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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국민연금 명목소득 올리면 보험료가 2배?
http://www.nocutnews.co.kr/news/4407903 ◆ 강기정> 그래서 지금 보험료율을 현행 9%를 15%까지 올려야지 가능하다, 정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건 맞지 않고요. 오히려 정부 자료에 의하면 현행 9%를 가입자들이 10%로, 지금보다 1% 정도를 더 내면 40%에서 50%로 올리는 문제는 해결이 가능하다는 자료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은 논의하면 되는 문제고요. 도대체 저는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과 더불어 우리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자는 것이 왜 문제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 박재홍> 그럼 의원님의 말씀은 지금 상황에서 보험료율을 1%만 올리면 소득대체율 50%를 이룰 수 있다는 건가요? ◆ 강기정> 그건 복지부 자료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 박재홍> 그런데 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행 9%보다 2배 이상, 18% 이상 올려야 된다고 말했을까요? 누구 말씀이 맞는 건가요? ◆ 강기정> 아마 문형표 장관의 이야기는요. 2060년에 국민연금이 고갈될 때, 지금 쌓인 돈이 다 없어졌다는 걸 전제하고, 그러면 얼마를 걷어야 50%를 줄 수 있냐. 이럴 때 보험료율을 15% 가량 걷어야 줄 수 있다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비교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들어보지는 않았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문형표 장관이나 청와대 이야기는 어쨌든 국민연금을 너무 적게 받는다, 그래서 이것을 올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도 인정할 것이고요. 그러면 그 목표치가 40%가 아니라 50%라는 걸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거고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10% 이상을 올릴 것인가의 문제는요. 지금부터 보험료율을 올릴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식으로 할 것인지를 논의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올리는 것을 합의했다고 해서 마치 공무원연금에서 절감된 돈을 다 그쪽으로 쏟아 부어야 된다는 식으로 논리를 비약하는 정부의 태도는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는 태도입니다. ◇ 박재홍> 그런데 현재의 40% 소득대체율만 유지해도 2060년이면 기금이 고갈된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국가재정에 문제가 없을까요? ◆ 강기정> 당연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07년의 60% 소득대체율을 40%로 지금 낮춰가는 중에 있고요. 현재 46.5% 정도, 이렇게 소득대체율이 낮아지고 있고요. 2028년까지 국민연금은 낮아지고 있는데요. 이걸 낮출 때, 사실은 2007년에 제가 이 법을 책임지고 간사로서 통과시켰는데요. 그때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해서 5%짜리 기초노령연금을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까지 올리자고 했고 그것이 법에 다 들어있는데요.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 약속을 자신의 공약이기도 하고 과거 2008년에 국회에서 한 약속을 깨면서, 지금 5%에서 10%로 올라가야 될 기초노령연금을 5%로 묶어두는, 어떤 공약 파기이자 2008년 약속 파기가 있었어요. ◇ 박재홍> 예. ◆ 강기정> 그래서 이런 저런 문제를 알고 있는 국회에서는 ‘좋다. 그러면 지금부터 노력해서 정말 국민연금, 용돈연금으로 낮아진 것을 조금이라도 더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해 보자. 그 노력의 과정에서 보험료를 올릴 수도 있고, 앞서 말씀드린 여러 방안을 총동원해서 이제 공무원연금은 끝났으니, 지금부터 4개월 동안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서 최선을 다해서 논의하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꾸 언론에 대고 정부가 월권이다. 15%까지 올려야 한다, 이렇게 겁을 주고 있는데요. --------------------------------------------------------------------------- 까놓고 말해여 연금은 복지지.. 게다가 나는 이것이 최저인금인상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해. 어쩃거나 극빈 노인층이나 일반 노인층이나 일할 곳이 없는 곳은 매한가지이니, 돈이 나올 구멍은 여기 밖에 없지.내가 봤을 때에는 정부가 그냥 싫은 소리 하는 거지. 김 대 박의 알력싸움일 수도 있고..만일 정말로 저 상태로 국민연금이 고갈이 난다면.. 그것은 연금 내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지. 문형표가 그냥 박근혜의 눈치를 보는 것 같아. 비일비재 하잖아?저번 건보료 사태도 그렇고.. 일단 앓는 소리 먼저 하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역할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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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오늘 국회 앞 상황이라는데..
주저앉아 우는 유가족…경찰 "어쩌라고"[현장] 경찰, 野 의총 앞두고 국회 방문한 유가족 80여 명 또 출입 통제최하얀 기자2014-08-11 17:29:16"뭐 어쩌라고."젊은 경찰의 눈빛은 위협적이었다. '왜 국회 출입을 막느냐'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거센 항의에 서슴없이 반말을 쏟아낸다. '어쩌라고'를 연발하며 한 발 한 발 한 여성 유가족을 향해 전진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그의 앞에 바짝 다가섰을 때에야 그는 걷기를 멈췄다. 의원을 상대로는 존댓말을 썼지만 적의 섞인 목소리 톤은 그대로였다. 11일 오전 11시 30분께, 안산에 머물던 유가족 80여 명이 국회를 찾았다. 지난 7일 나온 여야 원내대표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을 논의키로 한 새정치연합 의총을 몇 시간 앞둔 때다. 새삼스러운 말이지만, 유족들이야말로 이 특별법의 당사자다. 그러나 정작 그 당사자들은 국회 본청으로부터 350미터나 떨어진 울타리조차 통과하기가 쉽지 않다. 유가족들 사이사이에는 곧 있으면 바로 그 의총에 참석해야 할 새정치연합 의원들도 섞여 있었다. 강기정, 은수미, 부좌현, 이목희 의원 등이 이들과 동행했지만 경찰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거친 언행으로 이목을 끈 한 경찰을 향해 김현 의원이 관등성명을 물었지만, 등을 돌리고 도망치듯 사라지면 그만이었다. "야 빨리 채증 안 해?", "폭력 쓰면 다 찍어", "여기 빨리빨리 둘러싸." "저기 저기, 들어가는 사람 막아." 몸싸움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유가족들 주변으로, 채증 카메라를 단 까만 막대기 또한 바쁘게 움직였다. 단원고등학교 2학년 10반 이은별 학생의 이모는 결국 정강이와 새끼손가락에서 붉은 피를 봤다. 또 다른 유가족 한 명은 비명을 지르며 땅에 주저앉아 눈물을 터뜨렸다. 그 옆에 섰던 스크럼을 짠 동료들을 향해 한 경찰이 미소를 지으며 왼쪽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인다. 이날 국회 정문 앞 마찰은 1시간가량이나 이어졌다. 우여곡절 끝에 유가족들은 정문을 통과했고, 현재는 의총 장소가 있는 본청 2층 정문 앞 농성장에 모여 앉아 있다. 새정치연합 의총은 이날 오후 3시께 시작했으며 현재도 진행 중이다. ▲11일 정오께 국회 정문 앞. ⓒ프레시안(최하얀)/ 최하얀 기자http://m.pressian.com/section_view.html?no=119407======================================================================================================================오늘 국회 앞 상황이라는데.. 우리나라는 뭐 제복 입으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똘아이 되는 종특이라도 새로 생긴거여?널리 널리 퍼지길 간절히 바랍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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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광주광역시 공천..
광주/아시아투데이 홍기철기자=“온 국민이 세월호 여객선 참사로 슬픔에 잠겨 있는데 새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무슨 짓인지….”세월호 참사로 전 국민이 숙연모드에 들어간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의 심장인 광주에서 경찰이 동원되고 당직자와 당원 간 몸싸움과 고성이 오가는 등 공천잡음이 일자 시민들이 정치에 환멸을 느끼며 고개를 돌리고 있다.24일 오후 4시 30분께 서구 치평동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 윤장현 광주시장 후보자를 지지한 광주 국회의원 5명(강기정·장병완·임내현·박혜자·김동철)이 공천관리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특정 광주시장 후보 지지자 100여명이 나선 것. 이에 만일의 불상사를 대비해 경찰 2개 중대가 광주시당으로 통하는 계단과 3층 사무실 복도를 에워싸는 촌극이 벌어졌다. 급기야 강기정 의원과 임내현 의원은 일부 당원들과 몸싸움을 벌인 끝에 간신이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 한 여성당원은 회의장 입구에서 ‘새정치를 팽개치고 헌 정치로 돌아가려는 광주5적 사퇴하라’는 푯말을 들고 항의에 나서기도 했다. 새정치를 바라는 광주시민 일동은 “더 이상 경선일정을 미루지 말고 확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공정한 룰을 보장하고 시민이 시장을 뽑게하라”면서“ 특정후보 지지한 5명의 국회의원은 공천심사위에서 배제할 것”을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에 면담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아직도 시민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사람심기에 미련이 남아 있는가?”라며“공정경선이 새정치 출발이며 수권정당으로 거듭나는 길”이라고 꼬집었다.이날 지방의원 경선방법과 여성 전략지역구 선정, 후보자 자격여부, 경선방법과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공관위가 비공개로 개최됐지만 최대 관심사인 광주시장 공천 룰에 대한 결정은 다음 회의로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윤장현 후보를 지지한 광주지역 국회의원 5명 중 박혜자 의원과 김동철 의원은 회의가 시작될 때까지 참석하지 않았다. 한편, 총 15명으로 구성된 공관위는 민주당 추천 인사로 임내현 광주시당 위원장과 강기정·김동철·박혜자·장병완 의원, 지미경 변호사, 이진 사무처장 등 7명이 포함됐다.또 새정치연합 추천 인사로는 김미경 광주대 교수, 김학봉 인재육성아카데미 이사, 노미덕 장애우권익문제 이사장, 송태종·신이섭 전 시의원, 이현철 프라임개발 대표이사, 허달용 화가 등 7명이다. 김경신 전남대 교수는 공동 추천됐다. 앞서 지난 16일 열린 제1차 공관위에 국회의원 5명 중 유일하게 참석했던 임내현 의원이 당원들로 보이는 사람들로부터 욕설을 얻어듣고 사무실에 사실상 1시간 동안 감금당하는 등 봉변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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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강조커 검색어 등극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1118000869&md=20131118160509_AT
네이버 검색2위길래 뭔가했더니 뒤통수로 얼굴을 가격?
박치기했단 소린가?
홍지만 원내대변인
오늘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행사가 끝난 뒤에 민주당의 강기정 의원과 대통령 경찰경호대 부대원간의 실랑이가 있었다. 강기정 의원이 관련 기자회견을 했으나 주장이 목격자들과 좀 다르다. 그래서 한 말씀 드린다.
대통령 경호실과 주위의 목격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사건 정황이다.
강기정 의원이 오늘 오전 10시 50분경, 국회 본청 앞에 정차되어 있던 대형버스, 대통령 경호를 위해 위험한 상황을 대비해 대통령 시정연설이 있을 때마다 이 버스들이 온다. 국회 사무처에 승인을 다 받고 그 위치에 정차해 있던 대형버스들이다. 이 대형버스에 범퍼를 발로 차고, 욕설과 함께 차를 빼라고 고함쳤다고 한다. 근데 이 차안에 타고 있던 운전 담당 경호지원 부대원이 신속히 자기가 앉아 있는데 누가 발로 차 범버를 발로 차고 가니까 하차하여 이야기를 했다. “아니 누구길래 남의 차를 발로 차느냐.”하니까 대답이 없이 그냥 가길래 다시 한번 따라가서 어깨부분 뒷덜미를 잡으면서 “아니 누구신대 남의 차를 발로 차고 그냥 가시냐”했더니 그때 당시 강기정 의원이 배지가 없었다고 한다. 전부 목격자들 이야기다. 누군지 모르니까, 국회의원인지 모르고 해서 이분이 “누군데 버스를 왜 발로 차고 가느냐”고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주변에 있던 민주당 의원들이 “누가 함부로 국회의원을 잡느냐”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이, 강기정 의원은 자신의 머리로 뒤를 쳤다고 한다. 그래서 그 머리에 입술을 맞아 이 부대원의 입술이 안쪽까지 해서 2cm 정도, 정확한 것은 아니다. 2cm정도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다. 이 부대원은 병원으로 응급 후송되어 봉합치료를 받고 있으며, 강기정 의원의 폭력행사에 대한 법적 조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당시에 강기정 의원은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지 않았고 부대원이 강기정 의원의 의원 신분을 알 수 없었다고 한다. 이 버스를 보호하고 훼손을 방지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부대원의 대응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왜 가만히 있는 남의 잘 주차된 버스를 발로 차느냐” 하고 물어봤다는 대답이다.
강기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이라고 계속 말했지만 계속 폭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경호지원 부대원이다.
한편 강기정은
이날 사건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본관 앞에는 국회의장이나 교섭단체 대표 또는 의원들의 차량만 세울 수 있다. 어느 정권의 시정연설에도 그렇게 경호차를 차벽처럼 설치하고 오랜시간 의원들의 출입을 막는 경우는 없었다"며 사건의 발단이 된 국회 본관 앞 경호처 버스 배치 문제를 지적했다.그는 "버스가 철수하지 않고 그 상태로 있기에 왜 비키지 않냐, 차량을 빼라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내가 지나가면서 2번째 버스의 열려있는 부분을 발로 차면서 차를 빼라고 한마디 했다"며 "그러니 차안에 타고 있던 경호원이 튀어나오더니 내 목을 잡더니 이따가 뒷덜미와 허리춤을 잡았다"고 주장했다.강 의원은 "동료 경호원으로 보이는 사람에 의해 양팔이 꺾이고 뒷덜미가 접혀진 상태에서 4분가량 있었다"며 "'강기정 의원이니 놓으라'고 주변 의원들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이면 다냐'면서 3분가량 이상 내 양손과 뒷덜미 허리춤을 잡는 등 폭행을 했다"고 지적했다.그는 "100번 양보해 내가 차벽으로 된 차량의 문을 발로 찼다고 하더라도 2명 이상의 경호원이 목을 젖히고 양손을 꺾고 허리춤을 잡는 행위를 3분 이상 계속 했다는 것은 마치 무소불위 차지철 같은 용서할 수 없는 폭행행위"라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경호원 입술에 피가 났다는 말을 들었는데 나는 경호원 얼굴도 보지 못했고 내 손도 옷깃 하나 스치지 못했다. 나는 경호원에 의해 목이 졸려 있었다"며 자신에 의해 경호원이 부상을 입은 게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대응하고 있음
부상당한 경호원 사진인듯 한데
등빨은 좋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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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국조 증인 채택에서 권영세, 김무성은 빠진다고 함.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080715053162028&nvr=Y
증인 명단 29명▶원세훈, 이종명, 박원동, 민병주, 최영탁, 김하영,▶김용판, 최현락, 이병하, 김병찬, 이광석, 권은희, 박정재, 장병덕, 김보규, 김하철, 임판준, 한동섭, 김수미, 박진호, 최동희, 장기식, ▶강기정, 정기성, 김상욱, 백종철, 유대영, 조재현, 선승진.2. 참고인 명단 6명김유식, 김흥광, 구동렬, 표창원, 안병진, 박주민3. 미합의된 증인에 대해서 계속 협의한다.4. 원세훈, 김용판 증인은 8월에 소환하고 나머지 증인은 8월 19일에 소환한다. 미합의 또는 미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는 8월 21일에 재소환한다.--------------------------------
그냥 그렇대요..
따라라라작성일
2013-08-07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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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천안함 아직도 진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 같은데
아직도 천안함 폭침을 새누리당과 미국이 실수로 저지른 자작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요.
처음 자작극 타령으로 선동했던 민주당이 은근슬쩍 천안함은 북에 의한 폭침이라고 인정한 사실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퍼왔습니다. 이상하게 이런 기사는 민주당이 언론을 다 장악해서 화제가 잘 안 되게 조치를 취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인터넷은 사실상 민주 좌익 세상이죠. 짱공에도 나같은 우익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소행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고 [음모론-침몰설-조작설]을 부추기던 민주통합당이 은근슬쩍 말을 바꿔 논란이 일고 있다.
“천안함, 북한의 공격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 - 박지원
“정부 발표를 부인하진 않는다.그러나 무조건 믿으라는 건 공감하기 쉽지 않다.” - 정세균
“3류 추리소설이 난무해서는 안 된다.북한 소행설에 의문을 일으키는 근거들이 널려 있다.” - 천정배
“천안함 침몰 원인은 어뢰가 아니라 암초나 피로파괴 또는 이들의 복합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 김효석
2010년 6월29일. 천안함 폭침 규탄 국회 결의안에 반대한 민주통합당 32명 의원 명단. 강기정, 강창일, 김동철, 김성곤, 김영록, 김우남, 김재윤, 김진표, 문희상, 박기춘, 박지원, 백재현, 변재일, 신학용, 안규백, 안민석, 양승조, 오제세, 원혜영, 이낙연, 이미경, 이용섭, 이윤석, 이종걸, 이찬열, 전병헌, 조경태, 조정식, 최규성, 최재성, 추미애, 홍영표 (32명)
민주통합당에게 돌아오는 건 비난뿐이었다.
“민주당은 오랫동안 북한 소행을 인정하지 않았다. 46인의 어머니들이 절규해도 그들은 꿈적하지 않았다. 그들은 폭침을 규탄하면 자신들의 햇볕정책이 무너질까 걱정했다. 적에게 살해된 국민보다 국민을 살해한 적의 눈치를 본 것이다. 결국 진실보다는 표에 굴복한 셈이다.” - <중앙일보> 김진 논설위원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천안함 용사 3주기 추모식에서 헌화 분향한 뒤 단상을 내려오고 있다. ⓒ연합뉴스
그랬던 민주통합당이 천안함 3주기인 26일 손바닥 뒤집듯 돌연 천안함 용사들을 애도한다는 브리핑을 발표했다.
정성호 수석대변인이다.
“북한 핵실험 위기 상황에서 [천안함 폭침] 3주기를 맞이했지만, 북한의 군사적-호전적 태도에 따라 [제2의 천안함]의 가능성이 상존해있는 위기 상황이다. 지금이라도 북한은 [천안함 폭침]에 대해 사죄하고 한국 및 국제사회와 화에 나서길 바란다. [천안함 폭침의 교훈]은 ‘안보는 백번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의 로켓발사, 핵실험, 국지도발 위협 등 구시대적인 군사행동을 억제하고 다시는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없도록 외교적-군사적 역량 강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
또한 국방장관을 비롯한 군 지휘부는 크게 각성해야한다. 천안함 폭침 때와 같이 군 지휘부의 보고 및 명령 시스템 붕괴사태는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국가보훈은 [기억의 정치]라고 한다. 무엇보다 정부는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산화한 46명의 장병과 유가족들에 대한 보훈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천안함 폭침으로 전사한 장병들의 뜻을 받들어 정부는 나라의 안보와 국민의 안녕을 지키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제1야당으로서 민주당도 국가의 안보태세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민주통합당이 대체 무슨 염치로 이런 논평을 낼 수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지난해 대선을 앞둔 11월15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천안함-연평도 희생 장병 유족들과 만났다.
유족들은 박근혜-문재인-안철수 대선후보 모두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박근혜 후보만 유일하게 면담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민주통합당 대표이자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은 공보물까지 [천안함 폭침]을 [침몰]로 규정해 논란을 부추겼었다.
그런 민주통합당이 느닷없이 천안함 폭침과 관련, [기억의 정치] [유가족 보훈] 등을 언급하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다는 지적이 많다.
누리꾼들의 의견을 모아봤다.
“‘천안함 미제사건으로 남겨두자’던 민주당 이제와선 은근슬쩍 ‘폭침’이라고? 유족들에게 먼저 무릎 꿇고 사죄하는 게 도리!” - 트위터 아이디: nazirite3
“천안함 46인은 거의 서민의 아들이다. 그들을 죽인 자에 침묵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도 고급 승용차를 타고 기름진 음식을 먹고 있다.” - 트위터 아이디: gaudikr
“천안함 폭침과 민주당의 시각. 종북과 친북 세력이 국회에 득실거리고 거리에는 그들 무리 들이 시위를 벌여도 제대로 대처 하지 못하는 사회가 작금의 현실이다.” - 트위터 아이디: kang010138
“천안함 폭침에 의문을 제기하며 정치적으로 MB정부를 비판했던 민주당은 천안함 전사 용사들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해야 마땅하다.” - 트위터 아이디: minjun57
민주통합당은 그간 유족들에게 이렇다 할 사과 한마디 한 적이 없다.오로지 정치적 목적에 사로잡힌 채 천안함 유족들의 가슴에 상처를 남겼을 뿐이다.
민주통합당이 천안함 폭침 논평을 내려면 유족에 대한 우선적 사죄가 필수다.그렇지 않으면 천안함 폭침과 관련한 [어떤 논평도 표를 얻으려는 수작]으로 비쳐질 것을 민주통합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