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검색 결과(101);
-
-
-

[엽기유머] 대구콜센터 63명 확진 대부분 신천지신도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대구 17개 콜센터에서 63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 대부분 신천지 신도들이 센터 내 최초 확진자였다. 추가 확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대구 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 0시 기준 추가 확진자가 62명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총 5990명이라고 밝혔다. 65명이 병원에서 퇴원하고, 41명이 생활치료센터에서 퇴소하는 등 지금까지 106명의 환자가 완치됐다. 누적 완치된 환자는 407명(병원 236, 생활치료센터 171)이다. 하루 동안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현재까지 사망자는 49명이다.확진 환자 2538명은 전국 65개 병원에 입원 중이다. 2521명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 중이다. 확진 판정 후 자가에서 대기 중인 환자는 475명이다. 이날 중 89명의 환자가 중앙교육연수원 6명, 현대차경주연수원 1명, 충주기업은행연수원 1명, 보은사회복무연수센터 81명 등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할 예정이다. 6가구 17명은 경북도에서 운영 중인 청송소노벨 가족형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키로 했다.지난 13일 삼성영덕연수원, LG디스플레이 동락원 등 5개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 받던 환자 41명(경주농협교육원 2, 삼성영덕연수원 18, 경북대기숙사 1, LG디스플레이동락원 15,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 5)연수원이 완치, 퇴소했다. 이날도 경주농협교육원 등 3개 센터에서 13명(경주농협교육원 6, 한티피정의집 5, 국민연금공단청풍리조트 2)의 환자가 퇴소할 예정이다. 아울러 914명의 환자(1차 801명, 2차 113명)가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3일간 40여 명으로 구성된 컨택센터 특별대책반을 통해 68개 센터 8000여명의 상담사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17개소에서 63명의 확진자를 확인했다. 대부분 신천지 교인들이 센터 내의 최초 확진자인 것으로 파악됐다.다수 확진자가 발생한 곳은 중구 ABL타워 신한카드 콜센터, 중구 교보빌딩과 우석타워 DB손해보험 2개소, 달서구 삼성전자서비스 등 4개소다. 확진자가 3명 발생한 곳이 1곳, 나머지 센터는 1~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대부분의 확진자는 지난 6일 이전에 발생해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됐다. 대구시는 이곳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구 지역의 모든 컨택센터의 운영을 이달 말까지 일시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채홍호 대구 재난안전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센터가 폐쇄될 경우 국민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무환경의 재조정과 최소의 인력으로 운영될 수 있는 자체 코로나19 예방 대비 계획을 마련해 대구시에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송현동 한전MCS 남동지사에서도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3일까지 검침원 및 관리자 12명이 집단 감염됐다. 해당시설은 폐쇄·방역 후 최소 인원으로 운영 중이다.대구시는 신천지 교회 창립기념일인 이날 신도들의 특별 모임이 이뤄질 것을 대비해 경찰 협조하에 특별점검팀과 구·군 전담팀에서 2시간 간격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만약 모임과 집회 금지 명령을 어길 관계법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이다.채홍호 부본부장은 “폐쇄된 공간에 사람들이 밀집한 장소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며 “잠재적 위협이 여전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어제오늘 발생한것이 아니라 누적이니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이제 취업할때 기업이든 자영업이든 종교는 확실히 짚어보고 채용할듯
하루스작성일
2020-03-14추천
26
-

[엽기유머] 외국인 건보료 흑자.....
외국인 '건보 먹튀'?···최근 5년간 재정수지 1.1조원 흑자 본문듣기 설정
기사입력2018.11.02. 오전 10:32
화나요 좋아요 평가하기 15
9
요약봇beta
글자 크기 변경하기
SNS 보내기
건강보험공단 자료 따르면 5년간 1조1,000억원 흑자 기록
직장가입자, 보험료 537만원 냈지만 혜택은 220만원 그쳐
지역가입자 '먹튀' 논란은 여전···5년간 적자 7,000억원
보건복지부, 최소 체류 기간 3개월 6개월 변경 등 제도 개선
외국인 경제적 부담·의료 사각지대 비판도 제기
원본보기
외국인의 건강보험 ‘먹튀’ 비난 여론이 쏟아지는 가운데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은 오히려 흑자인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외국인의 건강보험 ‘먹튀’ 비난 여론이 쏟아지는 가운데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은 오히려 흑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건강보험공단의 ‘2013∼2017년 국민·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전체 가입자의 재정수지는 2017년 2,490억원 흑자를 보이는 등 최근 5년간 1조1,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외국인 직장가입자가 낸 보험료보다 급여 혜택을 훨씬 덜 누리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최근 5년간 1인당 평균 537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냈지만 받은 급여 혜택은 220만원에 그쳤다. 재외국민 직장가입자도 최근 5년간 1인당 평균 건보료로 846만원을 납부했으나, 370만원의 보험급여를 받았을 뿐이다. 국내 취업한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내국인과 같이 건강보험에 ‘당연히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8년 기준 내국인과 동일하게 월급의 6.24%의 보험료율을 적용한 건보료(절반은 본인 부담, 나머지 절반은 사업장 부담)를 내야 한다.
2018년 6월말 기준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약 94만명으로 직장가입자가 45만명(47.87%)으로 가장 많고, 보험료를 내지 않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20만명(21.27%), 지역가입자 29만명(30.85%) 등이다. 외국인과 재외국민 직장가입자(피부양자 포함)가 70% 정도로 차지한다. 국내 단기 체류 후 고가 치료를 받고 출국해 ‘의료쇼핑’과 ‘얌체 진료’ 논란을 빚는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전체 외국인 보험가입자의 ‘3분 1’에 조금 못 미친다.
외국인과 재외국민 지역가입자는 확실히 보험료보다 많은 건강보험 혜택을 누렸다.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최근 5년간 1인당 평균 137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3.4배가 넘는 472만원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재외국민 지역가입자 또한 1인당 평균 344만원을 내고 2.3배가 넘는 806만원의 급여 혜택을 받았다. 외국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17년 2,051억원 등 최근 5년간 7,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하지만 적자가 나는 것은 내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다. 내국인 지역가입자는 최근 5년간 1인당 평균 261만원의 건보료를 납부하고 480만원의 보험혜택을 받았다.
그럼에도 외국인들이 국내에 3개월만 머물면 지역가입자로 ‘임의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중증질환자나 만성질환자가 ‘기획 입국’해 건강보험을 악용할 수 있다는 제도적 맹점이 존재한다. 국내 직장에 고용된 날부터 바로 사실상 ‘강제 가입’이 적용되는 외국인 직장가입자와는 달리 외국인과 재외국민 지역가입자는 국내 체류 3개월 이상이 지나면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얻어서 본인의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을 선택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맹점에 따라 외국인이 국내 입국 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기 위한 최소 체류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에 소득·재산이 없거나 파악하기 어려운 특성상 외국인이 건강보험료를 상대적으로 적게 내는 문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소득 및 재산에 따라 부과하되, 전년도 건강보험 지역과 직장을 포함한 전체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하기로 했다.
한편 이렇게 되면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최소한 매달 10만원 정도의 건보료를 내야 해 국내 체류 가난한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또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는 기간이 길어진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기준 개편안이 저소득 외국인의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면서 체류자격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무조건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의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하는 조치에도 반대했다.
앞에 글에 외국인 건보료에 대해서 오해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길래 뉴스 걍 긁어 왔습니다.
먹튀건은 정말 예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는데 이게 참 막기 힘든 사안이라더군요. 그래서 현재도 계속 고쳐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
[재테크] 01/29 주요뉴스 및 섹터
* 뉴욕증시, 1/28(현지시간) 中 우한 폐렴 경계감 속 반발 매수세 유입 등에 반등… 다우 +187.05(+0.66%) 28,722.85, 나스닥 +130.37(+1.43%) 9,269.68, S&P500 3,276.24(+1.01%), 필라델피아반도체 1,893.27(+2.40%)(전일 큰 폭의 하락이 나왔던 반도체 지수가 애플의 호실적에 힘입어 반등에 성공) * 국제유가($,배럴), 최근 급락에 따른 숨고르기 양상 속 상승… WTI +0.34(+0.64%) 53.48, 브렌트유 +0.19(+0.32%) 59.51(유가가 일단 하락세를 멈췄고 미국장에서는 에너지 관련주의 반등이 나왔음) * 국제금($,온스), 美 증시 반등 속 고점 부담감 등에 하락... Gold -7.60(-0.48%) 1,569.80(WHO에서 일단은 긴급재난상황은 아니라고 발표하면서 투심이 안정화로 돌아서는 분위기) * 트럼프 "연준 금리 인하해야" 재압박…이번엔 부채 지목 * 씨티 "과거 사례 보면 신종코로나 주가 추가 하락 가능"(일단 이주정도는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으로 보임) * 백악관, 중국 여행 제한 방안 검토 * 신종코로나 확산에도 WHO 사무총장 "중국서 자국민 대피는 '과민반응'"(과한 대처는 모자란 대처보다 났다는 말이 있는데... 이사람이 제정신인가) * 美 유나이티드항공, 일부 중국·홍콩행 항공편 운행 보류 * 도이체방크 "유로존 저성장·저인플레 장기화…일본화 우려" * 전국 곳곳에서 눈 또는 비··· 미세먼지 '좋음'∼'보통' [기업/산업] * 유통·관광업계 '비상'…면세점 고객 30~40% '뚝'(당분간 면세점과 관광주, 화장품, 항공, 카지노는 관심을 끊어야 할듯) * 사스 뛰어넘은 '차이나 포비아'…中관광상품 일괄취소까지 * 문화·스포츠도 세종문화회관 단체관람 취소…中개최 국제경기 줄줄이 변경 * 현대차 中공장 휴무…주재원 가족 긴급귀국 * 조선·자동차 '불황 직격탄'…창원·울산, 개인파산 두 자릿수 폭증 * 내가 좋아하는 옷·화장품 AI가 추천…스마트 점포가 뜬다(지금은 AI신경쓸 때가 아닌듯) * LG이노텍 '옥에 티'였던 LED 조명·냉장고부품 사업 접는다(LG이노텍은 카메라 부품주의 대장이고 앞으로 핸드폰 카메라는 큰 성장을 이뤄낼듯) * 현대차 中판매 70만대 붕괴…신차로 승부수(지금 중국 소비에 관련해서 증가세를 보일 상황은 아니라고 보이는데) * 두산솔루스 전지박 '두산의 대박'으로 키운다(2차전지 관련주는 올해 메인테마이긴 하지만.. 분위기산 조금더 기다려 봅시다) * '갤럭시Z 플립' vs '레이저'…내달 폴더블폰 맞대결 펼치나(폴더블폰 다음달에 출시하는데... 시장상황이 반등구간으로 접어들 때 메인테마로 관심) * 지금보다 3배 빠른 5G 서비스, 5월 나온다(더 좋은게 나오면 주가의 상승은 인지 상정. 다만 시기의 문제일 뿐) * 정유4社 "저유황 선박유 올해 실적 효자"(유가가 너무 급락해서... 반등의 기회가 올듯한데... ) * 셀트리온 '램시마' 작년 미국 매출 3540억...신기록 행진 * 연초 韓 증시 이끌던 中소비주…'우한 폐렴'에 직격탄 * 추문 딛고 반등하던 엔터주, '신종폐렴' 날벼락에 우수수 * 우한 쇼크에 무차별 하락 때 눈여겨볼 종목은(반도체, 낙폭이 큰 화장품. 면세점, 게임 미디어, 2차전지, 전기차) * '엘리엇 리스크' 걷힌 현대차그룹…자금조달 본격 '시동' * 아직 이른 레벨3 자율주행···고속도로 안전구간 최대 53% 불과(레벨3은 반자율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 * 저축은행 너마저… 예금 금리 1%대로 '뚝' [경제/증시/부동산] * 공포에 감염된 증시…코스피 69.4P 폭락 * 우한發 조정장…"단기충격 의외로 클수도" * '폐렴 쇼크' 덮친 세계 증시…C의 공포 넘어 R의 공포로 번진다 * 우한 폐렴 확산에 기준금리 '2월 인하설' 급부상(경기가 안좋으니 금리라도 내려서 경기부양) * 사스 때보다 8배 커진 中경제력, 그만큼 더 커진 세계경제 쇼크 * "가계부채 빨간불…韓 금융불균형 키워"(가계부채의 대부분은 부동산. 하.. 부동산 잡을수도 없고 안잡을 수도 없고....) * 강북 전용 59㎡ 15억 시대 열리나…'신촌 그랑자이' 14억7500만원(이 미친 부동산....) * 9억이하 '노도강 아파트'에 갭투자 몰린다 * "집값 초양극화 나타날 것…노원·구로·금천구 주목해야" [정치/사회/국내 기타] * 'D-3' 브렉시트 韓수출에 영향 미칠까··· '완충장치' 마련(흠.. 일단 대비는 어느정도 되어 있으니 시장에 영향은 미미할듯) * '신종코로나' 검사비·진료비 전액... 건강보험공단·국가·지자체가 부담(이건 당연한 상식이지) * 우한고립 한국인 700명 구출작전…전세기 4편 투입(우리도 드디어 국민을 챙기는 나라로 선진화 되는것인가) * "동선공개" 요구 빗발치는데 또 뒷북…네 번째 환자 170여명 접촉(이게 퍼져나가면 진짜 증시는 큰일입니다) * 개학 앞둔 초·중·고교 비상…서울교육청 "개학 연기도 검토"(과한 대응을 하는게 차라리 났다니까. 일단 과하게 대응합시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치료제 없어 공포 커져…'에이즈 약물' 일부 효과(일단 에이즈 약물이 효과가 있는건 아니고 시험적으로 사용했다 임. 관련주는 지엔코) * 택시들 中관광객 거부… 배민노조는 "중국인 많은 지역 배달 중단"(흠.. 이건 잘못하면 인종차별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는데....) * 손학규, 사퇴 거부…안철수 측 "끝까지 거절 땐 신당 창당"(추하다) * 美, 최신 무인정찰기 괌 배치…北 정밀감시(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아보임) * 한은 "北 달러 보유량 급감… 연말 경제위기 올수도"(중국이 국경을 통제하면서 북한의 경제상황이 굉장히 악화되고있고 그에 따라서 도발가능성이 있음) * 한전 적자 메우려 또 올리나…주택용보다 비싸진 산업현장 전기요금(총선이후 전기값 올라갑니다. 한전 일단은 대기하시고~) * 작년 '하루 3개꼴' 규제 쏟아낸 정부(늙은 나라. 발전없는 나라. 미래가 없는 나라로 변하는중) [국제/해외] * 시진핑 "우한폐렴은 악마…반드시 승리"(중국내 우한출신자들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는데....) * 첫 사망자 나온 베이징…"확진자 10만명" 루머까지 돌아 * 글로벌 기업 '우한 쇼크'…중국 탈출 행렬 * 美·EU 무역협상 시작부터 삐끗 * GM, 전기·자율차에 30억弗 투입…'세계 1위' 회복 나서(전기차는 올해 메인테마 중 하나죠. 일단 시장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 봅시다) * 우한폐렴에 G2무역합의 불똥까지…아시아 경제 덮친 차이나쇼크 * 유도만능줄기세포로 만든 심장근육 세계 첫 이식 * 트럼프 '反이민정책' 손들어준 美대법 오늘의 섹터백신/진단시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치료제 없어 공포 커져…'에이즈 약물' 일부 효과(일단 에이즈 약물이 효과가 있는건 아니고 시험적으로 사용했다 임. 관련주는 지엔코) (2020-01-28)中 우한 폐렴 공포 확산에 급등(주도주 : 바디텍메드, 파루, 수젠텍, 피씨엘, 진원생명과학) (2020-01-22)미국서 '우한 폐렴' 환자 발생 소식 등에 상승(주도주 : 진원생명과학, 우진비앤지, 진매트릭스) (2020-01-21)中 '우한 폐렴' 4번째 사망자 발생 등에 상승(주도주 : 진원생명과학, 진매트릭스, 엑세스바이오, 고려제약)
-
-
-
[인생상담] 대장암 2
글 쓰고 좀 지났네요. 많이들 걱정해줘서 고맙습니다. 오늘 대장암 수술후 퇴원해서 집에 왔어요. 거짓말 아닐까 하실지 몰라도 발견부터 1차 수술까지 20일 걸렸어요 모든게 좀 빠르게 진행되서 그런지 좀 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17일 검사하고 예비판정받고 인터넷으로 병원자료 찾아보구 있었는데 의외로 19일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결과가 나왔다고 전화상으로 말하며 대장암이 맞다며 조직검사결과가 그래도 좋게 나왔다면서 오후에 조직검사결과지가 나오니 4시이후에 들려달라고..3시경 퇴근해서 집사람에게 같이 갈건지 물어보고 같이 갔어요.집사람에겐 그 전날 그냥 '나 암이래...'하며 말했거든요,. 고맙게도 그냥 담담히 듣더라구요. 이래서 와이프가 제일 무서워요, 병원에서 의사선생님이 다시 내시경 자료를 보여주면서 조직검사 결과지를 보여주더라구요. 병변보다 검사결과가 좋다고.. 좋아해주시더라구요. 몇가지 서류를 더 준비해주시는데 건강보험공단에 암환자 등록하는 산정특례신청서하고 진단서 조직검사서와 슬라이드상급병원 진료의뢰서를 주시더라구요.. 병원도 어디로 갈지 몰라 선생님께 추천해달라하니 근처 종합병원의 교수한분을 소개해주더라구요. 실력도 좋으신분이니 걱정없을것이라면서요 몇가지 보험사 제출서류더 떼고 같이 나오는데 그냥 헛웃음만 나오더라구요19일이 금요일이었는데 집에와 추천해주신병원에 전화로 예약하니 23일 11시 진료가 잡히고막내여동생에게 전화해 셋째 남동생 하고 밥먹자고 약속했어요. 아무래도 동생들에게도 말해두고 가야될것 같아서요,동생들 만난자리에서도 그저 담담히 말했는데 막내가 울더라구요 그러니 나도 눈물이 좀 나서.. 그리고 마음속 불안감에 찾아본 자료중에 명의에 나오셨던 교수분을 찾아 신촌세브란스 예약하니 8/20일 이었어요이때 까진 전이여부나 아무것도 모르니 여기서 검사라도 해서 병 상태라도 알고 더 큰병원을 가보자하는 마음이었어요그러다 운이 좋게도 인터넷을 뒤져 강남 삼성병원에 7/23 오후진료가 비어있는걸 확인하고 삼성병원도 또 예약했어요 그래서 첨 예약한 병원은 취소하고 삼성병원으로 가게 되었죠 23일은 정말 바빴어요 겨우잡은 진료시간이라 늦을까봐 일찍 도착해 병원에 앉아 있는데 암병동 이라 다들..조금 겁도 먹구 있었구요 선생님을 처음 만났는데 역시나 2-3기 예측하시고 수술하자고 하시더라구요 수술날자를 잡는데 처음에는 9월 이었는데 이리 저리 살피다가 몸을 살피더니 7/31일에 하자고 하시더라구요. 많이 놀랬어요 이렇게 빨리 잡힐 줄은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날 이리저리 검사하구 CT 까지 찍구 저녁늦게 나오면서 정말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어요한편으로 가족들과 8/4일부터 휴가가기로 한 약속이 깨져 미안하기도 했구요.다음날 출근후 회사에 내용 말하고 조용히 업무 인수인계하고 주요물품 임시 반납하고 29일에 어찌 알았는지 몇몇 분들이 안부 물어오시고 ..사실 21일에 잠시 같이 일했던 타회사 동료중 한명이 암으로 먼저 떠났거든요 그분은 4개월도 안되서 그래서 검사며칠전엔 좀 기분도 다운되고 했는데 애써 밝게보냈어요. 허리아퍼 더 못쓰겠어요 담에 다시 자세한 전이여부와 항암치료 여부 소식전할께요, 운이 좋았어요,,, 담당 교수님도 그러시더라구요 특급열차 탄거라고,, 아 낼모레 생로병사의 비밀 보세요 그분 나오신다고 했으니, 이제 치료는 시작인데. 이제 첫걸음은 잘떼고 왔으니 남은 걸음도 계속 잘 디디도록 하겠습니다 ------젊을수록 암의 진행속도가 빠르다니 40넘어서면 한번씩은 대장내시경 해보세요.
대추작성일
2019-08-05추천
50
-
-
-
-
-
-

[엽기유머] 최근 5년간 탈모 진료 국민 103만명 치료비 1172억원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 1 이동원 기자 기동민 "탈모 원인 찾고 체계적으로 통계화 필요" 최근 5년 동안 탈모증으로 병원을 찾은 국민이 10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탈모증 진료비로 지출한 금액은 1172억원으로 집계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20만2000명이던 탈모증 환자는 2013년 20만5000명, 2014년 20만6000명, 2015년 20만8000명, 지난해 21만1000명 등 계속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2012년 대비 4.8% 증가한 것이다. 탈모증 진료비 지출 금액을 살펴보면 2012년 207억원 수준이던 탈모증 진료비는 2013년 217억원, 2014년 233억원, 2015년 246억원, 지난해 267억원으로 역시 꾸준히 늘었다.지난해를 기준으로 보면 2012년 대비 29.1% 늘어난 금액으로 탈모증 환자 1인당 평균 11만원 정도가 드는 셈이다.특히 전체 탈모증 환자 가운데 45.6%인 여성의 경우 탈모 환자 비중 보다 진료비 비중이 남성보다 높았다. 2012~2016년 여성 환자는 9만5000명 수준인데 총 진료비는 538억원으로 1인당 평균 11만4000원을 치료비로 사용하고 있었다. 연령별로는 30대(24.6%·25만4000명)가 병원을 가장 많이 찾았고 40대(22.4%·23만1000명), 20대(19.4%·20만명), 50대(15.6%·16만명) 순이었다. 80대 이상 환자는 2400명(0.2%)이 탈모 치료를 받았고 10대 이하에서도 전체의 10.5%인 10만8000명 수준을 기록했다.지역별 진료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24.8%로 제일 높았고 서울(21.8%), 경남(6.9%), 부산(6.7%) 순이었다.기동민 의원은 "여러 탈모의 원인을 찾고 이를 체계적으로 통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학교·직장 내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는 사회적 현상으로 이해하고 탈모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21&aid=0002977031
-

[자동차·바이크] 교통사고 합의요령
안녕하세요. 차갤 눈팅회원 입니다. 아래 글은 제가 4년전에 어디선가 퍼와서 중요한 부분만 편집해서 올렸던 글 인데요. ^^근래에 사고 문의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것 같아서 다시 한번 올려 봅니다.짱공 식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 교통사고 합의요령 내용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이 글을 다 읽어보시기 전까지는 합의를 아직 하지 말고 미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최악이 머냐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보험사의 작전에 말려들어 치료도 못받고 헐값에 합의해주는 것입니다. 최악만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회사의 보상담당직원들은 입사시부터 철저한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의 목적은 당연히 회사의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며 그 내용은 법률, 심리학, 행정, 협상기술 등을 망라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제나 하루종일 교통사고 가해자, 피해자와 만나고 밥 먹고 하는 일이 늘 그것인 관계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상담당직원들은 이렇게 완벽하게 중무장하고 있는데 비하여, 피해자들 대부분은 평생에 한두 번 당하는 일이므로 관련지식이 전혀 없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정말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약자라고" 또는 "아는 것이 없다고" 해서 자동차보험사의 농간에 당하기만 하고 결국 치료도 못 받고 말도 안되는 쥐꼬리만한 합의금만 받고 끝내야 할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무조건 모른다고 하여 포기할 것이 아니라 조금만 공부하고 노력하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챙길 수 있습니다. ‘맞은 사람은 편안하게 두 발 뻗고 자고 때린 사람은 불안하여 밤잠을 설친다.’ 고 하였습니다. 맞은 사람은 피해자이며 때린 사람은 보험사입니다. 죄 없는 피해자가 당당해야 합니까, 아니면 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당당해야 합니까? 예를 들어, 서민인 내가 재벌집 망나니 아들한테 아무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해서 전치 4주 진단이 나왔다면 이런 경우, 하필 재벌집 아들이니까 내가 재수 없었다 생각하고 개값에 바로 합의해 주는 것이 당연한 일인가요? 절대로 아니지요. 당연히 그 망나니의 부모가 즉시 달려와서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제발 선처해 달라고 빌어야 맞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당연히 교통사고 피해자가 큰 소리를 내야하며, 보험사는 피해자의 선처를 애걸복걸 부탁하며 바지자락이라도 잡으려 해야 하는 것이 본래의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뒤바뀐 갑을의 관계를 정당한 원래상태로 되돌려서 우리 피해자들이 억울한 일이 없이 당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지 알아봅시다! 1. 먼저 합의금액을 제시하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보험회사는 법적으로 타당한 합의금이 대략 얼마인지 예상해 낼 수 있습니다. (만약 서로간의 합의가 이루어 지지 못한다면 법대로 하게 되는 것이고, 소송에 의하여 판사가 결정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에게 먼저 합의금액을 물어 봅니다.이것은 보험회사가 고도의 심리전을 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순진한 피해자가 아무것도 모르고 적은 요구금액을 대답하면 보험사는‘얼씨구나~ 땡 잡았네’ 하면서 그 금액 그대로 합의해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밑져야 본전이고 재수 좋으면 횡재할 수 있으니 일단 한번 찔러 보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마음이란 것이 일단 내가 내 입으로 스스로 오십만원이라고 언급하고 나면, 나중에 오십만원은 내가 잘 몰라서 너무 싸게 부른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왠만해선 오십만원보다 너무 높은 금액을 차마 부르지 못하게 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우리의 무의식 속에 나 스스로 실언을 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심리의 의지가 나도 모르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알면서도 당하는 거구요, 심리학적으로 증명된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먼저 합의금액을 언급하시는 것은 좋지 않으며, 보험회사로 하여금 합의금액을 제시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보험회사에서 지정하는 병원에는 가지 않습니다. 보험회사 자문병원은 보험회사에서 자문료를 받기 때문에 그 곳의 의사들은 아무래도 보험회사 입장에서 피해자를 감정하게 되는 수가 많습니다. 3. 보험회사에 당당하게 대하십시오. 보험회사 보상담당자에게 쩔쩔매고 사정하는 피해자를 가끔 보게 되는데 참으로 안타깝고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심지어 <보상직원이 ‘이러시면 합의 못해드립니다.’ 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또 그걸 피해자가 붙잡고 ‘제발 앉아보세요. 합의할테니 이러지 마세요.’ 했다는 기가 막힌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아직 다 낫지도 않은 분이 헐값의 합의 후에 저한테 치료받으러 오신 것이죠. 사연을 듣고 참 기가 막히더군요. 그래서 제가 합의취소(합의취소가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를 시켜드리고 그동안 어떻게 기만당하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주욱~ 설명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께서는 정말 고맙다고 제게 큰 절을 하시면서이렇게 속은 내가 정말 바보같고 날 이렇게 가지고 논 보상직원이 너무 얄밉고 분하고 억울하여 눈물이 난다면서 우시더군요. '보험회사는 대기업이고 전문적 집단이고, 피해자는 혼자이면서 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는 생각이 드실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더욱 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자기 주장이 강하면 강할수록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를 만만하게 볼 수 없게 되고, 따라서 그 피해자에게 더욱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합의금액의 산정에서도 장난치기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는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험회사에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보험회사는 그 부분을 이용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싼 값에 합의하려고 시도합니다. 약자라고 해서 조금이라도 더 인심 써준다던가 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4. 보험회사에서 흔히 써먹는 거짓말: 이런 말들은 무조건 거짓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1) "병원에 입원하면 병원만 돈 벌어 주는 것이니 병원에 줄 돈 하루에 3만원씩 잡고 위자료 등 합쳐서 100만원 줄테니까 웬만하면 지금 퇴원 하시고 합의 하시죠." “퇴원하기 전에 합의해야 유리합니다. 입원기간이 길어지면 보상금 없습니다.""계속 침 맞으실거면 합의금에서 하루에 2만원씩 빼고 줄거니까 나중에 피해자님께서 받을 수 있는 돈은 별로 없으니 알아서 하세요." ‘치료비와 합의금의 합은 일정하다’ 또는 ‘치료비와 합의금의 반비례한다’ 는 법칙이 과연 존재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치료를 열심히 받아야 합의금도 더 높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환자분이 병원에서 차지할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여 엑스레이도 안 찍도 치료도 안 받고 버티면 보상담당자는 어떻게 나올까요? ‘아 우리 회사를 위해 병원으로 새나갈 돈을 절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에서 절감하여 주신 금액만큼 피해자님께 되돌려드리겠습니다. 자~ 특별히 두둑한 합의금 받아 가십시오.’ 라고 할까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꾀병을 부리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라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조정신청을 냅니다. 2) “우리가 제시하는 보상금으로 종결하시고 만약 아프시면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면 됩니다.”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시면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아니라’ 고 스스로 인정하는 의미가 됩니다.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몇달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전화가 올수있습니다. 자동차사고후 바로 치료맏으면 사고로인한것으로 보기때문에 합의금으로 치료받는것이 타당하다고 보는겁니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은 사고 이후 어느정도 기간동안 치료받은 치료비(공단에서 병원에 지급한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합니다. 3) “초진진단만 보상금에서 인정되고 추가진단은 불인 됩니다." 거짓입니다. 무시하십시오. 추가진단도 인정됩니다.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에는 백프로 다음과 같은 단서가 붙습니다. 그 내용은 ‘ 단,초진 진단이며 추후 경과 관찰하여 추가적 진단 또는 치료기간의 연장을 요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4) “합의에 불안하시면 향후 후유장해가 있다면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못 믿으시겠다구요? 그렇다면 여기 합의서에 명시해드리겠습니다.” 정말 보상해 줄까요? 당연히 안 해줍니다. 여기에 딱 속아 넘어가는 환자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왜냐면 말이 참 그럴 듯 하거든요. ‘피해자님~ 일단 합의금 얼른 챙겨가세요. 그리고 혹시나 아프시면 우리 회사가 치료비 부담합니다. 돈도 챙기시고, 아플까봐 걱정하실 것도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선생님 인상이 좋으셔서 특별히 후하게 쳐드리는 것이니 망설이지 말고 바로 도장 찍어주세요! 어서!’ 이러면 우리 피해자 환자분들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 신경 쓰는 것도 은근 귀찮은데 그냥 끊내버려? 합의 이후에도 책임지겠다는데.. 그리고 나한테는 특별히 후하게 쳐주겠다는데. 게다가 주위에선 겉만 보고 멀쩡한 것으로 착각하여 얼른 합의하고 끝내라는 무책임한 말을 무심하게 던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합의한 이후에 후유증이 발생할 시에는 책임지고 치료비를 지급하겠다.’라는 문구는 순진한 우리의 짐작과는 다르게 법적으로는 ‘그 후유증이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피해자가 입증했을 때만 보상해야한다. 반대로 피해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당연히 보상해줄 의무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같은 말이라도 일상생활에서 통하는 의미와 법적인 의미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날 수가 있지요. 이런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환자분께서 나중에 내 몸의 불편함이 그 당시의 교통사고 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당연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 한의사한테 가면 입증해줄까요?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의사, 한의사가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아직 현대의학이 그 정도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도 인정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6) “변호사한테 위임하면 그들에게 좋은 일만 시키는 꼴이 되고 이것저것 떼고 나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하루라도 빨리 합의를 해야 한 푼이라도 더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지금 합의 합시다. 지금 합의하신다면 남들보다 특별히 생각해서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들은 남는 게 있을 만한 경우에나 착수하지 변호사만 수임료 챙기고 고객은 남는 게 없을 정도의 경미한 건이라면 애초에 시작하지도 않더군요. 부상이 심한 경우에는 소송해서 받게 되는 금액이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의 10배가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남들보다 특별히 생각해서 준다? 정말로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5. 합의는 언제 해야 하는가? 교통사고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일반적으로 합의기간은 사고일로부터 종합보험 3년, 책임보험, 무보험차량, 개인보험 등 2년이므로 조급한 마음은 과감히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보험사에서 병원치료비 지불보증 마지막 날로부터 소멸시효는 다시 시작되며, 또한 후유장해를 함께 받았다면 그날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가지급금을 받았다면 마지막 받은 날로부터 소멸시효 기산점은 시작되므로 보상직원과 비전문가의 사탕발린 말에 현혹되어 충분한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조기합의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상부위를 충분히 치료하여 사고 이전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며 후유장해가 남지 않도록 치료에 전념하는 것입이다. 자칫 잘못 그 유혹에 넘어가 조기합의를 끝내고 100-200만원 받고 합의서에 서명날인 해주었다가는 평생 동안 후회할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피해자와 얼마나 싼 가격에 얼마나 일찍 보상합의를 끌어내느냐가 보상담당 직원의 능력이고 그런 직원에게 보험회사는 보너스와 승진을 주는 것입니다. 다 나은 줄 알았는데 합의도장 찍자마자 다시 아파오는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 같나요? 아닙니다. 진짜 비일비재합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인한 손상부위가 아직은 통증을 나타내지 않고 잠복되어 있다가 나중에 튀어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완전히 통증이 없는 상태까지 치료받으시고 최소 한 달 이상 괜찮은 상태가 지속되는지 지켜보시고 계속 괜찮으시다면 그 때부터 합의 협상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6. 특인제도(초과심의) 보험회사는 순진한 사람에게는 회사의 내부적인 보상기준 보다 적은 보상을 해주고 반대로 뭔가를 알고 따지는 사람에게는 사내보상기준보다는 많고 소송하여 판결나는 예상금액보다는 적은 중간 액수에 합의할 것을 유도합니다. 이것을 "특인"이라고 합니다. 1)자동차보험회사의 보상직원들이 피해보상해줄 때 첫 번째로 제시하는 것이 회사보상기준에 의한 보상금입니다.이를 보험회사 직원들은 규정에 의한 보상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의 보상규정 또는 보상약관은 그 회사가 마음대로 만든 자체적인 기준일 뿐입니다. 당연히 객관적으로 타당한 잣대로 삼을 수 없으며,피해자에게 그 내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법원의 예상판결액에 의한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소송하겠다'고 하면 보상직원은 시간을 좀 달라고 할 것입니다. 즉 본사의 허락이 없이는 예상판결액에 상당하는 합의금을 줄 수 없고, 본사의 승인을 받아야만 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보험회사 보상직원에게 ‘회사규정에 의한 액수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특인이나 초과심의 올려 인정될 액수를 제시하라고 하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피해자를 만만하게 보지 못하는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특인으로 인정되는 액수는 예상판결액의 80% 정도를 제시함이 보통인데, 그 이유는 소송으로 갈 경우 소송비용과 변호사 수임료가 약20%정도 지출될 수 있으므로 소송하더라도 실제로 피해자가 받게 될 비용은 예상판결액의 80%정도 밖에 안 되니 그 돈에 합의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4) 특인제도에 의한 보상금도 실제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에 터무니없이 못 미치는 수가 비일비재하므로 특인에 의하여 제시된 금액에 합의할 것인지 아니면 소송할 것인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5) 특인은 본래 예상판결액의 85-90%를 지급함으로써 소송까지 가지 않고 일찍 종결짓자는 좋은 취지입니다. 소송으로 갈 경우 원고도 변호사 비용과 조정이나 판결까지의 기간에 있어 부담스럽고 보험회사는 피고대리인에게 지급해주어야 하는 결코 적지 않은 변호사비용과 만일 조정으로 끝나지 않고 판결로 가게 될 경우 소송비용과 지연이자를 다 물어주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특인제도는 피해자와 보험회사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6) 그러나 보험회사가 특인금액을 부당하게 산정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예상판결액을 산출할 때 쓰이는 공식이 법원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장해율 산정에 있어서 근거 없이 기왕증을 적용하고 영구장해를 한시장해로 적용하고 이것 떼고 저것 떼고 하다보면 남는 것은 쥐꼬리뿐이고 그 중에서 다시 80%에 끼워 맞추니, 결국 법원에 소송하여 인정되는 액수의 1/3 정도에도 못 미치는 황당한 사람의 몸값이 계산되기도 합니다. 7) 특인으로 끝낼 때에도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감사하다고 큰절을 올려야 합니다. 왜냐면 판결로 갈 경우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측의 소송비용을 모두 물어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나가지요. 지연이자도 아낄 수 있지요. 그리고 소송시 주어야 할 보험회사측 변호사의 수임료를 안 주어도 되기 때문입니다. 7. 치료를 열심히 받아야 합의금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 적을 알아야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하지요? 보험사의 입장에서 생각해봅시다. 치료를 받지 않으면서 아프다고 합의 안 해주는 환자한테 합의금을 더 많이 줄테니 합의해달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당연히 없지요. 왜냐면 시간 끌어도 손해 볼 것이 없으니까요. 심지어는 치료를 안 받는 것으로 보아 꾀병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원조정신청을 내기도 합니다. 반대로 치료를 열심히 꾸준히 받는 환자한테는 합의금을 많이 주더라도 빨리 끝내는 것이 회사에게 이득이 되겠지요? 괜히 합의금 아끼려고 시간을 더 끌다가는 치료비가 점점 불어나서 회사 입장에선 더 큰 손해가 되겠지요. 그래서 보상담당자는 치료를 열심히 받는 환자한테는 합의금을 높게 줘도 팀장이나 사장님한테 깨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치료도 잘 받지 않는 환자한테 괜히 합의금을 많이 주었다간 팀장이나 사장한테 무능하다고 문책을 당할 것입니다. 8. 진단,치료 기록을 보험사에 넘겨주어선 안 됩니다. 보상직원이 서류를 들고 찾아와 사인을 요구할 때는 꼼꼼히 읽어보시되 '진료기록 열람 동의' 부분에는 절대 사인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자문병원 의사에게 유리한 판정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9. 보상담당 직원으로부터 부당한 횡포를 당한 때는 어디에다 호소해야 할까요? 1) 전화해서 팀장을 바꾸라고 해서 잔뜩 진상을 부려준다.2) 사내 감사실(민원실)에 전화해서 난리친다.3) 금융감독원에 전화해서 사정을 이야기하거나 민원을 제기한다. 버스나 택시와 사고시는 (버스공제조합.택시공제조합) 국토해양부에 전화해서 사정을 이야기하거나 민원을 제기한다. 끝까지 다 읽으셨고... 유익한 정보였다면... 추천 ~!!!!!!!!!!!!!!!!!!!!!!!!!!!! ㅋㅋㅋ
-
-

[자유·수다] 간편 종합뉴스?
10월 5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국군의 날 경축사에 '북한 주민 탈북 독려' 발언을 야권이 문제 삼자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국론을 분열시켜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대북 정책은 정부의 영역으로, 대통령은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한 마디 한 마디 치밀하게 생각해서 발언을 내놓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말이 많았구나... 정부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야...
2.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특조위 시한을 언제로 정할지 법제처에 해석을 의뢰했다가 철회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석 철회를 주도한 공무원들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전력이 있습니다.
괜히 물어봤다 싶었던 게지... 지들도 정답이 뭔지는 알거든~
3. 지난해 11월 14일 고 백남기 씨가 쓰러졌을 때, 서울지방경찰청장 지시로 혜화 경찰서장이 서울대병원장에게 연락해 백선하 신경외과장이 수술을 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혜화 경찰서장은 현재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톱니바퀴 돌아가듯 아주 박자가 기가 막히게 맞는구만... 신기하지 않아요?
4.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자신의 전 비서실장이 비리 혐의로 구속된 데 대해 자신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저를 믿고 교육혁신의 길에 함께 하고 계신 교육가족과 서울시민께 죄송스런 마음을 금할 수 없으며, 사실 여부를 떠나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부덕의 소치? 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람 보는 눈이 부족해서가 아닐까? 귀를 열면 눈도 밝아지는 법...
5.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에게 사죄편지를 보내는 문제에 대해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전날 아베 총리의 언급과 관련해 ‘아베 총리의 구체적 발언, 특히 구체적 표현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털끝만큼도 건드리지 못한다는 말씀? 이럴 땐 또 어찌나 자제력이 좋은지... 거참~
6. 정부가 김영란법을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법 시행을 계기로 그동안 막연하게 가르쳤던 ‘청렴’이라는 개념에 대해 어릴 때부터 보다 구체적으로 교육한다는 취지로 이르면 2018년 1월부터 이 내용이 반영된 교과서로 공부하게 됩니다.
취지는 좋습니다만, 솔선수범하는 모습만 보이면 쉽게 따라 배우지 않겠어요?
7. 새누리당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 퇴임 후 국가 원로로 예우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 법률안은 UN 사무총장 및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의 대표 직위를 지냈던 사람에게 퇴임 후 국가적인 차원에서 원로로 예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엎드려 절 받기도 아니고... 예우해야 할 사람에겐 국민이 어련히 알아서 할까...
8. 세계적인 미사일방어 체계 전문가 ‘포스톨’ 미국 MIT 명예교수가 사드 한국 배치의 군사적 효용성을 낮게 평가했습니다. ‘북한에 대항할 상징이 필요하다면 사드 말고 그냥 피라미드를 만드세요, 그러면 많은 돈을 쓸 필요도 없고 중국을 자극하지도 않을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사드에 반대하면 종북 좌파라는데...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답니다~
9. 연이은 대형 악재에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가 대선 레이스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18년간의 탈세 의혹에 휘말린 그는 이틀 만에 자신이 운영해 온 ‘도널드 J. 트럼프재단’을 통한 모금활동을 중단하라는 뉴욕 주 검찰의 명령으로 또다시 도덕성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여기나 거기나 재단이 말썽이구만... 그래도 트럼프는 자기 이름이라도 당당하게 썼네 그려~
10. 한국도로공사가 올해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에 8천만 원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공사 김학송 사장은 3선의 한나라당 국회의원 출신으로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 캠프의 유세지원 단장을 맡는 등 대표적인 ‘친박’ 인사로 꼽힌 인물입니다.
도로공사가 박정희 재단에 기부를 했다? 그래서 ‘도로 유신’이구만 그래....
11.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취소한 금액이 5년간 1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도 잘못 거뒀다 돌려준 세금이 1년 만에 1조 원 급증한 바 있어 정부의 무리한 과징금 부과와 과세가 사회적 비용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줬다 뺏는 게 기분 나쁘니까, 뺏다 줘 보는 거임? 엎어 치나 매치나 거든~
12. 국내 최대 로펌 중 한 곳인 ‘김앤장’도 노조의 동의 없는 성과연봉제 추진에는 위법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직접 자문한 것에 대한 답변인데, 이런 자문을 받고도 가스공사는 성과연봉제를 추진했습니다.
답이 어떻게 나오든 마이웨이~ 라는 거지... 그렇게 가스 냄새 풍기다 언젠가 터진다는...
13. 최근 ‘강원랜드’가 3년 동안 사행산업 매출 총량 규제를 위반해 3년간 2,800억 원의 초과매출을 거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카지노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도박중독률은 높아지고 있지만, 도박중독 치유사업 규모는 매우 작은 것으로 드러나 도박중독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탕주의도 문제지만 정부가 나서서 국민 등 꼴을 빼먹어서야... 강원랜드, 마사회 없앤다는 대선 공약이 나와야...
14. 연탄의 소비자 가격이 7년 만에 15% 인상됐습니다. 현재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는 10만~15만 가구로 전국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5%에 불과하지만, 연탄 사용 가구의 상당수가 영세한 서민이기 때문에 정부는 연탄 가격 조정에 신중을 기해왔습니다.
불우이웃 돕기 사진 찍기에는 연탄만 한 것도 없지... 진짜 서민을 위한다면 전기 누진세부터 손 좀 보시지~
15. 휴무일에 갑자기 쓰러진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퇴근길에는 화재를 진압한 현직 소방관이 자랑스러운 시민상을 받았습니다. 조 소방장은 ‘시민이 주는 상으로 알고 소방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시민 안전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고 진짜 천직인가 보네... 고맙고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16. 지난해 수면장애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72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에 수면장애로 진료받은 환자 수가 총 72만1천여 명으로 집계됐고 연령별로는 50대가 15만3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완전 피곤해도 누우면 말뚱말뚱... 잠 못 이루는 밤. 누굴 원망하겠어~
17. 인천 검단에 미래형 복합도시를 건립하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시와 UAE 두바이 국영기업 '스마트시티'는 당초 인천시청에서 기본협약서를 체결하려 했으나 최종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협약 체결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협상하느라 까먹은 금융비용만 2,000억 원... 억소리 나는 이 돈은 누가 책임진답디까?
18. 일본은 2050년까지 노벨 과학상 수상자 30명을 배출한다는 목표 아래 매년 GDP 대비 2%인 1,700억 달러 규모의 연구비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한국은 과학 인재들이 국가와 기업의 미흡한 투자와 급변하는 세태에 출렁이며 돈을 잘 버는 의대로 몰리거나 해외로 나가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하긴 카이스트에 장영실 동상 치우고 박정희 동상이 들어서는 마당에 뭘 바래...
@눈썹 문신 염료에 중금속 기준치 초과 적발. 역시 그리는 게...
@독감 '무료 접종' 첫날 1백만 명 몰려. 줄을 서시오~
@손흥민, 영국 통계사이트 선정 '9월의 선수'. 10월에도~
@동두천서 외국인 집단 난투극, 경찰 수사 착수. 이것들이~
@경찰, ‘신연희 구청장 경로당 접대는 김영란법 위반 아냐’. 그렇구나~
@김진태 의원, ‘물대포 맞고는 뼈 안 부러져’ 한 방 맞아봐야~
고백한 죄의 반은 용서받은 것이다.
- 영국 속담 -
드라마 사극을 통해 '너의 죄를 네가 알렸다'라는 얘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스스로 고하고 용서를 빈다면 그때나 지금이나 죄의 대가를 줄여주거나 용서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만 한다면 결국 돌아오는 것은 더 큰 형벌이 아닐까요?
작은 일이든 큰일이든 빠른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게 남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

[자유·수다] 간편 종합 뉴스?
4월 15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새누리당을 탈당해 각자도생에 성공한 무소속 당선자 몸값이 '금값'이 될 전망입니다.
친박계 김태호 최고위원은 중앙선대위 해단식 직후 무소속 당선자의 복당에 대해 ‘보수적 가치를 지켜가기 위한 전체 세 확장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시겠지... ‘무소속 출마자의 복당은 절대 없다’는 말은 벌써 잊은게지~
2. 더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4·13 총선에서 원내 제1당의 지위를 얻은 것과 관련해 ‘이번 총선에서 국민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경제실패 책임을 준엄하게 심판했다. 총선의 가장 큰 의미는 새누리당 과반의석의 붕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시겠지... 107석 넘어서 비례 안 내놔도 되니 완전 좋으시겠지~
3. 국민의당 광주지역 당선인들이 첫 공동일정으로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득표율로 보면 국민의당이 제1야당이 됐다’며 ‘합리적이고 개혁적이라면 새누리당 인사라도 연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시겠지... 자그마치 30석 넘게 어부지리로 새누리당 당선시켜주셨는데 뭘~
4. 20대 총선 결과에 대해 주요 외신들도 여당의 참패 사실을 부각하며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지는 ‘북한이 협박하고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이는 주요 이슈가 되지 못했고 경제 약화가 유권자 표심을 좌우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아무튼, 이모조모 따지다 보면... 국민의 위대한 승리?
5. 20대 총선 당선자 300명 중 3분의 1이 넘는 인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20대 총선 당선자 104명을 입건해 그중 98명을 수사하는 중이며, 입건된 당선자 수는 19대 총선 당시와 비교해 31.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시겠지... 당선만 되면 장땡이라고? 망통이다 이 양반들아~
6. 대검찰청은 진경준 검사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느 부서가 사건을 맡을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15일께 담당 부서를 정해 사건을 배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라? 공소시효가 지났다던데... 선거 결과를 보니 여론이 무섭긴 한가 보지?
7. 한국의 '4·13총선' 결과와 관계없이 한일 양국 간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 합의가 이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일본 정치권 내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으로 다수 의석을 차지한 한국 야당들이 그간 위안부 합의의 '무효화'·'재협상'을 요구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투표용지 한 장으로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아셨죠?
8. CCTV를 이용한 직원감시 논란이 해마다 인권위에 수백 건이 접수될 만큼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엔 한 제약회사가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CCTV 수를 세 배 이상으로 늘리면서 불거졌습니다.
문제는 CCTV 활용에 대한 법률이나 지침이 없다는 거지... 일단 사장실에 하나 놓고 노동자가 보는 걸로~
9. 최근 공항 환승, 무비자 입국 등을 통한 외국인 불법체류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정부가 경제 활성화 산업으로 키우는 ‘의료관광’마저 불법체류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성형 수술하고 숨는가 보네... 대한민국이 그리 살기 좋은 곳도 아닌데 말야...
10. 바닷속에 잠겨있는 세월호가 오는 7월에 인양될 예정입니다.
사고 발생 2년 3개월만으로 인양 작업은 배를 절단하지 않고 통째로 물 위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세월호뿐 아니라 진실도 함께 인양되길...
11. 최근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나 잘못된 수면 습관으로 잠드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아진 것인데,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수면장애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지난해 45만5900명으로 5년 만에 57.5% 늘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꼴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하는 건 아니고?
12. 일본 규슈 지역에 14일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일본 구마모토 현에서 규모 6.4로 추정되는 지진이 발생해 부산과 울산, 경북 포항과 경주 등에서도 감지됐습니다.
이래서 친구를 잘 둬야 한다니까... 아무튼 사람은 다치지 말아야~
13. 이대호 선수가 대타 끝내기 홈런을 치며 영웅이 됐습니다.
이대호는 텍사스 레인저스와의 홈 경기에서 연장 10회 말 왼쪽 담을 넘어가는 끝내기 투런 아치를 그렸습니다.
가끔 이런 시원한 홈런 같은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14. 약값만 수천만 원에 달하는 C형 간염 치료제가 기존 예상보다 2개월 정도 앞당겨진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막판 가격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다음 달 건강보험 등재는 확실시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약값 비싸다고 치료를 숨기고 미루시는 분들... 숨기면 병 됩니다. 아시죠? 이제 션하게 치료 받으시와요~
15.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품목별로는 가전제품과 아동용품이 가장 많았고, 화장품과 레저용품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양반들이 우릴 뭘로 보고 이러는 건지... 역시 신토불이? 음...
16. 정가의 15% 이상을 할인하지 못하도록 한 도서정가제가 정착된 가운데 출판사 10곳 중 6곳 이상이 서점에 책을 납품할 때 정가의 65%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출판사의 수익을 떨어뜨리거나 경영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책 한 권 사려고 정가를 보면 선뜻 엄두가 안 날때가... 도서정가제는 제2의 단통법? 단북법, 단책법, 단독법....
17. 소방관들이 겪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치유하고 아픔을 달래주기 위해 동료 소방관들이 심리 상담사로 나섭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소방관 47명을 선발해 심리상담사로 육성해 18일부터 현장에서 동료 소방관의 정신건강을 보살필 예정입니다.
과부 마음 홀애비가 안다더니... 내 마음은 누가 알아주려나... 흑~
18. 미국이 국가별 연례 인권보고서를 내 중국을 비판한 데 대해 중국 정부가 미국의 인권 실태를 비판한 자체 보고서로 맞불을 놨습니다.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미국의 인권 상황은 해묵은 문제로 미국이 거울로 자신을 비추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양국이 비판하는 것에 대한 고백과 겸허한 반성이... 하긴 우리가 어디 남 얘기 할 때야?
19. ‘2016 총선넷’이 그동안의 활동에 대한 관심과 응원에 감사드리며, 이번 선거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변화와 희망에 투표한 국민의 뜻 받들어 기억, 심판, 약속의 운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년 마다 돌아오는 선거 축제를 더욱 빛낸 그대의 이름은 ‘총선넷’~~~
20. 배우 김의성 씨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게 쌍용차를 기증했답니다.
‘유느님’ 유재석 씨가 '나눔의 집'에 5천만 원을 기부했답니다.
경찰 출신 8명이 당선해 수사권 독립과 탐정법 제정에 관심이랍니다.
배추ㆍ무ㆍ마늘 ‘금채소’ 가격이 다음 달부터 점차 내린답니다.
유권자, 새누리당 사람, 예측 못한 참모진을 탓할 거랍니다. 누가?
눈처럼 쏟아지는 벚꽃이 이쁜 봄입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꽃들이 쏟아져 내리기 전에 꽃 구경 하셔야겠습니다.
즐거운 불금 보내시고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아무튼, 어느 날 보다 편한 주말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