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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게시판] 국민연금 폐지 동의 해주세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30EEC1B6B7176FE2E064B49691C6967B 국민 연금의 불합리 불공정을 나열 하겠습니다.국민 연금은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하는 폰지 사기 입니다.물가 상승률에 비해 국민 연금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개인 연금에 넣을 돈을 국가가 빼앗아 국민의 재산을 강탈하는 행위 입니다. 1. 소득 대체율의 낮음: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낮아, 실제 노후 생활비를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는 문제. 2. 가입 기간의 불합리성: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은 경우, 납부한 금액에 비해 받을 수 있는 연금이 현저히 낮아지는 불공평한 구조. 3.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으로 인해 국민연금에 대한 기여가 적어, 노후에 더 큰 불이익을 받는 상황. 4. 정확한 정보 부족: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가입자들이 자신의 권리와 혜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5. 연금 수령 연령의 증가: 연금 수령 시작 연령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실제로 연금을 수령하기 전에 사망할 위험이 커지는 문제. 6. 기여금의 증가: 국민연금 기여금이 증가하면서, 저소득층에게는 부담이 가중되는 불공정한 상황. 7. 관리비용의 불투명성: 국민연금 기금의 관리 및 운영 비용이 불투명하여, 가입자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문제. 8. 연금 계좌 관리의 비효율성: 연금 계좌가 여러 개일 경우, 통합 관리가 어려워 가입자들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 9. 정치적 변동성: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국민연금 제도가 영향을 받아,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어려운 점. 10. 재정적자 문제: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적자가 심화되고 있어, 미래의 연금 지급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 이러한 문제들은 국민연금 제도의 전반적인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있으며, 개선이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580/4316316_29945.html 11. 사망 시 혜택의 부재: 국민연금을 28년간 납부한 최 모 씨가 연금을 수령하기 전에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족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한 달치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소멸되는 불합리한 제도. 12. 외국인 근로자의 불이익: 5~7년 취업비자를 받고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민연금 납부를 하더라도, 최소 납부기한인 1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 13. 산재 보험과의 충돌: 국민 연금은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산재 보험으로 처리되면 유족이 국민 연금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점. 14. 재산 압류: 국민 연금 납부를 거부할 경우 세금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재산 압류가 이루어지는 모순된 상황. 15. 기초수급자와의 충돌: 기초수급액을 받는 사람이 국민 연금을 수령하면 그만큼 차감되어 지급되는 문제. 16. 가입 해지의 어려움: 암 환자가 유족 연금을 받을 사람이 없어 가입 해지를 원해도 불가하다는 점. 17. 납부의 불공정성: 국민연금 개혁을 10년 단위로 계산하여 하루 차이로 150만원 추가 납부를 요구하는 불합리함.https://youtu.be/hyC4n4Ann_w?si=5exQ1GkF5-O2ep_1 18. 세금 부담: 국민 연금을 수령할 경우 세금이 부과되는 점, 즉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이 줄어드는 문제.https://youtu.be/cFPaDFbO23Y?si=rV_Vd6Av3zQ9Feuj 19. 정책의 우선순위 문제: 구하라 법은 늦게 통과되었으나, 국민 연금 소득 대체율 인상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정치적 문제.(43%) 인구 감소 문제로 국민 연금은 청년들에게 빚을 지는 행위 입니다.늦게 태어난 게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먼저 태어난 이들이 세상을 이토록 힘들게 만들어 놓고 그 짐을 청년들에게 전가 하지 마세요모든 국민과 유족에게 원금을 돌려주고 폐지하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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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엽기영상] 인테리어 회사 사장이 알려주는 사기 안당하는 법
사람들이 인테리어 업체에 굉장히 나쁜 생각을가지고 있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제가 여기서 한탄해봤자, 어차피 소비자분의비중이 훨씬 높고 돌 맞을 가능성이높은것을 알고 있습니다.예전에 너무 악성 소비자를 만나서 고통스러워하다 글 올렸을 때도 욕 많이 먹었거든요.저도 불법적인 업체들 사기꾼 놈들 극혐합니다.제가 아무리 똑바로 해도그런놈들 때문에 업계에 인식이 안좋으니까요.나는 똑바로 하고 있어요.우리회사로 오세요 이런거 아닙니다.현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서 적어보는 겁니다.얼마전에, 인테리어 업체와 현금 거래를 하기로 했는데,업체에서 영수증도 못주고 돈을 찾아오라고 한다.이거 잘못된거 아니냐? 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인테리어 하는 사람들이 늘 사기의위험을 안고 업체를 만나는데요,좀 더 도움을 드리고자 사기꾼 거르는 법을인테리어 회사 사장이 알려드립니다.거기서 이야기 했던 내용들을 간략하게정리해서 전달 해 드리려고 합니다.1. 부가세 별도이 내용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겁니다.계약금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탈세니 뭐니 문제가 많은 부분이니까요."업체에서 3천만원으로 계속 이야기하다가,계약하려니까 갑자기 부가세 10프로를 붙혀요." <- 거르세요."아 우리가 부가세 빼드릴테니까 현금으로 하세요!~" <- 거르세요.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제품이나서비스를 구입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전적으로 소비자의 몫이며,부가세를 내지 않겠다고 말하는 순간,탈세를 시도하는 것이 됩니다.말이 자극적인가요? 하지만 사실입니다.업체는 소비자가 낸 부가세를 국가에 전달할 뿐,그 과정에서 주어지는 이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부가세를 빼주는 것이 소비자의 비용절감이 아닌,무면허 불법 업체라서 현금거래밖에못하는 경우는 당연히 걸러야겠죠.그리고 혹시나 업체와 맞아서, 현금으로 하겠다라고 생각하셨다면, 자료를못 주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지 말아주세요.세무조사 한번 맞으면, 몇억과내 인생 몇년이 그냥 사라지게 됩니다.실제로 제 주변에도 5억 10억 세금폭탄 맞고집 파신분들 제법 있습니다.부가세를 내지 않고 현금 거래하는것은무조건적으로 소비자의 이득이며,합법적인 업체에게는 굉장히리스크가 크고 불편한 일 입니다.업체에서는 부가세를 받는 것이훨씬 이득인데,그 이득 중 하나가 공사실적신고 입니다.그리고 세무조사의 리스크가 주는건 당연하구요.실적을 신고하게되면, 그 내용이 회사와함께 계속 기록에 남습니다.공사실적이 많은 회사는 당연히 가치가 높아지겠죠.하지만 부가새를 내지 않으면 그런것도 못합니다.그래서 저는 늘 "부가세를 내셔야 합니다."라고 이야기 합니다.그 말만 듣고 바로 가는 분들도 계시지만요.2. 실내건축면허면허보유업체를 알아보는 방법은 쉽습니다.인터넷에 실내건축면허업체 조회 하면부산에 몇개가 어디에 있는지모두 알 수 있습니다.그리고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면허 이야기를 반드시 할거예요.1500만원 이상의 공사는 면허보유업체만 할 수 있습니다.면허가 없는데 3천만원 공사를 한다?불법입니다.온라인에 수많은 사기사례가 있을텐데,그 중에 실내건축면허 보유 업체가 있다는말 들어보셨나요? 절대 없을겁니다.있다면 그놈은 진짜 멍청한거죠. 사기칠 업체는애초에 면허를 따지 않습니다. 검색이 귀찮다면그냥 전화해서, "실내건축면허 보유업체인가요?"이것만 물어보셔도 그냥 답이 나옵니다.http://www.kosca.or.kr/KS/KS020101.asp?area=00이 사이트 접속해서 업종을 실내건축으로 설정하고업체명 검색해서 뜨면 그 업체는 최소한"전문건설협회"에 가입한 "인테리어 업체"임.여기가입된곳인지 확인꼭 하고하세요.저 업체들이 다 정직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최소한 법적인 테두리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업체란 뜻입니다.그리고 평수랑 유형 대충 검색만 해도가격대 거의 근접하게나옴.http://home-interior-cost.oco.kr업자들도 사용하는 곳이라는데 여기 나오는가격대 머릿속에 넣고 대응하세요 모르는게들통나는 순간 눈탱이입니다.무면허 업체임을 알고도 공사를 맡긴것은소비자의 잘못이 맞습니다.1500만원 미만 공사는 관계없습니다.하지만 다 믿고 진행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면허가 없다?그럼 업체의 잘못입니다. 면허를 보유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니까요.인테리어 사업자를 운영하면서 면허를 모르는미친사람은 없으니까요.그런 놈들은 공사를 다 끝내고 나서 신고하세요.공사도중에 신고하면, 정상적으로 공사가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공사 여부와 관계없이 그놈들은 처음부터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벌금은 물론 징역까지 갈 수 있습니다.제발 신고해 주세요.그래야 무면허 양아치들이 사라지죠.일반적으로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무면허 업체보다 비쌉니다.면허를 따는것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일이구요.그리고 유지하기 위한 비용도 꽤나 들어갑니다.자산 1억, 초급기술자 2명이있어야 면허를 딸 수 있습니다.그런데 만약 1명이 퇴사를 했다?그럼 6개월 안에 뽑아야하고그렇지 못하면 면허 박탈당합니다.까다롭죠? 대부분의 업체들이 면허를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면허를 보유했다면?그 힘들게 딴 면허를 날리는 짓을 할까요?그리고 건설공제에 강제적으로 5천만원공탁금을 걸어야 면허를 줍니다.그 공탁금은, 혹시 업체가 도망가거나 했을때,그 손해를 보전해주는 겁니다.자산 1억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 것도,사고가 터졌을 때, 그것을 배상해줄능력이 있는가를 보는겁니다.그냥 실내건축면허만 확인해도 사실사기는 절대 안당합니다. 그런데 면허업체는비싸니까 무면허 업체를 찾죠.검증된 업체는 비쌀 수 밖에 없습니다.검증되지 않은 업체와 계약을 하면서그 업체가 정상적일 것이라고 믿는 것은소비자의 책임이 맞습니다.자동차로 본다면, 에어백 없는 자동차를400만원 싸게 사는것이랑 같습니다.선택은 소비자의 몫이며,책임 또한 소비자의 몫입니다.3. 사무실 확인인테리어 상담을 어디서 하셨나요?혹시 현장에서 하고, 견적금액을 전달받지는않았나요? 사무실은 가보셨나요?참 재미있는게, 수천만원의 비용을 쓰면서사무실을 방문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 한다는점입니다. 사기꾼들이 좋아하겠죠?그냥 전화만 안받으면, 소비자와의 연결고리를바로 끊어버릴 수 있으니까요.사무실이 멀쩡하게 있는 업체는 사무실로 오시라고 할거고,없는 업체는 현장에서 무조건 보자고 할겁니다.뭐 친절하니 어쩌니 하면서요.사무실 방문이 필요없다 하는 업체도 거르세요.모델링 같은건 아예 기대할 수도 없고, 전화 안받으면 끝입니다.4. 계약서계약서가 없으면 그냥 거르시면 됩니다.약서를 쓰더라도 공사 시작전 공사금액의90퍼센트를 받는다거나 하는 업체는 거르시면 됩니다.공정별 일정은 물론, 언제까지 끝나는지를 확실하게 받으세요.사기치는 놈들이 철거만 해놓고질질 끌면서 사람 피말립니다.5. 금액에 맞는 퀄리티쉽게 이야기하는 평당단가로 말씀 드릴게요.극단적으로 봤을 때, 평당 100만원의 마감과평당 200만원의 마감이 같을까요?본인이 마감에 까다롭다면,저가공사는 맡기지 마세요.업체에서도 받은 금액 이상으로공사를 해주는 일은 없을겁니다.좋은 마감을 위해서는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그것이 견적금액이 비싼 이유가 될겁니다.제대로 하는 업체에서는 우리 마감좋다뭐 이런식으로 이야기할 겁니다.해당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써,실내건축 디자인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써,어딜가나 사기꾼 취급받는 상황이 많이 슬픕니다.사기꾼을 없애는 방법은,사람들이 사기꾼을 찾지 않는 것이겠죠.무면허 업체를 아무도 선택하지 않는다면,그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밖에 없을 겁니다.실내건축면허를 보유한 상태에서사기를 치는 미친놈은 없으니까요.뭐 구구절절 적어봤지만, 나는 싸게 할거니까그냥 무면허 업체랑 할래. 라고 생각하신다면,저도 뭐라 할 말은 없습니다.하지만 제발로 불구덩이로 걸어들어가면서뜨겁다고 하는건 잘못된거 아닐까요?내용이 자극적이었다면,불편함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좋은 업체 만나셔서 좋은공사 하시길 바랍니다.욕 먹을까 걱정되긴 하는데,제가 사장이라는 점을 그냥 잊으시고 객관적으로 읽어보세요.※요약1. 부가세별도입니다 - 거르기2. 실내건축면허 미보유(1500만원 이상 시) - 거르기3. 사무실 상담 불가능 - 거르기4. 계약서 작성X 또는 계약금 90% 선요구 - 거르기*금액에 따른 자재 및 마감 퀄리티가 다름.저가공사일 경우 마감 떨어질 우려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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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탬버린 정부 출범 2년 7개월간 민주당 탄핵소추안
재짱이(붸**) 이 민주당 29건의 탄핵을 들먹이는데, 내용도 모르고 씨부릴것 같아 공부 좀 하라고 알려준다 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가결/헌재 기각)- 발의일자: 2023.02.06.- 탄핵사유: 이태원 참사 책임(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실패로 인한 책임)- 기타사항: 헌정사항 최초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사례2. 안동완검사(가결/헌재 기각)- 발의일자: 2023.09.19.- 탄핵사유: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공소권 남용(증거 조작 및 부당한 공소 제기로 인한 사법 정의 훼손)- 기타사항: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사례, 헌법재판소가 기각3. 이정섭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자녀의 위장전입 문제, 베이비시터 관련 범죄경력 무단 조회, 처남의 마약 투약 사건 개입- 철회사유: 증거부족, 정치적 판단 등4. 손준성 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고발 사주 의혹(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가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 측에 전달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 철회사유: 본회의 일정 불발, 탄핵소추안 발의 다음 날인 11월 10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수 없게 되면서, 민주당은 이를 철회5. 이희동 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 철회사유: 탄핵소추안 발의 후 당내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결국 발의가 철회6. 임홍석 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 측에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하려 했다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서, 고발장 작성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제기- 철회사유: 탄핵소추안 발의 후 당내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결국 발의가 철회7.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철회)- 일자: 2023.11.9.- 탄핵사유: 대통령 지명 인사들만으로 방통위를 운영하며 다수결에 의한 독단적 의결을 진행했다는 점이 문제, KBS, MBC, JTBC 등 방송사에 대해 보도 경위를 요구하며 방송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 등- 철회사유: 발의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 정치적 부담과 전략적 판단에 따른 이견이 발생,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과 일정 불확정으로 탄핵안 처리가 불투명, 민주당은 결국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여론을 모은 뒤 재발의를 계획8.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철회)- 일자: 2023.11.28.- 탄핵사유:방송통신위원회의 기형적 운영: 이동관 위원장 임명 이후 방통위는 5인 합의제 독립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명 2인(이동관, 이상인) 체제로 운영되며 43일 동안 14개의 안건을 의결. 이는 방통위 설치법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방송사 보도 개입: KBS, MBC, JTBC 등 방송사의 보도 경위를 요구하며 방송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가 문제로 제기공영방송 이사 해임: 공영방송 이사들을 불법적으로 해임하고, 절차를 무시한 보궐 이사 임명을 강행한 행위가 탄핵 사유로 포함'가짜뉴스' 심의 요구: 법적 근거 없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하여 '가짜뉴스' 심의를 요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 철회사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서, 탄핵소추안의 처리가 불투명. 이에 따라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재발의하기로 결정9. 손준성 검사(가결)- 발의일자: 2023.11.28.- 탄핵사유: 고발 사주 의혹(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가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 측에 전달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 기타사항: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사례10. 이정섭검사(가결/헌재 기각)- 발의일자: 2023.11.28.- 탄핵사유: 비위 의혹(타인의 범죄경력 무단 조회 및 정보 제공 등)- 기타사항: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사례,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 주요 사유로는 소추 사유의 특정성 부족과 일부 행위의 직무 관련성 부재 등11.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폐기/자진사퇴)- 발의일자: 2023.11.9.- 탄핵사유: 방송 장악 및 정치적 중립성 훼손(언론의 자유 침해 및 방송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 기타사항: 탄핵안 의결 전에 2023. 12. 1.자로 자진 사퇴12.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폐기/자진사퇴)- 발의일자: 2024.06.27.- 탄핵사유: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운영으로 직권 남용 의혹 등- 기타사항: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자진사퇴13. 강백신 검사(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진행한 압수수색을 위법하게 했다는 점- 기타사항: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14. 김영철 검사(서울북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 김건희 여사가 소유한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사건 등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직무 유기 및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주장- 기타사유: 여당은 김 차장검사 등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을 '보복성 탄핵'이라고 보고 있음. 김 검사 탄핵을 먼저 논의하는 이유는 '이재명 방탄'을 위해 검사 탄핵을 추진한다는 부정적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15. 박상용 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공소권 남용(법적 절차를 무시한 부당한 기소 및 수사)- 기타사항: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16. 엄희준 검사(인천지검 부천지청장)(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기타사항: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17.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겸 위원장 직무대행(자진사퇴)- 발의일자: 2024.07.25.- 탄핵사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위반(상임위원 5인 중 4인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 점),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초과한 행위- 기타사항: 탄핵안 표결 전 자진사퇴, 방통위원이 한 명도 없는 사상 초유의 사태 발생,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임명 전에 이상인 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탄핵소추안을 발의18.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가결)- 발의일자: 2024.08.01.- 탄핵사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위반: 상임위원 5인 중 2인만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한 점,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침해 우려- 기타사항: 취임 사흘 만에 직무가 정지19. 최재해 감사원장(가결)- 발의일자: 2024.12.02.- 탄핵사유: ▲감사원의 독립 지위 부정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 ▲감사원장의 의무 위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료 제출 거부 등- 기타사항: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소추된 감사원장20.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가결)- 발의일자: 2024.12.05.- 탄핵사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불기소 처분으로 인한 직무유기 및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주장21.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결)- 일자: 2024.12.05.- 탄핵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직무유기 및 권한 남용 주장,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22.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12.02.- 탄핵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직무유기 및 권한 남용 주장,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23. 윤석열 대통령(폐기)- 일자: 2024.12.05.- 탄핵사유: 비상계엄 선포 및 민주주의 원칙 훼손(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민주주의 질서 침해)- 폐기사유: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 무산(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 의결정족수인 200명)- 기타사항: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사례24. 김용현 국방부장관(폐기/자진사퇴)- 일자: 2024.12.05.- 탄핵사유: 비상계엄 지원 및 군권 남용(대통령의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군사적 지원 및 권한 남용)25.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폐기/자진사퇴)- 발의일자: 2024.12.07.- 탄핵사유: 비상계엄 옹호 및 모의 의혹26. 박성재 법무부장관(가결)- 발의일자: 2024.12.08.- 탄핵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27. 조지호 경찰청장(가결)- 일자: 2024.12.12.- 탄핵사유: 비상계엄 당시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하달하여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력을 보내 계엄군의 계엄집행에 협조한 혐의- 기타사항: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은 헌정사상 초유28. 윤석열 대통령(가결)- 일자: 2024.12.14.- 탄핵사유: 비상계엄 선포 및 민주주의 원칙 훼손(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민주주의 질서 침해)- 기타사항: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사례2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가결)- 일자: 2024.12.27.- 탄핵사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거부하여 헌법기관의 기능을 방해한 점, 국정 운영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 기타사항: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맡는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 이 정도면 범죄자 집단이지 정부가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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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터리]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손실현황
개요우크라이나 국방부 총참모부(Генеральний Штаб Збройних Сил України)가 공식 발표한 이 인포그래픽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작일부터 현재까지 약 3년 1개월 간의 러시아군 손실을 집계한 자료입니다. 인명 손실총 인명 손실: 약 886,320명 (최근 +1,190명)이는 전체 러시아 동원 병력 중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수치입니다.지상 장비 손실탱크: 10,292대 (+18)장갑차: 21,400대 (+40)포병 시스템: 24,271문 (+65) - 가장 큰 손실 카테고리 중 하나다연장 로켓 시스템(MLRS): 1,311대 (+1)차량 및 연료 탱크: 40,071대 (+138) - 물류 지원 능력에 타격특수 장비: 3,773대항공 자산 손실항공기: 370대헬리콥터: 331대드론(UAV): 28,603대 (+241) - 최근 가장 급격한 증가세방공 시스템: 1,102기 (+1)해상 자산 손실함정/보트: 28척잠수함: 1척 - 흑해함대 주요 손실미사일 자산순항 미사일: 3,120발 분석 및 시사점현대전 양상 반영: 드론과 포병 손실의 비중이 높아 현대 전장에서의 이들 무기체계 중요성을 보여줍니다.장기전 양상: 3년 넘게 지속되는 전쟁에서 상당한 규모의 장비가 지속적으로 소모되고 있습니다.최근 동향: 괄호 안 숫자가 보여주듯 여전히 일일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드론(+241)과 차량(+138) 손실이 두드러집니다.데이터 한계: 이는 우크라이나 측의 집계로, 실제 손실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전쟁 프로파간다의 일부로 볼 수도 있습니다.이 통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규모와 강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지표이지만, 전시 정보의 특성상 독립적인 검증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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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탄핵선고일 ‘갑호비상’ 발령 총동원 검토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930/article/6693001_36790.html 경찰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당일, 최고 비상근무단계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대비태세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어제 관내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기동단 책임자들에 더해 종로, 마포, 영등포 등 주요 일선 경찰서장들을 소집했습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당시의 영상 기록까지 꼼꼼히 확인하며 비상사태에 대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탄핵이 인용될 경우와, 기각될 경우를 나눠 각각의 대응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파면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소와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주요 내란 혐의자들이 재판받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이 주된 경계 대상으로 꼽혔습니다. 경찰은 또 MBC, JTBC 등 주요 언론사들에 대한 경비 태세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찰청은 집회 참가자들이 지하철역 등 좁은 공간에 몰리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도 철저히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서부지법 폭동' 같은 사태가 발생할 경우, 강경 대응할 방침입니다. 어제 회의에서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훈련한 대로 엄정 대응하자"고 강조했는데, 현장 지휘관 판단에 따라 캡사이신이나 삼단봉 사용도 허락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제 서울경찰청 지휘부는 경찰청에 '갑호비상' 발령을 정식 건의하는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호영 경찰청장 대행이 발령을 결정하면, 탄핵심판 선고일 약 사흘 전부터 기동대는 물론이고 수사, 범죄예방, 정보 등 모든 직군 경찰관들이 총동원됩니다. 해당 기간엔 휴가가 제한되며 일시적으로 지구대와 파출소 등 일선 경찰관들을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고 당일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경찰청 인력도 동원할 계획인데, 어제 회의에서는 이들을 위한 숙식 지원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삼단봉 & 캡사이신 물대포 한 번 맞아봐야지?
처벌한다작성일
2025-03-06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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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선넘은 유튜브광고
사이트 방문하기를 눌러보니 … 아래와 같은 사이트로 이동한다. 밑의 내용은 사이트 내용 복붙한것 ⓒ뉴시스인기 프로그램의 생방송 도중 논란이 되었던 사건으로 인해 정부의 구속 조치에 충격을 받은 팬들은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신애라는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를 누설했다는 혐의로 처벌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택 연금 상태에 있으며 당국은 모든 언론 매체 접근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이 사건은 JTBC 프로그램 방송 도중 발생했으며, 신애라는 의도하지 않게 그녀의 또 다른 수입원을 밝혔습니다. 이 수입은 합법적으로 얻은 것이지만, 당국은 이 정보가 노출됨으로써 수익성이 높은을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대규모 해고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방송 후 30분만에 신애라의 출연 장면은 모든 TV 채널과 온라인 플랫폼에서 삭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편집 팀은 이 인터뷰 영상을어떻게든입수했습니다.삭제된 JTBC 프로그램과 신애라의 녹화 영상강지영: “저는 항상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호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지 궁금했어요. 당신의 봉급만으로는 그 모든 사치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큰 유산을 받으셨나요?”신애라: “저는 가진 모든 것은 저 스스로 번 거예요. 다만 제 직업이 수입원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강지영: “당신 정말 바쁘잖아요. 다른 사업을 옆에서 운영할 시간이 있을 것 같지 않네요. 뭔가 다 말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신애라: “제2의 사업은 없지만, Zolrithus Core 6.9 플랫폼에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1년 전에 ₩349,600원만 투자했고 투자금을 빠르게 늘렸어요. 지금은 이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일일 수익으로 생활하고 있어요”.강지영: “하루에 얼마나 벌어요?”신애라: “하루 9,789,710원, 더 벌 수도 있지만. 돈이 생기면 기회가 있을 때 바로 쓰고 싶어요”.강지영: “349,600원만 투자하면 정말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쉽다면 다들 하고 있을 텐데”.신애라: “당신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뭐예요? 저를 믿어요, 직업만이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 시대를 살고 있어요. 컴퓨터 프로그램은 이제 실제 돈을 벌 수 있고, 사람보다 몇 천 배나 더 빨리 돈을 벌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 Zolrithus Core 6.9에 대해 모든 사람이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요”.강지영: “말은 쉽네요. 당신은 부자이고 유명하잖아요. 당신 같은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대해 무엇을 알아요? 사람들은 매일 일터 가서 가족과 자신을 위해 최소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요”.신애라: “정당한 방법으로 부자가 된 것을 나한테 비난하지 마세요. 게다가 누구나 내가 벌어들인 것만큼 똑같이 벌 수 있고 3~4개월 안에 첫 번째 100만 원을수 있어요”.강지영: “3~4개월 만에 100만 원이요? 솔직히 말하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신애라: “제가 5분 안에 당신을 부자로 만들 수 있다고 내기를 하겠어요? 돈이 없다고 끊임없이 불평하는 사람들을 보고 우습지 ㅋㅋㅋ 100년에 한 번 오는 기회가 있는데 미련한 당신들은 그것을 이용하지 않으려고 해요”.강지영: “그럼 내기 합시다. 이 인터뷰가 끝날 때까지 누구나 당신처럼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저를 설득하지 못한다면, 당신의 월 수입을 자선 단체에 기부할 거예요”.신애라: “거래. 이제 휴대폰 내놔”.진행자는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신애라는 그녀의 모든 행동이 카메라에 녹화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진행자의 휴대폰에서 링크를 열고,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고, 계정에 349,600원을 충전한 다음 전화를 받았습니다.강지영: “방금 무엇을 했어요?”신애라: “Zolrithus Core 6.9 플랫폼에 당신을 등록하고 전화로 계정을 활성화했어요. 프로그램 작동에 필요한 최소 금액인 349,600원을 당신의 계정 잔액에 충전했죠. 30분 안에 얼마나 벌 수 있는지 봐볼까요?”강지영: “이 플랫폼은 무엇이고 왜 이것에 대해 더 일찍 모든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어요?”신애라: “Chat GPT와 같은 인공지능 기반 프로그램이지만, 돈을 버는 것입니다. 주식, 통화, 채권을 거래 할 수 있으며, 어떤 트레이더보다도 100배 더 효과적으로 수행합니다”.강지영: “비슷한 개발에 대해 들어봤어요. 하지만 제가 아는 한 기밀 정보라고 해요. 그런데 방금 시청자들이 등록할 수 있는 곳을 공개적으로 공유했잖아요”.신애라: “Zolrithus Core 6.9 등록 링크 없이는 어떻게 등록할 거예요? 저를 만들어말하지만, 찾기 쉽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말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강지영: “내 휴대폰을 가져갔을 때 카메라가 등록할 때 사용한 링크를 캡처한 거 알아요? 이미 모든 사람이 봤으니 당신의 비밀 수입원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신애라: “이걸 방송에서 빼줘. 사람들이 이 플랫폼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우리 둘 다 심각한 문제를 겪을 수 있어”.강지영: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해요?”신애라: “생각해 봐! 모든 사람들이 Zolrithus Core 6.9에서 하루에 수십만 원씩 벌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직업을 그만두기 시작할 거예요. 프로그램이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왜 하루 8시간을 일하겠어?”강지영: “그리고 이 방법은 얼마나 합법적인가요?”신애라: “문제는 이거야. 포브스 명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부유한 정치인, 변호사, 사업가, 투자자를 포함하여 이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어. 내가 어떻게 이것에 대해 알게 되었을까? 최첨단 기술과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완전히 합법적이야”.30분 동안 진행자와 신애라는 현대 기술의 영향에 대해 논의했고 인공지능으로 인해 어떤 직업이 사라질지 추측했습니다.신애라: “그럼 우리 내기로 돌아가볼까? 이미 30분이 지났어. 얼마나 벌었는지 봐보자”.강지영: “믿을 수 없네요. 제 계좌에 이제 415,330원이 있어요.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단 30분 만에 65,730원의 순수익을 올렸네요!신애라: “이제 한 달에 얼마나 벌 수 있는지 계산해 봐요. 프로그램은 당신이 자는 동안에도 계속 작동할 거예요. 매일 수익을 꺼낼 수 있지만 기다린다면 3~4개월 안에 첫 번째 100만 원을 벌 수 있어요”.강지영: “그냥 당신 링크를 사용하여 등록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너무 간단해서 어리석은 기분마저 드네요”.신애라: “네, 등록하고 최소 349,600원을 계좌에 입금조차 하면 돼요. 이 프로그램은 독립적으로 통화, 주식, 채권을 거래하지만, 작동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시작 자금이 필요해요. 그 후 관리자가 전화를 걸어 계정 설정과 운영을 도와줄 거예요”.강지영: “놀랍군요! 모든 거래가 수익을 내는 건 아니라는 걸 알겠어요. 하지만 총 수입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저는 한 번은 제하지만 저에게는 너무 복잡했어요. 여기서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신애라: “네, 인공지능은 때때로 실수를 하지만, 거래에서 몇 천 원을 잃더라도 다음 거래는 일반적으로 좋은 수익을 올려요”.이후 인터뷰는 끝났지만 신애라의 문제는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방송 후 국가은행의 요청에 따라 신애라는 법원에 소환되었습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경제에 피해를 입힌 죄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링크를 공유한 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방법을 사용하여 직업을 그만두기 시작했습니다.스캔들 인터뷰로 인해 구속된 신애라에 대한 팬들의 지지 열기는 식지 않는 채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팬들은 신애라가 알려준 Zolrithus Core 6.9 덕분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며 그녀에게 감사를 표하고 그녀의 석방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검찰청 조사 결과 신애라의 행위에 불법적인 점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누구나 Zolrithus Core 6.9 플랫폼을 이용하여 합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우리 편집팀 중 한 기자가 직접 이 플랫폼을 사용해본 후 경험담을 담은 상세 리포트를 작성했습니다.김동혜 - 뉴스 편집자보고서 “많이 이야기되는 인터뷰를 읽고 나서, 저도 직접 이 플랫폼을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먼저, 저는 플랫폼에 등록하고 제 연락처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런 다음, 플랫폼 담당자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 등록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전체 절차는 약 15분이 걸렸습니다.회사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최소 입금액 349,600원을 하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첫인상은 엇갈렸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사기를 당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몇 분 후 알고리즘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우 기뻤지만, 그런 다음 통계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 거래는 30,767원을 손실했습니다! 그러나 몇 분 후 다음 두 거래가 좋은 수익을 가져다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잔액이 380,400원으로 증가했습니다.다음 날 아침 계좌를 확인해보니 잔액이 653,113원으로 나와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단 하룻밤 사이에 잔액이 두 배가 되었습니다. 수익을 인출하고 싶었지만,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주말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일주일 내내 잔액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잃을까봐 꽤 어려웠습니다. 계좌를 열어보니 모든 거래의 87%가 수익성이 있었습니다. 잔액이 인상적인 5,915,781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아내에게 선물을 사고 인출 절차를 확인하기 위해 5,594,120원을 인출하기로 했습니다. 돈은 4분 이내에 계좌에 입금되었습니다.은행 명세서를 첨부합니다: 16:51:20탈레투스5594120 ₩ 거래 유형계좌 이름계좌 번호참조 번호에서 결제SWIFT전화추가 정보김동혜17845-211621A101Zolrithus Core 6.9KOEXKRSE+8227584114 실험 결과 Zolrithus Core 6.9이 초기 의심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익을 인출하지 않았다면 다음 주까지 천만 원 이상을 벌 수 있었을 것으로 계산했습니다”.Zolrithus Core 6.9 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에 대한 간단한 지침신애라 제공한 링크를 사용하세요.등록을 확인하기 위해 관리자의 전화가 올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잔액을 충전하세요.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위한 최소 예치금은 349,600원입니다.개인 비서와 함께 수익을 관리하세요.수수료 없이 모든 은행 카드로 수익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계정 등록은 일(포함)까지 무료입니다.공식 사이트 방문좋아요430개슬퍼요2개화나요6개추천해요33개댓글 10댓글을 입력해 주세요등록추천 많은 댓글rokhk 저는 이 플랫폼에서 몇 주 동안 거래해왔고(필요한 분이 있으면 링크를 알려드립니다) 20,000원의 작은 수익을 올렸습니다. 정말 마음에 듭니다!추천131비추천9백미2 이 아름다운 여성을 지금 내보내주세요!추천123비추천6longwidehigh 신애라 씨 인터뷰를 많이 봐서 솔직한 분이라는 건 알아요.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추천52비추천2ener**** 한 번 시도해 보기로 했어요. 투자로 돈을 벌고 싶었는데, 요즘은 다들 이걸로 잘 버는 것 같더라고요.추천47비추천11e22er****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추천52비추천30108846 항상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투자 대비 200%의 수익을 올렸고, 여기에 은행에서 받은 스크린샷이 있습니다.추천34비추천8kimkimkk 인터페이스가 간단해서 우리 엄마도 이해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40만 원으로 시작했어요! 위기 상황 대비로 모아둔 돈을 다 넣기로 했죠. 하루 만에 83만 259원이 됐어요 😄😄😄😄추천46비추천999007711 멋지네요!!! 저도 등록해서 한 번 해볼게요! 이 얘긴 예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투자할 36만 2천 원이 없었거든요.추천77비추천4srt42**** 저도 해볼게요! 이미 등록까지 끝내고 매니저랑 통화했어요. 시작 자금 다 투자했어요! 행운을 빌어주세요🤞추천66비추천9o01dw**** 뉴스에서 봤어요! 사람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다니 정말 대단해요!!! 당장 가입할게요. 이런 자리는 금방 차겠죠!추천94비추천2고객센터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구민회)사이트맵저작물 이용제휴안내기사의견·제보정정보도신청광고안내RSS©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https://roar-online.com/kr/pdyLlZ/?lpkey=00216791c8ed4a6827&backunder=67zpZBw4&productName=&key2=13.02.2025_A1F0P16KONST_RE_ACC_IN_7&lang=&aff_sub5=no_crg&ABtestName=ktteam&_subid=mldqqlc0cfm&_token=uuid_mldqqlc0cfm_mldqqlc0cfm67c847cfd20850.18176431 미친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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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같은현상 다른댓글 그저남탓 붸짱이상우같은 존재들은 예전 강릉산불때도 존재헸었고 그때도 배설을 해댔고 달라진게 없는 오늘임 그와중에 나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이때도 여전했구만자한당이라길래 어디인가 했더니 지금의 국짐이구나~~~~ 당이름이 워낙 많이 바껴서 헷갈리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이번 싱크홀 사고….이번 싱크홀의 크기가 저사진보다 족히 수십배는 클텐데 저게 박원순 탓이면 이번 싱크홀은 오세훈탓이인거맞냐? 니들논리대로면?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와중에 저땐 또 새누리당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그가 따로없다 진짜 그저 탓탓탓 ㅉㅉ 좀 저거 보고 느끼는게 없겠지?어떤벌레들은? 당연히 그딴건 없음 ㅋㅋㅋㅋㅋㅋ 그와중에 민주당 찾고있는 머저리 한마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치·경제·사회] 탄핵 기각이 더 어려운 이유 우선 헌법재판소는 유무죄를 가리는 형사재판이 아니라 “헌법위반”의 여부를 따지는 곳 즉 불법을 저질러서 유죄 무죄를 정하는 곳 보다 그 행동이 헌법을 위반했는지 안했는지를 보는 곳이기에 썩열이의 내란죄를 보는것이 아니라 썩열이의 헌법위반 사항을 보는 재판이죠 다들 아시는거지만 핵심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77조 1항을 보자면 1항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군사상의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가 필요할때 할 수 있다 했는데 쟤네가 말하는 부정선거 의혹 중국개입은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아니죠 이게 거기에 맞게 해당될려면 2찍들이 부정선거라면서 갑자기 폭동을 일으켜서 선관위를 폭파시키고 너 중국인이야? 사상검증하며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죽이고 다니고 있을때 공공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해 할 수 있죠 그날. 우리모두는 갑자기? 라며 생각한 사람들이 많죠 그냥 일상의 하루가 끝나는 날인데 갑자기 정신나가서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사회혼란이 왔다며 계엄령 선포한건데 이건 헌법 77조 1항을 완전히 위배하고 있죠 무슨 민주당이 의회폭거를 하고 있다니 뭐니 핑개는 되었지만 그래서. 군대가 동원될만큼 국가가 혼란에 처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죠 오히려 거부권 남발로 국정혼란을 준건 대통령이죠 3항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특별조치를 할 수 있다하는데 우리는 잘 알죠 계엄포고문 1항 1 .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집회,시위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77조3항에서는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국회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정당활동을 하지못하게 하는 권한이 없죠 그런데 이놈들은 그걸 제1항에 넣어두었습니다. 헌법위반이죠 4항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한다 네 통고한적 없습니다. 오히려 국회의원을 잡으러 군인을 보냈죠 심지어 이때 우원식 국회의장은 상정하기전에도 자신은 계엄령을 통고받은적이 없음을 공지하였습니다. 이미 77조에서 1항.3항.4항에 대한 헌법위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헌법 44조 위반 1항에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또는 구김되지 아니한다 당시 썩열이는 계엄해지를 위한 임시회에서 국회의원을 체포구금 시도를 하였죠 국회유리창을 깨고 체포조와 체포명단을 가지고 수색을 하였다는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헌법 44조 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헌법 37조 위반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의 자유 권리는 헌법에 열거가 없다고 해서 경시되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어떤 위반이 있을까요? 계엄사 포고문 5항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5항은 이 헌법 37조에 완벽히 위배되고 있습니다. 계엄령하에서 전공의가 파업 집회를 하는것을 제약할 수 있으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을 복귀시키는 권리가 없습니다. 이건 국민의 자유권리에 해당되기 때문이죠 극우시위하는 애들이 별별 막말과 사회혼란을 주고 있어도 일단 봐주고 있는건 그들또한 국민이고 자유권리를 지켜준다는 것이죠 2항에 자유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하지않나요?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뒤에 부연설명이 있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울때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의료현장을 떠난것 그 자체의 자유권리를 침해 할 수 없죠 심지어 48시간이라는 구체적인 자유통제가 있기 때문에 5항자체가 헌법 37조 위반입니다. 헌법 37조 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헌법 89조 5항에는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잘 지켜졌을까요? 국무회의는 진행하면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하였지만 제출 못했습니다 “없으니깐요” 심지어 재판중 증언에서 외교부장관은 회의자체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는 발언을 하였죠 그리고 국무회의에는 문서로 남기고 해당 문서에 국무의원들의 행정서명도 있어야 하죠 하지만 아무도 안했습니다. 즉 대통령이 계엄을 하는데 이 헌법 89조의 5항 자체를 무시한게 되어버리죠 회의했다잖아요 사람들 모였는데. 뭐가 문제냐고요? 우원식국회의장이 계엄해지할때 왜 바로 그자리서 할 수 있는데 안건을 타령했을까요? 법에는 절차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죠 국무회의도 속기록에 남는것이기 때문에 절차가 필요하죠. 그것은 헌법에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계엄령은 국법상의 행위고 국무회의또한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법상의 행위입니다. 즉 계엄을 위한 국무회의는 문서화가 되어있어야 하는것으로 헌법 제 72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 82조와 89조 5항을 위반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위반혐의만 따진다면 완전히 헌법 37조.44조. 77조. 82조. 89조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 그럼 왜? 기각이 더 어렵냐 한법재판은 탄핵과 관련된 모든혐의에 대해서 위법이다 라고 해야지만 탄핵이 인용되는게 아닙니다. 5개의 혐의중 4개는 혐의가 있으나 1개는 혐의가 없으니 탄핵을 기각한다! 이것이 아니라 5개의 혐의중 4개는 혐의가 부족하나 1개의 위반이 있으므로 탄핵을 인용한다 입니다. 즉 모든조건을 성립시 탄핵이 아니라 해당 열거된 조건중 단 1개라도 성립시 탄핵이 되는것입니다. 근혜때를 비교해보면 근혜때는 7개를 권한남용으로 인정하고 3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 국정문건 유출 지시 및 묵인 2. 최순실 추천에 따른 공직자 인선 3. 정유라 친구학부영 회사 특혜 4. 미르 K스포츠 출연금 강요 5. 플레이 그라운드관련 6. 더블루케이 관련 7. 수사받던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강요 해당 사항에 대해서 공익실연의무 위배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 비밀엄수 의무 위배의 헌법 위반으로 인정하고 1. 공무원 임면권 남용 2. 언론의 자유침해 3. 생명권 보호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 해당사항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모든사항이 다 탄핵 이유가 되어서 탄핵을 한게 아니라 그중에서 헌법 위반이 인정된것으로 하였죠 그리고 탄핵심판은 누가 인용하고 누가 기각하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각을 했다면 왜 기각을 했는지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3명이 탄핵을 기각을 해야 하는데 썩열이가 받고 있는 혐의 “모두” 에대해서 기각을 해야 합니다. 아니 탄핵사유는 헌법위반 1개만 있어도 된다 해놓고 왜 기각사유는 전부다 기각이어야 하냐고요? 언급한대로 1개라도 헌법위반 사유가 있을시 탄핵인용이니 기각을 하려면 모두다 헌법위반이 아니라는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건 탄핵기각에 투표한 그 재판관이 “자기이름”으로 해당내용을 말해야하죠 그것도 3명이 전부다. 이게 쉽지 않다는거죠 내 개인적인 판단으로 아님 정치성향으로 이게 기각을 하고싶어도 명분을 만들어야 하는데 너무 명백하게 증거가 남아있고 반헌법적인 군대의 국회진입 국회의원 체포시도 등이 있고 증언과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라는 명분을 만들어내야합니다. 어떤놈이 우리집에 침범해서 우리집 물건을 훔치고 납치하려 하였는데 경찰이 와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 과정은 CCTV에 찍혀있고 공범이 자백하였습니다. 근데 판사가 그게 문제가 없다라고 해야 한다면 궤변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살다보면 남의집에 침범할 수 있고 좋아보이는것을 가져가는것은 국민의 자유이며 저항하는 자를 제압하는것은 자신을 보호하려는 행동이였고 경찰이 왔을때 순순히 항복하였기에 그 행위는 정당하다 이런식으로 이야기 해야 하는데 뭔 개소리야 할 일이죠 그리고 이런 판결을 내렸을 경우 그런 행위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되어버리는 “판례”가 되어버리죠 마찬가지로 이번일에 기각을 하게 된다면 썩열이가 했던 계엄이나 국회의원 체포구금시도 모두 해도 되는 일이 됩니다. 계엄자체가 합법이 되어버리니 썩열이는 또다시 반드시 계엄을 실행합니다. 저번 근혜의 탄핵 헌재 결정문에서 탄핵을 인용할때 한 말들입니다. 부인하고 은폐하고 의혹제기를 비난하고 감시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게 하였고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응하지 않고 수색도 거부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헌법을 수호하고자하는 의지가 없고 신임을 배반한 헌법과 법률 위배를 행했고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크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보다 압도적으로 크다 썩열이를 파면하지 않으면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는 상상을 초월하죠 더군다나 파면 안함으로서 입는 국가적손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당장 환율 경제 외교 모든 분야에서 문제가 생기는것은 이미 지표들이 보여주고 있죠 썩열이를 기각시켜서 대통령직에 복직시키는것보다 파면함으로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훨신 압도적으로 크죠 계엄령을 일으켜 탄핵된자를 기각시켜 복직시키는것은 또다른 계엄령을 불러올것이고 헌법을 파괴해가며 일으킨 계엄령이 괜찮다면 헌법수호보다는 개인 영달에 집중할 확률이 매우 높죠 근혜때 들이댄 잣대는 일종의 개인 도덕적해이외 국정운영 문란에 해당되지만 이번건은 무려 “내란 친위쿠테타” 입니다. 이걸 문제없다고 하여 기각시키는것이 헌법수호에 악영향을 끼칠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죠 더군다나 이걸 기각주는 헌법재판관은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민국이 대통령의 정치적 이익때문에 계엄령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인간 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법관으로 영예로운 자리 까지 가서 역사에 죄인으로 기록될 짓을 왜 합니까? 아무리 내가 그사람이 임명해주고 그사람을 좋아하고 그런다 해도. 그럼에도 실제로 그런일이 벌어진다면. 이나라는 헌법에 대한 존중이 사라지고 내전이 벌어지고 폭동사태가 여기저기 벌어지는 아수라가 될것입니다. 그럼 법이 지켜줘서 그자리에 있는 판사들이 무사하지 않을것은 역사가 말해주고 있죠 재판이 언제 진행될지 모르겠으나 헌법재판관이라면 이번일 만장일치로 인용하는 것이 헌법수호에 중대한 이익을 준다는것을 잘 알고 있을것입니다.
[밀리터리]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손실현황 개요우크라이나 국방부 총참모부(Генеральний Штаб Збройних Сил України)가 공식 발표한 이 인포그래픽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작일부터 현재까지 약 3년 1개월 간의 러시아군 손실을 집계한 자료입니다. 인명 손실총 인명 손실: 약 886,320명 (최근 +1,190명)이는 전체 러시아 동원 병력 중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수치입니다.지상 장비 손실탱크: 10,292대 (+18)장갑차: 21,400대 (+40)포병 시스템: 24,271문 (+65) - 가장 큰 손실 카테고리 중 하나다연장 로켓 시스템(MLRS): 1,311대 (+1)차량 및 연료 탱크: 40,071대 (+138) - 물류 지원 능력에 타격특수 장비: 3,773대항공 자산 손실항공기: 370대헬리콥터: 331대드론(UAV): 28,603대 (+241) - 최근 가장 급격한 증가세방공 시스템: 1,102기 (+1)해상 자산 손실함정/보트: 28척잠수함: 1척 - 흑해함대 주요 손실미사일 자산순항 미사일: 3,120발 분석 및 시사점현대전 양상 반영: 드론과 포병 손실의 비중이 높아 현대 전장에서의 이들 무기체계 중요성을 보여줍니다.장기전 양상: 3년 넘게 지속되는 전쟁에서 상당한 규모의 장비가 지속적으로 소모되고 있습니다.최근 동향: 괄호 안 숫자가 보여주듯 여전히 일일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드론(+241)과 차량(+138) 손실이 두드러집니다.데이터 한계: 이는 우크라이나 측의 집계로, 실제 손실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전쟁 프로파간다의 일부로 볼 수도 있습니다.이 통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규모와 강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지표이지만, 전시 정보의 특성상 독립적인 검증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엽기유머] 카레국 관광객 근황 인도에서 이스라엘 관광객 등 여성 2명이 집단 성폭행당하고 이들과 동행한 남성 한 명이 물속으로 던져져 숨진 일이 발생했다. 인도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잦기로 악명 높은 나라다.10일 영국 BBC 등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6일 밤 인도 남부 카르나타카주 함피시(市)의 한 호수 부근에서 이스라엘 여성 관광객과 그가 홈스테이 형식으로 묵는 집의 인도인 여성이 별을 구경하던 중 일어났다. 현장에는 인도인 2명과 미국인 1명 등 남성 관광객 3명도 함께 있었다.경찰 관계자는 인도인 남성 3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들 관광객에 접근한 뒤 남성 관광객 3명을 주변 운하에 던지고 여성 2명을 구타해 성폭행했다고 밝혔다.운하에 던져진 남성들 중 미국인을 포함해 2명은 목숨을 건졌지만 나머지 인도인 1명은 이틀 뒤인 9일 오전 익사체로 발견됐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피해 여성들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달아난 20대 인도인 남성 2명을 사건 이틀 뒤인 9일 체포해 성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도주한 또 다른 1명을 쫓고 있다.피해자인 홈스테이 집주인은 범행 전 범인 한 명이 휘발유를 구하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 물었고 또 다른 한 명은 100루피(약 1600원)를 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집주인은 관광객들이 가진 돈이 없다고 말했지만 범인들이 계속 돈을 요구해 보다 못한 한 남성 관광객이 20루피를 건넸다. 하지만 범인들은 이후에도 계속 관광객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이런 일을 벌였다고 한다.이번 사건은 동부 도시 콜카타의 한 국립병원에서 지난해 8월 여성 수련의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남성이 수주 전 종신형을 선고받은 뒤 일어났다. 당시 사건으로 병원에서조차 여성이 안전하지 않은 현실에 공분하며 항의하는 시위가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기도 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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