 부장검사들은 룸살롱으로 자리를 옮겨 접대부들이 참여한 가운데 술자리를 가졌다고 한다. 당시 사무 감사로 나왔던 검사에게 사실 여부를 물어봤다. 나레이션 홍 사장은 이날 술값으로 현금 2백만원을 지출했다고 기록했다. 술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기록된 부장검사들에게 사실 여부를 물어봤다. 그래서 자기들 술 못 마시게 하고 접대 못 받게 하는 노무현 대통령, 강금실 장관을 싫어한 건가....................... 검사들.... 이쯤되면 막하자는 거지요?
[엽기유머] 여성부폐지 국회통과 막아라 여성계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에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대국회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은 24일 여성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찬반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대통합민주신당에서는 소속 의원 18명 중 17명이, 민주노동당은 소속 의원 4명 모두가 폐지를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에서는 16명 중현재까지 4명의 여성의원만이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히 여성가족부 폐지를 반대하는 한나라당 의원 가운데에는 박근혜 의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연은 입장을 밝히지 않은 나머지 한나라당 의원들과 민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추가로 설문조사를 벌인 뒤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여연 남윤인순 대표는 이날 대통합민주신당 주최로 열린 ‘여성가족정책 추진기구 관련 정부조직개편 분야별 토론회’에서 이렇게 밝히고 “여성의원이라고 다 똑같은 여성의원이 아니다. 여성가족부 폐지하는 안에 반대하지 않는 여성 의원들은 여성들이 뽑지 말자”고 주장했다. 여성계는 이와 함께 여성계 원로, 여성학자 및 진보·보수 여성단체가 공동으로 여성가족부 존치를 촉구하는 범시민 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고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설득 작업에 나섰다. 1차 목표는 각 당의 여성 국회의원들이다. 여성계의 지지를 업고 비례대표 등으로 당선된 의원들이 당 내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25일에는 여성계 대표들이 대통합민주신당의 강금실, 김상희 최고위원을 만나 신당 안에서 여성가족부 통폐합 반대안에 힘을 실어주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여성가족부 조직개편안이 29일 여성가족위원회에 상정되는 만큼, 위원회 소속 의원들에 대한 면담도 추진 중이다.여성가족위원회의 차인순 심의관은 “여성가족위원회에 결정권이 있는 것은 아니고 중요사안인 만큼 관련 위원회로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각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단일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유경 기자(이년 완전 개꼴통 폐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