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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한문철이 거의 판사네요 ㅋㅋ 보험사에서 한문철 판결대로 ㅋㅋ 한화생명이 포화 상태인 암보험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 ‘업계 유일·최초’ 타이틀을 내세운 마케팅 전략을 선보이고 있다.암보험은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와 손해보험사(이하 손보사)가 모두 취급할 수 있는 상품으로 생·손보를 가리지 않고 고객 유치를 위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다.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업계 암보험 트렌드인 ‘암주요 치료비’ 보장을 한 단계 강화한 ‘시그니처 암치료비보험’을 출시했다.암주요 치료는 고객이 암 진단 후 암수술, 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선치료를 받는 경우를 뜻한다. 이 상품은 암주요 치료비 지급 보장 기간을 업계 유일하게 10년으로 확대했다. 지급 보장 기간 확대를 통해 보험소비자가 전이암과 재발암까지 충분히 대비할 수 있게 했으며 최대 지급 금액도 2배로 증대했다.기존 암주요치료비지원보장이 연간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1000만원 미만일 경우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연간 최소 치료비 보장 기준도 500만원으로 낮췄다.이 상품은 암주요치료보장특약을 통해 실제 발생 비용 규모와 관계없이 암주요치료만 하면 가입 금액을 정액 지급한다. 암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된 뒤 매년 1회 한도로 최대 10년간 보장한다. 최대 가입가능금액은 2000만원으로 매년 암주요치료를 10년간 받을 경우 최대 지급금액은 2억원이다.한화생명 관계자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의학으로 탄생한 신치료기법들 속 선택진료에 대한 고민으로 커져가는 암치료비 부담을 해소해 줄 상품”이라며 “고객 부담이 천차만별인 암치료비를 집중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상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한화생명은 앞서 업계 최초로 인공지능(AI)을 통해 최근 3년간 보험금 청구서류를 분석해 위·간·폐 등 주요 3대 암 특약도 출시한 바 있다. 이 특약은 AI를 통해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분류하고 문자를 추출해 의료기관 및 치료 행태별 횟수, 비용 등을 자동으로 데이터화해 고객에게 필요한 급부를 제공한다.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현대해상암보험암보험비교사이트어린이보험비교사이트운전자보험비교사이트3대질병보험실비보험비교사이트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보험비교사이트순위오토바이보험비교견적보험비교유병자실비보험보험비교암보험비갱신형추천운전자보험비교실비암보험보험비교사이트비갱신종합보험운전자보험비교사이트운전자보험비교사이트보험비교실손보험비교사이트운전자보험비교사이트운전자보험추천운전자보험비교사이트뇌혈관질환보험실비암보험암보험비교사이트암보험비교어린이보험비교어린이보험순위KB금쪽같은자녀보험KB어린이보험어린이실비보험어린이보험비교운전자보험비교사이트운전자보험비교사이트암보험추천운전자보험비교사이트보험추천태아보험비갱신어린이보험암보험비교사이트어른이보험보험비교암보험비교어린이보험비교운전자보험비교실비보험비교비갱신어린이보험보험비교사이트어린이실비보험암보험비교사이트실비보험추천실손보험비교보험리모델링보험비교사이트비갱신종합보험보험비교실비보험비교사이트운전자보험비교사이트운전자보험비교사이트간병보험간병비보험간병인보험암보험비교사이트어린이보험가입순위실비보험비교농협 어린이보험수술비보험암보험비교사이트갱신형 암보험비갱신형 암보험유병자 암보험실비보험비교사이트암보험비교보험비교사이트보험비교보험료비교보험비교보험비교사이트보험비교사이트오토바이보험비교견적암보험비교사이트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운전자보험비교사이트건강종합보험어린이보험비교무해지보험비교실비보험비교치아보험비교사이트간병인보험간병인보험비용간병비보험간병인보험추천운전자보험비교사이트운전자보험 추천운전자보험 보상운전자보험비교오토바이보험오토바이책임보험오토바이보험비교견적오토바이보험료암보험비교사이트운전자보험비교사이트운전자보험비교운전자보험 추천운전자보험 벌금암보험비교사이트실비보험비교사이트실비보험실비보험 비교실비보험 보장내용비갱신암보험비갱신암보험비갱신 뇌혈관보험비갱신 심장질환보험운전자보험비교운전자보험가격비교운전자보험료 비교운전자보험비교사이트보험비교보험비교사이트암보험비교다이렉트자동차보험자동차보험료비교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자동차보험비교자동차보험비교견적종합보험종합보험비교사이트3대질병보험종합건강보험보험비교사이트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현대해상암보험 암보험비교사이트 어린이보험비교사이트 운전자보험비교사이트 3대질병보험 실비보험비교사이트 보험비교사이트순위 오토바이보험비교견적 보험비교 유병자실비보험 암보험비갱신형추천 운전자보험비교 실비암보험 보험비교사이트 비갱신종합보험 실손보험비교사이트 운전자보험추천 뇌혈관질환보험 암보험비교 어린이보험비교 어린이보험순위 KB금쪽같은자녀보험 KB어린이보험 어린이실비보험 암보험추천 보험추천 태아보험 비갱신어린이보험 어른이보험 실비보험비교 실비보험추천 실손보험비교 보험리모델링 간병보험 간병비보험 간병인보험 어린이보험가입순위 농협 어린이보험 수술비보험 갱신형 암보험 비갱신형 암보험 유병자 암보험 보험료비교 건강종합보험 무해지보험비교 치아보험비교사이트 간병인보험비용 간병인보험추천 운전자보험 추천 운전자보험 보상 오토바이보험 오토바이책임보험 오토바이보험료 운전자보험 벌금 실비보험 실비보험 비교 실비보험 보장내용 비갱신암보험 비갱신 뇌혈관보험 비갱신 심장질환보험 운전자보험가격비교 운전자보험료 비교 다이렉트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료비교 자동차보험비교 자동차보험비교견적 종합보험 종합보험비교사이트 종합건강보험 -
[엽기유머] 미군 제대 군인 장학금(PGIB)에 대해 알아보자 미군 군복무 혜택과 관련하여 종종 이런 글이 돌아다니는데 과연 사실일까? 우선 장학금 부분은 사실이다 GI Bill이라고 해서 제대 군인들의 복지를 위한 법이 있는데 이 혜택들 중 하나가 기존의 군인들에 대한 학습지원에 더해서일정 기간 근무한 혹은 참전한 제대 군인에게 대학교 장학금을 주는 것이다 원래 1944년 2차 세계대전의 제대 군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이 법을 계속 고쳐가면서 써오고 있는 것 현재는 2008년 경 제정된 Post 9-11GI Bill(PGIB)이 사용되고 있는데, 2001년 이라크 전쟁 발발로 인해서 많은 상이군인과 전사자 가족들이 발생한 것도 있고, 기존GI Bill의 조건이 첫 1년간 월 100달러를 포기하는 대신 제대 후 대학 다닐 때 5000달러 정도를 돌려주는 제도라,실제 참전군인에 대한 혜택이라고 보기에는 짜치는 면이 많아서 비판이 거셌기 때문이다 PGIB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요건, 혜택이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3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01년 9월 11일 이후 군에서3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군인이 대상(당연히 상이군인 등은 조기 전역자라도 포함)이 된다2. 제대 군인은 최대 4년 간 재학 중인국공립대학의 학비 전액과 학용품용 수당(우리나라로 따지면 등록금은 물론 실습비, 기숙사비, 기본 식대 및 건강보험도 포함)을 지급받고, 사립이라면 거주하는 주의 가장 비싼 국공립 대학 학비까지 지원된다 3.제대 후 최대 15년 안에 써야하지만6년 복무했고 추가로 4년 더 복무할 것이라고 서약한 경우 배우자에게 양도가 가능하고10년 복무한 경우 자녀에게 혜택을 양도 가능하다 위 조건을 보면 알겠지만 위 디시짤의 설명과는 달리 미국 제대군인들이이런 혜택을 거의 안 쓰는 게 말이 안된다 2009년부터 2020년까지 12년 간 PGIB로 지출된 금액만 1080억 달러, 현 환율 기준 약 145조 원이다 수혜자 비율만 따져봐도 2009~2019년 간 전역자 중 54%는 위 혜택을 사용했고 47%(진학자 대비 약 87%)는 6년 안에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했다 군대에서 10년 이상 복무한 뒤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30~40대 제대군인의 경우 본인이 대학을 가기보다는 자식들에게 혜택을 물려주려고 할 것이므로 이것까지 고려하면 상당 수가 위 혜택을 받고 있고 받을 예정이라고 봐야한다 더 자세한 것은 올해 2월에 나온이 보고서를 참고 이 보고서 이런 혜택은 실제로 상당히 유의미해서 대학에 가서 공부는 하고 싶지만 학비를 가정이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미국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이 장학혜택을 노리고 4년(미 육군 병 기준 선발 후 의무복무기간)간의 군생활을 결심한다 시발 아무리 그래도 대학교 등록금 때문에 군대 4년 다닌다고? 말이 되나? 잘못하면 전쟁터 나가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우선 미국에는 국가장학금이 없고 부모들도 자식 학비 감당을 별로 안 한다 미국 대학 학비는 상당히 비싸다 사립은 말할 것도 없고 그나마 부담이 가능한 게 거주지인 주의 주립대학(Public In-state)인데해당 주 거주자인 경우 1년 학비만 11000달러, 대충 학기 당 750만 원이다 싼 건 아닌데 한국도 사립대는 학기 당 3~400 하는 마당에 미국 기준 700이면 감당 가능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당 수의 미국 가정은 이를 위해 따로 저금을 하는 경우도 많지 않기 때문에 문제된다 당장 전체 미국 가정의 28%는 가지고 있는 예적금(Saving, 이하 저금)이 1000달러 이하 즉 140만원 이하로 사실상 저금이 없다고 봐야한다 지금 미국 기준 대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X세대(1965~1980년대생) 기준으로 해도27%가 1000달러 미만, 10000달러 미만이 전체의 50%를 차지한다 https://www.forbes.com/advisor/banking/savings/average-american-savings/ 그런데 이 상황에서 4년 간 44000달러를 추가로 지출하는 것은 하위 50% 가정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지출이다 그리고 애초에 우리나라 같은 ‘나는 굶어도 자식은 대학보낸다’ 마인드가 전혀 아니기도 하다 ‘애가 공부 잘하면 내가 도와는 줘야지’라는 분위기는 맞는데 그것도 집에서 살게 해주고 생활비나 학비를 좀 보태주는 정도이지 학비 전액을 부모가 부담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적다 그래서 대학교 학비 지출 부담자를 보면 부모 부담, 학비용 적금을 합치면 50% 정도고 나머지 50%는 학자금, 알바, 장학금으로 충당한다 그래도 대학생 중 50%는 부모가 부담하는 거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애초에 미국 고졸 중 대학 진학률은 60%, 이중에서도 4년제 진학률은 45% 정도다 미국 고등학교 졸업율이 87%이므로 전체 학령인구 대비 진학률로 따지면 대학은 52%, 4년제는 40%가 가는 것이다 즉 미국 전체로 따지면 상위 20~25% 내외 가정만 부모가 학비를 전액 혹은 상당 부분 부담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미국의 중위소득 가정에서 대학갈 땐 학자금대출로 등록금을 상당 부분 해결하고 부모님 집에서 생활하면서 또는 최대한 쉐어하우스 등에서 생활하면서 생활비를 아끼고 본인도 학생 때도 알바하고 취업해서도 갚아나가는 게 일반적이다 문제는 학자금 대출 이자도 상당하다는 것 위에 나온 것처럼 연방 정부 학부생 학자금 대출이자가 2024년 기준 고정금리 6.53%이다 이게 미국 30년 주담대 대출 평균 이율이 비슷한데(2024/11/7 기준 6.79%) 현재 한국이 30년 주담대 대출 금리가 4~5%, 학자금대출은 1.7%인 걸 감안하면 미국 학생들이 느끼는 이자에 대한 부담은 한국의 2~3배 이상이라고 봐야 한다 이러니까 미국의 가난한 집안 + 대학갈 생각 있음 + 남자면 한 번 쯤은 입대를 고민하게 된다 ‘직업군인이나 한 번 해볼까? 맞으면 말뚝 박고 안 맞으면 4년 일하다 전역한 다음 다시 전문대나 대학 가면 되잖아?’ 같은 직업군인 지망생 내지는 당장 취업 길이 막막한 고졸부터 ‘뭐? 4년 간 직장에서 기숙사도 공짜고 돈도 버는 데 전역하면 등록금도 내준다고? 완전 럭키비키잖아!’ 하는 가난한 집안의 예비 대학생까지 두루 메리트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에 비해서는 드물지만 대학 갈 생각 없어도 목돈 챙길 생각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위에 말했듯 일단 학위과정 등록하면 기숙사비도 지원되기 때문에 내 수준에서 붙을 수 있는 집 근처 적당한 대학교, 정 학력이 낮으면 Degree mill이라 불리는 잡대 수준인 곳에 지원해서 붙은 다음 유급, 퇴학 안 당할 정도만 학교 다니면서 기숙사비를 모으는 것으로 주마다 다르지만 대략 4년 간 총 8~10만 달러(1억1천~1억4천) 정도를 땡길 수 있다고 한다 학위도 받고 돈도 땡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하는데 이게 유튜브에는 검색해보면 바로 동영상이 나오긴 하는 데 원칙상으로는 금지고 회수한다고 되어있어서 걍 입터는 건지, 다들 쉬쉬하면서 받는 건지, 아니면 입대 바이럴인지는 모르겠다 출처: 군사 갤러리 [원본 보기] -
[정치·경제·사회] 건보료 인상 외국인 건보료 먹튀 방지 오는 4월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 등은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4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이번 개정안은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피부양자가 되려면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나 소득·재산 요건뿐 아니라, 국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이도록 하는 조건을 추가해 피부양자 취득 요건을 강화한 것입니다.이는 외국인의 친인척이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필요할 때만 국내에 들어와 수술이나 치료를 받고 출국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공단은 설명했습니다.다만 피부양자가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이거나 배우자일 경우,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 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 거주 사유가 있으면 즉시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현재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상관없이 요건을 갖추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한 중국인 남성은 한국에서 일하는 사위의 피부양자로 등록한 뒤 건보공단 부담금만 9000만원에 달하는 간질환 치료를 받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한 베트남 남성은 피부양자 혜택을 이용해 1300만원가량의 뇌경색증 치료를 받은 뒤 출국했다. 2022년 말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132만 명에 달한다. 이 중 중국 국적 가입자가 68만 명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했다. 정부는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개선으로 연간 약 121억원의 건보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정치·경제·사회] "병원 갈 때 신분증 챙기세요" 5월 20일부터 의무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615535?sid=102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병의원, 요양병원 방문시 본인 확인 서류 필수 지참 (주민등록증, 면허증) or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앱 사용 가능.없으면 건강보험 적용 불가.불가피한 경우2주 내로 다시 방문하여 확인 절차 거치면환급 가능해당 병·의원에서 6개월 내 본인 확인 거친 사람은 안 해도 됨 19세 미만, 응급 환자는처방전에 따라 본인 확인 제외. -
[정치·경제·사회] 의사정원 : 짱공에 15년넘게 서식중인 의새 의견 짱공은 대학시절부터 마음의 안식처 같은 곳이여서 글은 많이 쓰진 않았지만 엽기유머부터 해서 스트레스받으면 자주 찾는 곳입니다. . 물론 처음에는 미드 다운받아보려고 알게된 사이트였지만 여러 게시판을 알게 된 후에는 밤낮없이 눈팅하러 오네요. 얼마전부터 스트레스 풀러 오는 곳이 어느새 짜증나고 우울해지는 곳으로 변해가서 착잡한 마음에 요새 논란중인 의사정원에 대해 될 수 있음 드라이하고 객관적이게 얘길 해보려고 합니다. 욕을 먹어도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먹는거보단 덜 우울 할 거 같아서요 일단 전 소위 빅5라 불리우면 대학병원에서 어느정도 필수의료에 발을 걸친 과 세부전문의 입니다. 외상팀에 항상 포함이 되어야 하는 과고요 소위 바이탈을 다루는 과입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독립적으로 온전히 기능할 수 있는 의사가 되기까지 의대6년 인턴/전공의 5년 군대3년 전임의2년 해서 16년정도 걸렸네요. 교실에 남을까도 고민을 잠깐 했었지만 대학병원의 술문화가 맞지 않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현재 40대 중반이며 개원가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밥그릇 싸움에 해당하는 나이가 아님을 밝힙니다. 정말 2025부터 신입생 5000을 뽑게 되어도 그 후배들이 필드에 나와 제 또래와 경쟁하기까지는 여의같은 경우에는 정말 최소로 잡아도 10-12년, 남의는 15년인데 그쯤이면 전 환갑이라 은퇴를 준비할 시기이며 싸진 인건비로 오히려 여려명을 고용하면서 편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으므로 이해당사자는 아님을 밝힙니다. 집안에도 의사가 몇명이 있긴하지만 제가 제일 막내입니다. 제 자식들은 의대에 진학할 계획이 없고요. 정부정책의 근간 및 명분을 정리해보면 3가지정도로 정리가 되겠네요1 지방의료/필수의료가 약하다 - 소아과 오픈런/응급실 뺑뺑이/적은 지방의 의원수-특히 산부인과 소아과 외과등2 OECD 인구당 의사수가 평균도 안되는 2.3명이다 3 급속한 인구의 고령화 1 지방의료/필수의료가 약하다 지방의료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방에 적은것이 과연 의사/병원만일까요? 인구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프라가 적습니다. 출생율이 떨어져서도 있겠지만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인구가 많은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국이 1일 생활권 시대입니다. 대학에서 근무했을때도 아침에 비행기타고 제주에서 올라와서 진료보고 내려가시는 분들도 많았고 심지어 SRT/KTX등 대중교통 이용지점에 대학병원 셔틀도 많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의료계의 90%가 민간입니다. 10%정도가 공공이며 이마저도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사람이 모이는곳에 사람들이 선호하는곳에 의사도 몰리게되며 병원도 지어집니다. 이를 우려해서 의협 및 지방대학병원에서는 의료전달체계를 제대로 정립해서 실효성있게 시행해야한다고 약 30년전부터 주장해 왔으나 지속적으로 묵살되었습니다. 경증 환자는 1차에서 걸러지고 다시한번 2차에서 걸러지고 그렇게 남은 중증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으로 모여야하는데 실상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경증도 왠만하면 다 대학병원 진료를 보게됩니다. 해당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질환이여도 대부분 수도권으로 올라오게됩니다. 이런 현상속에 정말 상급종합병원 혹은 외상센터에서 진료를 봐야하는 중증 환자들이 그 기회를 놓치게됩니다. 이것을 단순 의사수로만 봐라봐야하는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2000명을 증원하지 않으면 마치 의사수가 정체되고 고갈되어가는 느낌으로 언론에 나와서 떠듭니다. 하지만 의사수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꾸준하게 매년 3000명씩 늘어나고 있으며 활동의사수도 또한 증가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인용하는 OECD 통계중에 인구당 의사수 증가를 보면 우리나라는 가파르게 의사수가 증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소아과 오픈런도 똑같습니다. 오전 출근/등교 시간에 한차례 그리고 하교/퇴근시간에 한차례 붐비는거 제외 그리고 특정 동네에서 유명한 소아과 제외하고는 비교적 대기가 길지 않습니다. 특정 유명 소아과에 대기시간이 긴것과 특정 시간때에 대기가 길다는것이 소아과 의사수가 적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고 이것을 명분으로 정부정책이 수립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필수/지방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선행되어야하는 과제는 명확합니다. 의료전달체계의 보완/필수과의 재정적 지원(수가등). 의료전달체계의 보완은 쉽지 않을거 같습니다. 환자들의 병원 선택권을 제한하는것이기도 하고 정부 때문에 서울 유명대학병원가서 치료했으면 좋아졌을걸 지방에서 치료받아서 계속 아프다라는 비난을 감내하기가 어렵겠죠? 특히 표와 직결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필수과의 재정적 지원은 이번 사태 보면서 이렇게 쉽게 세금 쓸 수 있는거 왜 지원을 안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료개혁 광고비 100억/수도원 대학병원들 경영난으로 3300억 + 향후 3달간 1800억씩 지원? → 이걸 진작에 의료계의 의견을 듣고 차라리 필수과(응급,분만,신생아 중환자실, 중환사실,소아과)등에 지원했으면 어땠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2 의사수가 정말 부족한가? 부족하다 VS 적다이것을 결정하기 전에 이해를 해야하는게 2가지가 있습니다.1 적다 vs 부족하다 의 개념2 어떤 의사가 즉 어느과 의사가 부족한가 정부는 OECD 통계 중 인구 1000명당 의사수 2.3명/그리고 외부논문 3편을 부분 인용/발췌하여 이번 의사정원 2000명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논문 3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논문저자들도 자기들의 논문결과가 왜곡되고 의사정원의 객관적인 자료로 쓰이면 안된다고 이미 입장을 표명한 상황입니다. 인구당 의사수는 2.3명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당 의사수가 적은것이 의사의 부족이랑 직결되진 않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짱공인분들은 살면서 아팠을때 병원에 못갔던적이 있으신가요? 전문의 진료가 막 밀려서 OECD 평균처럼 몇주 몇달씩 기다려보신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없으실 겁니다. 정부다 발췌해서 사용하는 인구당 의사말고 다른 지표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의료는 최상위권입니다. 의사수가 정말 부족했다면 평균수명부터 회피가능사망률까지 1-3위에 분포해 있지 못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필수의료 의사가 부족한것은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2000년대 초랑 비교했을때 출산율은 50%정도 하락하였고 소아과 전문의수는 100%정도 늘었습니다(정확한 통계 수치는 기억못하지만 대략 출산이 80만명때에서 40만명으로 감소, 소아과 전문의가 3-4천명에서 7000넘게 는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아과등 필수의료에서 의사들이 떠나고 다른과를 하는것은 제도적인 문제이지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필수의료분야의 의사들은 사명감과 자부심하나로 그 필드에서 종사하고 계신분들입니다. 내가 몸이 조금 힘들어도 월급이 좀 적어도 그래도 난 사람 살리는 의사야, 그리고 미래의 나같은 의사들은 가르치는 스승이야라는 자부심 하나로 그 길을 견디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숫자의 개념을 떠나서 왜 필수과 의사들이 그 분야를 떠나는가에 대한 고찰이 먼저 해보시고 과연 의사들이 이렇게 될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것인가에 대한 간단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좋습니다 전부다 돈만 밝히는 의새들이 하는 개같은 소리고 기득권층이 밥그릇 싸움 때문에 국민들 건강을 인질 삼아 발악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대다수의 국민분들이 욕을 하고 있는 의사/교수님들은 힘든 필수의료분야에서 평생을 종사하고 계신분들입니다. 최전선에서 힘들게 필수 의료 분야를 지키고 있는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는게 맞는게 아닐까요? 저분들 다 하나같이 이국종 교수님과 같은 마인드로 의료에 종사하고 계신분들입니다. 다른분들 인용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시간 있으시면 한번 충북의대 심혈관센터 배장환 교수님 인터뷰 영상을 한번 보시는걸 권유드립니다. 3 인구의 고령화 인구의 고령화로 미래에 의료수요가 많아져서 의사수가 모자르다. 이건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수도 있고 안그럴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점이 있습니다. a. 건강한 인구 고령화 - 저 어렸을때만해도 동네에서 환갑잔치를 했습니다. 현수막걸고 사돈의 8촌까지 모여서 잔치를 했죠. 현재는 팔수도 할까말까 입니다. 같은 80라도 건강 상태가 다르겁니다.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기까지 병원이용을 많이해서 그런것인지 그래서 안가도 될 병까지 병원에가서 치료를 받아서 그런것인지 그래서 의료수요가 늘어날것인지 - 이거에 대한 객관적 논문이나 자료를 찾아보려고했는데 못찾겠네요 찾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정말 궁금하거든요. b 의료기술의 발달 - 같은 병이라도 조금더 효율적으로 덜 침습적이게 치료할 수 있게 그동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왠만한 암은 너무 늦지 않는 이상 완치를 바라보고 치료를 할 수 있으면 건강검진에서 빠르게 잡아내서 조기에 치료를 합니다. 즉 예전처럼 미리 알았으면 손바닥으로 가릴수 있는데 늦게 발견해서 온 몸으로 막는 질환들의 수가 줄었습니다.하지만 인구의 고령화로 기타 퇴행성 질환들이 증가할텐데 이거로 인해 의료수요가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이 또한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C OECD 의사수 증가 속도 - 타국에 비해 굉장히 빠릅니다. 이에 대비해서 인구의 감소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이 부분도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긴 많았는데 반도 못 풀어낸거 같네요분명히 비추 엄청 달리면서 국민건강 인질 삼는 의새들 다 처벌하고 면허취소하고 수입하자등의 악플이 많을것로 예상이 되긴하는데 제가 이런 글을 올리는 이유는 그냥 우울하고 답답해서입니다. 저는 좀 비관적이게 현 사태를 보는 부류입니다. 이미 필수의료는 끝났구나 이제와서 뭘해도 예전처럼 돌아갈 순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내가 누린 의료시스템 내 자식들한테도 누리게 해주고 싶고 내가 본 환자들도 양질의 의료서비스 계속 받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결국 저나 제 가족들이나 제 지인들 전부 의료수요자들이니까요. 최전선에서 물러나 그냥 동네 병원에서 근무하는 저같은 소시민적 의사가 봐도 어? 이건 아닌데? 이렇게하면 해결이 된다고?라는 말이 절로 나와 왜 증원이지? 왜2천명이지? 그것도 당장 내년부터? 근거가 뭐지? 이거 준비는 되어있나? 몇년전에 서남의대 폐교한 사례도 있는데 몇십명도 아니고 2천명을 단번에? 한번 찾아봐야겠네 뭐가 근거지하고 찾아봐도 뭐가 없습니다. 정부는 하버드등 세계 유명 대학의 전공이 비율이 10%내외라면서 전공의 비율 40%에 육박하는 대한민국 의료가 기형적이며 따라서 전문의 중심의 병원을 꾸리고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도 더 의사를 늘려야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전공의 비율 40%에 육박하는 우리나라 의료가 정말 기형적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정도로 비정상적인건가요? 국민건강보험 발족 이후 저의료비 저수가로 출발한 우리나의 보건시스템이 외부에선 K-의료라고 치켜세우고 외국의 지도자들도 와서 부러워하는 현실에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나라 사정에 맞춰서 잘 적응해왔다라고 보는게 타당하지 않을까요?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에는 저도 찬성합니다. 여태 아슬아슬한 균형속에 잘버티면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던 분야를 왜 이시기에 건드려서 박살을 내는지 이해 할 수 가 없습니다.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분야를 이렇게 막무가내로 개혁하는게 맞는건지도 모르겠습니다. 10년동안 증원이 없었다 다른 나라들은 다 증원했는데 우리나라만 증원이 없다 그래서 의사수가 부족하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정말 의사 수가 부족한가요? 특정과 필수의료 의사가 부족한게 아니고요? 현재 면허번호가 14만번대로 알고있습니다. 14만명의 의사들이 있고 얼마전 통계 발표보니까 약 10만명정도가 의료종사자다라는 기사를 얼핏 본거 같습니다. 여기서 최소 1번부터 -11만?내외까지는 밥그릇 이해관계자가 아닐겁니다. 뒤로 갈수록 영향은 받겠지만 피부에 와닿지는 않을겁니다. 오히려 11만번까지는 의사 증원이 돈으로만 보면 좋을수도 있습니다. 인건비 싸지는건 불보듯 뻔한거니까요. 의사들이 그것도 필수의료분야에서 종사하시는 교수 및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는지는 많이 늦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것도 나쁘지 않을거 같아서 한풀이 하듯 글을 올립니다. PS1 혹시 말씀드리지만 전 정치색은 없습니다. 거대 양당체제에서 한쪽에만 과도한 힘이 실리는것은 좋지 않다라는게 제 평소 지론이여서 투표는 꾸준히 하고있지만 그때그때 공약/업적/사회적 분위기 이런거보고 지지하는 후보가 다릅니다. 2 달리는 댓글들에 대해선 대응은 하지 않을겁니다. 하지만 건설적인 대화는 환영입니다 3 하루빨리 정-의-시민을 포함하는 협상테이블이 만들어져서 이 사태가 해결되었음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말하는대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통계 및 데이터를 가지고 의료 특히 필수분야가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저도 나중에 병원 신세를 질테니까요 4 그간 의사정원 관련 글들에 뾰족?하게 댓글 달았던것을 반성합니다. 댓글을 안지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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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박인숙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위원장 외신기자회견 연설문 의사들이 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반대하는지 이유에 대한 설명도 없이 밥그릇 싸움만 한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많아 긴 발언내용이지만 잘 정리되어 있어 올립니다. 의사들의 주장에 혹시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0305 외신기자회견 기조연설문]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제가 지난 40여 년간 대한민국에서 소아심장 의사로, 의대 교수와 학장으로, 그리고 국회의원 8년 하면서 지금처럼 모욕과 협박을 느낀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평생 애국자라고 자부하며 살아왔는데 지금처럼 정부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낀 적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심경을 아마도 거의 모든 의사들도 똑 같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평생 공부만 하고 환자만 보던 전공의들이 하루아침에 도망자, 범죄자 신분이 되어 cell phone도 버리고 숨어 있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심지어 전 의협 회장은 SNS에 정부에 반대하는 듯한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귀국 즉시 공항에서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믿기 힘든 일들이 매일 저희를 놀라게 합니다.오늘 참석하신 전공의 두 분도(실제 한명만 참석함) 경찰 구속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의 목소리를 전 세계에 알리고자 용기를 내서 참석하였습니다.외신기자 여러분들은 지금 의료 서비스의 거의 모든 지표가 세계 최고 수준인 대한민국에서 많은 젊은 의사들의 자발적인 사직과 정부 탄압이라는 기이한 현상을 이해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의료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의료의 수준과 접근성이 거의 세계 top 수준입니다. Global Healthcare index에서 항상 1, 2, 3등입니다(*한국, 싱가폴, 타이완, 일본이 번갈아가며 1~3등). 미국 Newsweek 지가 매년 발표하는 best hospital list 에도 항상 우리나라 병원들이 높은 순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다른 지표들을 보아도 남녀 모두 평균 수명 1등, 영유아 사망률 최저, 예방가능한 사망률 최저, 의료 접근성 1위, 언제든지 예약 없이 전문의를 만날 수 있고, 진료 대기기간이 가장 짧고, 도시-농촌 간 차이가 가장 적고, 인구 대비 병상수와 병원 수가 가장 많고, 의사들 중 전문의 비율이 73%로 높고, 의사 수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데, 그런데 비용은 매우 저렴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그런데 정부는 OECD 통계에서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가 2.6으로 OECD 평균 3.7 보다낮다고, 오직 이 숫자 하나만 가지고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 의사들은 지금 자발적으로 사직한 젊은 의사들의 결정을 전폭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의 이런 상황이 오래 전부터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성 의사들이 비정상적인 의료 system을 바로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이제 이번 사태의 주역인 젊은 의사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들은 조악한 의료제도 안에서 피교육자가 아닌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취약한 신분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의료현장은 그들에게 ‘창살 없는 감옥’입니다.젊은 의사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 가장 큰 이유는 미래의 전망이 나쁘고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본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이들이 돌아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이번 사태가 역설적이게도 대한민국 의료제도의 고질적인 병폐를 바로잡을, 진정한 의료 개혁의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이 모든 사태의 근본 원인은 필수의료에 대한 낮은 보험수가 때문입니다. 수가가 원가 이하로 터무니없이 낮기 때문에 병원에서 neurosurgery, cardiac surgery, pediatric surgery, ICU, emergency care, pediatrics, 등 필수의료를 하면 할수록 적자가 커집니다. 그래서 경영 압박을 받는 병원들이 이런 분야에 투자를 꺼리고 있습니다. 또한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대학병원들은 전문의 고용을 줄이고 대신 임금이 낮은전공의들을 더 많이 고용하게 됩니다.대학병원 전공의 비율이 Mayo clinic 과 Tokyo 대학은 약 10~12% 인 반면 우리나라 대학병원에서는 이 비율이 40%를 넘을 정도로 전공의 의존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소송과 그에 따른 거액의 배상금, 구속을 빈번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공의들은 더 이상 희망을 보지 못해 병원을 떠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건비가 낮은 전공의들에 크게 의존해 왔던 필수의료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그럼 이제 비용을 보겠습니다. 국가 간 진료비를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OECD 38개국 중 28위 로 낮습니다. 관상동맥 우회술 비용을 보면 우리나라 1만 달러, 미국 100,000 달러로 우리의 10배이고 독일은 우리의 2.4배입니다. 위 내시경은 우리나라 60 달러, 미국 1천 달러로 우리의 18배이고 독일은 우리의 2배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건강보험 수가가 낮게 책정되었나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가 보험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졌나를 설명하겠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7년에 처음 국가건강보험사업을 시작한 이후 12년 만에 국민 100%가 국가 건강보험이 실현되었습니다. 전 국민 가입에 걸린 기간이 독일 127년, 일본 36년입니다. 가장 빠르게 건강보험을 확장 시키며 보험 수가는 당시 가격의 절반 수준으로 책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정부가 국민소득 증가, 물가 상승에 따라서 급여 부분을 점차 높여주지는 않았습니다. 급기야 이번에 비급여 부분을 갑자기 인위적으로 통제, 억제하려는 것이 이번 필수의료 패키지의 핵심입니다.낮은 보험수가로 인한 적자를 비보험 진료로 메꾸던 의사들과 병원에게 이번에 발표된 비보험 부분 억제 조치는 의사들에게는 날벼락이며 환자들에게도 갑자기 치료 방법이 바뀌거나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큰 불편과 부작용을 일으킬 것입니다.이러한 중대 결정을 정부가 의료계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국민들께 제대로알리지도 않는 것은 독재정권에서나 볼 듯한 행태입니다. 지난 35년간 전 국민 건강보험의 문제를 의사들이 그때그때 땜빵식으로 메꾸어 왔다가 결국 그 쌓였던 울분이 터진 것이 이번 사태입니다. 결국 이 악순환에서 가장 약자인 전공의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개별적으로 사직을 시작했습니다.현재 의사들을 가장 괴롭히는 또 하나의 큰 이슈 사법 risk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나라에서 현재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 빈도가 선진국의 최소 50배 이상입니다. 북미와 유럽은 의료가 아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복지부 장관이 우리나라 의사만 갖는 세계에 유례없는 특혜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의료사고 특례법은 선진국이라면 아예 필요조차 없는 법안입니다. 대동맥루(Aortic aneurysm) 라는 흔치 않은 질병의 진단을 놓쳤다고 1년 차 전공의를 법정 구속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의료사고 보상금을 정부와 병원, 보험회사가 냅니다.최근에는 의료행위와 무관한 어떠한 사건이라도 형사처벌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자동 취소되는 면허취소법까지 만들었습니다. 어느 나라에도 없는 최악의 악법으로 의사들의 일상조차 위축시키고 있습니다.이제 우리 의사들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진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와 국민은 돈만 아는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 때문이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면허를 가진 의사들은 앞으로 10년간은 증원으로 인해 아무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가 기존 의사들의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이라는 것은 음해성 오해입니다.반면 의사 수가 늘어나면 의료비가 급증한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그런데 정부는 반대로만 이야기합니다.의료비가 늘어나면 건보 지출이 급증하면서 적립금 고갈 시기도 빨라지고 미래 세대는 건보료 폭탄을 맞을 것이 분명합니다.이런 이유 이외에도 의대 증원의 직격탄을 맞을 분야는 이공계와 산업계입니다.의대 입학정원 5058천 명이라는 숫자는 서울대 연대 고대의 이공계 입학정원의 합 4882 명과 비슷합니다. 학원가에 따르면 5천 명 입학 정원이면 이의 5배인 약 2만 5천 명의 이공계 수험생들이 의대 입시에 몰릴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기업, 연구소, 등 다니던 직장, 학교를 그만두고 의대 입시에 올인하는 젊은이들이 폭증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이 지난 70여 년간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서 지금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는데, 급격한 의대 증원 때문에 대한민국 산업계가 망가지고, 이는 국가 자살 수준입니다.하물며 정부는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의대 정원 확대로 금전적 이득을 얻는 대학 총장에게 증원 규모를 물어보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몇 마리 줄 거냐고 묻는 것과 같은 이치 아닐까요?심지어 정부가 인용하는 2천 명 증원의 배경이 된 연구논문 3개도 연구에 오류가 있거나 잘 못 인용된 것입니다.의대정원 증원을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는 애초부터 의사가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가 나온 계기가 필수의료 붕괴와 지방의료 붕괴 때문이었는데 지금 의대 정원을 늘려도 10년 후에나 의사들이 배출될 것이므로 당장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급박한 상황도 아닌데 의대정원을 갑자기 2천 명씩, 65%나 증원하는 것은 한 달 뒤 총선에서 표를 얻으려는 것이 목적이며 필수의료 package는 구색을 갖추려는 덤이라고 보입니다. 의대 증원 발표 타이밍을 보면 그 단서가 보입니다.작년 10월 12일 서울 강서 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17.15%라는 큰 격차로 참패했습니다. 사실상 이 선거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대통령의 참패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10월 14일 의대 정원 증원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며 3천 명 증원까지도 고려한다는 보도가 있었고 1월 24일에 정부가 수련병원에게 전공의 cell phone 번호 등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하며 파업 대비 준비를 시작하였고2월 1일 복지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고2월 6일 보건복지부가 2025년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 2천 명 증원을 발표했고2월 10일 보건복지부가 단체행동 및 파업 시 면허 취소 등 대응을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공의 2/29 현재 9997명(80.2%)이 개별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40개 의대의 학생 14029(74.7%)도 개별 휴학계를 제출하였습니다.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의사가 경고를 해도 정부도, 정치권도, 언론도, 국민도 모두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부는 반인권적 조치만 반복하고 있습니다.압수수색, 세무조사, 부당노동행위 조사, 경찰 출석 요구, 집단행동 금지, 집단행동 교사 금지, 업무 복귀 명령, 출국 금지, 재계약 포기 금지, 인턴 계약 포기 금지, 전공의 사직서 금지, 학생 자퇴 금지,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업무개시명령, 진료 유지 명령,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법률지원 금지, 후원 성금 모금 금지, 병원에 경찰 기동대 투입, 명령 불응 시 행정처분, 고소, 고발 및 면허 박탈, 환자 사망 시 법정최고형 구형, 병역 미필 전공의 무기한 출국금지,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임원 2명에게 행정처분 통지 및 면허 정지, 등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법무부, 노동부, 안전행정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거의 모든 정부 부처가 총동원되어 주동자 및 배후 세력 색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고까지 발표하였습니다.현재 전공의 13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송달하였고 의사협회 임원 등 5명에게 의료법 위반 & 업무방해 등 혐의로 압수수색 및 출국금지 및 처벌, 고발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전공의가 본인 의사대로 사직하고 업무복귀 명령을 따르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법은 명백한 인권 유린입니다.정부는 이와 같이 생각해 낼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의사들을 겁박 하고 있는데 심지어 의사들에게 직업의 자유 제한이 가능하다 라는 경악할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힐 초 법적 발언은 의사의 소득이 타 분야와 비교할 때 너무 높다고 판단된다고 하며 의도적으로 의사들의 기대 소득을 낮추겠다는 정부 의지를 발표하였습니다. 정치인들은 친 정부 언론들을 앞세워서 국민과 의사들을 편 가르기 하면서 표만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지금 전공의들이 빠져나간 병원에 남아있는 의사들이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은 마녀사냥 하듯이 개별 환자들의 감성적인 안타까운 사연들을 매일 언론에 실으면서 의사들을 악마화 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국민을 인질로 삼은 채 의사들을 마녀사냥 하는 정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대한민국 언론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아예 뒤집어진 운동장입니다.민주주의 국가에서 의사의 집단행동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의사의 집단행동은 무조건 불법이고 형사처벌 대상이며 면허 박탈의 이유가 됩니다. 공익을 위해서라면 의사의 기본권도 제한할 수 있다 라는 현 대한민국 정부의 놀라운 발언은 의사들 모두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적이자 끔찍한 인권침해입니다.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발언입니다.대한민국 정부는 의사의 기본권과 노동권 존중을 먼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세계의사회(WMA)도 우리 정부의 기본권 침해 행태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대한의사협회를 지지하고 있습니다.정부는 젊은 의사들이 정부의 강압적 정책에 대한 중압감으로 환자에 대한 의무보다 차라리 사직을 선택한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이해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의료에는 의사의 기본권 침해 요소가 너무 많아 필수 의료 붕괴는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부의 세계 최고 수준의 겁박과 위협에 전공의들이 심한 압박감을 받고 있습니다. 젊은 의사의 사직과 학생의 휴학은 입막음을 당한 세대가 보여주는 최후의 의사 표현 수단일 것입니다.큰 용기를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준 두 분의 전공의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국제 사회를 향한 이들의 외침이 결실을 보기를 기원합니다.잘못된 정책을 주장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의료계와 함께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하기를 그리고 정부가 우리의 젊은 의사들에게 정부의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소통의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다시 환자 곁으로 돌아와서 그들을 지켜달라고 사과하고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귀한 우리의 젊은 의사들을 의료 현장에서 쫓아냄으로써 환자들에게 피해를 보게 만든 정부는 국민들께도 사과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2024년 3월 4일 박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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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미국 병원에서는 병원비를 흥정해야 합니다. https://youtu.be/sYO5JxitxIQ?si=KcquFVjZWubUeZIX 개인적으로 당뇨약을 먹고 있어서 그 당뇨약 사용과 관련되서 유튜브 영상을 찾다가 알게된 미국에서 병원 하시는 의사 선생님 유튜브 중에서 너무나 쇼크 먹었던 영상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왜 요즘 떠들썩한 급여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로 동네 의사들이 결국 시간 지나면 나중에 돈을 벌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죠. 우리같은 일반 사람들은 의료 행위의 가격이 얼마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에서 그 가격을 대신 흥정해서 가격을 고정해 버린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저렴한 병원비의 근원인 거죠. 그리고 필수의료 붕괴의 원인인 것이고. 따라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서 저런 방법을 들고 나온 것이고 비급여 진료 하나라도 하면 건강 보험 손 떼면… 그 다음 부터는 병원과 환자가 서로 흥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병원에서는 바가지 씌우기 딱 좋죠.. 저 미국 영상처럼.. 전문적으로 흥정해 주는 사람을 고용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의료보험사 , 동네 병원 둘 중 하나는 떼돈을 벌게 되는 거죠. 이게 정부랑 의사랑 싸우는 척하면서 은근 슬쩍 필수의료 강화 패키지 라고 나온 겁니다. SBS 뉴스에도 민영화 X 파일이 퍼지고 있는데.. 근거 없는 루머 라고 나오나 했더니 근거 있다 라고 나오네요. 단지 아직 시행되는 건 아니고 제안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뭐 선거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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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위엄 경찰청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으로 근무하며 46억원을 횡령한 후 필리핀으로 도주한 40대 남성 A씨를 현지 경찰과 공조해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총 46억원을 횡령한 후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A씨는 요양급여 등을 횡령한 뒤 가상화폐로 환전,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는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은 A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행해 수사관서(강원청 반부패수사대)·코리안데스크·경기남부 인터폴팀으로 구성된 추적팀을 편성한 뒤 약 1년4개월 간 집중 추적을 실시했다. 경찰은 필리핀 마닐라 고급 리조트에 투숙 중인 A씨를 찾아냈다. 경찰은 검거를 위해 현지 경찰과 공조해 은신 중인 A씨의 동선과 도주 경로를 파악하고, 세탁물 배달원 등 현지 정보원을 활용해 A씨의 얼굴 사진을 촬영해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등 세부 계획을 수립했다. 원활한 검거를 위해 주필리핀한국대사 명의 서한문을 필리핀 법무부장관에게 발송하고 주필리핀 대사관 총영사가 직접 이민청장과 면담을 실시하며 검거를 독려 하는 등 공조 역량을 결집했다. 경찰은 마침내 지난 9일 검거팀이 A씨 은신처로 출동해 5시간 잠복 끝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내려오는 피의자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이강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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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코로나 재유행, 안면마비 발생위험 코로나19 감염이 안면마비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히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중증도가 높은 감염자는 그 위험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12일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박상민 교수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질병관리청에 있는 4815만8464명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안면마비 발생 위험을 분석해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안면마비는 안면신경 기능에 이상이 생겨 얼굴의 표정과 움직임을 담당하는 근육이 마비되는 질환으로 염증, 외상 등 후천적 원인으로 발생한다.연구팀이 코로나19 감염군과 미감염군을 나눠 최대 4개월간 추적 관찰한 결과 코로나19 감염군은 미감염군보다 안면마비 발생 위험이 24% 높았다.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엔 감염군의 안면마비 위험이 미감염군보다 20% 높았지만 미접종자에선 감염군의 위험이 미감염군보다 84%나 높았다.또 접종 완료군과 미완료군에서 모두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중증일수록 안면마비 발생 위험이 컸다.아울러 과거 안면마비 병력이 있던 사람은 코로나19 백신을 안 맞았거나 1차만 맞은 경우 감염으로 인한 안면마비 재발 위험이 증가했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박상민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백신 미접종자나 1차까지만 접종한 사람은 코로나19 감염시 안면마비 증상에 더욱 주의해야 함을 보여준다”며 “코로나19와 안면마비의 연관성에 대해 더욱 포괄적 이해와 명확한 기전을 파악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번 연구 결과는 감염병 분야 국제학술지 ‘임상 미생물과 감염’(Clinical Microbiology and Infection) 최신호에 게재됐다. 안서진 매경닷컴 기자(seojin@mk.co.kr) -
[운동·건강] 유한양행 "폐암신약, 보험급여 될 때까지 무상공급" 유한양행(000100)이 국내 31번째 개발 신약 ‘렉라자’가 1차 치료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될 때까지 무상 공급에 나선다. 고(故) 유일한 박사의 창업 정신을 기려 수익의 일정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취지다. 국내 기업이 자체 개발 신약을 건보 적용 전까지 무제한으로 무상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렉라자와 동일한 기전의 ‘타그리소’가 비급여로 1년 약값만 7000만 원이 넘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지 않은 규모다.조욱제 유한양행 대표는 10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R&D 및 사회 공헌’ 기자 간담회에서 “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EGFR) 돌연변이 비소세포폐암 2차 치료제로 등장한 렉라자가 6월 30일 1차 치료제로 확대 허가를 받으며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 전반에 뜻 깊은 성과를 냈다”며 “급여 처방이 가능한 시점까지 지원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고 무상으로 약제를 제공하는 동정적사용프로그램(EAP)을 진행한다”고 밝혔다.EAP는 EGFR 엑손19 결손 또는 엑손21 치환 변이된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으로 진단된 환자 중 치료 이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주치의의 엄밀한 평가를 거쳐 운영된다.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진료하는 전국 2·3차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다. 조 대표는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는 단계로 이달부터 EAP가 시행될 것”이라며 “렉라자의 1차 치료 보험 약가가 등재되는 내년 1분기께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212214?sid=1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