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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나와 생일이 같은 연예인은?
1월
1월 1일 안*, 윤건, 슈퍼주니어 성민, 배틀 진태화
1월 2일 김시후
1월 3일 윤형빈, 이완
1월 4일 송은이, 강혜정
1월 5일 장서희, 윤소이
1월 6일 에픽하이 미쓰라
1월 7일 공현주, 신다은
1월 8일 박진희
1월 9일 이연희
1월 10일 이기찬, 브라이언
1월 11일 손예진
1월 12일 바비킴, 김사랑, 이보영, 천상지희 선데이
1월 13일 김건모, 박진영, 이승기, 카라 구하라
1월 14일 다이나믹듀오 개코, 김혜성
1월 15일 장웅, 진재영, 2pm 준수
1월 16일 심혜진, 이민기
1월 17일 송강호, 환희, 슈퍼주니어 강인, 태군
1월 18일 윤문식, 주걸륜, 강동원, 카라 강지영
1월 19일 이현지
1월 20일 정웅인, un 김정훈
1월 21일 김윤석, 유건, 신화 앤디, 정려원
1월 22일 양금석, 이파니
1월 23일 박나림 아나운서
1월 24일 임예진, 송창의
1월 25일 추소영, 황정음, 2pm 준호
1월 26일 박해일, kcm, 동방신기 영웅재중
1월 27일 유지인, 박상면, 장미희, 임호
1월 28일 이유리
1월 29일 조민수
1월 30일 이서진, 오만석, 김신영, 백성현
1월 31일 이영애
2월
2월 1일 예지원
2월 2일 이지아, 한가인
2월 3일 김제동, 채리나, 슈퍼주니어 규현, 티맥스 김준
2월 4일 낯선
2월 5일 휘성
2월 6일 김국진, 심은진, 동방신기 유노윤호
2월 7일 정형돈, 이정현
2월 8일 강부자, 윤정수, 이재은, 오승은
2월 9일 홍경민, 슈퍼주니어 한경
2월 10일 이경실, 이수근, 하석진, 슈퍼주니어 시원, 소녀시대 수영
2월 11일 전도연, 화요비, 파란 에이스, 2pm 찬성, 고아라
2월 12일 조승우, 박보영
2월 13일 박기웅
2월 14일 이윤석, 다비치 이해리
2월 15일 서경석
2월 16일 신화 에릭, 오종혁, 장윤정
2월 17일 신동엽, 씨야 이보람
2월 18일 김재원, 천상지희 린아, 동방신기 최강창민, 박신혜
2월 19일 이천희, 허이재
2월 20일 손지창
2월 21일 서태지, 김하늘, sg워너비 이석훈
2월 22일 이나영, 젝키 강성훈, 한효주
2월 23일 김종서
2월 24일 김승우, 이영진, 쥬얼리 박정아, ss501 김규종
2월 25일 박지성 선수
2월 26일 송혜교
2월 27일 지성
2월 28일 정찬우, 바다
2월 29일 손문선 아나운서
3월
3월 1일 김민희
3월 2일 고현정, 이선균, ft아일랜드 이홍기
3월 3일 성유리, 유진(s.e.s)
3월 4일 김정은, 박민영
3월 5일 이현진
3월 6일 이현우
3월 7일 장동건, 신애라, v.o.s 최현준, ft아일랜드 최종훈
3월 8일 김찬우
3월 9일 소녀시대 태연
3월 10일 지석진, 한고은
3월 11일 자우림 김윤아, 조성모, 하정우
3월 12일 손범수 아나운서
3월 13일 신애, 이수경
3월 14일 문희준, 박지빈
3월 15일 이정재, 이윤지
3월 16일 박용우
3월 17일 다이나믹듀오 최자
3월 18일 정준하, 장나라
3월 19일 김래원, 김태형(클릭비)
3월 20일 정우성, 강지환, 옥주현
3월 21일 이진, 문메이슨
3월 22일 가수 하늘
3월 23일 박정현, 박지윤 아나운서
3월 24일 아야세 하루카
3월 25일 백지영, 차태현
3월 26일 손호영, 트랙스 김정모
3월 27일 이지훈
3월 28일 채림
3월 29일 박시연, 김태희
3월 30일 박경림
3월 31일 노홍철
4월
4월 1일 박예진
4월 2일 김재욱
4월 3일 박시후, ss501 박정민
4월 4일 공효진, 테이, 슈퍼주니어 은혁
4월 5일 엄태웅, 이재원, 신민아
4월 6일 천명훈, 배치기 무웅
4월 7일 성룡, 문지애 아나운서
4월 8일 거미, 트랙스 제이, 샤이니 종현
4월 9일 이요원
4월 10일 공형진
4월 11일 김흥국
4월 12일 이수영, 송백경
4월 13일 유지태
4월 14일 서도영, 오지호
4월 15일 김석훈
4월 16일 이소연
4월 17일 성시경, 이준기
4월 18일 오지헌, 강균성, 배틀 류, 소녀시대 제시카
4월 19일 이다해, 정의철
4월 20일 최민용
4월 21일 김지석, 이태성, 타우
4월 22일 이수
4월 23일 김희애, 이영표 선수
4월 24일 김현주, 최정원(탤런트)
4월 25일 김종국, 2pm 재범
4월 26일 씨야 남규리, 빅뱅 대성
4월 27일 최민식, 성동일, 정성호
4월 28일 제시카 알바
4월 29일 윤하
4월 30일 2pm 우영
5월
5월 1일 설경구, 박해진, 2am 이창민
5월 2일 박상민(가수), 심지호, 2am 정진운, 원더걸스 선미
5월 3일 렉시, 나경은 아나운서, 남상미
5월 4일 자두, 이잎새, 이소은
5월 5일 최강희
5월 6일 이훈, 대니(원타임), 문근영
5월 7일 김수로, 김상혁
5월 8일 장우혁
5월 9일 조현재
5월 10일 김남주, 신정환, 이효리, 붐
5월 11일 박희본, 2am 임슬옹
5월 12일 김태우(god)
5월 13일 우연석(클릭비)
5월 14일 빽가, 나윤권
5월 15일 소녀시대 써니
5월 16일 장진영, 주지훈
5월 17일 강유미
5월 18일 임주환, 빅뱅 태양
5월 19일 최정윤, 김흥수
5월 20일 최양락
5월 21일 sg워너비 김진호, 카라 박규리
5월 22일 고두심5월 23일 김성수(탤런트)
5월 24일 김영호, 우희진, 우리(모델)
5월 25일 이정진, 재희
5월 26일 원더걸스 예은
5월 27일 조셉 파인즈
5월 28일 장미인애
5월 29일 강정화, 노민우
5월 30일 신하균, 조연우, 소녀시대 윤아
5월 31일 왁스, 이수혁
6월
6월 1일 김상경, 양동근
6월 2일 김생민, 서지영, 왕석현
6월 3일 악동클럽 이태근
6월 4일 박희진, 동방신기 믹키유천, 파란 에이제이
6월 5일 개그맨 이동엽
6월 6일 ss501 김현중, 현아
6월 7일 송윤아, 토니안
6월 8일 젝키 은지원, 배틀 휘찬
6월 9일 김원희
6월 10일 백일섭
6월 11일 강호동, 김희선, 최지우
6월 12일 곽정욱
6월 13일 김미려, 서영희
6월 14일 김현철(가수)
6월 15일 트랙스 어택, 쿨케이
6월 16일 쥬얼리 하주연
6월 17일 조한선
6월 18일 이수만
6월 19일 배틀 신기현
6월 20일 니콜 키드먼, 이연두
6월 21일 유민, 슈퍼주니어 려욱
6월 22일 이민호
6월 23일 채동하
6월 24일 김대희, 지진희, 박재정, 2pm 닉쿤
6월 25일 채시라, 비
6월 26일 이필모
6월 27일 김보성, 김규리, 원더걸스 소희
6월 28일 하지원, 하동균, 소녀시대 서현
6월 29일 한지혜
6월 30일 조재현
7월
7월 1일 젝키 고지용, 슈퍼주니어 이특
7월 2일 문소리
7월 3일 김보민 아나운서
7월 4일 각트
7월 5일 이혁재, 호란
7월 6일 오진환
7월 7일 김범
7월 8일 염정아, 서현석
7월 9일 톰 행크스, 초난강(쿠사나기 츠요시)
7월 10일 공유, 한은정, 슈퍼주니어 희철
7월 11일 김강우, 임수정, 서민정
7월 12일 이병헌
7월 13일 젝키 이재진
7월 14일 황선홍 감독, 가레스 게이츠
7월 15일 포레스트 휘태커
7월 16일 젝키 장수원
7월 17일 천상지희 다나
7월 18일 염정아, 주상욱, 샤이니 태민
7월 19일 안연홍
7월 20일 박준형(god), 장동민
7월 21일 강성연
7월 22일 에픽하이 타블로
7월 23일 성현아
7월 24일 탁재훈, 김민준, 카라 한승연
7월 25일 김승수, 수애
7월 26일 이동건
7월 27일 최여진
7월 28일 v.o.s 박지헌, 신화 이민우, 조인성
7월 29일 김동욱
7월 30일 이재훈(쿨), 김민정
7월 31일 이종혁
8월
8월 1일 이경규, 김남진, 소녀시대 티파니
8월 2일 윤주련
8월 3일 ss501 김형준, 다비치 강민경
8월 4일 장근석
8월 5일 권상우, 윤진서
8월 6일 김상중
8월 7일 젝키 김재덕
8월 8일 이은성
8월 9일 류승범
8월 10일 고아성
8월 11일 주진모, 소유진
8월 12일 박용하, 원더걸스 선예
8월 13일 양희은
8월 14일 유재석
8월 15일 이영자, 백보람, 박성광, 송지효
8월 16일 김민선, 황보
8월 17일 엄정화, 유승호
8월 18일 최필립, 박슬기, 빅뱅 g-dragon
8월 19일 신화 전진, 손태영
8월 20일 하하
8월 21일 박선영, 배틀 리오, 슈퍼주니어 기범, ft아일랜드 송승현
8월 22일 파란 *
8월 23일 김정민, 김진
8월 24일 서지혜, 조정린, 슈퍼주니어 예성
8월 25일 아유미
8월 26일 이기영, 맥컬리 컬킨
8월 27일 박명수
8월 28일 소이현, 2am 조권
8월 29일 배용준, 데니스오
8월 31일 정경호
9월
9월 1일 황정민
9월 2일 알렉스
9월 3일 정경미, 쥬얼리 서인영
9월 4일 mc몽, 파란 피오
9월 5일 김혜수, 김연아 선수
9월 6일 현영, 김소은
9월 7일 김지영
9월 8일 이창훈
9월 9일 채정안, 정일우
9월 10일 배치기 탁, 메이비
9월 11일 이용대 선수
9월 12일 유세윤, sg워너비 김용준
9월 13일 한채영
9월 14일 봉준호 감독, 테디, 신동욱
9월 15일 임성언
9월 16일 김태균, 김성은, 허영란
9월 17일 김대은 선수
9월 18일 한예슬, 브라운아이드걸스 제아
9월 19일 장영란
9월 20일 안재모, 브라운아이드걸스 가인
9월 21일 여현수, 윤상현
9월 22일 유채영, 소녀시대 효연
9월 23일 나얼, 심은하, 이미연, 이하나, 샤이니 key
9월 24일 김종민
9월 25일 현빈, 손담비
9월 26일 윤이나
9월 27일 전혜빈, 배슬기, 박태환 선수
9월 28일 슈퍼주니어 신동
9월 29일 원빈
9월 30일 솔비
10월
10월 1일 감우성, 정준호, 송일국, 김선아
10월 2일 윤택, 황보라, 김새롬
10월 3일 김구라, 김성수(쿨), 김주혁, 윤은혜
10월 4일 고수, 원더걸스 유빈
10월 5일 송승헌
10월 6일 고소영, 신봉선, 민경훈, 유아인
10월 7일 카라 정니콜
10월 8일 김명민
10월 9일 장미란 선수
10월 10일 션, 강타
10월 11일 배두나
10월 12일 김유미, 노유민, 이지현
10월 13일 마츠시마 나나코
10월 14일 차인표, 김재우
10월 15일 윤종신, 슈퍼주니어 동해
10월 16일 이범수, 정진영, 김아중, 천상지희 스테파니
10월 17일 에미넴
10월 18일 황현희, 박현빈
10월 19일 박상민(탤런트), 파란 라이언
10월 20일 서신애
10월 21일 이종수
10월 22일 별
10월 23일 지누, 슈, 이기우, 이영아
10월 24일 이정
10월 25일 김혜자
10월 26일 곽부성, 힐러리 클린턴
10월 27일 오연수, 한혜진, 배틀 크리스
10월 28일 신현준, 고은아
10월 29일 이청아
10월 30일 하희라, 전지현, 씨야 김연지
10월 31일 임하룡
11월
11월 1일 박신양, 박건형
11월 2일 김소연, 브라운아이드걸스 미료
11월 3일 박지선, ss501 허영생
11월 4일 소지섭, 빅뱅 top
11월 5일 조민기, 박정철, 한지민, 보아
11월 6일 연정훈, 이동욱
11월 7일 장윤주, 아이비
11월 8일 김완기
11월 9일 린, 구혜선, 세븐
11월 10일 강우석 감독, 한현민
11월 11일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이선희, ft아일랜드 최민환
11월 12일 크라운제이
11월 13일 기무라 타쿠야, 이문식, 문채원
11월 14일 조안, 진보라(피아니스트)
11월 15일 김c
11월 16일 류진
11월 17일 박한별
11월 18일 신지
11월 19일 에픽하이 투컷
11월 20일 요시키, 판유걸
11월 21일 정재영, 신화 김동완
11월 22일 조수미, 김지우, 스칼렛 요한슨
11월 23일 신성록, 안현수 선수
11월 24일 권오중, 소이
11월 25일 시이나 링고
11월 26일 강신일, 오노 사토시
11월 27일 신화 신혜성
11월 28일 유준상, 다니엘 헤니, 하현곤(클릭비)
11월 29일 지현우
11월 30일 김용만, 임창정
12월
12월 1일 박효신
12월 2일 양현석, 김별
12월 3일 양희경, 피터
12월 4일 v.o.s 김경록
12월 5일 황신혜, 소녀시대 유리
12월 6일 유리(솔로가수)
12월 7일 존 테리 선수, 아론 카터
12월 8일 유호석
12월 9일 기태영, 샤이니 민호
12월 10일 채연
12월 11일 여명, jk김동욱, 온주완
12월 12일 빅뱅 승리
12월 13일 독고영재, 츠마부키 사토시
12월 14일 정혜영, 마이클 오웬, 샤이니 온유
12월 15일 류승완 감독, 동방신기 시아준수
12월 16일 오태경, lpg 한영
12월 17일 뮤지컬배우 김보강, ft아일랜드 이재진
12월 18일 최수종, 김나영
★12월 19일 이명박★
12월 20일 장혁, 윤계상
12월 21일 윤정희
12월 22일 개그맨 박준형, 데니안
12월 23일 홍진경, 팀
12월 24일 유리(쿨), 넬 김종완
12월 25일 김준호
12월 26일 지상렬, 오구리 슌
12월 27일 2pm 택연
12월 28일 브라운아이드걸스 나르샤
12월 29일 이휘재, 김옥빈
12월 30일 김해숙, 윤다훈
12월 31일 남성진, 싸이
나하고 생일이같은 연예인이 한명밖에 없다니.. ;;
혹시 12월 19일 생일이신분.. ;;
굿성작성일
2010-05-24추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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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서민들... 선거 이후에 뒤통수 맞을 준비하시기를...
서민들... 선거 이후에 뒤통수 맞을 준비하시기를... [가가멜님 글]
요즘 어떤 놈들 얼굴이 마치 x마려운 것 참느라고 얼굴이 누렇게 뜬 놈과 너무나 똑같다.
싸지르긴 해야겠는데, 선거가 코 앞이니...
마침내, 땅속에 뭍어놨던 거대한 x덩어리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3월 16일 한국은행의 자순금순환 통계에 나왔는데,
헉!
2년동안 공기업 부채가 41.6%로 늘어났다. 무려 80조원
2년동안 일반 정부부채가 25.1%가 늘어났다. 무려 69조원
즉, 가카께서 일반정부와 공기업의 부채를 2년동안 31.9%,
무려 150조원(148조6천749억원)이나 나라 빚을 창출하셨다.
매년 이자만 8조원을 새롭게 만든 것이다.
(쓰벌, 살림만 잘했어도 대학생까지 무상급식에 반 값 등록금하고도 남을 돈이다)
그럼 우리나라가 내는 매년 이자 총액은? 대충 잡아도 약 32조
이제부터는 한마디로 빚내서 빚을 막는 빚잔치 상황이다.
(보증채무까지 하면 국가 빚이 1,400조라는 추측이 있으나, 정부에서 함구령ㅎㅎㅎ)
알바들이 묻는다. 왜 공기업 부채가 명바기 탓이냐고 ㅎㅎㅎ
이 모두가 정부의 부채를 감추기 위해서 정부가 경기부양 부담의 상당부분을 공기업에게 전가한 결과다.
4대강 사업비중 연 8조원이 수자원공사에게 전가되는 것을 시작으로
각종 대형 삽질 개발사업 부담 전가, 학자금 상환제, 보금자리주택 등
수십조원 규모의 추가 부담까지도 공기업에게 전가하는 바람에 공기업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더구나, 종부세, 양도세, 상속세, 법인세등 속칭 부자감세 정책으로 매년 13조씩 국가수입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과는 전혀 무관한 포크레인 토목공사에만 돈쥐랄을 하니 나라살림이
거덜나지 않으면 신기하지...
이쯤되면 나오는 알바들이 하는 뻔한 구호 ‘그건 지난 10년동안 쌓인 빚’ ㅋㅋㅋ
그럼 잃어버린 10년의 노무현 정권 5년간의 재정적자는 얼마였을까요 ㅎㅎ
5년 평균 0.4%입니다...
자칭 경제 ceo인 가카께서 2년만에 무려 5%로 12배 이상을 올려놓았습니다. 거의 아작을 낸것이죠
(현재, 대한민국 정부와 공기업을 합산한 부채 상승률은 oecd에서 압도적인 금메달감 입니다)
다시말해서,
노대통령께서는 5년동안 16조 나라 빚이 늘었는데,
가카는 불과 2년만에 150조원 이상을 까먹은 셈이죠
그런데도, 당시 한나라당과 조중동은 노무현대통령이 국가재정을 파탄내고 있다고,
5년 내내 성실했던 그 분을 씹어댔습니다
더구나, 10년전 영삼이와 차떼기당이 빈통장 넘겨준 것을,
10년동안 단군 이래 최초로 채권국으로 탈바꿈시켜서 외환위기에도
끄덕없는 건전한 국가재정을 만들어 놓았건만...
이제 쥐들의 선택은 하나입니다.
세계 금융위기로 수출은 안되고,
부자감세로 세수는 줄었고,
심지어 지자체들은 공무원 월급도 못준다고 하니,
강부자 정권의 성질 아시죠... 부자는 살려도 서민은 죽이는 정권
지자체와 건강보험를 위해서 담배값. 술값 인상과 각종 죄악세. 간판세등 각종 해괴한 세금 신설
수자원공사나 건강보험 부도 막으려면, 수도 값과 건보료 인상...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돈 받고 파는 속칭 민영화 -국민들은 죽든말든)
버스. 지하철등 정부보조가 나가는 각종 공공요금 인상
시청료 인상. 도시가스 요금 인상. 기름 값 인상... ㄷㄷㄷ
마지막, 순간에 뽑을 히든 카드...
인천공항 매각. 주요 공기업 매각. 부가세율 인상까지... 이어지는 구조조정... 각종 물가 폭등
단, 이 시나리오는 2010년 6월 2일 지자체 선거 이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 될 것입니다.
제발, 서민들이여
지금은 쥐들이 웃고 있지만 3개월 후면 또 본색을 드러냅니다.
이제 멍청한 짓 그만 좀 합시다...
그리스처럼 되고나서 거리로 나서지 말고, 꼭꼭 투표 좀 합시다.
ps
기업 부채 1500조 원-가계부채 700조 원- 일반정부 빚 600조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민연금 등의 사회보장기구 부채를 합한 것을 일반정부 채무라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 금리인상까지 하면...
결국은 한은총재까지 갈면서 드디어 금리폭탄까지 투하되면 !
정말 끝장입니다.
참고로 절대, 이런 경제 소식은 조중동과 씨방세, 개비에스 뉴스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살인범이나 올림픽만 1주일씩 헤드라인으로 나올 뿐
가자서작성일
2010-03-17추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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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명박 정부가 오늘도 어김없이~~~~한건했구먼!!!!!!!!!!
이명박 정부가 오늘도 어김없이~~~~한건했구먼!!!!!!!!!! [우공이산님 편집]
지난해 한국의 국가브랜드 순위가 세계 50개국 가운데 31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11일 발간한 `지표로 보는 오늘의 한국 2010'에 따르면 국제적 국가브랜드
평가기관인 독일 `안홀트.GMI사'의 지난해 국가브랜드 지수(NBI) 조사 결과, 한국은 100점 만점에
52.19점을 받아 50개국 가운데 31위에 머물렀다.
미국이 67.98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스위스, 호주 등이
상위 10위를 차지했다. 아시아에서는 중국 22위, 싱가포르 24위, 인도 26위 등이 한국보다 상위를 기록했다.
(연합 2010. 02.11)
▶(서울경제 박민수 정치부장)국가브랜드위원회가 출범 1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1년에 대한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윤대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작업이었던 만큼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브랜드위원회의 시스템은 갖추었고,
국민들 10명 가운데 9명은 국가브랜드의 중요성을 인지하게
됐다는 점에서 국가브랜드위원회의 지난 1년은 성공했다고
자평 할 수 있겠습니다.
성공 요체는 정부에서 파견된 공무원도 노력했지만,
기업체에서 파견돼 온 8명이 해외마케팅,온라인마케팅
등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면서 공무원과 기업의 노력이
결합돼 상승효과를 높였다고 봅니다. (서울경제 2010.02.11)
◇ 어윤대 약력 ◇
▲1945년 경남 진해 ▲1967년 고려대 경영학과 졸업 ▲1978년 미국 미시간대 대학원
경영학박사 ▲1979년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1992년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1999년 한국금융연구원 국제금융센터 소장 ▲2003년 고려대 15대 총장
▲2005년 국민경제자문위 부의장 ▲2007년 중국 인민대 명예 경영학박사
▲2009년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
▼ 노무현 대통령 시절 대한민국 국가브랜드는 12위
이명박 정부는
경제, 정치, 인권, 교육, 복지 등 노무현 정부 시절보다
잘한게 있으면, 내가 앞으로 이명박 정부 험담이나 욕설
등을 하지 않겠다. 얘기해봐라.
한겨레 만평
이런 쥐랄... 7. 4. 7도 갉아 먹었나...
쥐텅이 '국가브랜드위원회'를 만들어
국격 운운해가며
나라의 품위를 올려보겠다고 떠벌렸다.
'국가브랜드 순위 하락'에 관한
글이 올라와 기사를 검색해봤다.
"국가브랜드 최대 걸림돌은 반민주정권"
이런 기사 제목이 눈에 띈다.
클릭해보니 최근 나온 기사가 아니다.
기사입력: 2009/06/25...<브레이크뉴스>
국가 품격을 심히 떨어뜨린 장본인은
다름 아닌 쥐텅이란 <사설>이다.
나라 얼굴에 똥칠을 하고 다니는 매국노.
그가 바로 쥐텅이라고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다.
<사설 일부>...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총체적 국정파탄과 물러난 전직 대통령을 정치적 핍박을 가해 자진 서거토록 하
는 악정으로 인해 국민에게 불신받는 상황하에서 어떻게 국가브랜드를 향상시킬 수 있겠는가.사정이 이러
한데도 이대통령은 국가 브랜드가 세계 13대 경제대국 위상에 걸맞지 않게 저평가 되고 있다며 장탄식을
금치 못하면서 국가 브랜드 제고를 위해 떨쳐 일어나야 한다며 큰소리 치기를 마치 따발총 쏘듯 갈겨대고
있다.
............................
특히 정치,사회적 불안은 이명박 정부의 MB법으로 불리는 미디어법등 반민주 악법처리 강행,법과 질서를
빙자한 용산 철거민 살인 진압,YTN노종면 기자 체포,PD수첩 재수사 통한 PD작가등 5명 불구속 기소,미네
르바 구속등 언론탄압,부자감세,교육양극화등 가진자 위주정책,경제파탄,고소영,강부자등 독식인사,종교
편향등 민주주의 역주행,경제위기,남북파탄으로 대표되는 총체적인 국정파탄이 국가브랜드 제고를 가로
막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 브랜드 제고 최대 걸림돌은 이명박 정권이라 아니할 수 없다.
..............................
국가 브랜드 높이기 전략과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국수주의를 넘어서는 글로벌화 국가의 총
체적 품격을 높이는 것 이상으로 먼저 민족의 평화적 공생번영에 입각한 남북관계 정상화,반민주적 국정운
영 타파,국민을 받들고 섬기는 소통과 통합의 정치로 국정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브랜드 제고의 핵심임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지 아니하고 지금처럼 말만 중도강화니 뭐니 하면서 검찰과 보수언론,단체를 앞세운
반민주 독재정치로 국정 떡시루 엎어놓고 목터지게 브랜드 유행가를 불러 보았자 국제적 히트를 친다는 것
은 백년하청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놀랍다.
나라의 품격과 삶의 질을 10여년 전,
딱 그 수준으로 되돌려 놓는 솜씨.
잃어버린 10년의 발견...
위대한(?) 각하...참 좋기도 하겠다?
실업률, 재정적자...10년래 최고!!!
가계빚, 교육비...눈덩이!!!
인권탄압국가,언론탄압국가로 격상(?)
환경성적 추락...
사면받은 이건희...IOC 징계
가자서작성일
2010-02-12추천
7
-
[정치·경제·사회] 싸이지롱님께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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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지존님 글에 리플을 작성하려 했으나
무슨 금칙어가 걸린다고 리플이 안올라가 글로 남깁니다.
우선 싸이지롱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예전에 비해 달리하시는건 아니시겠지요? 여튼 노무현 대통령은 진보보수를 떠나 재평가 되어야 하지요.
/이명박이 대한민국의 보조리한 구조를 개선하고 상식밖의 일을 바로잡는다 는 단 1%도 동감할 수 없습니다. 나라의 길을 닦는다는것도 동감할 수 없구요. 부조리한 구조를 개선한다??? 여기서는 정말 실소가 나오네요. 아주 간단하게 강부자 내각. 이게 부조리한 구조를 개선한것인지요? 용산참사문제에 대한 정부방침? 집회결사의 자유를 방해? 인권위 축소 혹은 폐지? 삼권분립을 아주 간단하게 어기는 법치관? 4대강에 몰입하고 재벌세금 깍아주며 빼앗은 아동무료급식, 독거노인 무료급식? 전 정권에 비해 마구써버려 바닥난 국가재정? 어느 기업 건물하나보다 나라안보는 우습게 보는 배짱?/ 일본에게 과거를 묻지 않겠다는 역사관, 외교관? ㅎㅎㅎ 아무것도 못챙기고 쇠고기만 내준 협상?? UAE원전 사기치기???
도대체 어떤게 부조리한 구조를 개선했다 이말인가요? 아주 우스워요. 설마, 이명박 본인 스스로 야간 촛불시위 박근혜랑 정답게 해놓고 지금에 와서 야간집회 금지해놓고 이걸가지고 부조리를 개선했다고공치사 하는걸 말하는건 아니죠? ^^
부탁이니, 이명박이
나라의 부조리 개선, 나라의 미래를 위한 길을 제시
이 두가지에 대한 자료나 그를 근거로 한 이유좀 제시해 보세요.
생긴걸 다~ 떠나서
제가아는 이명박은 좀 모자르고 멍청한데다 도덕관념 희박하고 오로지 할 줄 아는건 공사 밀어부치기 입니다.
본인 스스로는 거짓말을 안한다고 하나, 모자란 생각덕분에 말이 오락가락 하는 와중에 국민들로부터 거짓말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며, 생각 자체가 없으니 토론이나 대국민 담화때 자신의 이야기를 제대로 표현도 못합니다.
4대강 사업이나 롯데빌딩 문제, 삼성문제, 강부자 내각등으로 미루어 보아, 주위에 빵빵한 분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이명박을 적절히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이구요. 이명박은 뭐 삽질외에 큰 생각이 없기 때문에 큰 고심없이
이런저런일 다 저지릅니다.
책임감이 눈꼽만큼이라도 있다면 BBK문제는 어떻게 해서라도 최소한 김경준을 그지경까지 몰고가는 쓰레기짓은
하지 말았어야 했으며, 책임감이 눈꼽만큼이라도 있다면 적어도 청계천을 자신의 대 업적이라고 소개하고 다니는
쓰레기짓은 말아야 합니다. 책임감이 눈꼽만큼이라도 있다면 미쿡과 잘못된 쇠고기 수입 이후 PD수첩제작진들에게
분풀이 하는짓하지 말게 해야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면 그에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앞으로 수입절차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책임감이 눈꼽만큼이라도있다면 용산참사 유족들에게 대통령이 사죄해야 하며, 잘못된 강압진압에
잘못 사용된 공권력의 사용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단순이 비꼬거나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느꼈습니다. 뭐 본인 스스로는 나라사랑 애국심으로 똘똘
뭉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꼴통 노인네들처럼 진짜 나라사랑이 뭔지 모를수도 있습니다. 4대강하는게
나라사랑이라고 생각할 수도있고 대기업과 강부자를 보호하는게 애국이라고 생각할 수도있겠죠.
하지만 이로인해 서민들에게 욕쳐드시는건, 그리고 나중에 심판대에 서게 될 수도 있다는건
알아야 하겠죠. 역대 대통령들의 비극적인 결말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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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에 대한 믿음이 저의 글로 인해 님의 심경에 상처를 준 듯 합니다.
싸이지롱님의 게시글 주욱 봐왔었고, 님이 이명박에 대해 거는 기대감이 어느정도 있으리라 짐작하였으나,
이정도일줄은 몰랐네요.
위 내용이 님이 말씀하시는 거의 "정신병적 수준" 입니까? 정말 그렇게 보십니까? 위 글은 님이 작성하신 글에 대한 반론입니다. 님 스스로 이명박은 "부조리한 대한민국의 구조를 개선하고 상식밖의 일을 바로잡는다" 라고 하셨고 이에 관련사건과 연관지어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것인데 이걸 이렇게 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인신공격을 하시면 곤란하죠. 흑백논리요? 비이성적이라구요? 어느부분이 그렇다는것이죠? ^^
1. 님 은 어떤게 허위사실로 명예회손이라 생각하시나요? 그것도 님에 대한게 아니라 이명박에 대한것에 대해? 그리고 아래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대한민국 국민 맞나요? 이슈가 되었던 뉴스만 골라도 이정도구요, 인터넷 몇글자 검색만하면 몇배 이상 많이 찾을 수 있을텐데요? 도대체 어떤게 거짓이라는것이죠? ^^ 방송 삼사에서 이슈로 대문짝 만하게 보도되고 그동안 여러 시사프로에서 문제제기했던 내용이었습니다만.? 포털 주요 뉴스, 주요 정치관련글에 매일 보도되었던 내용이지요. 어떤게 사실관계가 없는 이야기이지요? 설마 보수단체 홈페이지만 다니신건 아니시구요?
(제가 제기했던 문제와 그것에 대한 보도, 자료 링크입니다. 그냥 다음 검색만 해도 수두룩하게 나오는군요. 찾는데 별 어려움도 없네요. 링크가 적절하지 않으면 말씀해주세요)
강부자 내각?
http://www.gwangnam.co.kr/news/news_view.htm?idxno=2009022308542478807
고환율로 대한민국에 타격 많이 입힌 경제정책?
http://economy.hankooki.com/lpage/stock/200904/e2009040518032047830.htm
용산참사 문제에 대한 정부방침?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118419§ion=sc1§ion2=정치일반
앰네스티에서조차 하지말라고 했더 공권력의 남발? 대폭 늘어난 시위 연행자?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6306
민주주의는 몇년 후퇴했지요. 인권위 축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1250023115&code=940100
법질서 강조하더니 며칠전 김형오 국회의장과 같이 진행했던 삼권분립을 어기는 행위? (국민들에게만 법질서 운운... )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397504.html
법인세 종부세 내리고 아동복지 노인복지 요금 삭감?
http://419park.tistory.com/937?srchid=BR1http%3A%2F%2F419park.tistory.com%2F937
경제대통령이라고 당선되더니 현저히 떨어진 국가재정?
http://419park.tistory.com/1607?srchid=BR1http%3A%2F%2F419park.tistory.com%2F1607
그리고 최근 벌어진 세종시 범법행위? (세종시 법은 법이죠.)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14602&news_type=201&page=1&paper_day=0&code_M=2&list_type=201
안보따위 무시하고 롯데건물 하나로 활주로를 틀게 해준 행위?
http://www.heraldbiz.com/SITE/data/html_dir/2009/02/03/200902030164.asp
BBK사건때 스스로 "내가 만들었다" 라고 해놓고 "내가 안만들었다" 한 거짓말?
http://blog.daum.net/kytt235/15530258?srchid=BR1http%3A%2F%2Fblog.daum.net%2Fkytt235%2F15530258
미쿡에 아무것도 얻은거 없이 의심스러운 쇠고기만 딸랑 받아와 전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던거?
http://www.vop.co.kr/A00000277702.html
대국민 담화든 토론프로에든 나와서 주제가 뭔지 자기가 뭔얘기를 하고있는지도 모르는 정도의
심각하게 문제있는 어휘력이요? 그냥 시민패널한테도 쩔절매는 논리요?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4887946&q=%C0%CC%B8%ED%B9%DA%20%C5%E4%B7%D0
지금 한참 문제많은, 자랑하면 오히려 안되는 청계천가지고 아직도 생색내는거요?
http://tsori.net/2606?srchid=BR1http%3A%2F%2Ftsori.net%2F2606
지금 쏙~ 들어간 UAE원전 자기공이라고 사기치기요?
http://www-nozzang.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105024
이외에도
일왕에게 고개숙인일이요? 일본과 과거 묻지 않겠다고 한거요?
미디어법 문제요?
자전거 타는거 기자불러 내보내고 오뎅 몇개 쳐묵쳐묵하고 서민대통령이라고 하는 포퓰리즘 정치요?
또 무엇이 있지요?
경제는 살렸나요? 주가3천 어떻게 된거에요? 국민소득 4만불은요? 경제에 대해 뭘 알긴 하나요?
강만수덕에 까먹은 돈만 얼만데..
숭례문 지가 개방해 반짝 자기인기 얻고 나중에 관리안해서 결국 활활 불태웠던거요? 그후 국민성금으로 복원하자?? ^^
대충 생각나는 것만 적은건데,, 너무 많지요 (__ )
+.과거또한 짚어봅시다. 그의 인생, 현대건설 사장시 반짝! 한번 했으나 현대건설 말아먹고 BBK말아먹고 선거법위반으로 국회의원짤리고 이래저래 불법자행하고 등등.. 서울시장 재임시도 서울시가 전국 꼴찌더군요. 그놈의 청계천과 버스만 가지고 열심히 포장하셨는데, 서울시장 당시 서울시 성과도 한번 찾아보세요. 과거도 좀 안습이네요.
2. 그리고 이명박에 대해 위와같이 게시판에 쓸 수 있는게 국민으로써 균형감각을 상실하고 미쳐서 날뛰는 승냥이로 묘사가 가능한가요? ^^ 국민이라면 누구나 대통령에대해 말할 수 있고 잘못을 비판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조차 단순한 어느 한 개인에 대한 조롱과 경멸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류라 생각하세요? 허위사실이요? 어디가요???
대통령은 우러러보는 대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하기 위한 임시직 대표자리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틀렸나요?
3. 이명박이 신경쓸일 없는것과 토론하는 게시판과는 별개의 문제라 생각되구요,
4. 싸이지롱님의 글은 아무리 봐도 '이명박에 거는 기대'에 대해 제가 올린글이 많이 반하기 때문에 심리적 타격을 입으신듯 합니다. 저는 이명박에 대해 이야기했구요, 그것이 거짓이라면 반론을 하시면 되죠 ^^ 최소한 제가 올린 위사건이 "아니다" "거짓이다" "선동이다"라는 주장을 사실에 근거하여 반론하시면 됩니다. 이런걸로 타격입으시면 곤란합니다. 현재 이명박 비난의 목소리는 장난 아니거든요.
5. 정말로스스로 이명박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부조리한 구조를 개선하고 상식밖의 일을 바로잡는다 생각하신다면..
전 싸이지롱님이 걱정됩니다.
뭐라고 반박하든지간에 슬픈일이죠..
기대를 걸 사람한테 걸어야지..
헛된 믿음에 강하게 사로잡혀 오늘도 눈먼 장님처럼 이런게시판 한귀퉁이에서
여기치이고 저기치여도 굳굳하게
이명박에 대해 실낱같은 희망을 잡고 사시는 님이 불쌍하죠..
6. 부탁이니, [이명박이 나라의 부조리 개선], [나라의 미래를 위한 길을 제시]
이 두가지에 대한 자료나 그를 근거로 한 이유좀 제시해 보세요. ^^
데미소돠작성일
2010-01-14추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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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싸이지롱님/이명박이 어떤 부조리를 개선하려 하는건지 궁금하군요.
정중지존님 글에 리플을 작성하려 했으나
무슨 금칙어가 걸린다고 리플이 안올라가 글로 남깁니다.
우선 싸이지롱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예전에 비해 달리하시는건 아니시겠지요? 여튼 노무현 대통령은 진보보수를 떠나 재평가 되어야 하지요.
/이명박이 대한민국의 보조리한 구조를 개선하고 상식밖의 일을 바로잡는다 는 단 1%도 동감할 수 없습니다. 나라의 길을 닦는다는것도 동감할 수 없구요. 부조리한 구조를 개선한다??? 여기서는 정말 실소가 나오네요. 아주 간단하게 강부자 내각. 이게 부조리한 구조를 개선한것인지요? 용산참사문제에 대한 정부방침? 집회결사의 자유를 방해? 인권위 축소 혹은 폐지? 삼권분립을 아주 간단하게 어기는 법치관? 4대강에 몰입하고 재벌세금 깍아주며 빼앗은 아동무료급식, 독거노인 무료급식? 전 정권에 비해 마구써버려 바닥난 국가재정? 어느 기업 건물하나보다 나라안보는 우습게 보는 배짱?/ 일본에게 과거를 묻지 않겠다는 역사관, 외교관? ㅎㅎㅎ 아무것도 못챙기고 쇠고기만 내준 협상?? UAE원전 사기치기???
도대체 어떤게 부조리한 구조를 개선했다 이말인가요? 아주 우스워요. 설마, 이명박 본인 스스로 야간 촛불시위 박근혜랑 정답게 해놓고 지금에 와서 야간집회 금지해놓고 이걸가지고 부조리를 개선했다고공치사 하는걸 말하는건 아니죠? ^^
부탁이니, 이명박이
나라의 부조리 개선, 나라의 미래를 위한 길을 제시
이 두가지에 대한 자료나 그를 근거로 한 이유좀 제시해 보세요.
생긴걸 다~ 떠나서
제가아는 이명박은 좀 모자르고 멍청한데다 도덕관념 희박하고 오로지 할 줄 아는건 공사 밀어부치기 입니다.
본인 스스로는 거짓말을 안한다고 하나, 모자란 생각덕분에 말이 오락가락 하는 와중에 국민들로부터 거짓말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며, 생각 자체가 없으니 토론이나 대국민 담화때 자신의 이야기를 제대로 표현도 못합니다.
4대강 사업이나 롯데빌딩 문제, 삼성문제, 강부자 내각등으로 미루어 보아, 주위에 빵빵한 분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이명박을 적절히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이구요. 이명박은 뭐 삽질외에 큰 생각이 없기 때문에 큰 고심없이
이런저런일 다 저지릅니다.
책임감이 눈꼽만큼이라도 있다면 BBK문제는 어떻게 해서라도 최소한 김경준을 그지경까지 몰고가는 쓰레기짓은
하지 말았어야 했으며, 책임감이 눈꼽만큼이라도 있다면 적어도 청계천을 자신의 대 업적이라고 소개하고 다니는
쓰레기짓은 말아야 합니다. 책임감이 눈꼽만큼이라도 있다면 미쿡과 잘못된 쇠고기 수입 이후 PD수첩제작진들에게
분풀이 하는짓하지 말게 해야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면 그에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앞으로 수입절차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책임감이 눈꼽만큼이라도있다면 용산참사 유족들에게 대통령이 사죄해야 하며, 잘못된 강압진압에
잘못 사용된 공권력의 사용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단순이 비꼬거나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느꼈습니다. 뭐 본인 스스로는 나라사랑 애국심으로 똘똘
뭉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꼴통 노인네들처럼 진짜 나라사랑이 뭔지 모를수도 있습니다. 4대강하는게
나라사랑이라고 생각할 수도있고 대기업과 강부자를 보호하는게 애국이라고 생각할 수도있겠죠.
하지만 이로인해 서민들에게 욕쳐드시는건, 그리고 나중에 심판대에 서게 될 수도 있다는건
알아야 하겠죠. 역대 대통령들의 비극적인 결말처럼.
데미소돠작성일
2010-01-12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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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hahahw님께
[이명박이 예전부터 하는 일마다 모두 국민적 반발에 부딪히고
여기저기서 우스갯거리로 사람들입에 오르내리다 이래선 안되겠다 싶어
잘한거 하나로 분위기좀 바꾸어 보겠다는 의도로밖에 안보입니다.]
현재 여론조사에 의하면 MB는 지지율 50%가 넘고 한나라당 또한 40%가 넘는 많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 조작 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백번 양보 해서 10% 씩만 깎는 다고 해도 주도야당인 민주당 보다
높고 역대 10년 간 대통령 중에서 그것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MB의 지지율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하는 일마다 모든 국민적 반발에 부딪힌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지지율이 나 올 수 있을까요?
->일단 가장 큰 모순점이 어느기관에서도 신뢰할 수 없는 지지도를 들먹이는것이지요. 각 지지도 조사기관사이의
오차가 5%이내라면 좋겠는데 어디에서 조사한건 지지도 50, 어디에서 조사한건 지지도 30... 들숙날숙이지요.
특히 여의도리서치조사기관은 한나라당및 청와대의 지지율이 항상 높게만 나오지요.
둘째로 뭐 지지도 그만큼 나온다 치구요. 취임초기 강부자 내각부터 국민과 삐걱거렸지요. 특히 쇠고기문제...
전국민이 반발해서 사과를 세차례나 했지요. 용산참사문제... 이제 겨우 해결되나봅니다. 대통령의 대운하 문제..
대운하 안한다고 하는데 이유도 없는 4대강 합니다. 법인세 종부세 내려서 국고탕진하고 서민세금 올렸지요. 부동산
규제없애서 땅값은 이제 어찌할 수도 없지요.. 숭례문 씨잘데기 없어 개방해서 불난걸 가지고 국민세금으로때꾸자 하지요..
정말 글로 쓰기도 한도끝도 없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비해 수많은 말실수. 헛소리...
요즘 정말 모르시나봐요. 초등학생들도 명박이 욕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지율낮다 안햇습니다. 이명박이 칭찬들을일을 한게 없다하는겁니다. 제 의견에 반박하시려면 이명박의
업적을 나열하여 반박해 주세요. 이런식의 답변은 답변도 아니구요. 정말 지지율이 높다면 높게한 정책이 무언지
설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말 잘하고 외교에 능해 우리가 뽑아준건 아니잔아요?
그저 뉴타운이나 조금 더하고 여러 산업육성시켜서 일자리 만들어달라 뽑아준거 아닌가요? 범죄여부가 있더라도.
그는 원래부터 말 못하고 표정관리 안되고 그런거 다 아시잔아요? CEO출신이라고...
그런데 그에게 아무것도 없이 얼굴마담으로 외국가서 협상해와라 이거 아니잔아요...
대통령과의 대화에서도나왔지요. 그가 언변능력이 없다는것쯤은 누구나 압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무것도 없이 얼굴마담으로 외국가서 협상해와라 이거 아니잖아요 라고 쓰신 게
이해가 안가는 군요 권위적인 대통령을 원하시는 겁니까? 이득이 생길 수 있더라도 자존심 지키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대통령 뽑은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원전수주로 일자리 생깁니다.
말 잘하고 외교에 능해 우리가 뽑아준 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 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 10년간 대통령 중에 외교력은 가장 뛰어나 보입니다만. 아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FTA는 잘 성사 시켰죠.
일단 님은 대통령의 일에대한 착각을 하고 계신듯 합니다. 대통령은 일국의 수장이지요. 나라를 대표하고 중대사를
결정짓지요. 근업하고아니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통령의 일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을 세우며
그 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짓는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지요.
그리고 지난 10년간 대통령중 외교력이 가장 뛰어나다니.... 이건 거의 헛소리 수준인데요.
아주 간단하게 쇠고기 수입 절차와 당시 상황만 봐도 얼마나 등신짓인지 알겁니다. 특히 한일관계에서 과거사 문제를
언급하지 말자고하고 일왕에게 고개숙인 사건은 아직봐도 참 부끄럽지요...
매일 외국에 나가지만 우리의 대표로 어느정도 무게감도 있어야 하거늘, 외국인사들 마중나올땐 매일 차관이나 총리나
배웅하는 꼴도 그리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성사시킨일도 거의 없죠.. G20한게 그나마 정말 외국 미치도록
나가서 얻은 성과라고 하기엔...
그리고 hahahw님은 정말로 정말 정말로 이명박이 말과 언변이 화려하고 설득력이 강하며 외국정상과의 대화에서
전혀 꿀림없이 능수능란하게 주장을 펼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정말 궁금하군요...
차라리 그쪽으론 외교부 장관이고 기자 앵커였던 정동영이 상대도 안되게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명박을 뽑았지요?? 정말 그걸 위해서라면 정동영이나 차라리 문국현이 대통령이 되어야지요.
기본적으로 외교는 옛날 서희처럼 기본적인 마인드와 언변이 함께 갖추어져여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의 약점을 공략하고
우리의 뜻과 목표를 전달하여 원하는 성과를 내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명박의 기본적인 어휘력은 매우 딸립니다. 순발력과 재치도 없구요. 세계속 경쟁에 그런점은 진심이 아닌
약점과 흠만 잡히죠...
정말 몰라서 묻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삼성 엘지 휴대폰이 미국에서 판매1,2위를 다투고 있답니다. 한국 핸드폰이 쓰레기같고 기술력이 후지고
가격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이명박이 오바마한테 가서 '외교'로 그걸 판매할 수 있을까요??
조선강국 한국인데 이명박이 다른나라에 가서 '우리 배좀 사주세요' '우리배 기술력 좋아요'
이런다고 그나라 사람들이 이명박 말만 맏고 냅다 배 사갈까요??]
기업 간의 거래와 국가+기업과 UAE 국가산업은 비교 할 수 조차 없는 것입니다.
원전수주는 UAE 국가산업이고 핸드폰은 미국의 국가 산업이 아닙니다.
가면 갈수록 가관이시군요. 일단 위 내용은 비유로 그런예를 든 것이구요.
어느분께서 난독증 난독증 이러셨는데 바로 이런 이유군요.
제가 말씀드리는건 이런 사안에 대통령의 역활이 어떤것인지에 대한 일입니다.
제가 주장하는건 대통령은 이런사안에 일이 결정날때 가서 몇마디 나누고 도장찍고와서는 잘했다고 떠벌리는게 전부가아니라
가령 원전수주건이면 시키던 국회에 던지던 원전발전에 대한 계획수립에 대한 명령을 내리고 지시하라는겁니다.
[기술력과 비용, 신뢰도가 원전이든 제품이든 기술이든 판매의 가장 큰 이유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기술과 비용, 신뢰도를 구축하는일이 대통령과 정치인이 할 일이라 생각하구요]
기업의 기술과 비용 신뢰도는 대통령이 아니라 기업이 하는 것이고 그것을 다른 국가산업에 참여 할 때는
대통령의 외교력이 빛을 보는 것입니다. 님 말씀대로라면 대통령은 외교적 사업에 손을 댈 필요가 없어 보이는 군요.
이쯤에서 웃어도 되지요 ^^
우리가 IT강국이 될 수 있언던게 그냥 대기업들이 잘해줘서 그런건가요?? ^^ 제가 알기론 국민의 정부당시 IMF이후
여러 국가적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벙법으로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국민의 정부가 나서서 대기업에 대한 IT지원, 벤쳐산업
지원등 여러 안을 만들고 추진해서 된 일이지요. ^^
그리고 어떤 나라에서 대통령의 외교력만 보고 결정짓는지 참 궁금합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 정말 웃겨요.. ㅋㅋㅋㅋㅋ
정말 님께서 만약 어느 기업의 사장이신데, 기업의 미래를 좌지우지 할 사업에 대해
이름만 아는 어떤기업 이사나 대표도 아닌 회장이 와서 우리제품 좋으니
한번 써보세요 라고 한다고 그자리에서 도장 꽝꽝 찍어주실건가요?
어이가 없다보니... 가격과 제품의 질과 AS는 안보실건가요? 그리고 그런것들을
증명할 자료를 회장한테 내놓으라고 할건가요?
적당히 이야기는 해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구입에 첫번째 조건이 절대 아니라는거죠. ^^
또한 국가사업이라면 대통령은 승인권자이기 때문에 승인을 하고 추후 양국의 교류를 다짐하는 정도의 외교는 그냥 업무이지요.
[구축이 아닌 잠깐 나가서 친한척 한다고 어떻게 될 일이 아니죠.
삼한시대도 아니고.... 정보화 시대에...]
그것이 외교입니다. 기술력과 인센티브로만 승부를 본다면 외교는 필요 없겠군요.
아 인센티브 또한 외교의 일환이겠군요.
^^
그냥 웃지요
^^
님이 슬슬 불쌍하게 보이네요.
밑의 글은 자료 까지 쓰시면서 자세하게 쓰셨지만 때 쓰기 정도 밖에 안보이는 군요
돈은 얻었지만 웨스팅 포인트와 도시바에게도 돈이 돌아가니 이득을 얻던 말든 이명박은 한 게 없다.
결국에는 이겁니까? 세계최고 기술 수준의 프랑스를 제치고 원전 수주를 하게 되었는데
지나가던 개미가 웃겠다라니요^^
아래글은 레이시온님께서 이번 원전 수주의 과정과 이명박이 한 일에 대한 요약입니다.
반박을 하세요 반박을. ^^ 윗글은 반박이 아니네요~
가령 우리가 얻은 이익을 "프랑스를 제치고 따낸" 말씀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얼마만큼 이득을 얻을 수 있는가에대해 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령 우리에게 들어오는 돈이 몇해에 얼마고 생산유발 효과는 얼마이며 이정도면 성공이다 정도...??
그리고 님말을 요약해도 "이득이 적다"라는 사실은 변하지가 않네요. 소나타 60만대 판매정도의 수준이라던
기사는 당연히 거짓이겠고 이명박의 '천운'이라는것도 거짓말이네요. 얼마 되지도 않는걸 가지고
대대적 홍보에 이용한거구요.
스스로 모순에 빠지셨군요.
그리고 "밑의 글은 자료까지 쓰시면서 자세하게 쓰셨지만 쓰기정도밖에 안보이는군요"
이말은 도대체 무슨말인가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강에는 슬픈 전설이 있어. 하지만 전설따윈 없어... 당신이 이병헌도아니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감사합니다. 게시판 다니며 이렇게 웃어본적이 별로 없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님 주장이 당신은 자세히 썼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야~ 라고 주장하고 싶다면
관련 증거를 가져오시고 내용에 대해 자료로 반박
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이득인지.
아시겠나요?
한번 더 올려드립니다.
글은, 결국 우리에게 남는거 별로 없다는것이고, 여기에 이명박이 한일은 더욱 없다는겁니다.
반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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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긴게 멍박이 똥꼬만 맛깔나게 빨아제끼지ㅋㅋ 한전과 컨소시엄을 한 미국 웨스팅하우스나 일본 도시바에 대한 얘기는 쏙 빼놨네요~웨스팅하우스는 경수로 원자로의 원천기술을 가진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항공모함의 경수로도 이 회사가 만듬 (시공능력으로 따져도 웨스팅하우스가 세계최고죠.거의 100기 가까이 시공했으니)일본의 도시바가 2006년쯤에 인수했고요.프랑스의 아레바그룹도 웨스팅하우스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았습니다.당시 스리마일 원전사고로 96년까지 원전수주가 없었기때문에 좃망함.유리한 조건으로 기술이전받았죠.GE-HITACHI컨소시엄은 비등수로타입이므로 패스~2005년 말 기준으로 세계 원자로 439기 경수로 266기(60.6%), 비등수로93기(21.2%), 중수로 41기(9.3%), 계획중인 원전이 39기인데, 이중 79,5%인 31기가 경수로임.
(http://blog.naver.com/ani4me/40065511952)아무튼 간단히 말하자면 웨스팅하우스의 원천기술 및 한국의 운용능력, 건설비용(가격대성능비)때문에 선택한겁니다.이번공사로 웨스팅하우스는 원자로냉각재펌프(RCP), 원전제어계측장치(MMIS) 등설비 공사비의 48%를...
(http://news.jknews.co.kr/article/news/20091227/7665979.htm)원전시공은 현대건설(55%) 삼성건설(45%) 총 사업비의의 15%인 7조원규모입니다.물론 10년동안 순수 노가다 ㅋㅋㅋ 글구 컨소시엄 구성한 회사중에 한전, 두산빼고는 듣보잡으로 보이십니까?애초에 경수로타입 원자로의 원천기술은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가지고 있습니다.원자로를 가장 많이 건설한 기업도.. 가장 많이 수출한 기업도... 한전과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한미국의 웨스팅하우스입니다.최근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kw와트당 건설단가가한국 1,300 / 프랑스 3,200 / 미국 4,400입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7/03/2009070301626.html)결국 UAE 원전 수주는 설비공사비의 48%를 원천기술을 가진 웨스팅하우스가 가져갑니다.건설단가만 후려쳐서 겨우 입찰따낸걸로 보이는데...이게 멍박이의 세일즈외교군요 ㅋㅋㅋ 결론은 MB의 '세일즈외교(?)'가 아니라...웨스팅하우스의 원천기술, 두산의 부품제작능력, 한국원자력의 운용능력,현대&삼성의 시공능력(가격대성능비)입니다.세일즈외교는 개뿔 ㅋㅋㅋㅋ 지나가던 개미가 웃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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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작성일
2009-12-31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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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MB OUT!!
<2009년 5월 23일>
달콤한 잠에 취해있다가 잠결에 애기 엄마가 보낸 문자를 보고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랐던지..
심장 박동은 방향없이 두근거리고 정신은 둔중한 흉기로 수없이 머리를 가격당한 듯 혼미했다.
한마디로 설명이 불가한 그런 공황 상태.
바로 대한민국 16대 대통령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어느덧,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한지도 햇수를 넘기기 직전이다.
49제도 지났고 고인의 유언속에서 소망한 작은 비석을 봉분으로 묘역도 만들어졌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김없이
다시 일상의 분주함에 내몰리고 있다. 망각속으로.
그런것이다. 사람들의 범용이야 자연스러운 것일뿐..
세상이 뚜렷하게 보인다면 아직 자만일 것이다.
하지만 분명히 실체를 가늠하고 있다.
대한민국 기득권의 거대한 벽과 그 철옹성의 단결과 배타를 여실히 알 수 있다.
결코 상존할 수 없는 역설과 모순이 혼재된 대한민국의 역사.
국민위에 있는 국민들. 그 수없이 반복된 비극의 역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느낀다.
여전히 강자가 힘으로 질서를 만들고 지배와 피지배의 군림과 예속이 끝나지 않았음을.
파벌을 만들고 세력을 규합해서 상대를 누르고 권력을 쟁취하고 무리의 이익을 도모하고,
항거하는 모든 세력에게 저주의 징벌을 내리는 구습의 끝없는 재현이 아직도 진행중임을.
하여, 대한민국은 아직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아직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가 아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자유 경제의 나라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재력과 유력과 완력을 지닌 자들의 나라다.
모든 법은 강자들의 해석으로 존재하며 판결된다.
모든 경제는 거대 기업과 거대 자본의 주도와 선도로 이루어지며 경제 주체간 공존은 없는 것이다.
절대 권력의 정치 권력. 절대 권력의 언론 권력. 절대 권력의 경제 권력.
이 모두가 대한민국의 발전과 역사의 진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87년 6월 항쟁의 결실로 민주화를 이룬지 이제 20년이 조금 넘은 시점에서 현 시국은 아주 중요한 이정표다.
국민이 염원한 경제라는 프레임에 매몰된 민주주의는 이제 한참 그 값어치가 용도 폐기나 다름없이 전락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이 이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
인권과 자유가 공개적으로 탄압당하던 유신과 군부 시대에도 침묵하고 방기하며 제 한몸 건사한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물며 꽃다운 이들의 희생으로 일군 현재의 민주주의를 별 부채 의식없이 편히 누리는 이들에게
민주주의 위기라는것은 가당찮겠는가?
나는 이 시대를 제대로 짚고 싶다.
2007년 대선때다. 주위의 지인들에게 절망하곤 했다.
왜 한나라당과 상관도 없는 분들이 MB를 지지하는 것일까?
종부세를 낼만한 분들이 아님에도 왜 참여정부에 피해의식을 갖고 있을까?
그저 MB가 개신교 장로라서 투표하겠다는 분도 보았다.
국민들이 우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보았다.
우수한 민주주의는 우수한 도덕성과 공동체의 감각을 가진 지도자가 선출되어야 성립할 수 있는데도,
위장 전입과 위장 취업. 땅투기. 불법 투자. 선거법 위반등 수없이 불법을 저지른 후보가 유력하다니... 경악스러웠다.
그 사람의 언행도 완전히 수준 이하이고 사고 방식 역시 이 시대의 것이 아님에도
많은 국민이 헛된 환상으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공약에 완전히 사기를 당하고 있던 것이다.
역시나 그랬다. 집권후 그가 보여준 수없는 실정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다.
고소영 강부자로 대변되던 조각과 쇠고기 파동에서 보여주던 얼치기 수법들.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을 통제가능한 부속물로 보는 그 야비한 시선.
서울 중앙지법원장이라는 놈이 촛불집회 관련 재판에 함부로 개입해서 월권하고.
이사까지 강제로 해임처리하면서 KBS 사장을 바꾸고 친정권 사장을 자리에 앉히는 이 행태는 무언가?
재개발로 갈곳없이 궁지에 몰린 세입자들을 테러범들이나 잡는 특공대를 투입해서 불길에 타죽게 한 것은 무엇인가?
용산 참사의 검찰 수사 기록은 공개 판결이 났음에도 아직도 공개하지 않는 불법은 어찌 해명할 것인가?
세계 경제 규모 10위권 국가인 대한민국의 주식시장과 외환 시장이
비전문가의 전망성 글때문에 혼란과 불안정이 생겼단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성을 내고 검찰은 표적 수사로 마땅찮은 전기통신법으로 엮어 구속을 하려고 했다.
예술에서 이론은 좌파고 실기는 우파라고 생각하면서,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스며든 좌파를 색출해서 뿌리 뽑아야 한다며 mb의 충견인
유인촌 문광부 장관이 나서
황지우 총장에게 치사하기 이를 데 없는 혐의를 뒤집어씌워서 물러나게 만들고,
1인 시위를 하는 학부모에게는 있는 시건방을 다 떨면서 세뇌가 되었다고 농간을 부리는건 어느 시대 코미디인지..
대선때 공약했던 민간자본으로 건설하겠다던 운하는 결국 타이틀만 교묘히 바꾸어
20조가 넘는 국민 혈세가 투입되게 되었다.
배고픈 아이들의 무상 급식은 아예 다 삭감하고..
금년 7월, 유럽 순방때는 에릭슨사의 있지도 않은 15억 달러 투자를 기정 사실화해서 국제적 망신을 초래했고,
여름을 즈음하여 국민들 분위기가 얼핏 심상치않은 분위기니까
중도 실용, 친 서민 정책이랍시고 이문동 시장에가서 동문서답이나 한껏하다가 오는 꼴은 무언가?
부자들을 위한 정책은 안보이는 곳에서 정책으로 확실하게 밀어주면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꼭 보이는 곳에서 쇼를 하면서 선심성 발표나 하고 곧잘 깜깜 무소식이 되버린다.
완전히 시대를 역행한 기무사의 민간 사찰 건과 사상 초유의 국정원의 박원순 변호사에 소송사건.
상식을 뒤엎는 일들이 아무렇지 않게 자행되고 묵인되고 방기되고 있다.
이게 다냐고? 더 있다.
검찰총장 후보였던 천신일의 어이없는 축재와 도덕성 비리..
덕분에 백용호은 다운계약서란 화려한 경력이 있음에도 천신일의 숭고한 희생 덕분에
눈가리고 아웅해서 국세청장에 임명되는 쾌거를 얻었다.
얼마전엔, 5공 시대나 가능할 법한 강제 기금 출연을 기업에게 강요하는 비열한 짓거리를 했다.
다행히 정연주 kbs 사장의 해임건 무효와 ytn 기자 6명의 해임 무효도 최근에 들려왔다.
비열한 짓거리를 그나마 사법부의 한가닥 정의로 소명했다. 그러나 그뿐이다. 반성도 사과도 없다.
석연찮은 진보 성향의 방송인들의 잇단 퇴출..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 작위적이다.
또, 사업 기업인 효성의 부동산 비리.. 금새 입막음이 되었는지 잠잠하다.
그리고 최근에 불거진 도곡동 땅의 차명 소유와 한상률의 비리. 그것을 사주하고 묵인한 mb의 낯뜨거움.
어처구니 없는 세종시 수정안과 기어코 밀어부치는 4대강 사업등..
이 나라 국토가 자칫하면 완전히 쑥대밭이 될 수 있고 재앙과 같은 환경 파괴와 변수들을
단 4개월만에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졸속 추진하는 것은 정말 해도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
세종시 수정에 대한 100분 토론에서의 옹졸하고 궁생한 변명
'자신은 정치를 얼마안해서 잘모르고 어리숙하게 원안 추진을 약속했다'
왜 국민들은 그냥 보고만 있는가?
이 비민주적이고 반역사적인 행보를 어찌도 국민들은 보고만 있는 것인가?
이런게 진정 탄핵감 아닌가?
난 확신한다.
이런 부도덕하고 부조리한 집권 세력들의 부당과 불편과 폭압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촌부로서의 여생도 보장받지 못하고 자살을 당한 것이라고...
노무현 대통령의 장례 기간중 덕수궁 앞 빈소를 강제 철거한 주상용 서울경찰청장..
비열한 놈... 자신이 지휘했으면서도 아니였다고 발뺌하다 결국 사실 관계가 드러났는데도 어찌 낯짝이 그리도 두꺼운가?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진보 민주화 세력을 압살하기 위해 이 정권이 저지른 온갖 만행은,
집권 시기에 뇌물성으로 받은 것도 아닌,
20년이 넘은 정치적 후원자 한 사람에게서 대통령 가족이 빌리거나 (140만불)
(그것도 집권말에..퇴임을 불과 몇달 남겨놓지 않은 때.. 이게 멀쩡한 정신으로 가능한 것인가?)
사업에 투자받은 것으로 돌려주기 위한 절차가 진행중이던 (500만불)
이것을 뒤엎을 증거를 검찰은 제시하지 못했고
빨대 검찰은 온갖 가십거리를 흘려가며
여론을 호도하고 공개적으로 온갖 모욕과 망신을 주어
도덕적 파탄 상태로 전직 대통령을 내몰지 않았던가?
무죄 추정의 원칙도 지켜지지 않고 함부로 혐의를 기정 사실인듯 유포시킨
검찰과 언론은 추악한 불법을 자행한 것이다.
구시대적인 지도자의 손아귀에서 피지배의 기억을 다시 되살리려하는지..
그리고 역시나 국민들 대다수는 이러한 실체는 관심도 없고 알려하지도 않으려 하고
먹고 살기에 다들 넋이 나가있다.
이 나라의 재력과 언론은 그들의 통치와 조정과 훌륭한 파트너로 협력하고 있고
우리는 다들 순한 애완견이나 진배없다.
모두 다 잊게될 것이다. 난 그것이 절망적이다. 그 망각의 기질이 제발 대한민국의 국민성이 아니었으면 한다.
이 정권하에서 내 소중한 삶이 이 정권을 다 받아주어야 끝난다는 역설 때문에 나는 절망한다.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대화와 타협분권과 자율반칙없는 사회지방 분권국가 균형 발전지역구도 타파탈권위
더불어 사는 세상, 사람 사는 세상
요즘 노무현 대통령이 너무 그립다.
요즘도 가슴이 자주 먹먹해진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를 공부하고 있다.
그를 공부하는 동안은 이 울분이 씻기지 않을 것이다.
정치에 관심이 없어도 또 노무현과 참여정부, 진보 세력에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이라도
다음 네권의 서적은 꼭 일독하길 소망한다.
'노무현 마지막 인터뷰' '성공과 좌절' '진보의 미래' '불멸의 희망'
정치인으로서 사상가로서 행정가로서 개혁가로서 얼마나 치밀한 통찰과 혜안으로 이 시대를 탐구하고
미래를 지향했는지 꼭 느껴보길 희망한다.
그리고 다시는 이명박같은,
역사 의식도, 정치 철학도, 신념도, 이념도 전무한 전근대적 구식 CEO는 더는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뽑지 않기를 간곡히 소망한다.
P.S 경어로 쓰지 못한 것에 사과드립니다.
제가 짱공유에 무서운 글터를 가끔 들어와 봅니다. 오랫만에 와보니 짱공유가 많이 변해있고,
그간 미처 알지못했던 정치란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써놓았던 글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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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4대강 정비사업을 한다고...절대반대한다.
전과14범 사기꾼이 4대강 정비사업을 한다고...절대반대한다.
아고라 퍼옴
4대강 강부자 살리기 절대 반대합니다.
목적- 지금도 잘살고 있지만 더 잘살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한다.- 집마다 금고를 설치해 외화를 가두어 놓았다가 평상시에 찔끔찔끔 외화를 흘려 가난한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한다. 이 금고는 가동금고로 수시로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어 외화가 너무 많이 흘러 들어올 때는 엔화 또는 유로화로 바꿀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 부자들을 위해 나라 예산에서 많이 쓰였다. 어차피 들어갈 돈으로 미리 집중적으로 4대 부자들을 살리는 것이 좋다.대책- 위장전입을 자유롭게 한다. 부자들에게 주거 이동의 자유를 주자.- 다운 계약서를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도록 한다.- 방송을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부자들에게 감세의 기회를 계속 줘야 한다.구호- 4대 부자 살리기로 수많은 일자리가 생깁니다.- 4대 부자 살리기로 10년동안 방치된 부자들이 되살아납니다.- 4대 부자 살리기는 땅을 사랑하므로 녹색성장을 저절로 갖다줄지 모릅니다.- 4대 부자 살리기는 내년도 SOC예산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중도실용을 표방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서 개각 인물들이 ‘중도실용’에 걸맞지 않게 부자·특혜 인사임이 청문회를 통해 드러났다. 위장전입·다운계약서 작성들을 보면 서민들의 가슴속을 ‘뒤집어 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겉 다르고 속 다른 형국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광고를 보다 보니 문득 이 정부가 혹 4대 부자 살리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의심으로 그치길 바랄 뿐이다.
대운화 이름만 바뀐 4대강 정비사업 반대한다. 서민들 농민들 다죽는다.
국민의 자산이며 국가의 자산인 공기업(공항, 전기, 수도, 등)을 모두 팔아 먹고, 대운하 삽질과 부자 감세 정책으로 국가채무를 더욱더 왕창 늘려 놓았을 때, 일본은 한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의 대부분을 매집한다.
그 후, 한국을 다시 점령하고 싶어 하는 일본이 한국 정부에게 "채무를 갚으라"며 요구하면 한국은 그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으로 전락한다.
그러면, 아무리 똑똑한 놈이 대통령 되도 회복 불능의 외통수 상황이 된다. 그러면, 우리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게 바로 (전쟁도 없이) 100여년 전 일제의 수법(돈으로 식민지 만드는 수법)과 똑같기때문에 "나라 망할 위기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진보연대는 "선거로만 심판하자"고 떠벌인다. 이미 언론의 대부분을 장악해버린 명박정권. 대부분의 썩은 언론은 나라 망하는 것을 국민에게 알려줄리 없다. 그러면, 국민은 나라가 망하는지도 모르다가 1905년 을사늑약 때와 마찬가지로 발등에 불똥이 떨어지고 난 이후에나 "어이쿠" 하고 놀라며 의병운동한다며 허둥지둥한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은 상황이기에 한일합방이라는 외통수 길로 갈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런데, 나라가 망할 정도의 외통수 상황으로 전락하거나 말거나 민주당과 진보연대는 "선거로만 심판하자"고 떠벌인다. 이들이 과연 애국 세력일까? 매국 동조세력일까? 미래를 내다 볼 줄 아는 프랑스 국민들 같았으면, 불법 폭력 시위로 전국토가 뒤집어지고 매국정권세력을 모두 패 죽이거나 진작에 몰아 냈을 것이다. 국가 재정 파탄때문에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했던 100여년 전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국가 재정 파탄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봐야 마땅한데, 우리 역사학계는 조선이 어떻게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했는지를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는다.
그로 인하여 치욕의 역사를 또다시 반복하고 있는게 지금 현재의 상황인데, 민주당과 진보연대는 그 심각성을 제대로 못 느끼고 있다. 그들 역시 나라가 일제의 식민지로 넘어가던 100여년 전의 역사에 대해 제대로 못 배운 인간들뿐이기 때문이다.
역사를 망각하면 치욕의 역사가 또다시 반복되는 것은 상식인데, 민주당과 진보연대마저 우리 국민을 바보로 만들고 있는 실정이라서 정말 답답하다
용현코비작성일
2009-10-11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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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펌] MB 정부는 조지 부시 못지 않은 '혁명 세력'
이 글은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필명 케네디언)이 최근 펴낸 <위험한 경제학> 1편 맨 마지막에 실린 '폴 크루그먼에게 배우는 MB 정부에 속지 않는 법'입니다.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해 필자의 양해를 구해 전문을 게재합니다. <편집자말>
▲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
ⓒ 이중현
선대인
필자는 2007년 대선 결과에 대해 "배가 고프다고 쓰레기통을 뒤진 격"이라고 통탄한 적이 있다. 자산과 소득 양극화에 부동산값 폭등, 비정규직 비율 55%, 청년 실업 200만, 출산율 바닥, 자살율과 근로시간, 산재사고 OECD 최고라는 대한민국의 엽기적인 현실을 생각할 때 현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보다는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같은 우려는 현실이 됐다. 솔직히 필자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악화된 형태로 말이다. 사실 현 정부는 아마추어도 이만저만한 아마추어가 아니며,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밥 먹듯 한다는 점에서 사기꾼 기질이 유전자에 각인된 정부라고 본다. 이들을 단순히 '실용정부'나 중도 우파 정부라고 본다면 그것은 오해요, 착각이다.
이들은 과격한 '우파 기득권 혁명세력'이다. 물론 지금 같은 경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엉터리 저질집단이기도 하다. 하지만 또 하나 분명한 것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관철시키는 '불굴의 의지'를 가진 집단이라는 점이다.
필자도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촛불시위 이후 자신들 세력을 결집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선전포고하고, 미네르바 등 네티즌 논객을 구속하고 용산참화의 희생자들에게 사과는커녕 물리력을 휘두르고, 서울광장까지 봉쇄하며 시민들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를 가로막는 태도를 보면서 이들은 정상적 판단력을 가진 정부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폴 크루그먼 교수는 <대폭로>(The Great Unraveling)라는 책에서 조지 부시 행정부를 '혁명 세력(A Revolutionary Power)'이라고 규정한다. 그는 <뉴욕타임스>에 칼럼을 연재하면서 처음에 경제 문제에 대해 글을 쓰다가 점점 정치 문제에 대해 글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한다. '급진적인 정치 운동이 부상하고 점증하는 지배력을 갖게 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쓰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미국의 급진 우익이 백악관과 의회를 사실상 지배하고, 사법부와 미디어의 상당 부분을 통제하게 된 현실에 대해 그는 매우 깊은 우려를 나타낸다.
그는 이 같은 생각을 바로 이 책의 도입부에서 구체적으로 정리했다. 닉슨 행정부 시절 냉혈적인 국무장관이었던 헨리 키신저는 박사학위 논문 '되찾은 세계(A World Restored)'에서 1930년대의 전체주의 정권들에 대한 유화적 대응책의 실패를 비판한다. 이때 그는 프랑스의 로베스피에르와 나폴레옹 치하의 정치 세력들을 '혁명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1930년대의 전체주의 세력에도 같은 규정을 한다.
폴 크루그먼은 헨리 키신저의 이 박사학위 논문을 읽다가 부시 행정부 또한 기존 체제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이라는 점에서 '혁명 세력'이라고 규정한다. 이들 혁명 세력들은 오랫동안 확립된 미국의 정치 및 사회적 제도들이 존재해서는 안 되며, 우리들 모두가 당연시하는 규칙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정부의 역할과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확충 등을 단순히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기본적인 (시장경제)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무력 사용을 전혀 주저하지 않는다. 미국에 테러를 가한 적이 없는 이라크에 대해 선제공격을 감행한 것이 대표적이며, 시리아, 이란, 북한 등도 '악의 축'으로 묶어 같은 방식으로 다루려 했다. 미국 헌법의 근본 원칙 가운데 하나였던 정교 분리를 내팽개치고 '성경적 세계관'을 확산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았다. 정통성은 민주적 절차에서 나온다는 사상을 받아들이는지도 의심스럽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이 나라를 이끌도록 신의 부름을 받았다고 믿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실들을 종합하면, 이들 혁명세력이 원하는 나라는 이렇다.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이 없으며, 국가의 뜻을 해외에 관철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며, 학교에서 진화를 가르치지 말고 종교를 가르쳐야 하고, 선거는 형식적 치장물에 불과한 나라' 말이다.
▲ 지난 5월 19일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세계 경제금융 컨퍼런스에서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한국경제TV
폴 크루그먼
폴 크루그먼은 감세와 이라크 전쟁을 예로 들어, 이들 혁명세력이 어떻게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는지 설명한다. 우선, 감세는 90년대부터 공화당의 핵심 의제였다. 이들 혁명 세력들은 단순히 감세를 원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미국 조세체계의 분쇄를 목표로 했다. 이들은 제한된 승리에 절대 만족할 수 없는 세력이다. 그들은 처음에는 세수 초과 환급을 명목으로 세금을 깎고, 세수 부족으로 전환됐을 때는 경기 부양책으로 세금을 깎고, 경기 부양 효과가 없음이 드러나자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는 명목으로 세금을 깎았다.
이라크 선제 공격론도 90년대 초부터 폴 울포위츠, 딕 체니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강화돼 왔다. 따라서 그것은 9·11테러라는 당면한 상황에 대한 대응이 아니었다. 그들은 처음에는 사담 후세인과 알 카에다의 연계 혐의로 이라크를 침공했다가 그것이 거짓임이 드러나자 핵개발 프로그램(이후 '대량 살상 무기'라는 표현으로 확장하지만)을 이유로 갖다 붙였다. 나중에 이것조차도 설득력이 없음이 드러나자 이번에는 '민주주의의 확산'을 명분으로 끌어댔다. 감세나 이라크전뿐만 아니라 에너지 정책과 환경 정책, 보건정책, 교육정책 등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됐다.
모든 경우에 부시 행정부는 그다지 급진적인 것처럼 보이지 않는 정책 논리를 제시함으로써 온건주의자들을 안심하게 했다. 그리고 매번 온건주의자들은 (2차 세계대전 직전 나치 히틀러에 대해 영국 수상 리처드 챔벌린이 구사했던 식의) 유화주의 전략을 따랐다. 폴 크루그먼은 헨리 키신저의 통찰이 옳았다며 그의 말을 인용한다. "안정에 익숙했던 사람들은 혁명세력을 맞닥뜨렸을 때 당시 발생하는 것을 어지간해서는 믿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혁명세력을 저지하는데 효과적이지 못했다."
이제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한국 상황으로 돌아와 보자. 말로는 중저소득층을 위한 것이라고 떠벌리지만 실제로는 철저히 부유층을 위한 감세정책, 시장친화적인 부유세의 하나인 종부세의 유명무실화, 반공 기독교 이념에 사로잡힌 철저한 대북 대결 구도 전개(그러면서도 자신들이 주인처럼 떠받드는 미국으로부터 왕따나 당하는 얼간이들이다),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하겠다'는 대통령과 소망교회 출신의 종교적 신념에 사로잡힌 '강부자·고소영 내각', 녹색성장을 외치면서 원전 대규모 건설 계획을 밝히고 4대강 사업과 경인운하 등 대규모 토건사업을 펼치며 환경영향평가는 요식행위로 전락시키는 반환경 정부, 공교육을 사교육화하고, 사교육시장을 극대화해서 어린 학생들을 더욱 치열한 적자생존의 경쟁에 내모는 교육정책, 미분양 물량 매입과 건설 물량 퍼주기로 '건설업자 복지'에는 열을 올리면서도 기존의 복지 예산은 삭감하는 거꾸로 정책, 전 세계가 부동산 거품 붕괴 충격으로 고통받는 가운데 전매제한과 양도세 감면, 재건축 규제 완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정부, 금융 재규제를 논의하는 세계적 흐름과 정반대로 금산분리 완화 추진, 공익 증진이 아니라 재벌 사업거리 확대를 위한 공기업 민영화 추진, 민주화 이후 진전돼온 천부인권적, 민주적 권리 및 제도 뒤집기 정책-군의문사위 해체, 국가인권위 조직 축소, 집단 소송제와 서울광장 봉쇄 등을 통한 집회결사의 자유 및 인터넷 명예훼손죄 도입 시도 등으로 표현의 자유 제한, 권위주의 정권식 방송 통제 및 낙하산 인사 파견, '건국 60년' 표현을 통한 헌법에 규정된 임시정부 정통성 부인과 뉴라이트 등 친일우파 집단의 득세, 친일우파적 시각에서 역사 교과서 수정 시도 등등 이루 다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이게 불과 이들이 집권한 지 1년 반도 안 돼 벌어진 일이다. 한 마디로 합법적 권력을 배경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범죄를 끈질기게 저지르는 사악한 패악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보면 이들이 자신들이 가진 당초 목표를 얼마나 노골적으로, 그러면서도 철저히 추구해왔는지 짐작할 수 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이런 형편없는 저질 정치세력을 정치적으로 심판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어쨌든 이들이 집권하고 있는 '암흑기'다. 이러한 시대를 어떻게 해석하고, 견디고, 대처해야 할까. 폴 크루그먼 교수는 친절하게도 이에 대한 대응법까지 책에서 소개하고 있다. 그는 <뉴욕타임스> 칼럼리스트로서 '부업(part-time) 저널리스트'인 자신이 생각하는 다섯 가지 '보도 준칙(rules for reporting)'을 책에서 소개한다. 그는 "이 같은 규칙은 뉴스를 제대로 이해하려는 어떤 진지한 시민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말한다. 필자는 이 같은 규칙은 현재 한국 상황에서도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 다섯 가지를 간략하게 소개해보겠다. 각각의 준칙에 해당하는 국내 사례를 필자가 몇 가지 정리해봤다.
[준칙 1]
(이들이 내세우는) 정책안이 겉으로 내세운 목표에 부합한다고 가정하지 말라
이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으며, 그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어떤 주장도 서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월스트리트저널>의 한 기자가 백악관 보좌관이 공개적인 자리와 사적인 자리에서 한 사안에 대해 정반대로 말한 것에 대해 해명하라고 하자, 그 보좌관의 답변은 이랬다. "왜 거짓말하느냐고? 그건 내가 해야 하는 일이야. 언론에 거짓말하는 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전혀 받지 않아."
[국내 사례] 이명박 정부는 말끝마다 '서민정부'를 내세우지만, 내놓는 정책마다 반서민 정책이었다. 철저한 부유층을 위한 감세안에 대해 중저소득층의 경제활력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 처음에 영어몰입교육 내세웠다가 이명박 대통령이 "영어몰입교육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중.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장관이 2009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2%로 청와대에 보고하면서도 언론에는 3%로 발표. 회색 콘크리트 사업을 '녹색뉴딜'로 포장.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사상 최고치로 높아졌는데도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현 정부 들어 빈부격차가 완화됐다"고 주장.
▲ 지난 3월 30일 오전 여의도 산업은행 강당에서 열린 한나라당 국회의원 및 당원협의회 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참석자들이 '녹색성장 등 투자 2조 5천억원'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 4조5천억원' 일자리 만들기 55만개' 등의 구호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권우성
한나라당
[준칙 2]
이들의 진정한 목표를 발견하기 위해 공부 좀 하라
부시 행정부는 감세안을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포장했지만, 단기적으로 감세안을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 널리 인정하는 어떤 경제학 이론도 없다. 경제 성장은 사실 그들의 목표가 아니다. 급진 우파들은 자본에 대한 모든 과세를 없애야 한다고 오랫동안 주장해왔다. 그것이 이 정부의 감세안이 실제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정책을 이해하는 방법은 그들이 대중들에게 그들의 계획을 선전하기 전에 이들 정책의 기획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 정부에서 전직 목재 산업 로비스트 출신이 산림정책을 총괄할 때, 그 관리가 '건강한 산림'이라고 하는 말은 벌목 회사들이 더 많은 나무를 베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그런데 저널리스트들이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은 어렵다. 그들은 (급진 우파의 진정한 의도를 드러내 강력히 비판함으로써) 편향적인 엉뚱한 음모이론가처럼 비치길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의 목적이 충분히 공개돼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음모가 개입돼 있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더 비현실적이다.
[국내 사례] 이명박 정부는 여론 조작을 위해 노골적으로 방송장악을 진행하면서도 이를 언론의 편향성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주장. 또 '조중동 방송'을 허용함으로써 세계에 유례없는 여론 독과점 상황을 조성하면서도 자료 조작까지 하며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내세움. 역사 교과서 수정 논란이나 임시정부의 법통을 무시한 건국 60주년 표현 사용도 마찬가지. 자신들과 지지층을 위한 부자 감세안을 추진하면서 중저소득층을 위한 감세안이라고 주장, 자금난에 시달리는 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면서도 서민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건설업체 부양책을 추진한다고 주장, 사용자들이 비정규직을 편하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만, 비정규직의 대량 해고를 막기 위해 기간제 3년 연장을 추진한다고 주장. 용산 참화를 연쇄살인범 검거 사건으로 물타기 시도.
[준칙 3]
일반적인 정치 규칙이 적용될 것으로 가정하지 마라
워싱턴정가에서는 스캔들이 일어나면 언론이 떠들어대고 관리들은 사퇴한 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부시 행정부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내무성 차관으로 일했던 석탄산업 로비스트인 스테펀 그릴은 예전 고객을 위해 개입한 사실이 밝혀졌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육군참모총장인 토마스 화이트는 엔론 경영진 시절 가공 이익을 만들어낸 사실이 밝혀졌지만 유임됐고, '이해충돌' 사실이 드러난 국방정책자문위 의장인 리처드 펄도 마찬가지다. 왜 이런 일반적인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가? 기존 시스템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이들 혁명세력들은 규칙에 따라 경기를 펼쳐야 한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 사례] 언론장악대책회의를 열었던 최시중 방통위원장이나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유임, 땅투기와 표절 논란된 청와대 수석들과 장차관 대부분 그 자리에 있음. 자신들이 야당이었던 시절 같은 기준으로 사퇴 총공세를 펼쳤던 기준을 자신들에게는 적용 안 함.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강압수사에 대한 사과 거부 및 지식인 집단의 시국성명 깡그리 무시.
[준칙 4]
혁명세력은 비판에 대해 공격으로 반응한다
혁명세력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다른 이들이 비판할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대신 의문을 제기하는 누구든 무자비한 역공을 받을 것을 기대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03년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 선두주자였던 존 케리가 "이라크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고 한 말을 두고 공화당측은 "전시에 군통수권자의 교체를 요구했다"며 그의 애국심을 문제삼았다.
[국내 사례] 촛불집회 유모차 부대까지 처벌, 조중동 광고 불매 운동 주도자 처벌, PD수첩 보도 제작자 징계 요구 및 검찰 수사 의뢰. 자신들이 더욱 이념적이면서 최근 경제위기까지 좌파 이념세력의 공세로 치부, 미네르바 구속, 간첩단 사건 조작, 정치검찰을 내세운 전 정권 핵심세력에 대한 광범위한 압박, 국정원과 경찰 등을 통한 각종 시민단체 및 야당을 불온집단으로 규정하고, 기업 후원을 막는 등 압박.
[준칙 5]
혁명세력의 목표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지 마라
끊임없이 이유를 바꿔가며 철저히 감세정책을 밀고 나갔던 부시 행정부에 대해 생각해보라. 온건주의자들의 유화적 대처가 그들의 목적을 끝까지 추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라크 전쟁은 '부시 독트린'의 출발선일 뿐이었다. 결코 제한된 양보로 그들을 달랠 수 없다.
[국내 사례] 방송장악 과정에서 YTN 사장 낙하산 인사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KBS로, 이제 신문방송 겸영 통한 조중동 특혜 주기와 MBC민영화 시도까지 나아가고 있는 행태. 대운하를 4대강사업으로 프레임을 바꿔가며 22조까지 예산을 대폭 증액해 지속 추진.
물론 미국의 상황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들어맞지는 않을 것이다. 아니 어찌 보면 사실 현 정부는 부시행정부와 같은 '우파 혁명세력' 정도로 끝나는 정권이 아니다. 아예 시장원리를 깡그리 무시하며 기득권 만능주의에 사로잡힌 정권이다. 현재 한국 국민 수준에서 가질 수 있는 최악의 저질 불량정권이라고 할 수 있다.
불량정권 아래에서는 각 정부 부처들도 불량정부로 변한다. 기획재정부는 무리한 감세와 토건 예산 확대로 재정남용부가 됐고,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 등 각종 토건사업 추진과 부동산 규제 완화 등으로 국토파괴부 및 투기조장부가 됐다.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깎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데 앞장서는 노동부는 노동착취부로, 빈약한 기존 복지혜택마저 줄이는 보건복지부는 복지축소부로 변질됐다.
4대강사업과 경인운하의 환경성 조사를 요식행위로 전락시키는 환경부는 환경파괴방치부로, 남북 경협보다는 대결과 교류 단절로 남북관계를 경색시키는 통일부는 통일방해부로 전락했다. 다음 아고라까지 수시로 들여다보고 시민단체에 대한 기업후원까지 막는 국가정보원은 국내공작원으로, 공평무사한 민주적 법치체계를 정착시켜야 할 법무부는 권력을 위한 법질서만 수호하는 정권수호부를 자처하고 있다.
정부 부처 외에 산하 국책연구기관도 한심해지기는 마찬가지다. 기존에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난 경인운하 사업의 경제성에 대한 판단을 뒤집은 한국개발연구원은 개발정당화연구원으로, 방송 일자리 창출 통계를 왜곡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정보통계조작연구원이라는 간판을 달아야 할 판이다.
물론 이들 정부 부처와 국책연구원들의 정책실패와 정부 정책 정당화가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현 정권 하의 정부 부처들은 각 부처가 지향해야 할 사명과는 노골적으로 정반대로 움직인다는 점에서 그 정도가 다르다. 하긴 불량정권 하의 '영혼 없는 관료'들이 뭘 하기를 바라겠는가.
더구나 여타 다른 상황도 미국에 비해 훨씬 더 비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엘리트들은 거의 대다수가 민주당이나 무당파 성향으로 서민층 복지에 상대적으로 관대한 반면, 한국의 엘리트들은 대부분 우익 성향에 자신들의 복지만을 열렬히 옹호한다. 미국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신문은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 제대로 된 신문들이고 저질 언론인 폭스뉴스 등은 주류라고 보기 어렵지만, 한국에서는 거대 기득권 신문들이 가장 영향력 있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현 정부의 힘을 등에 업고 방송에까지 진출하려 하고 있다. 부시행정부 당시 미국에는 민주당이라는 매우 오래된 강력한 야당이 있었으나, 지금 한국에는 존재감과 정체성이 희미한 민주당과 소수 정당밖에 없다.
하지만 희망도 있다. 지금의 한국 정부는 부시 행정부보다 훨씬 더 엉터리여서 대중들이 그들의 진정한 속내를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 더구나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을 제대로 대처할 능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조중동 등 주류 신문들의 거짓말이 들통 나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하는 반면 20, 30대 젊은 세대들을 주축으로 인터넷상의 집단지성을 통해 진실을 깨달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이 최근에 낸 '위험한 경제학'(더난출판)
ⓒ 더난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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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지금의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 같은 정치세력들에서 희망을 보지도 않는다. 지금의 시대착오적 이념에 빠져 있는 엉터리 급진 기득권세력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 서민들을 착취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분노할 뿐이다. 그리고 기득권 중심의 불공정한 게임 규칙이 적용되는 한국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나와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다.
폴 크루그먼이 책에서 인용한 구절에 이런 말이 있다. 부시 행정부 당시 CBS의 <60분> 진행자인 앤디 루니의 말이다. "단 하나의 진정으로 좋은 뉴스는 미국역사에서 이 끔찍한 시간이 끝나는 것"이라고.
필자는 이 말에 조금 살을 덧붙이고자 한다. "단 하나 진정으로 좋은 뉴스는 한국 역사에서 이 끔찍한 시간이 끝나는 것, 그리고 정말 제대로 된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건설할 역량이 있는 정치세력이 성장해 집권하는 것"이라고 말이다.
출처 : MB 정부는 조지 부시 못지 않은 '혁명 세력' - 오마이뉴스
모담시작성일
2009-09-29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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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나랑 생일이 같은 연예인은?
1월1월 1일 안*, 윤건, 슈퍼주니어 성민, 배틀 진태화1월 2일 김시후1월 3일 윤형빈, 이완1월 4일 송은이, 강혜정1월 5일 장서희, 윤소이1월 6일 에픽하이 미쓰라1월 7일 공현주, 신다은1월 8일 박진희1월 9일 이연희1월 10일 이기찬, 브라이언1월 11일 손예진1월 12일 바비킴, 김사랑, 이보영, 천상지희 선데이1월 13일 김건모, 박진영, 이승기, 카라 구하라1월 14일 다이나믹듀오 개코, 김혜성1월 15일 장웅, 진재영, 2pm 준수1월 16일 심혜진, 이민기1월 17일 송강호, 환희, 슈퍼주니어 강인, 태군1월 18일 윤문식, 주걸륜, 강동원, 카라 강지영1월 19일 이현지1월 20일 정웅인, un 김정훈1월 21일 김윤석, 유건, 신화 앤디, 정려원1월 22일 양금석, 이파니1월 23일 박나림 아나운서1월 24일 임예진, 송창의1월 25일 추소영, 황정음, 2pm 준호1월 26일 박해일, kcm, 동방신기 영웅재중1월 27일 유지인, 박상면, 장미희, 임호1월 28일 이유리1월 29일 조민수1월 30일 이서진, 오만석, 김신영, 백성현1월 31일 이영애2월
2월 1일 예지원2월 2일 이지아, 한가인2월 3일 김제동, 채리나, 슈퍼주니어 규현, 티맥스 김준2월 4일 낯선2월 5일 휘성2월 6일 김국진, 심은진, 동방신기 유노윤호2월 7일 정형돈, 이정현2월 8일 강부자, 윤정수, 이재은, 오승은2월 9일 홍경민, 슈퍼주니어 한경2월 10일 이경실, 이수근, 하석진, 슈퍼주니어 시원, 소녀시대 수영2월 11일 전도연, 화요비, 파란 에이스, 2pm 찬성, 고아라2월 12일 조승우, 박보영2월 13일 박기웅2월 14일 이윤석, 다비치 이해리2월 15일 서경석2월 16일 신화 에릭, 오종혁, 장윤정2월 17일 신동엽, 씨야 이보람2월 18일 김재원, 천상지희 린아, 동방신기 최강창민, 박신혜2월 19일 이천희, 허이재2월 20일 손지창2월 21일 서태지, 김하늘, sg워너비 이석훈2월 22일 이나영, 젝키 강성훈, 한효주2월 23일 김종서2월 24일 김승우, 이영진, 쥬얼리 박정아, ss501 김규종2월 25일 박지성 선수2월 26일 송혜교2월 27일 지성2월 28일 정찬우, 바다2월 29일 손문선 아나운서3월
3월 1일 김민희3월 2일 고현정, 이선균, ft아일랜드 이홍기3월 3일 성유리, 유진(s.e.s)3월 4일 김정은, 박민영3월 5일 이현진3월 6일 이현우3월 7일 장동건, 신애라, v.o.s 최현준, ft아일랜드 최종훈3월 8일 김찬우3월 9일 소녀시대 태연3월 10일 지석진, 한고은3월 11일 자우림 김윤아, 조성모, 하정우3월 12일 손범수 아나운서3월 13일 신애, 이수경3월 14일 문희준, 박지빈3월 15일 이정재, 이윤지3월 16일 박용우3월 17일 다이나믹듀오 최자3월 18일 정준하, 장나라3월 19일 김래원, 김태형(클릭비)3월 20일 정우성, 강지환, 옥주현3월 21일 이진, 문메이슨3월 22일 가수 하늘3월 23일 박정현, 박지윤 아나운서3월 24일 아야세 하루카3월 25일 백지영, 차태현3월 26일 손호영, 트랙스 김정모3월 27일 이지훈3월 28일 채림3월 29일 박시연, 김태희3월 30일 박경림3월 31일 노홍철4월4월 1일 박예진4월 2일 김재욱4월 3일 박시후, ss501 박정민4월 4일 공효진, 테이, 슈퍼주니어 은혁4월 5일 엄태웅, 이재원, 신민아4월 6일 천명훈, 배치기 무웅4월 7일 성룡, 문지애 아나운서4월 8일 거미, 트랙스 제이, 샤이니 종현4월 9일 이요원4월 10일 공형진4월 11일 김흥국4월 12일 이수영, 송백경4월 13일 유지태4월 14일 서도영, 오지호4월 15일 김석훈4월 16일 이소연4월 17일 성시경, 이준기4월 18일 오지헌, 강균성, 배틀 류, 소녀시대 제시카4월 19일 이다해, 정의철4월 20일 최민용4월 21일 김지석, 이태성, 타우4월 22일 이수4월 23일 김희애, 이영표 선수4월 24일 김현주, 최정원(탤런트)4월 25일 김종국, 2pm 재범4월 26일 씨야 남규리, 빅뱅 대성4월 27일 최민식, 성동일, 정성호4월 28일 제시카 알바4월 29일 윤하4월 30일 2pm 우영5월
5월 1일 설경구, 박해진, 2am 이창민5월 2일 박상민(가수), 심지호, 2am 정진운, 원더걸스 선미5월 3일 렉시, 나경은 아나운서, 남상미5월 4일 자두, 이잎새, 이소은5월 5일 최강희5월 6일 이훈, 대니(원타임), 문근영5월 7일 김수로, 김상혁5월 8일 장우혁5월 9일 조현재5월 10일 김남주, 신정환, 이효리, 붐5월 11일 박희본, 2am 임슬옹5월 12일 김태우(god)5월 13일 우연석(클릭비)5월 14일 빽가, 나윤권5월 15일 소녀시대 써니5월 16일 장진영, 주지훈5월 17일 강유미5월 18일 임주환, 빅뱅 태양5월 19일 최정윤, 김흥수5월 20일 최양락5월 21일 sg워너비 김진호, 카라 박규리5월 22일 고두심5월 23일 김성수(탤런트)5월 24일 김영호, 우희진, 우리(모델)5월 25일 이정진, 재희5월 26일 원더걸스 예은5월 27일 조셉 파인즈5월 28일 장미인애5월 29일 강정화, 노민우5월 30일 신하균, 조연우, 소녀시대 윤아5월 31일 왁스, 이수혁6월6월 1일 김상경, 양동근6월 2일 김생민, 서지영, 왕석현6월 3일 악동클럽 이태근6월 4일 박희진, 동방신기 믹키유천, 파란 에이제이6월 5일 개그맨 이동엽6월 6일 ss501 김현중, 현아6월 7일 송윤아, 토니안6월 8일 젝키 은지원, 배틀 휘찬6월 9일 김원희6월 10일 백일섭6월 11일 강호동, 김희선, 최지우6월 12일 곽정욱6월 13일 김미려, 서영희6월 14일 김현철(가수)6월 15일 트랙스 어택, 쿨케이6월 16일 쥬얼리 하주연6월 17일 조한선6월 18일 이수만6월 19일 배틀 신기현6월 20일 니콜 키드먼, 이연두6월 21일 유민, 슈퍼주니어 려욱6월 22일 이민호6월 23일 채동하6월 24일 김대희, 지진희, 박재정, 2pm 닉쿤6월 25일 채시라, 비6월 26일 이필모6월 27일 김보성, 김규리, 원더걸스 소희6월 28일 하지원, 하동균, 소녀시대 서현6월 29일 한지혜6월 30일 조재현7월
7월 1일 젝키 고지용, 슈퍼주니어 이특7월 2일 문소리7월 3일 김보민 아나운서7월 4일 각트7월 5일 이혁재, 호란7월 6일 오진환7월 7일 김범7월 8일 염정아, 서현석7월 9일 톰 행크스, 초난강(쿠사나기 츠요시)7월 10일 공유, 한은정, 슈퍼주니어 희철7월 11일 김강우, 임수정, 서민정7월 12일 이병헌7월 13일 젝키 이재진7월 14일 황선홍 감독, 가레스 게이츠7월 15일 포레스트 휘태커7월 16일 젝키 장수원7월 17일 천상지희 다나7월 18일 염정아, 주상욱, 샤이니 태민7월 19일 안연홍7월 20일 박준형(god), 장동민7월 21일 강성연7월 22일 에픽하이 타블로7월 23일 성현아7월 24일 탁재훈, 김민준, 카라 한승연7월 25일 김승수, 수애7월 26일 이동건7월 27일 최여진7월 28일 v.o.s 박지헌, 신화 이민우, 조인성7월 29일 김동욱7월 30일 이재훈(쿨), 김민정7월 31일 이종혁8월
8월 1일 이경규, 김남진, 소녀시대 티파니8월 2일 윤주련8월 3일 ss501 김형준, 다비치 강민경8월 4일 장근석8월 5일 권상우, 윤진서8월 6일 김상중8월 7일 젝키 김재덕8월 8일 이은성8월 9일 류승범8월 10일 고아성8월 11일 주진모, 소유진8월 12일 박용하, 원더걸스 선예8월 13일 양희은8월 14일 유재석8월 15일 이영자, 백보람, 박성광, 송지효8월 16일 김민선, 황보8월 17일 엄정화, 유승호8월 18일 최필립, 박슬기, 빅뱅 g-dragon8월 19일 신화 전진, 손태영8월 20일 하하8월 21일 박선영, 배틀 리오, 슈퍼주니어 기범, ft아일랜드 송승현8월 22일 파란 *8월 23일 김정민, 김진8월 24일 서지혜, 조정린, 슈퍼주니어 예성8월 25일 아유미8월 26일 이기영, 맥컬리 컬킨8월 27일 박명수8월 28일 소이현, 2am 조권8월 29일 배용준, 데니스오8월 31일 정경호9월9월 1일 황정민9월 2일 알렉스9월 3일 정경미, 쥬얼리 서인영9월 4일 mc몽, 파란 피오9월 5일 김혜수, 김연아 선수9월 6일 현영, 김소은9월 7일 김지영9월 8일 이창훈9월 9일 채정안, 정일우9월 10일 배치기 탁, 메이비9월 11일 이용대 선수 9월 12일 유세윤, sg워너비 김용준9월 13일 한채영9월 14일 봉준호 감독, 테디, 신동욱9월 15일 임성언9월 16일 김태균, 김성은, 허영란9월 17일 김대은 선수9월 18일 한예슬, 브라운아이드걸스 제아9월 19일 장영란9월 20일 안재모, 브라운아이드걸스 가인9월 21일 여현수, 윤상현9월 22일 유채영, 소녀시대 효연9월 23일 나얼, 심은하, 이미연, 이하나, 샤이니 key9월 24일 김종민9월 25일 현빈, 손담비9월 26일 윤이나9월 27일 전혜빈, 배슬기, 박태환 선수9월 28일 슈퍼주니어 신동9월 29일 원빈9월 30일 솔비10월10월 1일 감우성, 정준호, 송일국, 김선아10월 2일 윤택, 황보라, 김새롬10월 3일 김구라, 김성수(쿨), 김주혁, 윤은혜10월 4일 고수, 원더걸스 유빈10월 5일 송승헌10월 6일 고소영, 신봉선, 민경훈, 유아인10월 7일 카라 정니콜10월 8일 김명민10월 9일 장미란 선수10월 10일 션, 강타10월 11일 배두나10월 12일 김유미, 노유민, 이지현10월 13일 마츠시마 나나코10월 14일 차인표, 김재우10월 15일 윤종신, 슈퍼주니어 동해10월 16일 이범수, 정진영, 김아중, 천상지희 스테파니10월 17일 에미넴10월 18일 황현희, 박현빈10월 19일 박상민(탤런트), 파란 라이언10월 20일 서신애10월 21일 이종수 10월 22일 별10월 23일 지누, 슈, 이기우, 이영아10월 24일 이정10월 25일 김혜자10월 26일 곽부성, 힐러리 클린턴10월 27일 오연수, 한혜진, 배틀 크리스10월 28일 신현준, 고은아10월 29일 이청아10월 30일 하희라, 전지현, 씨야 김연지10월 31일 임하룡11월11월 1일 박신양, 박건형11월 2일 김소연, 브라운아이드걸스 미료11월 3일 박지선, ss501 허영생11월 4일 소지섭, 빅뱅 top11월 5일 조민기, 박정철, 한지민, 보아11월 6일 연정훈, 이동욱11월 7일 장윤주, 아이비11월 8일 김완기11월 9일 린, 구혜선, 세븐11월 10일 강우석 감독, 한현민11월 11일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이선희, ft아일랜드 최민환11월 12일 크라운제이11월 13일 기무라 타쿠야, 이문식, 문채원11월 14일 조안, 진보라(피아니스트)11월 15일 김c11월 16일 류진11월 17일 박한별11월 18일 신지11월 19일 에픽하이 투컷11월 20일 요시키, 판유걸11월 21일 정재영, 신화 김동완11월 22일 조수미, 김지우, 스칼렛 요한슨11월 23일 신성록, 안현수 선수11월 24일 권오중, 소이11월 25일 시이나 링고11월 26일 강신일, 오노 사토시11월 27일 신화 신혜성11월 28일 유준상, 다니엘 헤니, 하현곤(클릭비)11월 29일 지현우11월 30일 김용만, 임창정12월12월 1일 박효신12월 2일 양현석, 김별12월 3일 양희경, 피터12월 4일 v.o.s 김경록12월 5일 황신혜, 소녀시대 유리12월 6일 유리(솔로가수) 12월 7일 존 테리 선수, 아론 카터12월 8일 유호석12월 9일 기태영, 샤이니 민호12월 10일 채연12월 11일 여명, jk김동욱, 온주완12월 12일 빅뱅 승리12월 13일 독고영재, 츠마부키 사토시12월 14일 정혜영, 마이클 오웬, 샤이니 온유12월 15일 류승완 감독, 동방신기 시아준수12월 16일 오태경, lpg 한영12월 17일 뮤지컬배우 김보강, ft아일랜드 이재진12월 18일 최수종, 김나영★12월 19일 이명박★12월 20일 장혁, 윤계상12월 21일 윤정희12월 22일 개그맨 박준형, 데니안12월 23일 홍진경, 팀12월 24일 유리(쿨), 넬 김종완12월 25일 김준호12월 26일 지상렬, 오구리 슌12월 27일 2pm 택연12월 28일 브라운아이드걸스 나르샤12월 29일 이휘재, 김옥빈12월 30일 김해숙, 윤다훈12월 31일 남성진, 싸이
12월 19일 죽음의날
아...나는 지상렬...
네이버 카페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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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천성관 청문회,,,오늘의 하일라이트 입니다..주성영도 나옴.
천성관 청문회,,,오늘의 하일라이트 입니다..주성영도 나옴. [독각귀 님 정리]
오늘 천성관 청문회의 너무많은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하일라이트는 바로 이걸로 뽑았습니다.
주성영 딴나라당 의원은 지난 5월 결혼한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아들이 검소한 결혼을 했다는 점을 들어 천 후보자의 청렴성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진실이 드러나면서 결국 부메랑이 됐다.
기사내용을 질문답식으로 다시 구성해 봤습니다.
주성영 :아들 결혼 때 청첩장도 안 돌렸다는데 사실이냐, 결혼을 어디서 했냐?
천성관: "(청첩장 돌리는 것을) 아들도 원하지 않았고 나도 원하지 않았다. 조그만 교외에서 5월에 했다"
주성영: 누구는 봉하마을에서 결혼도 하고 정치인들도 자기 지역구에서 결혼을 하면 하객이 수천명에 이르
고, 하객 한사람이 10만원씩 축의금을 내면 얼마냐?...청첩장을 돌렸으면 빚도 갚고 제네시스 승
용차도 사고 했을텐데 왜? 청첩장을 안돌렸나?..딱하다..
{주성영은 반어법을 사용하여 천성관의 청렴성을 강조할려고 했다..역시 개나라당}
그러나 얼마 안 가 천 성관 아들의 '조그만 교외에서의 결혼'의 실체적 진실이 드러났다.
이때,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핵심의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박지원 의원: 후보자 아드님이 결혼식을 교외에서 했다고 했는데, 워커힐 W호텔 아니냐?
천성관 : "예, 야외에서 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워커힐 W 6성 호텔에서의 결혼, 초호화 아파트, 잦은 해외 골프여행, 고가 명풍 쇼핑, 위장 전
입23억5천만원을 빌려 아파트 살 수 있는 사람이면 국민들이 '강부자'라고 하겠느냐 서민이라고
하겠느냐?
천성관: 아파트 구입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그런 점에서 신중치 못한 것 반성하고 있다".
참고로,워커힐 W 호텔은 서울 광장동에 위치한 최고급 6성 호텔입니다.
조그만 교외가 "워커힐 호텔" 입니다..지들 눈깔에는..강부자는 다르군요,,
주성영 오늘도 혹시 술주정(?)을 한것 같습니다.ㅋㅋㅋ
주성영 이라는 사람 천성관 도와줄려다가 쪽 다깠습니다.. 한편의 코미디..오늘 <끝>
가자서작성일
2009-07-13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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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웬 죄악세? 오늘 저녁 메뉴는 (웃기는)짬뽕 한그릇..
웬 죄악세? 오늘 저녁 메뉴는 (웃기는)짬뽕 한그릇.. [수-ㄹ퍼맨님 편집]
교회에서도 세금 거둬들이라 젠장할...
끊은 담배 열받아서 다시 피워야 하나?
아니면 세금 안내려고 술을 끊어야 하나?
술까지 끊으면 무슨 낙으로 살지...
아, C8
이명박 퇴진 시국선언이 진행되고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꾹 눌러주세요.
민심결심
끌어 내리지 않고서는
잡아서
끌어 내리지 않고서는
대안이 없다
모여서 말을 하려해도
혼자 미.친 놈되어
실컷 짖어대도
그러다 지쳐
촛불 손에 혼자 들려해도
앞에 보이는 건
몽둥이
검은 몽둥이 뿐
말이 통하지 않는다
더 이상
진심으로 건넨 말
쇼가 되어 돌아온다
구국으로 든 초
벌금되어 돌아온다
진심으로
애국의 충정으로
이제 해야할 것은
잡아서
끌어서
내리는 것
그것말도
또 있으랴
정부가 '죄악세'까지 도입하려고 혈안이 된 이유 [케네디언님 정리]
정부가 막대한 부자감세와 재정적자를 통한 건설경기 부양 등으로 재정이 악화되자 세수를 올리기 위해 온갖 무리수를 다 동원하고 있다. 정식 발표 전에 연구자료를 흘리면서 여론 반응을 떠보는 식의 행태도 얼마 전부터 계속되고 있다. 부가가치세 인상을 검토하더니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사 슬며시 물러서며 다시 에너지세를 도입한다, 각종 면세조항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둥 별 생쑈를 다하기 시작하더니 오늘도 한 건 올라왔다. 전세금에 세금을 물리고 술과 담배에 이른바 '죄악세'를 부과한다고 한다. 이들 세금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그 세목에 대한 직접적 판단 외에 현재의 전체 조세 및 재정체계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 그러면 현 정부가 어떻게 세수 및 재정지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자.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감세안을 통해 2012년까지 총 33.9조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올해 2월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감세정책 추진으로 96.1조원, 대표적인 국책연구소인 한국개발연구원(KDI)조차 얼마 전 총 세수 감소 규모가 99조원에 이른다며 정부에 반기를 들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 이는 세수감소액을 추산하는 기준을 달리 적용한 때문이다. 재정부는 세수감소를 매년마다 전년대비 세수 감소폭을 합계한 데 반해, KDI는 기준년도를 기준으로 세수감소를 계산했기 때문이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 감세정책 시행 전 250조이던 세수가 감세정책의 효과로 이후 4년간에 걸쳐 매년 240조 230조 220조 210조원으로 줄어든다고 가정하자. 재정부는 매년 전년 대비 감소분의 합계액인 40조원(=10조원 x 4년)의 감세효과가 발생한다고 추산하는 것이다. 반면 KDI 방식으로는 감세정책 실시 전 기준년도 세수(250조원) 대비 세수 감소액의 합계인 100조원(10조원+20조원+30조원+40조원)으로 추산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누가 옳은 지는 너무나도 자명하다. 당연히 예산정책처가 옳다. 기준년도 방식을 사용해야 감세정책의 영향이 매년 누적되는 폭을 추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감세정책이 없었다면 정책 시행 후 4년차에도 원래 250조원의 세수가 들어왔을 것이기 때문에 40조원의 감세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이를 전년에 대비해서 10조원의 감세효과만 발생한다고 추산하는 것은 넌센스에 가깝다.
재정부의 과소 추산이 무지의 산물인지, 아니면 대규모 ‘강부자 감세’에 대한 여론의 반발을 의식한 의도적인 속임수인지는 분명치 않다. 만약 재정부가 이런 기본적인 계산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감세정책과 같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름이 끼친다. 미국 의회예산처(CBO) 등도 국회 예산정책처나 KDI 등이 추산한 방식처럼 기준연도 방식을 사용해 세수 변화 효과를 추산하고 있다. 이것은 너무나도 기본적인 상식에 속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라면 무식함으로 나라를 말아먹는다는 비난을 들어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만약 의도적인 속임수라면 정부가 국민들을 상대로 대사기극을 벌인 것으로 사악한 기득권 정부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어느 쪽이든 이 나라 국민이라는 것이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나 재정부의 세수감소 추정치가 나름대로 설득력을 지닐 수 있는 경우가 딱 한 가지 있다. 그것은 이명박정부가 2012년까지 낭비성 예산을 줄여 정부 재정규모를 세수감소분에 비례하여 매년 축소해가는 경우다. 그러나 이미 2009년만 해도 정부 총지출이 302조원을 넘어 관리대상수지 적자가 무려 51.5조원에 이르고 있다. 더구나 ‘작은 정부’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왜 하는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4대강 정비사업에만 30조원 이상의 예산을 퍼부으려 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여당 소속인 한나라당 이한구의원이 4대강사업과 자전거도로 사업은 국가채무로 하는 사업이라고 언론에 대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을까.
이처럼 이명박정부 감세정책의 문제점은 시행 첫 해 만에 벌써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정부는 한술 더 떠 기업 투자를 촉진한다는 핑계로 대부분 재벌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는 연구개발 비용의 세액공제율을 대폭 높이고, 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지난 2일 발표했다. 더구나 재정수지 적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도 이 같은 조치들이 재정수지에 미칠 영향에 대한 추계작업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현실에서 급속한 고령화나 갈수록 낮아지는 경제성장률 추이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재정악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 가운데 이명박정부는 무리한 감세정책과 대규모 토건사업 남발로 국가 재정을 위기에 빠트리고 있는 것이다. 나중에 벌어질 일은 생각하지 않고 자식세대가 써야 할 몫까지 땡겨서 자신들의 쌈짓돈인양 부유층과 재벌기업 등에 마구잡이로 퍼주고 있는 것이다.
어쨌거나 감세정책 만으로 2010년 이후 매년 25조원 전후의 재정적자 발생 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이만큼 세수가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어디에선가는 다른 세수를 확보할 수밖에 없다. 직접세를 깎아줬으니 추가 세원의 대부분은 모두 간접세에서 충당될 수밖에 없다. 아래 <도표1>을 보면 2008년 기준으로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수입이 전체 국세 수입의 약 72%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세와 법인세를 대폭 감세하면 부가가치세 등 다른 세목에서 세수를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부인하기는 했지만, 부가가치세 인상 방안이 거론되는 한편 정부가 180여개 비과세 감면제도 중 올해 일몰시기가 도래하는 86개를 중심으로 비과세 혜택을 없애겠다고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전세수입에 대해 과세하고, 술과 담배 소비에 대해 기독교적인 선악관의 냄새마저 풍기는 ‘죄악세’를 신설하겠다고 한다.
물론 지나치게 남발된 비과세 및 감면 조치나 전세수익에 대한 과세는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부유층에 대한 대규모 감세와 부동산 거품을 불러일으킨 건설업체를 부양하기 위한 대규모 재정지출을 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추진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더 큰 문제를 낳게 된다. 심각한 경기침체 상황에서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부유층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사태가 계속된다면 대규모 조세저항 운동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와 언론이 왜곡하는 경제 정보를 꿰뚫어보고 건전한 민주주의 시장경제 건설을 위한 좀더 의미 있는 토론과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http://cafe.daum.net/kseriforum)을 방문해주십시오.
가자서작성일
2009-07-07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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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명박 대통령 300억 기부... 진실은?"
"이명박 대통령 300억 기부... 진실은?" [무명님 글]
' 어려운 청소년과 학생'들을 위하여 기부재단을 설립했다고 찬양을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초기에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등학생, 편부모 학생'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 예산 삭감'
으로, 어려운 환경의 초등학생들이 방과후 수업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일이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이나, 또 부모님이 한분 밖에 안계신 경우에
방과후 수업은 너무나 그 어려운 학생들에게 필요한 일이었는데.. 예산을 줄줄이 깎아서 결국
그 어린 학생들이 못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매사에 이런 식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300억 재단 설립했다고 해서,
하나도 좋아뵈지 않습니다.
앞에선 서민위한다면서, 뒤로는 서민 죽이고,
어려운 초등학생 편부모 가정 예산 삭감해서, 진짜 어느날 갑자기 학교에 나오지 못하도록 했으면서
또 어려운 학생을 위해 기부를 한다니..
뭐하는 플레인지...
재산 환원의 궁극적인 목적
오늘 재산환원을 위한 재단 설립 등의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잘 모르시겠습니까?
300억 기부하고 3000억을 가져갈 거란 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여러가지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간단하게 재산환원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만
몇가지 적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어이 상실할 일이 하루에도 몇번씩 일어납니다.
1. 재단설립.
2. 증여세, 상속세, 기타 등등의 모든 세금의 면제 (탈세)
3. 기업들을 동원한 재단 규모 불리기.
4. 재단 구성원(재단 이사장 및 직원들) - 친인척, 강부자, 고소영, 뉴라이트 및 친일파로 구성.
5. 원금은 땅이나 건물, 은행에 넣어두고 보존.
6. 이자 일부를 눈가림용으로 장학금 등으로 기탁.
7. 재단 명의로 땅사기, 재단 명의로 차사기. 재단 명의로 ....
8. 법인카드로 펑펑 쓰고 세금 꼬불치고
9. 돈세탁, 정치자금 세탁 등등에 이용.
10. 자자 손손 대대로 먹고 살 수 있는 기반 마련.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재산환원에 박수치고 계십니까?]
청계재단 이사진
◇이사장 ▲송정호 변호사 -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 자문위원
◇이사 ▲김도연 울산대 총장 - 초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 - 고대경영학과 동기 친구▲류우익 서울대교수 - 초대 이명박 대통령 실장.▲문애란 퍼블리시스웰콤 대표 - 서비스산업 선진화 민관공동위원회 민간위원 ▲박미석 숙명여대 교수 -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유장희 이화여대 교수 - 대선후보당시 정책자문단 자문위원▲이상주 변호사 - 이명박 첫째 사위▲이왕재 서울대 교수 - 당선자 시절 테니스 모임 회원▲이재후 변호사 - 대선후보 당시 지지모임 포럼 글로벌 코리아 고문
◇감사 ▲김창대 세일이엔씨 대표 - 고향친구.▲주정중 삼정 컨설팅 회장 - 고향친구.
도랑치고 가재잡고,
누이좋고 매부좋고,
님도보고 뽕도따고,
마당쓸고 동전줍고,
꿩먹고 알먹고,
이 글은 무조건 적인 반대 혹은 비판의 글이 아님을 밝힌다.
수 많은 기부하는 선량하고 존경스러운 사람들의 얼굴에 똥칠하는
이런 비열한 행위를 중단하고 진실된 기부를 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경축!!! 청계 세탁소 개업! 자손만대의 돈세탁, 투기재단으로~~
[카르도조님 글]
자손만대의 돈세탁, 투기재단으로 길이길이 남겠네요, 정말 대단한 투자 마인드야
이명박 대통령이 6일 재산 331억여 원의 사회 기부를 공식 발표했다. 기부금은 이 대통령의 아호를 딴 재단법인 '청계'(淸溪)를 통해 청소년들의 장학금과 복지를 위해 사용된다
청계재단 이사진은 이 대통령의 친구와 측근 등 지인들로 구성됐다.
이사장이자 설립위원장은고려대 61학번 동기로 이명박 대통령 취임준비위 자문위원을 지낸 송정호 전 법무부 장관모두 9명인 이사진에는
고대 경영학과 61학번 동기이자 친구인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대통령의 큰 사위인 이상주 변호사
당선자 시절 테니스 모임에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진 이왕재 서울대 의대 교수대선후보 당시 정책자문단인 유장희 이화여대 명예교수
이명박정부 초대 교과부 장관, 모교에 대한 특별교부금 지원 문제로 중도 하차한 김도연 울산대 총장 대선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브레인으로 초대 대통령실장, 촛불사태 관련 퇴진한 류우익 서울대 교수
전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이자 부동산 투기와 논문표절 의혹으로 두 달만에 낙마한 박미석 숙명여대 교수, 재단 감사로는 이 대통령의 고향 친구인 김창대 세일이엔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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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영재단, 일해재단을 능가하는 희대의 돈세탁소 개업 기사 이후 연합찌라시 등 여러 똥꼬 핥는, 재미있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 기부문화 현주소는
연합뉴스 | 입력 2009.07.06
개인참여율 55%…美ㆍ캐나다는 80% `노블레스 오블리주' 확산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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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331억 사회기부…"소중한 재산, 서민을 위해" 노컷뉴스...댓글 6천개 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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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재산기부, 약속 지키는 대통령 연합뉴스
李대통령, 청소년 장학사업에 331억 기부 머니투데이
李대통령, 재산 331억원 사회 기부 연합뉴스
[NEWSIS FOCUS]李대통령 재산기부 의미는 뉴시스
李대통령, 재단법인 ‘청계’와 인연은? 경향신문
李대통령, 재단법인 ‘청계’ 세워 재산 331억원 환원
가자서작성일
2009-07-06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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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서민정부'인지 따지려면 말이 아닌 정책을 보라
'서민정부'인지 따지려면 말이 아닌 정책을 보라 [케네디언님 글]
이명박 대통령이 25일 “하반기 경제운용의 초점을 서민생활에 둬 우선적으로 배려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22일, 23일에도 비슷한 발언을 했다. 연일 “서민들을 우선 배려하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발언을 들을 때마다 허탈한 웃음밖에 안 나온다. 그동안 기득권 위주의 정책 운용으로 생겨난 광범위한 서민들의 반감을 누그러뜨리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쇼이기 때문이다.
프린스턴대 폴 크루그먼 교수는 뉴욕타임스 칼럼리스트로서 자신이 생각하는 다섯 가지 ‘보도 준칙(rules for reporting)’을 자신의 책 <대폭로>에서 소개한 적이 있다. 이는 일반 시민들이 ‘우파 혁명세력’인 부시 행정부의 정책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준칙이기도 하다. 크루그먼 교수는 두 번 째 준칙으로 “이들의 진정한 목표를 발견하기 위해 공부하라”고 말했다.
그가 설명한 두 번째 준칙의 구체적 사례로 부시행정부의 감세안을 들었다. 그의 설명은 이렇다. “부시행정부는 감세안을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포장했지만, 단기적으로 감세안을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 널리 인정하는 어떤 경제학 이론도 없다. 경제 성장은 사실 그들의 목표가 아니다. 급진 우파들은 자본에 대한 모든 과세를 없애야 한다고 오랫동안 주장해왔다. 그것이 이 정부의 감세안이 실제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정책을 이해하는 방법은 그들이 대중들에게 그들의 계획을 선전하기 전에 이들 정책의 기획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보는 것이다.”
이제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한국 상황으로 돌아와 보자. 멀리 볼 것도 없다. 당장 부시행정부가 했던 감세안을 흉내내 실시한 감세안이 그렇다. 이명박 대통령은 감세안 혜택의 70%가 중저소득층에게 돌아간다고 떠벌리지만 실제로는 감세 혜택의 80%가 철저히 부유층과 매출 1000억원 이상 대기업에 돌아간다. 더구나 현 정부는 감세 규모가 5년간 100조원에 육박하는 사실을 숨기고 36.5조원이라고 선전했다. 그리고 올 한 해에만 관리대상수지 기준으로 GDP 대비 5%를 넘는 재정적자가 발생하자, 부가가치세와 에너지세, 주세 등 간접세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간접세 비중이 높아지면 역진성으로 인해 서민들 부담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현 정부의 발언과 정책이 모두 이런 식이다. 복지를 한 번 살펴보자. 올해 2월초 이명박 대통령은 보건복지종합상담센터인 129콜센터에서 비상경제대책 현장점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어려운 사람들은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일 것”이라며 “제일 중요한 게 신빈곤층에 대한 지원과 일자리 창출”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복지법 체계는 고치고, 도와줘야 할 신빈곤층을 적극 찾으라”는 주문까지 했다고 한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집에 헌 봉고차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된 빈곤층 모녀와 직접 전화 상담하는 ‘쇼’까지 연출했다.
그런데 그의 발언과 달리 정책 현실은 어떨까? 올해 보건복지 예산은 74.7조원으로 전체 예산의 25.9%를 차지하여 겉으로는 매우 크게 보인다. 하지만 2005년부터 정부 세출예산에 포함된 국민연금(7.7조원)과 건강보험(31.6조원) 급여액이 약 39.3조원 가량을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순수한 보건복지 예산 비중은 35.4조원 안팎으로 줄어들어 전체 예산의 12.3%에 불과하다. 더구나 전체 보건복지 예산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사회보장연금 지출 증가율이 2005-2007년 증가율 수준인 14~17% 수준을 유지한다면 순수한 보건복지 예산 증가율은 대략 5~7% 정도 증가하는데 그친다. 더구나 법령에 따른 정부의 의무적 지출이나 자연적인 지출 증가분을 제외하고 정부가 추가적인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편성한 예산은 1.5%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이는 경기불황으로 복지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사회안전망 확충이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복지 예산이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다. 당장 정부는 차상위 계층 21만명에 대한 의료급여를 2009년 4월부터 중단하기로 결정했고, 기초생활 수급자 숫자도 2008년보다 1만명 줄였다. 정부가 겉으로 말하는 사회 안전망 강화와는 완전히 정반대로 간 것이다.
또한 230개 사회복지 사업 가운데 약 130개 사업은 예산이 줄어들거나 동결됐다.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489억원 삭감, 의료급여 4263억원 삭감, 장애수당 409억원 삭감, 노인돌봄서비스 168억원 삭감 등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예산이 집중적으로 줄어들었다. 이런 여파로 기초생계급여, 장애수당, 산모신생아도우미, 노인돌봄이바우처 등 각 사업 지원 대상자도 대폭 줄었다. 이들 대상자에게 돌아가는 돈들은 한 달에 겨우 몇 만원~몇 십만원 수준이지만 이들에게는 절실한 돈이다. 이렇게 삭감한 예산을 다 합쳐봐야 1조원이 넘지 않는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예산은 대폭 삭감하면서 4대강 사업과 경인운하 사업 등에 막대한 예산을 탕진하고 있는 것이다.
복지분야뿐만 아니다. 반공 기독교이념에 사로잡힌 철저한 대북 대결 구도 전개(그러면서도 자신들이 주인처럼 떠받드는 미국으로부터 왕따당하는 얼간이들이다),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하겠다’는 대통령과 소망교회 출신의 종교적 신념에 사로잡힌 ‘강부자/고소영 내각’, 녹색성장을 외치면서 원전 대규모 건설 계획을 밝히고 4대강 사업과 경인운하 등 대규모 토건사업을 펼치며 환경영향평가는 요식행위로 전락시키는 반환경정부, 공교육을 사교육화하고, 사교육시장을 극대화해서 어린 학생들을 더욱 치열한 적자생존의 경쟁에 내모는 교육정책, 미분양 물량 매입과 건설 물량 퍼주기로 ‘건설업자 복지’에 열을 올리고, 전 세계가 부동산 거품 붕괴 충격으로 고통받는 가운데 전매제한과 양도세 감면, 재건축 규제 완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정부, 공익 증진이 아니라 재벌 사업거리 확대를 위한 공기업 민영화 추진, 민주화 이후 진전돼온 천부인권적, 민주적 권리 및 제도 뒤집기 정책-군의문사위 해체, 국가인권위 조직 축소, 집단 소송제와 서울광장 봉쇄 등을 통한 집회결사의 자유 및 인터넷 명예훼손죄 도입 시도 등으로 표현의 자유 제한, 권위주의 정권식 방송 통제 및 낙하산 인사 파견, ‘건국 60년’ 표현을 통한 헌법에 규정된 임시정부 정통성 부인과 뉴라이트 등 친일우파 집단의 득세, 친일우파적 시각에서 역사 교과서 수정 시도 등등 이루 다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이게 불과 이들이 집권한지 1년 반도 안 돼 벌어진 일이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을 고통스럽게 한 정책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이 정도면 합법적 권력을 배경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범죄를 끈질기게 저지르는 사악한 패악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현 정부는 온갖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서민을 외친다. 그러면서도 실제로는 복지 혜택은 줄어들고 부유층에 대한 혜택은 늘인다. 한 마디로 이명박대통령이 말하는 ‘서민 우선 배려’는 부유층 지원이라는 자신들의 속내를 얼버무리기 위한 핑계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서민 경기부양을 외치며 부유층을 위한 감세를 실시해 국가 재정을 거덜내고 있고, 4대강 강바닥에 30조원 이상의 돈을 퍼부으며 건설업체들을 먹여 살리고 있다. 당장 숨 넘어가는 진짜 저소득층과 취약 계층의 지원 예산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삭감하면서, 서민을 위한다며 대규모 건설토목 사업을 벌이니 정부가 말하는 서민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부동산 거품기에 국민들의 부동산 투기 심리를 잔뜩 부추겨 고분양가로 폭리를 취하고 이제는 ‘건설족 정부’에 엉겨붙어 심각한 도덕적 해이 양상을 보이는 건설업체들이 서민이란 말인가.
현 정부는 태생부터가 원래 기득권 계층과 건설족을 위한 정부였다. 그게 현 정부의 유전자에 각인돼 있다. 그래서 현 정부에게 ‘서민을 위한 정책’은 기대하지 않는다. 다만 한 가지 바라는 것은 제발 생쇼만 하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아무리 쇼라고 해도 속내가 뻔히 드러나 보이면 가증스럽다 못해 비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다. 말끝마다 서민을 부르짖지만, 내놓는 정책마다 ‘반서민’임을 이제 웬만한 서민들은 다 알아차렸다.
정부와 언론이 왜곡하는 경제 정보를 꿰뚫어보고 건전한 민주주의 시장경제 건설을 위한 좀더 의미 있는 토론과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http://cafe.daum.net/kseriforum)을 방문해주십시오.
가자서작성일
2009-06-26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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