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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간편 종합 뉴스?
5월 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5월 9일 대통령 선거의 투표용지가 인쇄를 시작한 가운데 대선 출마 후보가 많아서 용지 길이가 30cm 가까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에선 투표 '인증샷'을 훨씬 자유롭게 찍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엄지척’을 하시든 ‘브이’를 그리시든 당신의 소중한 권리를 놓치지 마세요~
2. 대선 선거전이 중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판세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안정적인 1위를 유지한 가운데,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선거운동 시작 이후 처음으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가 1위는 누군지 몰라도 홍준표가 2등 할 거 같다고 했지? 긴장 좀 하자~
3. 문재인 후보 측은 지지율 선두 흐름을 긍정적 평가하면서도 마음을 놓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심상정 후보가 TV 토론 등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뽐내며 두 자릿수 득표율도 자신하는 분위기이자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남의 선전이 부러우면 그만큼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발길을 돌리도록 하시든지~
4. 홍준표 후보는 ‘남쪽은 거의 평정됐다’며 자신과 문재인 후보의 '양강 구도'가 형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초반의 불리함을 딛고 급속히 따라붙어 이제 양강 구도를 형성했다며 ‘이 추세라면 곧 막판 대역전이 눈앞에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수층의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고 봐야겠지만, 그러다가 나라 말아 먹어요~
5. 안철수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과 손을 잡긴 잡았는데, 온도 차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공동정부론이 주목받는 건 결국 홍준표-안철수 후보 간 단일화까지 이어질까 하는 대목인데, 홍준표 후보는 물론 안철수 후보도 일단 고개를 저었습니다.
둘이 합쳐도 못 이겨서 그런 거 같은데... 이길 수 있다면, 고민 좀 할 걸?
6. 유승민 후보의 선대위원장 김무성 의원이 유승민 후보가 한 표라도 더 얻을 수 있도록 선두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후보를 꺾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한때 단일화를 생각했지만, 지금은 어려워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TV조선 여론조사는 보수 단일화하면 유승민이 이긴다던데... 못 믿어워?
7. 심상정 후보는 ‘사표 걱정 때문에 될 사람 밀어줘서 그동안 바뀐 게 있느냐. 대세에 따라 찍는 표가 사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중 누가 더 개혁을 확실하게 하느냐를 다투는 선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사전투표에 표 줬다가 나중에 보수 단일화하면 골치 아픈데... 그렇다고요~
8. 주요 대선후보 5명 가운데 홍준표 후보만 제외하고 누가 되더라도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폐기될 전망입니다. 다만, 홍준표 후보는 국·검정 혼용제를 주장해 박근혜 정부가 만든 국정교과서 자체는 살려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확실히 박근혜의 유전자가 흐른다니까... 그러니까 사면을 공헌했겠지?
9. 삼성 등에서 592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재판을 앞두고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등 변호사 3명을 추가로 선임했습니다. 혐의를 줄곧 부인해온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전략으로 재판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어떻게 전관예우라도 받으시게? 본인이 전 대통령이라 지금도 잘 받고 있자나~
10. 세월호 미수습자 수색을 위한 선내 공간 확보를 위해 5층 전시실 절단이 이뤄지면서 선체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선체 변형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또 다른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말만 들어도 서늘합니다. ‘미수습자 수색’ 안전하게 신중 또 신중해야...
11. 미국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은 사드 비용을 지불하기 바란다’는 언급에 관해 ‘다른 나라들도 공평하게 기여를 해야 한다’면서 적극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한국 내의 강력한 반발에도 이를 적극 옹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미 조약, 한미 협약... 절대 그럴 리 없다는 후보님들 많이 무색하시겠다~
12. 일본 축구협회장이 일제 군국주의의 상징 ‘욱일기’를 내걸어 논란이 된 것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시아축구연맹 AFC와 FIFA에도 줄곧 욱일기가 정치적이지 않다는 것에 대해 설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분 못 하는 것들하고 뭔 얘기를 하겠어... 에라이~
13. 부산 소녀상 옆에 이승만·박정희 흉상을 세우려다가 제지당한 남성 2명이 또 다른 흉상을 건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오늘 오후 1시 흉상을 건립하겠다고 밝혔으며 흉상은 이명박 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만, 박정희에 이어 이명박, 박근혜라... 정말 흉한 흉상 맞네 맞아~
14. 치킨, 라면, 맥주, 햄버거 등 서민들이 즐겨 먹는 가공식품과 외식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햄버거, 맥주 가격 인상 후에 BBQ치킨이 5월부터 가격을 올릴 것으로 보이며 삼양 라면도 농심에 이어 5% 이상 인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먹고 살 수도 없고, 국정 공백기라고 막 하자는 거지? 후회할 텐데...
15. 전용 단말기도 없이 346차례나 하이패스 차로를 무단 통과하면서 통행료를 내지 않은 운전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실수로 한 두 번이면 몰라도 이건 상습범이라고 봐야지? 낼 거 내고 살자고요~
16. 화장하는 어린이들이 늘면서 부모들로서는 아동용 화장품의 안전성 문제가 걱정거리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사이에서 화장이 널리 퍼진 상황이지만, 어린이들의 경우 화장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는 게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로션 하나만 발라도 이쁘기 그지 없구만... “얘들아 화장은 가리기 위한 거야~”
17.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 이수정 교수가 18년째 무보수로 ‘그것이알고싶다’에 출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교수는 돈을 한 푼 받지 않아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자신의 직업에 대한 원칙을 드러내 감탄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세상이 진일보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좀 배워라 배워서 남 줘~
@교황, 한반도 위기 상황에 우려. 아멘~
@박지원 ‘어떤 경우든 홍준표와 단일화 안 해’. 음...
@오늘 노동절, 은행 등 금융회사 휴업. 몰랐네...
@트럼프, 필리핀 두테르테 백악관에 초청. 어울림.
5월의 첫날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주이기도 합니다.
징검다리 연휴로 최대 11일을 쉰다는 얘기도 있지만, 어느 곳 어디를 가시든 투표를 하실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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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10.26 원인, 부마항쟁과 박정희 사생활 타락
부마-광주항쟁-6월항쟁의 역사 [프레시안
김재홍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현직 중앙정보부장이 대통령을 권총 살해한 10.26사건은 역사 상 어떤 자리매김을 받을까.
대통령 박정희를 제거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의리와 배신, 권력경쟁과 충동적 행동, 정국대처에서 강경파와
온건파 간의 대립, 망상적 사명감과 소영웅심…. 지금까지 10.26 김재규 거사에 대해 이런 평가들이 유행어처럼 전파돼 왔다.그런
평가들은 10.26사건과 김재규에 대해 맨 먼저 재단했던 당시의 전두환 합수부가 발표한 수사결과에 주로 의존한 결과다. 김재규가 경호실장
차지철과의 권력경쟁에서 밀리고 박정희의 신임을 잃으니까 욱하는 충동적 성미에 일을 저질렀다는 수사 발표였다. 김재규가 박정희의 신임을 잃은
이유는 당시 선명야당 노선의 신민당 지도부와 부산마산 시민항쟁에 대해 온건한 입장을 견지했기 때문이었다. 학계나 언론계 일각에서 10.26을
집권세력 내부의 강경파와 온건파 간 대립과 갈등이 표면화한 것이라고 보는 근거이기도 하다.
김재규 중정의'큰 영애와 최태민 내사보고서'박정희의 역린 건드려강경파와 온건파 간 권력투쟁론은 '전두환 합수부
프레임'에 불과그러나 김재규가 박정희의 역린을 건드린 것은 그런 정치문제보다도 1977년 봄 중앙정보부가 내사해서 작성한
"큰 영애와 최태민에 관한 종합보고서"때문이었다. 김재규는 군사법정에서 이 내사 결과를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건의하자 박정희가 "정보부가 이런
것까지 내사하나?"라며 언짢은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그래도 박정희는 당사자인 큰 영애 박근혜 씨와 최태민, 그리고 중앙정보부의 김재규와
수사국장인 백 모씨를 한 자리에 불러 놓고 이른바 '친국'을 벌였다. 박근혜 씨와 최태민은 세간에 떠도는 풍문과 중앙정보부의 내사가 음해라면서
강력히 항변했다. 지금 같으면 특검에 맡겨 수사해서 규명해야 할지도 모르는 대통령의 자녀관련 문제였지만 박정희의 친국으로 그 근거가 밝혀지지
못한 채 유야무야로 끝나고 말았다. 당시 중정의 능력을 고려할 때 내사까지 해서 박정희에게 직보할 정도였으니 이는 그렇게 만만한 내용이 아니었을
것이다. 내사보고서는 중정의 문서이니 만큼 당연히 중정의 기밀자료 존안실에 보관돼 있다. 박근혜 후보가 유력한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법률에 의한
정보청구를 통해 검증해야 할 것이다.10.26사건의 원인에 대해 지금도 웬만한 학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권층 내부의
강경파와 온건파 간의 권력투쟁을 꼽는 것은 '전두환 합수부 프레임'에 갇힌 결과다. 무엇보다도 전두환 합수부는 훗날 대법원이 판결한 내란집단과
동질적 조직이었고 따라서 그들의 수사결과 발표란 실체적 진실과는 가장 거리가 멀다고 볼 수밖에 없다. 강경파에 밀린 온건파로서의 김재규가 아니라
이성적 판단력을 상실한 절대권력에 대한 국가위기 관리자로서 예방조치였다고 보는 것이 옳다.10.26사건의 원인은 당시 상황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것처럼 면밀히 분석해야 실증과학적인 역사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첫째는 물론 극단적 반민주체제인 유신독재정권에
대한 국민으로부터의 저항과 민주회복을 요구하는 압력이 크게 폭발한 것을 들어야 한다. 직접적으로 부마항쟁이 큰 원인이었다.둘째,
당시 유신독재정권의 대국민 인권탄압에 대해 도덕적 근본주의와도 같은 노선을 내세운 미국의 카터 행정부가 강력한 민주헌정 회복을 요구했으나
박정희가 반발함으로써 조성된 한미관계의 파국이 또한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김재규는 박정희가 "미국놈들 갈테면 가라고 해"라고 내뱉었다면서
이에 크게 충격 받았다고 밝혔다. 그의 경력을 보면 보안사령관- 군단장- 중앙정보부 차장- 건설부장관을 거친 중앙정보부장으로서 보기 드문
국가안보주의자였음이 드러난다. 그는 미국이 등을 돌리면 "한국은 태평양 상의 일엽편주와도 같이 위태로워진다"고 군사법정 진술을 통해
강조했다.셋째, 위의 두 가지 사실만으로는 김재규가 박정희를 '확인사살'까지 한 이유가 잘 납득되지 않는다. 거기엔 바깥의
제3자가 알기 어려운 박정희와 김재규 사이의 인간적 감성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생긴다. 당시 김재규 변호인단에 참여한 강신옥, 안동일
변호사들의 문제의식이기도 하다. 절대권력자 박정희의 사생활 문란에 대해 직접 그것을 뒷받침해 왔던 중앙정보부 간부들의 실망감과 인간적 환멸
때문에 김재규의 야수성이 폭발했다는 보아야 한다.10.26이라는 역사적으로 희귀한 사건의 배경에는 이 같은 3대 원인이 작용했으며
여기서 비로소 설득력 있는 설명이 가능해짐을 느낄 수 있다. 이 중 사생활 문제에 대해서 는 학계 인사들이 별반 중시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10.26사건에 대한 군사법정의 신문과 진술 내용은 비밀재판까지 이미 녹취록으로 출판된 바 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1차자료에 속한다.
그런데도 사생활이라는 이유로, 또 남자의 허리 아래 이야기는 역사 평가와 관련 없는 뒷얘기일 뿐이라는 고루한 생각 때문에 소홀히 취급돼 왔다.
그러나 대통령이 국가기관에 전담인력을 두고 권력을 이용해서 외부 여인을 데려다 술자리를 빈번하게 가진 것은 결코 사생활로 가려질 수 없다.
그것은 엄연히 대통령의 권력 행위에 속하며 따라서 사생활이라는 이유로 덮어 두면 안된다. 더구나 10.26 사건도 외부에서 온 두 여인이 동석한
술자리에서 부마항쟁과 이른바 야당 공작을 얘기하다가 터진 것으로 드러났다."민주주의와 박정희 각하는 양립할 수
없어"10.26은 정당방위"다수 국민 희생 막기 위해 한 사람 죽였다"당시 태풍전야와도 같은 민심 이반과 전국의
시위 동향에 대한 대책에서 차지철은 무자비한 진압을 주장했다. 차지철은 캄보디아에서 크메르루즈가 1975~79년 사이 3백만명을 학살한 것을
인용하면서 "우리도 한 1,2백만 쯤 싹 쓸어버리면 문제없다"고 내 뱉었다. 어쩌면 자신의 고유한 생각이라기보다는 박정희의 복심을 헤아리고
그것에 추종한 결과였을 가능성도 있다.김재규는 그런 강경책에 반대해 왔고 10.26 현장에서 차지철의 그 말을 듣고선 크게 충격을
받았다. 그는 당시 폭발한 부산마산 시민항쟁이 불순세력과 야당의 배후조종에 의한 것이라는 차지철 등 강경파의 주장과 강압적 진압대책에 극력
반대했다. 그는 부마 시위사태가 유신독재 체제 때문으로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불순세력과 학생운동권의 배후조종이 아니라 일반시민 다수가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보고했다. 김재규는 유신체제를 완화해서 민심을 달래야 한다고 박정희에게 건의했다.이에 박정희는 김재규에 대해
"김영삼을 구속하랬더니 유약한 중앙정보부가 야당 공작도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시국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며 질책했다. 전두환 합수부는 이런
정황을 권력투쟁에서 밀렸다고 했다. 그래서 상관이며 은인인 박정희를 살해하는 패륜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어쩌면 지금까지 박정희 신봉자들이
믿어왔고 그렇게 믿고 싶은 내용이다. 그러나 이것은 김재규 거사의 정당성을 은폐하기 위해 조작된 수사 결과였다. 김재규가 거사 당일 청와대
비서실장 김계원에게 던졌다고 합수부가 발표해서 세간에 회자된 "형님, 나는 한다면 합니다"라는 말도 지어낸 각본이었다. 김재규는 군사법정
인정신문에서 "나는 그런 식의 말을 쓰지 않는다"고 부인했다.김재규는 군사법정 진술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4.19 혁명이
일어나니까 하야했지만 박정희 각하는 결코 물러날 줄 모르는 분이다"면서 "자유민주주의와 각하는 양립이 불가능하고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희생될지 모르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는 "다수 국민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 각하 한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비록 그가 법정에 선 피고인으로서 사후 변명을 전혀 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도 이 대목은 틀린 말이 아니다. 부마항쟁에 대한 계엄령 선포와
그로부터 불과 7개월 뒤에 일어난 광주민주항쟁에 대한 살상진압을 보더라도 그렇다. 10.26은 독재권력으로부터 다수 국민의 희생을 막기 위한
정당방위 성격이 있었다는 평가가 그래서 나온다.10.26으로 유신체제 종식되지 않고 '박정희 없는
박정희체제'이어져전두환의 하나회 내란집단 12.12와 5.17광주학살로 잔악한 복고반동그러나 김재규의 그런 거사
목적은 박정희 친위대인 전두환 하나회 집단의 12.12 군사반란과 5.17 광주학살로 실패하고 말았다. 혁명의 역사에서 흔히 나타나는 복고반동
그것이었다. 여기서 1인중심 유신체제가 10.26 거사에 의해 박정희가 제거됨으로써 종식됐다는 일부의 평가는 옳지 않다는 근거가 드러난다.
유신체제는 10.26으로 종말을 고하기는커녕 더욱 잔악한 5.17 내란을 거쳐 친위대 전두환 노태우 등의 하나회집단에 의해 계속 이어졌다.
그것은 유신체제를 그대로 계승한 '박정희 없는 박정희 체제'였다.유신체제가 종말을 고하기 시작한 계기는 1987년 6월
시민항쟁이었다. 당시 전두환 5공 정권은 시민항쟁을 강압적으로 진압할만한 군대와 경찰력을 충분히 장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6.29 항복
선언을 내놓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당시의 민중적 힘도 작게 평가할 수 없지만, 보다 큰 배경은 그들이 겪은 광주항쟁의 살상진압이라는
'악몽'이었다. 제아무리 '인간 성악설'을 생각하게 하는 내란정권이었지만 그들이 또 한 번의 그런 살상진압책을 검토할 수는 없었다. 광주항쟁은
그런 의미에서 그 당시엔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좌절했지만 훗날 6월항쟁 때 내란정권을 결국 굴복하게 만든 역사적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된다.
유신체제의 종식을 분석할 때는 이처럼 부마항쟁, 광주항쟁, 6월시민항쟁을 연계해서 역사적 상관관계에 바탕해야 할
것이다.10.26의 두 번째 원인으로 민주헌정을 복원하라는 미국 쪽의 압력은 직접적인 박정희 살해 지령설로까지 발전했다. 그러나
이는 아직까지 밝혀진 근거가 없다. 당시 미국의 카터 대통령은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그에 걸맞게 유달리 인권과 도덕을 대외정책 기조로 내세웠다.
카터의 그런 기준에서 볼 때 박정희 유신독재는 당연히 방관할 수 없는 '악의 축'이었다. 미국의 언론들도 박정희 정권에 대해 기회 있을 때마다
신랄하게 비판했다. 1979년 봄, 미국의 영향력 있는 시사주간지 타임과 뉴스위크는 박정희 독재에 대해 한국 군부 내에 미묘한 저항 움직임이
있다는 관측을 보도했다. 이런 기사는 박정희 정권에 의해 검은 먹칠로 칠해지거나 아예 절단된 뒤 잡지의 국내 배포가 가능했다. 그러나 뜻 있는
사람들은 전국 곳곳의 미국문화원 도서실에 비치돼 있는 잡지의 원본 기사를 접할 수 있었다. 기사는 사실 근거가 약했지만 박정희 독재에 저항하라는
메시지 성격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느껴졌다. 이런 미국의 분위기가 김재규에게 상당한 시사를 던져주었던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김재규는 남한산성 육군교도소에 수감된 뒤 얼마 지나서 교도관들에게 "미국 쪽에서 무슨 소식 없느냐"고 두어 번 물었다.
이것도 10.26에 대한 미국 관련설의 한 배경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1980년 5월24일 김재규가 처형될 때까지 그에 대해 아무런 구원의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 카터 행정부의 정책으로 보더라도 시간이 좀 지나면 개입할 가능성은 작지 않았다. 전두환 내란집단은 이런 정황을 염두에
두었는지 김재규를 그야말로 전광석화와 같이 재빨리도 사형 집행시키고 말았다. 5월21일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지 불과 사흘만이었다. 당시는
광주항쟁이 진행 중이었다. 단순 살인이 아니라 명분 있는 정치범이며 양심범으로서 김재규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인권단체들에서 구출운동이 벌어질 것을
두려워 한 내란정권에 의해 보복적으로 처형된 것이다.박정희 뒤통수 정조준해 확인사살한 김재규의 비정한 행동 배경사생활
타락으로 인간적 환멸감과 정상적 판단력을 의심한 때문
▲ 현장검증과 두 여인의 진술을 통해 김재규는 박정희에게 머리 뒤통수를 정조준해 확인사살한 것으로 밝혀졌다.
10.26사건에서 풀기 어려운 의문은 김재규가 동향 선배로 군 출신 상관이었으며 자신을 중용해 온 은인인 박정희를 살해했다는
점이다. 김재규가 군사법정에서 국민의 요구인 민주회복과 국가안보상 한미관계가 중요하다고 역설했지만 그것만으로 두 사람 관계의 파탄을 설명하기는
부족하다. 더구나 김재규는 10.26 사건의 현장검증에서 박정희의 머리 뒤통수를 정조준해 확인사살하는 장면을 재연한다.10월26일
저녁, 궁정동 비밀연회장 참석자는 박정희 김재규 김계원 차지철과 외부에서 데려 온 두 여인이었다. 여기서 김재규는 먼저 차지철을 향해 쏘았다.
차지철은 팔에 관통상을 입고 화장실로 피신한다. 김재규는 다음으로 박정희에게 첫 발을 쏘았다. 박정희는 가슴을 맞았으나 치명상은 아니었다.
김재규가 2차로 권총 방아쇠를 당겼으나 철컥 소리만 들리며 불발, 총은 고장이었다. 밖으로 나간 김재규는 연회장 앞 뜰에 서 있던 중앙정보부
의전과장 박선호의 권총을 손에 잡았다. 방안으로 돌아 온 김재규는 한 여인의 무릎에 상반신을 눕히고 있는 박정희 곁으로 다가가 머리 뒤통수에
권총을 정조준했다. 여인은 기겁을 하며 밖으로 튀어 나갔고 김재규는 그대로 방아쇠를 당겼다. 이런 확인사살만 안했어도 박정희는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김재규의 그런 비정한 행동은 박정희에 대한 인간적 증오와 환멸감 없이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박정희에 대한
인간적 환멸감은 가장 가까운 측근으로서 그의 사생활, 술과 여자를 조달해 온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와 의전과장 박선호가 가질 수 있는 비밀이었다.
'절대 권력은 절대 타락한다'는 정치학적 금언처럼 박정희의 사생활 타락상은 도를 넘은지 오래였다. 궁정동 비밀연회장을 관리한 중앙정보부 사무관
남효주도 10.26 당일 저녁 "아무리 대통령이지만 너무 한다"고 다른 직원과 대화했음이 군사법정에서 알려졌다.
▲10.26사건 당일 박정희의 최후 술자리에서 시중을 든 '그 때 그 여인들'이 군사법정에 증인으로 소환됐다. 당시 일류
가수와 여대생 광고모델인 두 여인이 대통령의 비밀연회장에 동석했던 사실이 법정을 통해 공개되면서 절대권력자의 사생활 타락상이 세상에 알려지는
계기가 됐다.
대통령의 채홍사로 불린 박선호는 군사재판 진술에서 "외부에서 여인들을 데려다 술자리를 갖는 대행사 소행사를 한달이면 열 번
한다"면서 "이 때문에 나는 일년 내내 휴일도 없고 쉬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법정에서 변호인의 질문에 "궁정동에 왔다 간 여인들은
지금 시내에서 일류로 활동하는 연예인들로 내가 밝히면 시끄러워 질 것이고 해서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만 말한다"고 답변했다. 당시 강신옥
변호사는 역대 의전과장들과 궁정동 술자리 행사 주변 얘기들을 취재하면서 박선호와 면담을 통해 박정희의 술과 여자 문제를 처음으로 재판과정에서
공개했다.
▲10.26사건 당일 궁정동 비밀연회장에서 술시중을 들었던 두 여인이 법정에 출두해 박정희의 최후에 대해 진술하고 있다.
외부의 여인들을 조달해 오는 일은 중앙정보부 의전과장이 전담했으며 이것이 알려지자 의전과장 자리가 대통령의 채홍사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다.
궁정동에 온 여인들은 단순히 술 시중만 든 것이 아니었다. 술이 거나해지면 박정희는 좌우에 앉은 두 여인 중 어느 한 쪽으로 몸이
기울었다. 그날 밤 잠자리 시중을 들게 되는 낙점이었다. 이런 그의 사생활타락은 1974년8월 육영수 여사가 사거했기 때문에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것이라는 인간적 변호도 있다. 그러나 궁정동 비밀연회장의 대행사 소행사는 육영수 생전에 청와대 경호실이 맡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 일을
청와대가 하는 것으로 국민에게 알려지면 큰일이라면서 외부에 완전히 가려진 중앙정보부로 넘겼다는 진술이 군사법정에서
공개됐다.김재규는 그렇게 술과 여자에 빠진 박정희가 정상적인 판단력을 상실했다고 보았다. 또 그 옆에서 시국대응책을 강경 일변도로
주입시키는 차지철 때문에 큰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는 위기감에 사로잡혔다. 10.26 사건은 이렇게 복합적인 배경 아래 거사된
것이다.김재홍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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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국정교과서 집필진 명단 31명
뉴라이트 학자 대거 참여···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 31명 명단 공개(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1281323001&code=940401&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2#csidx26d39a8875adc6d96e50763c41b5633) - "현대 부분을 집필한 김명섭 연세대 교수, 나종남 육군사관학교 교수, 세계사 부분에 참여한 이주영 건국대 명예교수는 한국현대사학회(뉴라이트) 멤버들이다."◇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 명단 및 프로필 #선사/고대■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 ·서울대 역사교육과(학사) / 사학과(석사) . ·단국대 사학과(박사) 이화여대 사학과 교수 ·역사교육연구회 회장 역임 ·서울시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역임 ■최성락 목포대 고고학과 교수 ·서울대 고고학과(학사/석사/박사) ·목포대 박물관 관장 역임 ·한국고고학회 회장 역임 ·現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서영수 단국대 명예교수·서울대 동양사학과(학사)/ 단국대 사학과(석사) ·동국대 사학과(박사) ·단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고구려발해학회 회장 역임 ■윤명철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교수·동국대 사학과(학사) / 성균관대 사학과(석사) ·성균관대 사학과(박사) ·고조선 단군학회 회장 역임 ·한국해양정책학회 부회장 역임 #고려■박용운 고려대 명예교수 ·서울대 역사교육과(학사) / 고려대 사학과(석사) ·고려대 사학과(박사) ·고려대학교 사학과 교수 ·한국사연구회 회장 역임 ■이재범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성균관대 사학과(학사/석사/박사) ·국방군사연구소 연구위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부편수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경기대학교 부총장 역임 ·前 경기대학교 사학과 교수 ■고혜령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서울대 사학과(학사) / 이화여대 사학과(석사) ·이화여대 사학과(박사)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 역임 .現 한국고전번역원 이사 #조선■손승철 강원대 사학과 교수 ·성균관대 사학과(학사/석사/박사) ·동북아역사재단 편집위원 ·한일관계사학회 회장 역임 ·現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이상태 국제문화대학원 대학 석좌교수 ·연세대 사학과(학사/석사) ·동국대 사학과(박사)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실장 역임 ·일본 동경대 초빙교수 ■신명호 부경대 사학과 교수 .강원대 사학과(학사) / 한국학중앙연구원(석사) ·한국학중앙연구원(박사) ·부경대학교 박물관장 역임 #근대 ■한상도 건국대 사학과 교수 ·건국대 사학과(학사/석사/박사) ·중국 북경대학 한국사 객좌교수 ·건국대학교 박물관 관장 ·現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이민원 동아역사연구소 소장·청주대 영문과(학사) / 한국학중앙연구원(석사) ·한국학중앙연구원(박사)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연구위원 ·한국보훈교육연구원 연구부장 역임 ■김권정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숭실대 사학과(학사/석사/박사) ·숭실대학교 전임연구원 ·중앙대학교 전임연구원 #현대■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 ·서울대 법학과(학사) / 미시건대(석사) ·UC 버클리대(석사/박사)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한동대 석좌교수 ·법제처 정부입법자문위원장, 선거방송심의위원장 역임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고려대 정치외교학과(학사/석사) ·오하이오주립대 정치학과(박사)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정치학회 회장 역임 ·現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민주평통자문회의수석부의장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중앙대 경제학과(학사/석사) ·조지아대 경제학과(박사)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 위원 ·경제사학회 회장 역임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서울대 경제학과(학사/석사) ·동경대 경제학과(박사) ·경제사학회 회장 역임 ·現 낙성대 경제연구소 소장 ■김명섭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연세대 정치외교학과(학사) / 정치학과(석사) ·소르본대 정치학과(박사) ·한신대 조교수, 부교수 ·한국정치외교사학과 부회장 역임 ■나종남 육군사관학교 군사사학과 교수 ·육군사관학교(학사) / 서강대 사학과(석사) ·노스캐롤라이나대 역사학과(박사) #세계사■이주영 건국대 명예교수 ·서울대 사학과(학사) / 하와이주립대 사학과(석사) ·서강대 사학과(박사) ·건국대학교 교수 ·역사학회 회장, 한국아메리카학회 회장 역임 ■허승일 서울대 명예교수 ·서울대 사학과(학사/석사) ·서울대 서양사학과(박사) ·건국대 교수 ·서울대 역사교육과 교수 ·한국서양사연구회 회장 역임 ■정경희 영산대 자유전공학부 교수·서울대 역사교육과(학사) / 서울대 서양사학과(석사) ·서울대 서양사학과(박사) ·아산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現국사편찬위원회 위원 ■윤영인 영산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펜실베니아대 역사학과(학사) / UCLA 동양문화(석사) ·UCLA 동양문화(박사) ·고구려연구재단 연구위원 ■연민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동국대 사학과(학사/석사) ·큐슈대학 일본사학과(박사) ·동북아역사재단 역사연구실장 #현장교원■우장문 경기 대지중 수석교사(선사/고대) ·충북대 역사교육과(학사) / 고려대 역사교육과(석사) ·경기대 사학과(박사) ·한국고대학회 회원 ■김주석 대구 청구고 교사(고려) ·대구대 역사교육(학사) / 대구대 사학과(석사) ■유경래 경기 대평고 교사(고려)·성균관대 사학과(학사) / 아주대 역사교육과(석사) ■정일화 강원 평창고 교사(조선) ·강원대 역사교육과(학사/석사) ■최인섭 충남 부성중 교장(근대) ·공주대 역사교육과(학사) / 고려대 역사교육과(석사) ·숭실대 평생교육(박사) ■황정현 충남 온양 한올중 교사(근대/현대)·한남대 역사교육과(학사) / 공주대 역사교육과(석사) ■황진상 서울 광운전자고 교사(세계사)·서울대 국사학과(학사) '최순실교과서' 부역자 명단입니다. - 문제가 된 현대쪽 부분은 보신 것처럼 역사학 전공자는 없습니다. 김낙년 등 뉴라이트 계열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근대까지 쳐줘서 한상도, 김권정이 있는데, 이분들은 일제시대 전공자이고 박사는 각각 90년대, 00년에 낸 짬이 꽤 되는 양반들입니다. 과문하여 정확히 이분들의 연구를 제대로 본 적은 없으나, 한상도 선생은 재중 독립운동 쪽인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공자인 저도 이름을 처음 봅니다. - 조선시대 전공자에게도 물어보니 조선 시대 저 세 명도 자긴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긴 하던데, 객관적으론 잘 모르겠네요. - 시작도 전부터 역사학계는 98%가 빨갱이들이라고 하더니 실제로 근현대사 파트에서는 역사학계를 제외했네요. 땡큐 베리 감사. 어이가 없어서... 이게 용인이 될 거라고 생각한건가....ㅋㅋ 끝까지 비공개로 진행한 이유가 역시 뻔했죠. 때려치워라이것들아..
세휘롯작성일
2016-11-28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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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독립투사 후손 vs 친일파 후손
친일파 후손 특징: 학계, 재계, 관료, 문화예술계 인사가 많으며 정계 진출자는 적음 (친일경력 부담 때문일 것으로 짐작) 정계진출자 이회창(전 한나라당), 정두언(한나라당),박근혜(한나라당),김무성(한나라당) 등등 민영휘(조선왕족/ 조선병합지지/ 자작/ 매국공채 5만원/ 부정축재- 조선최대갑부 반열) 손 민병도 : 제일은행장, 한국은행총재 지냄증손 민웅기 : 남이섬 소유 증손 민인기 : (대치동) 휘문고교 이사장(현/ 교정에 민영휘 동상 세워져 있음)현손 민경현 : (인사동) 풍문여고 이사장(현) 이완용 을사오적. 한일합병 공로로 백작작위 및 은사금 15만원 받음.손자 이병길(귀족작위 및 재산 승계), 증손 이윤형(광복후 숨어지내다 60년대말 대한사격연맹 사무국장 역임, 17년간 캐나다 생활후 80년대말 귀국, 이후 땅찾기 소송 승소로 수십억원 챙김) 손자 이병주(62년 일본 밀항, 일본정부가 귀화시키고 환대), 증손 이석형(79년 이완용 부부 묘를 파내어 화장) 이병도: 실증사학으로 유명한 친일사학자. 이완용의 친척으로 알려짐. 화장 후 관 뚜껑 태워버림.송병준 을사오적. 일진회 총재. 한일합병 공로로 백작작위 받음. 아들 송종헌(작위 및 재산 승계, 중추원 참의, 조선농업주식회사 설립), 손자 송재구(홋카이도에서 조선목장 경영) 증손 송돈호(역삼동 건설회사 운영, 90년대 중반 이후 송병준 명의 토지 상속소송 주도. 사기 혐의로 07년 4월 구속. 최근 친일재산 특별법 위헌소송 냈으나 기각)이근택 을사오적. 형 이근호, 동생 이근상 등 총 6명의 일제 귀족을 배출한 대표적 친일집안. 아들 이창훈(자작작위 승계), 증손자 이상우(전 공주대 총장), 이춘우(공주대 물리학과 명예교수) 2005년까지 선대의 친일재산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총 9건의 소송.민영휘 한일합병 공로로 자작작위 받음. 관직자리에서 모은 재물로 일제시대 최대 갑부가 됨. 휘문고교 상속. 증손 민덕기(풍문여고 설립), 민인기(휘문의숙 이사장), 고손 민경현(풍문학원 이사장) 손자 민병도(제일은행장, 한국은행 총재), 증손 민웅기(남이섬 소유)이병무 정미칠적. 해산된 군대가 일으킨 의병 진압. 한일합병 공로로 자작작위 수여받음. 아들 이홍묵(자작작위 승계), 증손 이진(12대 국회의원, 현 웅진그룹 환경경영담당 부회장)민병석 경술국적. 한일합병 공로로 자작작위 받음. 총독부 중추원 고문 다섯 차례 역임. 아들 민홍기(자작작위 승계), 민복기(일제시대 사법부 근무, 5~6대 대법원장) 손자 민경성(일본계 기업체 사장), 민경택(서울지법 판사, 서울지검 검사), 민경삼(기업인)박제순 을사오적. 한일합병 공로로 자작작위 받음. 중추원 고문 역임. 아들 박부양(중추원 서기관), 손자 박승유(성악가, 강원대 음대 교수)이해승 조선왕족 종친. 한일합병 공로로 후작작위 및 매국공채 16만2천원 받음. 손자 이우영(그랜드 힐튼 서울 호텔 회장) 2007년 경기도 포천 일대 시가 300억원대 토지 국가 귀속 결정김연수 호남지방 대지주. 친일 기업인. 중추원 참의. 61년 전경련 전신인 전경협 회장 역임. 장남 김상준(삼양염업 명예회장), 차남 김상협(16대 국무총리), 3남 김상홍(삼양사 명예회장), 5남 김상하(삼양사 회장)최남선 3.1 운동 후 변절. 어용단체 조선사편수회 참여. 중추원 참의. 장남 최한웅(서울대 의대 소아감염학 권위자), 손자 최국주(피부과 전문의), 최득주(경기대 경영학부 교수)문명기 제지업, 수산업, 금광개발로 부 축적. 태평양전쟁 당시 본인소유 광산을 일제에 기부. 중추원 참의. 맏손자 문태준(7~10대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장관 역임)최준집 강릉 갑부. 중추원 참의 역임. 37년 중일전쟁 발발하자 회갑연 취소후 국방헌금 1000원 납부. 아들 최돈웅(8, 14, 16대 국회의원. 02년 대선 당시 이회창후보 불법선거자금 연루돼 징역1년 선고)현준호 호남의 대표적 친일 부호. 중추원 참의 임명 후 변절. 손자 현양래(현우실업 대표) 아들 현영원(현대상선 회장), 손녀 현정은(현대그룹 회장)박정희 만주군관학교 졸업, 만주군 장교로 근무. 창씨명: 다카키 마사오(高木正雄). 친일경력 논란. 5~9대 대통령 장녀 박근혜(전 한나라당 대표), 차녀 박근령(육영재단 이사장)홍진기 일제시대 판사로 근무. 창씨명: 德山進一. 법무부, 내무부 장관 역임. 전 중앙일보사 회장. 중추원 참의를 역임한 김신석의 사위 장녀 홍라희(이건희 부인, 리움 관장), 장남 홍석현(전 중앙일보 회장, 전 주미대사), 차남 홍석조(전 광주고검장)방응모 일어 상용운동 주창. 친일잡지 <조광> 발행인.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발기인. 9대 조선일보 사주. 손자 방우영, 방일영(전 조선일보 회장), 증손자 방상훈(조선일보 사장)김성수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발기인. 2대 부통령. 고려대학교 설립. 동아일보 창간. 손자 김병관(전 동아일보 회장)이병도 중추원 산하의 조선사편수회에서 근무한 친일 사학자. 한국 고대사 연구의 권위자. 일제하 식민사관 정립. 손자 이장무(서울대학교 총장), 이건무(문화재청장)백붕제 조선총독부 관리 출신 아들 백낙환(도산 안창호 기념사업회 회장, 인제학원 이사장)윤치영 침략전쟁 찬양 공로로 일본 정부로부터 훈장 받음. 대표적인 친일파 집안. 안중근 의사 숭모회 초대 이사장 장남 윤인선(국회 사무처 서기관), 손자 윤인구(KBS 아나운서)박희도 목사. 민족대표 33인 중 한명으로 2년 복역. 일제말 친일 변절. 아들 연대 세브란스 병원 의료행정직 근무 중 변절자 후손 비난에 못이겨 도미이갑성 민족대표 33인. 이후 일제의 밀정으로 일했다는 증언 다수. 창씨개명. 아들 이용희(전 국토통일원 장관), 손자 이재현(서울 성수동에서 물류회사 운영) 독립운동가 후손 독립유공자 유족 6283명 가운데 직업이 없는 사람이 60%를 넘고, 봉급생활자는 10% 남짓이며, 중졸 이하 학력이 55% 이상이다. 이들은 대부분 비참하게 산다. 일부는 친일파 후손에 밀려 외국으로 피했다. 특징: 대다수가 가난을 대물림하거나 국내에 적응 못하고 해외로 이주. 사회주의 계열은 독립운동가로 인정조차 받지 못함. 봉급생활자 중에 경비원 다수. 안중근독립운동 최고명가. 40명 넘게 독립운동에 투신, 11명 서훈 받음. 부인 김아려(중국 상하이에서 별세), 맏아들 안우생(안분도. 여섯살 때 일제 밀정에게 독살) 사촌동생 안경근(4.19혁명후 '민주구국동지회' 설립, 5.16 군사정권 하에 7년간 투옥) 조카 안민생(평화통일 운동에 매진 중 5.16 군사정권 하에 10년간 징역), 안진생(80년 전두환정권 하에 강제해직 당한 후 8년간 투병 뒤 별세) 이후 후손들 해외로 이주: 손자 안웅호(미국 심장병 전문의), 손녀 안선호(LA), 안연호(시애틀), 외손녀 황은주(미국에서 살다가 귀국), 황은실(미국), 동생 안공근 가족(북한), 조카 안연생 가족(파나마), 사촌 안봉근 가족(독일)안창호 임시정부 지도자. 흥사단 창립한 민족계몽운동가 자녀 모두 도미 후 성공했으나 한국과 왕래 전무: 장남 안필립(헐리웃 영화배우), 차남 안필선(하워드 휴즈 항공 부사장), 장녀 안수산(미해군 최초 여성 포격장교, 미국 안전보장국 비밀정보 분석가), 차녀 안수라(미국), 3남 안필영(미국) 김구 사회적으로 대접받은 유일한 독립운동가 집안 아들 김인(안중근 조카 안미생과 결혼, 광복직전 요절) 아들 김신(공군참모총장, 교통부장관 역임) 손자 김진(참여정부 주택공사 사장,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 김양(상하이 총영사, 국가보훈처장), 김휘(광고대행사 에에블리 대표), 김미(김호연 빙그레 회장 부인)신채호 1912년 망명 후 지금까지 국적 회복되지 못함. 호적이 없다는 이유로 땅과 집 소유권도 인정받지 못함. 아들 신수범(일제하 은행 근무, 광복 후 실직. 신채호가 이승만 정책에 반대하자 자유당 정권에게 신변위협. 넝마주이, 부두노동자로 생활하다 이승만 하야 후 은행 복직) 며느리 이덕남曰 "독립을 위해 목숨 바쳤던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이 땅에서 자부심을 갖는 것은 사치다"차리석 임시정부 국무위원 비서장 역임 아들 차영조(백범 암살 후 임시정부 관계자 가족 모두 숨어지냄. 19세까지 성을 申씨로 바꾼 채 생활. 아버지가 귀국하지 못하고 별세하자 광복 후 동냥살이. 초등학교 졸업 앞두고 어머니 중풍으로 쓰러지자 학업 중단)장병준 호남 갑부 출신. 임시정부 외무장관 역임. 4형제 모두 독립운동. 장남 장경식(제대로 교육받지 못함), 손자 장하정(경기도 용인 시골마을에서 양자로 입적한 스리랑카 노동자 오산다의 보살핌을 받으며 말년을 보내는 중. 오산다曰 "스리랑카도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인지 한국에 와서 독립운동 자손이 어렵게 사는 모습을 보니 안쓰러웠다") 조카 장재식(전 산업자원부 장관), 손자 장하준(캠브리지대 교수), 장하석(런던대 교수) 조카 장충식(한국후지필름 사장), 손자 장하성(고려대 교수), 손녀 장하진(전 여성가족부 장관)김성숙 조선의열단 선전부장, 조선의용대 정치부장, 임시정부 내무차장, 국무위원 역임. 이승만 독재 반대로 궁핍한 생활. 아들 김정봉(일제 때 징용, 귀국 후 정신이상으로 경제활동 중단), 손자 김덕천(아내 위암, 본인 구강암 진단받았으나 독립유공자 혜택없어 치료 못받음)이원근 1919년 4대문 사건 주동자로 옥고 치름 손자 이승봉(경비원으로 근무)방한민 조선총독 암살계획으로 옥고 치름 손자 방병건(최근까지 경비원으로 근무)홍병기 민족대표 33인. 천도교 장로, 독립선언서 서명 손자 홍재웅(노모 치매와 중풍으로 사망, 본인 사업실패 후 당뇨와 치매 환자, 아내 동사무소 공공근로. 보상금 혜택대상 제외)이승훈 민족대표 33인. 3.1운동 당시 기독교 측 수장 5대손 이기대(지하셋방 살며 포장마차 운영. 보상금 혜택 전무)유여대 민족대표 33인. 목사. 1919년 의주에서 독립선언문 배포하는 등 독립운동 헌신하다 1937년 작고. 후손 유창근(부친 사망후 의료지원 혜택 중단. 노모 병원비 부담 위해 시간제 아르바이트)신흥식 민족대표 33인. 신사참배 거부로 옥고 치르다 1937년 사망. 손자 신덕수(교육 못받고 자라 막노동판 전전. 본인 허리와 부인 뇌수두증 치료하기에 보상금 턱없이 부족)박준승 민족대표 33인. 천도교 지도자. 손자 박기수(10년 전 뇌경색으로 와병. 부인 고혈압에도 불구하고 남편 대신해 남의 논농사 도움), 증손자 박정민(미국산 쇠고기 수입 여파로 키우던 소 40마리 헐값에 매각)나인협 민족대표 33인. 천도교 교사. 손자 나일선(홀어머니 밑에서 가난하게 자라 자수성가), 증손자 나명재(평택시 개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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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엽기 甲 사법부
먼저 본 기사는 노컷뉴스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문제가 된다면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날씨 좋은 아침에 진짜 뭣같은 기사보고 하도 어이가 없고 화가나네요. 몽둥이도 아까운 놈들이 지적장애를 가진 가출소녀를 데려다가 그짓을 하고 사법부에서는 자발적이다!!!라는 이유로 보상도 없고 경미한 처벌로 끝나버린 이 사건이 엽기 중에 엽기네요. 이 판결이 정말 올바른 판결이라 보십니까? ===================================================================================================[단독]지적장애 13세 하은이, '성매매女' 낙인찍힌 사연 2016-05-12 06:00CBS노컷뉴스 김광일 기자 메일보내기 IQ 70, 7세 수준 아이가 '자발적 성매매' 했다는 법원 판결하은(가명·당시 13세)이가 실종 당시 신었던 신발과 매일밤 끌어안고 자던 곰인형(사진=하은 어머니 제공)지적장애를 갖고 태어난 하은(가명·당시 13세)이는 지난 2014년 6월 어머니가 외출한 사이 집에서 별안간 사라졌다. 갖고 놀던 스마트폰을 떨어뜨려 액정화면을 깨뜨렸고, 어머니가 돌아오면 혼이 날까 두려워 가출한 것.갈 곳 잃은 하은이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재워주실 분 구한다'는 방을 만들었고, 방에 들어온 양모(25)씨를 따라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로 갔다. 양씨는 어두운 방안에서 두려움에 떨던 하은이에게 유사성교를 한 뒤 달아났다.그러자 이번에는 또다른 20대 남성 김모씨가 같은 방법으로 하은이를 만나 전북 전주의 한 모텔로 데려간 뒤 성관계를 갖고 사라졌다. 버려진 아이는 이때부터 닷새 동안 남성 7명과 차례로 성관계를 갖게 됐다.결국 하은이는 인천의 한 공원에서 악취가 진동하고 두 눈이 풀린 상태로 발견됐다. 집으로 돌아가서는 난데없이 사투리를 쓰거나 환청이 들린다고 했고, 심한 경우 흉기로 자해를 시도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그리고는 돌아온 지 이틀 만에 집 근처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병원에서는 심지어 50대 남성 직원에게 잇달아 성추행까지 당했다.충격을 받은 어머니는 하은이와 함께 경기 고양시의 한 종합병원 정신병동에 4개월 동안 입원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치료를 받았다. 다니던 직장도 그만둬야 했다.하은 어머니는 CBS노컷뉴스 취재진과 만나 "말이 어눌한 아이가 친구를 사귀었으면 하는 마음에 채팅앱을 가르쳐줬는데, 그게 가장 후회된다"며 "다들 어른인데 어떻게 단 한 사람도 애를 집으로 보내준 사람이 없었냐"고 성토했다.◇ 법원 "자발적 매춘…치료비 받을 수 없다"하은 모녀는 서울시복지재단 공익법센터의 도움을 받아 양씨를 상대로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서울서부지법 민사21단독(신헌석 부장판사)은 해당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앞서 선고된 형사소송 판결에서 하은이가 '스마트폰 앱 채팅방을 직접 개설'하고 '숙박이라는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의사결정 능력을 가진 자발적 매춘녀로 봐야 한다는 이유였다.재판부는 "하은이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양씨가 하은이와 유사성교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이어 "현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에서 대상 청소년은 성매수자에 대한 관계에서 피해자로 평가될 수 없다"며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후 성매수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은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그동안 하은이를 유린한 양씨는 벌금 400만원, 김씨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을 뿐이다.◇ IQ 70 하은이, 의사결정 가능한가?…같은 법원 다른 판결하지만 앞서 같은 법원에서는 이미 "하은이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7단독(하상제 판사)은 하은이 측이 김씨를 상대로 같은 요구를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하은이 IQ가 70정도였다는 점 등에 비춰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하다"면서 "더욱이 성적 가치관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밝혔다.같은 법원에서 내려진 두 판결이 서로 엇갈리면서 하은이는 한달 사이 의사 결정능력이 없는 사람이 되기도,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한 것.법원 관계자는 "하은이의 경우 장애 등급이 모호한 '경계성 지능' 수준이어서 검찰이 '장애인'으로 보지 않고 기소한 것 같다"며 "이럴 경우 현행 아청법에서는 배상판결을 내릴 수 있는 명확한 판례나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이어 "김씨의 경우 아이를 승용차에 태워 직접 전주까지 이동시켰기 때문에 죄질이 더 나쁘다고 판단했다"며 "하급심에서는 재판부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으나 대법원까지 올라가면 맞춰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앞서 경찰과 검찰도 하은이를 모텔로 데려간 7명의 남성을 성폭행이나 의제강간이 아니라 성매매 혐의로 송치하고,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사례에 적용할 법 조항이 없다"13세 미만 아동의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는 것으로 보고 적극적 반항이 없더라도 피고인에게 '의제강간'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고, 아이를 피해자로 규정할 수 있다.하지만 하은이는 사건 당시 만 13세 2개월에 해당해 아청법상 성매매로 분류됐고, 결국 불리한 법 적용을 받게 된 것. 최근 의제강간 연령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13세에서 16세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입법안 국회에 발의되기도 했다. 하지만 기준을 상향조정하면 청소년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는 반론이 나오면서 해당 법안은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경기대 경찰행정학과 황태정 교수는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런 사례를 커버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다"며 "부모입장에서는 억울하겠지만 현재로써는 민사에서 손해배상을 받아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10대여성인권센터 조진경 대표는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 착취일 뿐"이라며 "법이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는 데는 소홀히 하면서 성매수자 남성들의 개인적 일탈을 처벌하는 것으로만 사회적 성 풍속을 확립시키겠다 하고 있다"고 밝혔다. 10대여성인권센터와 장애인 기관 및 학부모단체 등은 최근 이 사건의 1심 판결을 규탄하고 재수사를 촉구하는 서명운동과 1인시위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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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쉽게 설명한 철도 민영화 사태
경기대 한병철 교수코레일 민영화 문제, 이게 BBK 처럼 어렵게 느껴지는 분 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법해 드리겠다.한국철도 코레일에는 흑자노선과 적자노선이 있다.간단히 말해서, 돈 많이 벌리는 황금알 흑자노선에서 돈 벌어서, 적자노선의 적자를 보전한다.그래서 산간벽지에도 기차가 들어가고, 돈 안돼도 정기적인 노선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이게 정부가 하는 역할이고, 공익이라는 개념이다.기업논리로 접근하면, 돈 안되는 적자노선의 노선은 당장 폐지해 버릴테고, 그러면 교통오지에 사는 사람들은 인생이 아주 피곤해 지게 된다.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부의 생각으로는, (아니, 코레일 사고 싶은 재벌들 생각으로는)코레일을 통째로 민영화 하면, 흑자노선은 탐나지만 적자노선은 떠안고 싶지 않다는 얘기다.그래서 제2의 법인을 만들어서, 이 자회사가 흑자노선을 홀랑 먹고,나중에 이 자회사만 민영화 시켜버리면 간단하게 코레일의 알짜는 다 팔아먹게 된다는것이 현재 코레일 사태의 내용이다.민영화 하면, 우리같은 서민들이 코레일을 살 거 같나?결국 돈 있는 재벌이 먹게 되는거다.코레일의 흑자노선을 떼어서 민영화 하게 되면,코레일에 남은 적자노선은 결국 국민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사태가 발생한다.우리 세금으로 적자만 죽어라 메우고, 돈 되는 노선은 재벌과 정치인들이 처 잡수시고...저것들 생각에는 되게 멋진 프로젝트 되시겠다.돈은 지네가 벌고, 적자는 국민세금으로 메꿔주면 되니까 말이다.민영화하면서, 현정부가 뒷구멍으로 얼마를 쳐 잡수실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이게 코레일 민영화 사태의 본질이다.이제 알았으면, 철도노조에 가서 격려 댓글이라도 남겨주시라 - 교수님 말씀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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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박근혜가 최대 피해자? 이정희는?
박근혜가 최대 피해자? 이정희는? [오주르디님 편집글]
어떤 사회이든 시각차는 존재한다.
존재하는 게 당연하고 그래야 건강한 사회가 된다. 하지만 다양성의 측면에서 이해하고 포용하지 않고 상대를 적으로 돌리는 배타적 수단으로 오용되는
게 문제다. 건강한 시각차는 민주시민사회의 생산적 에너지를 형성하지만, 흑백 게임으로 변질된 시각차는 파괴적 갈등만 불러 올 뿐이다.
내 편은 백색, 내 편 아니면
흑색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일정 중에
일어난 ‘윤창중 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이 사건을 서로 다른 각도에서 조명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상식과 이성이라는
근간까지 부정하는 흑백 투쟁은 곤란하다. 이번 사건이 좌파가 꾸민 음모라고 주장하는 극우단체도 있다. 해도 너무 한다.
종편과 보수언론들은 박 대통령과 윤
전 대변인을 격리하는 데 초점을 맞춘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모든 잘못은 윤 전 대변인에게 있다고 말하며 이번 사건으로 큰 충격에 빠진 국민처럼
박 대통령도 피해자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한 술 더 떠 가장 큰 피해를 당한 이가 바로 박 대통령이라고 목청을 높이다.
지난 14일 MBN이 방영한
<고승덕의 집중분석>에서도 이 같은 흑백 게임의 한 장면이 연출됐다. 상식적 판단을 잃지 않은 토론자가 한 둘 있어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진행자와 일부 토론자의 자세는 필사적으로 흑백 게임에 매달리는 저들의 민낯을 보여주기 충분했다.
“윤창중 사건의 제1 피해자는 박근혜”?
황당!
진행자(고승덕 전 의원):
(윤창중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1위로 지목되는 분은 박근혜 대통령, 진짜 피해자시다. 방미 성과가 다
묻혀버렸다.
박상병(정치평론가): 난
반대하고 싶은데요.
진행자: (머쓱한 태도에 어색한 얼굴로) 아...
어떻게?
박상병: 피해 1위는 직접 피해자인 그 여성이다. 두 번째 피해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박
대통령이 피해자 1위? 반기를 들고 싶다.
(좌중 잠시 술렁이고 여기저기 목소리
커지다가)
정군기(경기대 교수): 피해자는 박 대통령이다. 이번에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정상회담 잘하고 연설 잘해가지고 기립박수 받았는데, 비서관이 사고쳐가지고 다
묻혀버렸는데...
손광운(변호사): 대통령이 누군가. 국민의 심부름꾼이다. 이런 전제에서 보면
피해자가 아니고 이번 사건을 수습해야 하는 책임을 가진...
진행자: (황급히 말머리를 돌리며) 피해자 2위로 넘가가보겠다. 북한의 김정은이다. 그도
이것(윤창중 사건)으로 손해봤다. 미사일 준비해서 협상 하고 쇼도 하고 흥행도 해야 하는데 갑자기 북한 긴장관계가 묻혀버렸기 때문이다. 김정은이
장사할 게 없어진 거다. 그래서 2위로...
박상병: 반론을 펴고 싶다. 북한은 한미정상회담 지켜보며 스탠바이
상태였다.
진행자: (정색을 하며) 그런데 갑자기 날아간 것
아닌가.
박상병: 계속 스탠바이하고 있는 거다. 미사일을 내일 쏜다, 모레 쏜다 할 때 이번 사건이
터졌다면 모를까 이미 (미사일 발사 계획을) 다 접고 있었다. 북한이 피해자? 아닐 수
있다.
박근혜는 무조건
백색이어야
윤창중 사건의 최대 피해자가 박
대통령이란다. 도의적 입장에서 볼 때 가해자에 해당하는 사람인데 제1의 피해자라고 우긴다. 정신 나간 종편이다. 피해 여성과 그 가족, 그리고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박 대통령은 가해자를 부하직원으로 둔 ‘고용주’나 마찬가지다. 조그만 회사에서도 직원이 회사 이름을 걸고 출장을 갔다가
물의를 일으켰다면 도의적 책임은 회사대표에게 있는 법이다.
MBN 같은 종편의 눈에 박 대통령은 무조건 ‘백색’인가 보다. 언제나 ‘하얗다고 말하는
버릇은 대국민 사과에도 여실이 드러난다. 문제를 일으킨 청와대 수석이 국민 앞에 나와 적반하장 격으로 제가 모시는 대통령에게 사과하지
않았는가.
박 대통령을 향해서는 백칠을 하면서
다른 쪽에는 흑칠을 하고 싶어 안달이다. 종편과 한통속인 보수진영이 진보 정치인에게 흑칠을 해대다 망신당한 사례가 있다. 2012년 3월 총선
한달 전이다. 새누리당과 보수진영은 야권연대를 훼방하기 위해 통합진보당을 공격한다. 근거없는 얘기까지 날조해 흑칠을 하려 했다.
진보진영을 향해서는 흑칠하고 싶어
안달
“(통진당을 공격하며) 김일성의 신년사를 듣고 눈물
흘리고 김일성 초상화 앞에서 묵념을 하고 회의를 시작하는 그런 분들이다.” (조윤선 당시 선대위
대변인)
“경기동부연합은 2006년 북한 핵실험 당시 민노당이
유감 성명서를 채택하려 할 때 강력 반대해 무산시킨 세력이다.” (이상일 선대위
대변인)
“이정희 남편 심재환이 경기동부연합의 브레인이자
이데올로그라는 점은 다 알고 있다. 6.25 남침서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인물이죠. 이걸 진중권이 모를 리 없죠. 그럼에도 이정희와 경기동부가
다르다는 주장을 멈추지 않는 것, 정치공작이죠...이정희는 경기동부연합의 기획상품...”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당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이정희 의원을 종북 주사파로 지목하고 경기동부연합에 가입한 사실이 있다는 주장을 줄기차게 해댔고, 일부 수구언론과 새누리당은 변
대표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 기사화하거나 논평을 냈다.
이정희에게 흑칠하려 했던
저들
경기동부연합은 1991년 창립된
NL(민족해방) 계열인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에 소속된 지역조직이었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산실 역할을 하다가 정치권에 흡수되면서
2000년 초 없어진 단체다. 극우단체들은 ‘경기동부연합이 이정희 대표를 대학 1학년 때 낙점했고, 남편 심재환 변호사 등이 집중적으로
가르쳤다’고 주장한다. 사실이 아니다. 이 대표가 대학에 입학한 건 1987년이고, 전국연합(경기동부연합)이 결성된 때는 1991년이었다.
이정희 대표를 경기동부연합에서
활동했던 종북주사파라고 몰아세웠던 이들에게 법원이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있다며
변희재 대표에게 1500만원, 뉴데일리와 김 모 기자에게 1000만원, 조선일보와 디지틀 조선일보 박 모 기자 등 2명에게 800만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박근혜는 하얗지 않고, 이정희는
까맣지 않다
재판부는 이 대표 부부가
경기동부연합에 가입했다는 주장에 대해 “진실이 아니다”라고 판단했고, 종북주사파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들의 근거로 삼은 정황만으로는 이들이
북한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반대 정황도 엿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여당까지 반대했던 윤창중이라는 사람을
불통 논란에도 눈 한번 꿈적하지 않은 채 대변인으로 앉힌 게 박 대통령이다. ‘윤창중 사건’을 논하자면 박 대통령의 과실과 책임을 결코 빼놓을
수 없다. 그런데도 보수진영은 박 대통령을 ‘윤창중 사건’의 최대 피해자라고 말한다. 저들의 눈에 피해 여대생이 당한 고통과 국민이 겪은 충격은
보이지 않나 보다.
박 대통령은 무조건 하얗다고 우기면서, 진보 정치인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을 꾸며내서라도 까맣게 색칠하려고 안달이다.
'박근혜'는 하얗고 '이정희'는 까만가?
가자서작성일
2013-05-16추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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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인사들
1. 4대강사업 찬동 A급 1) 정치인 (65명)이명박 (대통령),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 현 산은금융그룹 회장),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김황식 (국무총리),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박형준 (청와대 사회특별보좌관), 심명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본부장), 유인촌 (전 문광부 장관 / 현 대통령실 문화특별보좌관), 윤증현 (전 기획재부 장관), 윤진식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 /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 이병욱 (전 환경부 차관 / 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임태희 (청와대 대통령 실장), 정병국 (전 문광부 장관 /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용화 (호남미래연대 이사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관), 정운찬 (전 국무총리 / 현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진선수 (전 환경부장관 정책보좌관, 한국폴리텍 전임교수),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 한나라당 국회의원),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전 문화재청장),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한승수 (전 국무총리)공원식 (경북도 정무부지사), 김관용(경북도지사), 김문수 (경기도지사), 김범일 (대구시장), 김태호 (전 경남지사 / 현 한나라당 국회의원), 박맹우 (울산시장), 박광태 (전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도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정우택 (전 충북지사 / 현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총장), 허남식 (부산시장)공성진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강승규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광림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무성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성조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정권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정훈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형오 (전 국회의장 / 한나라당 의원), 나성린 (한나라당 국회의원), 박승환 (전 국회의원 / 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박희태 (국회의장 / 한나라당 국회의원), 백성운 (한나라당 국회의원), 송광호 (한나라당 국회의원), 심재철 (한나라당 국회의원), 안상수 (전 한나라당 대표 / 한나라당 국회의원), 원희룡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상득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재오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주영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한성 (한나라당 국회의원), 장광근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두언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 /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옥임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진섭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희수 (한나라당 국회의원), 조원진 (한나라당 국회의원), 조해진 (한나라당 국회의원), 주호영 (한나라당 국회의원),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 최인기 (민주당 국회의원), 홍준표(한나라당 대표 / 한나라당 국회의원) 2) 전문가 (44명)강준모 (홍익대 도시공학과 교수,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공동수 (경기대 생명과학과 교수, 전 한강물환경연구소장), 곽승준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권기창 (경북도립대 행정학과 교수), 권오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권홍사 (대한건설협회 회장), 김계현 (인하대 지리정보공학 교수,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김성배 (숭실대 행정학 교수, 한국지역학회장), 김용웅 (전 충남발전연구원장), 김창완 (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김형국 (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 교수·환경계획학과, 전 녹색성장위원장), 문영일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 한국환경교육학회 회장), 박양호 (국토연구원장), 박재광 (미국 위스콘신대 환경공학 교수), 박철휘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교수), 박태주 (부산대 환경공학과 교수, 전 한국환경정책평가원 원장), 송재우 (한국수자원공사 이사단 의장, 홍익대 건설도시공학부 교수), 신방웅 (한양대 석좌교수, 전 충북대 총장), 신현석 (부산대 토목공학과 교수),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 교수), 우효섭 (건설기술연구원 원장, 한국수자원학회 회장), 유병로 (한밭대 토목환경도시공학 교수, 유성포럼 회장), 윤병만 (명지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윤세의 (경기대 토목공학 교수), 이건무 (용인대 문화재학과 교수, 전 문화재청 청장), 이상호 (세종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이정록 (전남대 지리학과 교수, 전 대한지리학회장), 이창석 (서울여대 환경생명공학부 교수, 환경부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 단장), 전경수 (성균관대 토목공학과 교수), 정동양 (한국교원대 기술교육 교수), 정동일 (한국물환경학 회장, 국립환경과학원 부장), 정상만 (국립방재연구소 소장, 공주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조원철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최상철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전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허재완 (중앙대 도시계획학 교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 윤영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전택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한국중앙연구원 교수), 조용주 (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주명건 (세종연구원 원장, 전 세종대 이사장),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한건연 (경북대 토목공학 교수, 경북대 방재연구소장), 형태근 (동양대 석좌교수,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홍철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전 대구경북연구원장) 3) 공직자 (31명)권태균 (아랍에미레이트 대사, 전 조달청장), 김정훈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 김지태 (전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 김철문 (4대강추진본부 사업지원국장), 김형섭 (한강유역환경청장, 전 낙동강유역환경청장), 김희국 (국토해양부 제2차관, 전 4대강추진본부 부본부장), 박재목 (행안부 지방분권지원단 기획총괄과장, 전 데일리안 칼럼니스트), 박재순 (4대강추진본부 개방행사지원단 부단장), 박연수 (전 소방방재청장), 송기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송재용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전 4대강추진본부 수질환경협력국장), 안시권 (4대강추진본부 기획국장), 오경태 (농림수산부 농업정책국장, 전 농림수산식품부 녹색성장정책관), 오종극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 우기종 (통계청장, 전 녹색성장위원회 기획단장), 유인상 (전 대전국토관리청장), 이상팔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이성해 (4대강추진본부 정책총괄팀장), 이재붕 (국토해양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전 4대강추진본부 사업부본부장), 이찬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장), 이충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정내삼 (국토부 건설수자원정책실장, 전 국토부 대운하사업 준비단장), 장석효 (한국도로공사 사장, 전 한반도대운하연구회 대표), 정연만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정채교 (나이지리아 대사관 주재원, 전 4대강추진본부 사업지원3팀장), 차윤정 (4대강추진본부 환경부본부장), 최병습 (한국수자원공사 건설단장), 최용철 (한국상하수도협회 상근 부회장, 전 한강유역환경청장), 한상준 (전주지방환경청장), 허경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전 기획재정부 차관), 홍형표 (국토부 수자원정책관, 전 4대강추진본부 사업부본부장) 4) 공기업 및 기업인 (15명)권진봉 (한국감정원 원장, 전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실장), 김건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신정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세운철강 회장), 염경택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사업본부장), 이수찬 (이포보 감리단장(한국종합기술)), 이지송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전 현대건설 사장), 박병돈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권관리단장), 반홍섭 (한국수자원공사 경북지역본부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 CJ대표이사 회장), 이길재 (㈜워터웨이플러스 사장, 전 한국수자원공사 부사장), 이인중 (대구 상공회의소 회장, 화성산업 회장),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 장용식 (한국수자원공사 경남본부장), 허증수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경북대 신소재공학부 교수), 홍문표 (현 한나라당 최고위원, 전 농어촌공사 사장) 5) 사회인사 및 언론사 (12명)권태신 (유엔평화대학 아시아태평양센터 이사장, 국가경쟁령강화위원회 부위원장, 전 국무총리 실장), 김 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동길 (태평양시대위원회 이사장, 연세대 명예교수), 김진홍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 김창원 (영산강뱃길연구소 소장), 박영균 (동아일보 마케팅 본부장,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배인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 동아일보 주필), 서경석 (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 유명재 (전국자연보호중앙회 사무총장), 이광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주천 (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대표, 원광대 사학과 교수), 황호택 (동아일보 논설실장)2. 4대강사업 찬동 B급 1) 정치인 (25명)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 권택기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대기 (전 문광부 차관 /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 김석준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 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 김영우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재경 (한나라당 국회의원),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 / 통일부 장관 내정자), 박병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 / 미래에셋 자산운영 사회이사), 박성효 (전 대전시장), 박재순 (한나라당 국회의원), 손범규 (한나라당 국회의원), 신영수 (한나라당 국회의원), 신현국 (문경시장), 유영숙 (환경부 장관), 이달곤 (전 행안부 장관 / 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이사장), 이병석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상구 (경북포항시의회 의장), 이용걸 (전 기재부 2차관 / 국방부 차관), 이준원 (공주시장), 임성훈 (나주시장), 장제원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미경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정길 (전 대통령 실장 / 현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 장관 / 한나라당 국회의원) 2) 전문가 (20명)노재경 (충남대 지역환경토목공학과 교수), 배재호 (용인대 문화재학과 교수), 서종대 (카이스트 건설 및 환경공학과 초빙교수, 전 세종시기획단 부단장), 염재호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이성우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이순탁 (대구경북물포럼 회장, 유네스코 국제수문수자원 프로그램 의장, 영남대 석좌교수), 이용희 (가야대 도시개발대학원장), 임승빈 (서울대 조경시스템공학부 교수), 장연수 (한국지반공학회 회장, 동국대 토목공학과 교수), 장준호 (계명대 교수, 4대강 생명 살리기 민·관 협의회 기획실장), 전제상 (사단법인 미래 물 문화연구소 이사장, 충남대 겸임교수), 정규석 (대구대 석좌교수, 전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원장), 조승국 (한세대 경영학과 교수), 조영무 (팔당물환경센터 박사), 조현제 (계명대 환경대학 교수, 전 산림청 녹색사업단장), 지홍기 (영남대 산업대학원장, 전 수자원학회 회장), 최병윤 (한반도대운하 연구회 정책단장, 18대 대통령직 인수위 상임정책연구위원), 최성헌 (금강물환경연구소장), 함세영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 허준행 (연세대 토목공학과 교수) 3) 공직자 (15명)김수찬 (4대강추진본부 수질관리팀장), 김일평 (익산지방국토청장), 이성한 (원주지방환경청장), 장기창 (㈜서울북부고속도로 대표이사, 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장만석 (울산시 경제부시장, 전 국토부 수자원정책실장, 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정광수 (전 산림청장), 정낙형 (충북개발연구원장, 전 부산시 정무부시장), 정남준 (전 행안부 2차관, 서울기술과학대 초빙교수), 정병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전 국토부 수자원정책관), 정용권 (4대강추진본부 홍보기획팀 사무관), 정용기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제해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홍보협력담당관, 전 4대강 사업 추진본부 홍보기획팀장), 최태근 (전라남도 영산강사업지원단장), 추정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계장), 한경남 (여주군청 한강살리기 지원단장) 4) 공기업 및 건설사 (10명)김재현 (영산강 6공구 감리단장), 김병호 (한국수자원공사 강문화 전문위원, 전 매일애드 대표이사), 박태균 (세종지구1공구 현장소장), 배부 (한국농어촌공사 유지관리본부 이사), 서윤석 (전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권관리단장), 이승헌 (한국농어촌공사 책임연구원-농학박사), 한창희 (한국농어촌공사 감사), 함경렬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장), 홍성범 (한국농어촌공사 4대강사업단장), 황승현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 5) 언론사 및 사회인사 (21명)강병태 (한국일보 논설위원실장), 강신호 (동아 쏘시오그룹 회장, 전 전경련 회장), 김진 (울산대 철학교수), 김창준 (미래한미재단 이사장, 워싱턴 한미포럼 이사장, 전 미 연방하원의원 · 한국경제신문 고문), 김인규 (수필가), 김종한 (수필가·前상주문화회관장), 봉태홍 (라이트코리아대표),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 양영태 (인터넷타임즈 대표), 이승한 (홈플러스그룹 회장, 녹색성장위원회 분과위원장), 이원호 (한국문화네트워크 공동회장, 서울 녹색미래실천연합, 미퍼스트국민운동본부 상임이사), 이재윤 (낙동강 생명의 숲 실천본부 상임대표), 이화언 (전 대구은행 행장), 유명준 (전국자연보호중앙회 총재), 정규재 (한국경제 논설위원), 정인학 (언론인,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 정재학 (데일리안 편집위원), 추창근 (한국경제 논설실장), 최갑종 (한국복음주의신학회 회장, 백석대 부총장), 허남진 (중앙일보 논설주간), 황영식 (한국일보 논설위원)
4대강 이렇게 만든 전문가, 이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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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나온 말에서 조 교수의 속내가 드러난다. 조 교수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이명박 정권이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이라 단언했다. 4대강 사업의 실패의 책임은 MB정권, 즉 MB와 부화뇌동했던 정치인, 전문가 등이 아니라 전문가인 척 했던 MB 본인이 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인은 잘 못 없다는 식의 논리이다. 22조 원짜리 잘못된 사업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이자, '책임 회피'인 셈이다.>
슬슬 도망치는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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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독립투사 후손과 친일파 후손
친일파 후손특징: 학계, 재계, 관료, 문화예술계 인사가 많으며 정계 진출자는 적음 (친일경력 부담 때문일 것으로 짐작) 정계진출자 이회창(전 한나라당), 정두언(한나라당),박근혜(한나라당),김무성(한나라당) 등등 민영휘(조선왕족/ 조선병합지지/ 자작/ 매국공채 5만원/ 부정축재- 조선최대갑부 반열)손 민병도 : 제일은행장, 한국은행총재 지냄증손 민웅기 : 남이섬 소유 증손 민인기 : (대치동) 휘문고교 이사장(현/ 교정에 민영휘 동상 세워져 있음)현손 민경현 : (인사동) 풍문여고 이사장(현) 이완용을사오적. 한일합병 공로로 백작작위 및 은사금 15만원 받음.손자 이병길(귀족작위 및 재산 승계), 증손 이윤형(광복후 숨어지내다 60년대말 대한사격연맹 사무국장 역임, 17년간 캐나다 생활후 80년대말 귀국, 이후 땅찾기 소송 승소로 수십억원 챙김) 손자 이병주(62년 일본 밀항, 일본정부가 귀화시키고 환대), 증손 이석형(79년 이완용 부부 묘를 파내어 화장) 이병도: 실증사학으로 유명한 친일사학자. 이완용의 친척으로 알려짐. 화장 후 관 뚜껑 태워버림.송병준을사오적. 일진회 총재. 한일합병 공로로 백작작위 받음. 아들 송종헌(작위 및 재산 승계, 중추원 참의, 조선농업주식회사 설립), 손자 송재구(홋카이도에서 조선목장 경영) 증손 송돈호(역삼동 건설회사 운영, 90년대 중반 이후 송병준 명의 토지 상속소송 주도. 사기 혐의로 07년 4월 구속. 최근 친일재산 특별법 위헌소송 냈으나 기각)이근택을사오적. 형 이근호, 동생 이근상 등 총 6명의 일제 귀족을 배출한 대표적 친일집안. 아들 이창훈(자작작위 승계), 증손자 이상우(전 공주대 총장), 이춘우(공주대 물리학과 명예교수) 2005년까지 선대의 친일재산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총 9건의 소송.민영휘한일합병 공로로 자작작위 받음. 관직자리에서 모은 재물로 일제시대 최대 갑부가 됨. 휘문고교 상속. 증손 민덕기(풍문여고 설립), 민인기(휘문의숙 이사장), 고손 민경현(풍문학원 이사장) 손자 민병도(제일은행장, 한국은행 총재), 증손 민웅기(남이섬 소유)이병무정미칠적. 해산된 군대가 일으킨 의병 진압. 한일합병 공로로 자작작위 수여받음. 아들 이홍묵(자작작위 승계), 증손 이진(12대 국회의원, 현 웅진그룹 환경경영담당 부회장)민병석경술국적. 한일합병 공로로 자작작위 받음. 총독부 중추원 고문 다섯 차례 역임. 아들 민홍기(자작작위 승계), 민복기(일제시대 사법부 근무, 5~6대 대법원장) 손자 민경성(일본계 기업체 사장), 민경택(서울지법 판사, 서울지검 검사), 민경삼(기업인)박제순을사오적. 한일합병 공로로 자작작위 받음. 중추원 고문 역임. 아들 박부양(중추원 서기관), 손자 박승유(성악가, 강원대 음대 교수)이해승조선왕족 종친. 한일합병 공로로 후작작위 및 매국공채 16만2천원 받음. 손자 이우영(그랜드 힐튼 서울 호텔 회장) 2007년 경기도 포천 일대 시가 300억원대 토지 국가 귀속 결정김연수호남지방 대지주. 친일 기업인. 중추원 참의. 61년 전경련 전신인 전경협 회장 역임. 장남 김상준(삼양염업 명예회장), 차남 김상협(16대 국무총리), 3남 김상홍(삼양사 명예회장), 5남 김상하(삼양사 회장)최남선3.1 운동 후 변절. 어용단체 조선사편수회 참여. 중추원 참의. 장남 최한웅(서울대 의대 소아감염학 권위자), 손자 최국주(피부과 전문의), 최득주(경기대 경영학부 교수)문명기제지업, 수산업, 금광개발로 부 축적. 태평양전쟁 당시 본인소유 광산을 일제에 기부. 중추원 참의. 맏손자 문태준(7~10대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장관 역임)최준집강릉 갑부. 중추원 참의 역임. 37년 중일전쟁 발발하자 회갑연 취소후 국방헌금 1000원 납부. 아들 최돈웅(8, 14, 16대 국회의원. 02년 대선 당시 이회창후보 불법선거자금 연루돼 징역1년 선고)현준호호남의 대표적 친일 부호. 중추원 참의 임명 후 변절. 손자 현양래(현우실업 대표) 아들 현영원(현대상선 회장), 손녀 현정은(현대그룹 회장)박정희만주군관학교 졸업, 만주군 장교로 근무. 창씨명: 다카키 마사오(高木正雄). 친일경력 논란. 5~9대 대통령 장녀 박근혜(전 한나라당 대표), 차녀 박근령(육영재단 이사장)홍진기일제시대 판사로 근무. 창씨명: 德山進一. 법무부, 내무부 장관 역임. 전 중앙일보사 회장. 중추원 참의를 역임한 김신석의 사위 장녀 홍라희(이건희 부인, 리움 관장), 장남 홍석현(전 중앙일보 회장, 전 주미대사), 차남 홍석조(전 광주고검장)방응모일어 상용운동 주창. 친일잡지 <조광> 발행인.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발기인. 9대 조선일보 사주. 손자 방우영, 방일영(전 조선일보 회장), 증손자 방상훈(조선일보 사장)김성수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발기인. 2대 부통령. 고려대학교 설립. 동아일보 창간. 손자 김병관(전 동아일보 회장)이병도중추원 산하의 조선사편수회에서 근무한 친일 사학자. 한국 고대사 연구의 권위자. 일제하 식민사관 정립. 손자 이장무(서울대학교 총장), 이건무(문화재청장)백붕제조선총독부 관리 출신 아들 백낙환(도산 안창호 기념사업회 회장, 인제학원 이사장)윤치영침략전쟁 찬양 공로로 일본 정부로부터 훈장 받음. 대표적인 친일파 집안. 안중근 의사 숭모회 초대 이사장 장남 윤인선(국회 사무처 서기관), 손자 윤인구(KBS 아나운서)박희도목사. 민족대표 33인 중 한명으로 2년 복역. 일제말 친일 변절. 아들 연대 세브란스 병원 의료행정직 근무 중 변절자 후손 비난에 못이겨 도미이갑성민족대표 33인. 이후 일제의 밀정으로 일했다는 증언 다수. 창씨개명. 아들 이용희(전 국토통일원 장관), 손자 이재현(서울 성수동에서 물류회사 운영) 독립운동가 후손독립유공자 유족 6283명 가운데 직업이 없는 사람이 60%를 넘고, 봉급생활자는 10% 남짓이며, 중졸 이하 학력이 55% 이상이다. 이들은 대부분 비참하게 산다. 일부는 친일파 후손에 밀려 외국으로 피했다.특징: 대다수가 가난을 대물림하거나 국내에 적응 못하고 해외로 이주. 사회주의 계열은 독립운동가로 인정조차 받지 못함. 봉급생활자 중에 경비원 다수. 안중근독립운동 최고명가. 40명 넘게 독립운동에 투신, 11명 서훈 받음. 부인 김아려(중국 상하이에서 별세), 맏아들 안우생(안분도. 여섯살 때 일제 밀정에게 독살) 사촌동생 안경근(4.19혁명후 '민주구국동지회' 설립, 5.16 군사정권 하에 7년간 투옥) 조카 안민생(평화통일 운동에 매진 중 5.16 군사정권 하에 10년간 징역), 안진생(80년 전두환정권 하에 강제해직 당한 후 8년간 투병 뒤 별세) 이후 후손들 해외로 이주: 손자 안웅호(미국 심장병 전문의), 손녀 안선호(LA), 안연호(시애틀), 외손녀 황은주(미국에서 살다가 귀국), 황은실(미국), 동생 안공근 가족(북한), 조카 안연생 가족(파나마), 사촌 안봉근 가족(독일)안창호임시정부 지도자. 흥사단 창립한 민족계몽운동가 자녀 모두 도미 후 성공했으나 한국과 왕래 전무: 장남 안필립(헐리웃 영화배우), 차남 안필선(하워드 휴즈 항공 부사장), 장녀 안수산(미해군 최초 여성 포격장교, 미국 안전보장국 비밀정보 분석가), 차녀 안수라(미국), 3남 안필영(미국) 김구사회적으로 대접받은 유일한 독립운동가 집안 아들 김인(안중근 조카 안미생과 결혼, 광복직전 요절) 아들 김신(공군참모총장, 교통부장관 역임) 손자 김진(참여정부 주택공사 사장,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 김양(상하이 총영사, 국가보훈처장), 김휘(광고대행사 에에블리 대표), 김미(김호연 빙그레 회장 부인)신채호1912년 망명 후 지금까지 국적 회복되지 못함. 호적이 없다는 이유로 땅과 집 소유권도 인정받지 못함. 아들 신수범(일제하 은행 근무, 광복 후 실직. 신채호가 이승만 정책에 반대하자 자유당 정권에게 신변위협. 넝마주이, 부두노동자로 생활하다 이승만 하야 후 은행 복직) 며느리 이덕남曰 "독립을 위해 목숨 바쳤던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이 땅에서 자부심을 갖는 것은 사치다"차리석임시정부 국무위원 비서장 역임 아들 차영조(백범 암살 후 임시정부 관계자 가족 모두 숨어지냄. 19세까지 성을 申씨로 바꾼 채 생활. 아버지가 귀국하지 못하고 별세하자 광복 후 동냥살이. 초등학교 졸업 앞두고 어머니 중풍으로 쓰러지자 학업 중단)장병준호남 갑부 출신. 임시정부 외무장관 역임. 4형제 모두 독립운동. 장남 장경식(제대로 교육받지 못함), 손자 장하정(경기도 용인 시골마을에서 양자로 입적한 스리랑카 노동자 오산다의 보살핌을 받으며 말년을 보내는 중. 오산다曰 "스리랑카도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인지 한국에 와서 독립운동 자손이 어렵게 사는 모습을 보니 안쓰러웠다") 조카 장재식(전 산업자원부 장관), 손자 장하준(캠브리지대 교수), 장하석(런던대 교수) 조카 장충식(한국후지필름 사장), 손자 장하성(고려대 교수), 손녀 장하진(전 여성가족부 장관)김성숙조선의열단 선전부장, 조선의용대 정치부장, 임시정부 내무차장, 국무위원 역임. 이승만 독재 반대로 궁핍한 생활. 아들 김정봉(일제 때 징용, 귀국 후 정신이상으로 경제활동 중단), 손자 김덕천(아내 위암, 본인 구강암 진단받았으나 독립유공자 혜택없어 치료 못받음)이원근1919년 4대문 사건 주동자로 옥고 치름 손자 이승봉(경비원으로 근무)방한민조선총독 암살계획으로 옥고 치름 손자 방병건(최근까지 경비원으로 근무)홍병기민족대표 33인. 천도교 장로, 독립선언서 서명 손자 홍재웅(노모 치매와 중풍으로 사망, 본인 사업실패 후 당뇨와 치매 환자, 아내 동사무소 공공근로. 보상금 혜택대상 제외)이승훈민족대표 33인. 3.1운동 당시 기독교 측 수장 5대손 이기대(지하셋방 살며 포장마차 운영. 보상금 혜택 전무)유여대민족대표 33인. 목사. 1919년 의주에서 독립선언문 배포하는 등 독립운동 헌신하다 1937년 작고. 후손 유창근(부친 사망후 의료지원 혜택 중단. 노모 병원비 부담 위해 시간제 아르바이트)신흥식민족대표 33인. 신사참배 거부로 옥고 치르다 1937년 사망. 손자 신덕수(교육 못받고 자라 막노동판 전전. 본인 허리와 부인 뇌수두증 치료하기에 보상금 턱없이 부족)박준승민족대표 33인. 천도교 지도자. 손자 박기수(10년 전 뇌경색으로 와병. 부인 고혈압에도 불구하고 남편 대신해 남의 논농사 도움), 증손자 박정민(미국산 쇠고기 수입 여파로 키우던 소 40마리 헐값에 매각)나인협민족대표 33인. 천도교 교사. 손자 나일선(홀어머니 밑에서 가난하게 자라 자수성가), 증손자 나명재(평택시 개인병원)
면죄자작성일
2013-01-25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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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4대강사업 찬동인사 259명 명단] 누구누구
[4대강사업 찬동인사 259명 명단] 누구누구
MB정부-정치권-전문가-건설업계-언론계-보수단체
감사원이 17일 4대강사업의 총체적 부실을 발표하면서 4대강사업을 강행한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4대강사업 찬동인사들에게 정치적,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비난이 국민과 야당, 시민사회에서 빗발치고 있다. 4대강사업은 22조원의 막대한 국민혈세를 탕진했을뿐 아니라 치유불가능한 생태계 훼손과 천문학적 복구 비용 등 말 그대로 재앙적 유산을 물러주었기 때문이다. 박근혜 당선인도 정권 출범후 국민적 지지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선 이 문제를 도외시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그렇다면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할 대상인가. MB 정부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말까지 총 3차례에 걸쳐 4대강사업과 관여한 심명필 4대강 추진본부장 등 공무원, 유관기관·건설업체 관련자, 지역주민 등 총 1천152명에 대해 포상했다. 우선 이들이 대상이 될 수 있다.하지만 여기에는 공무원과 건설업계 관련자들이 주로 포함됐을 뿐, 4대강사업을 지지해온 정치권과 전문가들, 언론계, 보수단체 등은 빠져있다. 이와 관련, 4대강사업에 반대해온 시민사회단체모임인 'MB씨 4대강 비리수첩 제작단'은 지난 2011년 9월 19일 '4대강 찬동인사 인명사전'에 게재할 82명의 1차 명단을 발표했다. 이어 그해 10월19일에는 4대강 인명사전에 게재할 177명의 명단을 2차로 발표했다. 도합 259명을 4대강 사업 찬동인사로 선정한 셈.당시 1차 명단 발표때 당초 명단에 포함됐던 강운태 광주시장만 적극 해명해 명단에서 제외됐을 뿐, 다른 인사들의 명단은 그대로 실려 있다.여기에는 4대강사업을 앞장서 찬동해온 각계 주요인사들의 명단이 포함돼 있어, 향후 책임 추궁의 주요 잣대로 활용될 전망이어서 향후 당사자들의 대응이 주목된다.다음은 명단 전문.[4대강 사업 찬동인사 1차 명단] 1. 4대강 사업 찬동 A급 정치인 (60명)1) 이명박 (대통령),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 현 산은금융그룹 회장),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김황식 (국무총리),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심명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본부장), 유인촌 (전 문광부 장관 / 현 대통령실 문화특별보좌관), 윤증현 (전 기획재부 장관), 윤진식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 /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 이병욱 (전 환경부 차관 / 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임태희 (청와대 대통령 실장), 정병국 (전 문광부 장관 /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운찬 (전 국무총리 / 현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 한나라당 국회의원),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한승수 (전 국무총리)2) 공원식 (경북도 정무부지사), 김관용(경북도지사), 김문수 (경기도지사), 김범일 (대구시장), 김태호 (전 경남지사 / 현 한나라당 국회의원), 박맹우 (울산시장), 박준영 (전남도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정우택 (전 충북지사 / 현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총장), 허남식 (부산시장)3) 공성진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강승규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광림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무성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성조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정권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정훈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형오 (전 국회의장 / 한나라당 의원), 나성린 (한나라당 국회의원), 박승환 (전 국회의원 / 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박희태 (국회의장 / 한나라당 국회의원), 백성운 (한나라당 국회의원), 송광호 (한나라당 국회의원), 심재철 (한나라당 국회의원), 안상수 (전 한나라당 대표 / 한나라당 국회의원), 원희룡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상득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재오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주영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한성 (한나라당 국회의원), 장광근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두언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 /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옥임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진섭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희수 (한나라당 국회의원), 조원진 (한나라당 국회의원), 조해진 (한나라당 국회의원), 주호영 (한나라당 국회의원),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 최인기 (민주당 국회의원), 홍준표(한나라당 대표 / 한나라당 국회의원),2. 4대강 사업 찬동 B급 정치인 (22명)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 권택기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대기 (전 문광부 차관 /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 김석준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 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 김영우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재경 (한나라당 국회의원),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 / 통일부 장관 내정자), 박병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 / 미래에셋 자산운영 사외이사), 박성효 (전 대전시장), 박재순 (한나라당 국회의원), 손범규 (한나라당 국회의원), 신영수 (한나라당 국회의원), 신현국 (문경시장), 유영숙 (환경부 장관), 이달곤 (전 행안부 장관 / 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이사장), 이병석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용걸 (전 기재부 2차관 / 국방부 차관), 장제원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미경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정길 (전 대통령 실장 / 현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 장관 / 한나라당 국회의원)[4대강 사업 찬동인사 2차 명단] 1. 4대강 사업 찬동 A급 사회인사 (108명)1) 전문가 (44명)강준모 (홍익대 도시공학과 교수,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공동수 (경기대 생명과학과 교수, 전 한강물환경연구소장), 곽승준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권기창 (경북도립대 행정학과 교수), 권오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권홍사 (대한건설협회 회장), 김계현 (인하대 지리정보공학 교수,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김성배 (숭실대 행정학 교수, 한국지역학회장), 김용웅 (전 충남발전연구원장), 김창완 (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김형국 (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 교수·환경계획학과, 전 녹색성장위원장), 문영일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 한국환경교육학회 회장), 박양호 (국토연구원장), 박재광 (미국 위스콘신대 환경공학 교수), 박철휘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교수), 박태주 (부산대 환경공학과 교수, 전 한국환경정책평가원 원장), 송재우 (한국수자원공사 이사단 의장, 홍익대 건설도시공학부 교수), 신방웅 (한양대 석좌교수, 전 충북대 총장), 신현석 (부산대 토목공학과 교수),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 교수), 우효섭 (건설기술연구원 원장, 한국수자원학회 회장), 유병로 (한밭대 토목환경도시공학 교수, 유성포럼 회장), 윤병만 (명지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윤세의 (경기대 토목공학 교수), 이건무 (용인대 문화재학과 교수, 전 문화재청 청장), 이상호 (세종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이정록 (전남대 지리학과 교수, 전 대한지리학회장), 이창석 (서울여대 환경생명공학부 교수, 환경부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 단장), 전경수 (성균관대 토목공학과 교수), 정동양 (한국교원대 기술교육 교수), 정동일 (한국물환경학 회장, 국립환경과학원 부장), 정상만 (국립방재연구소 소장, 공주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조원철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최상철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전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허재완 (중앙대 도시계획학 교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 윤영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전택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한국중앙연구원 교수), 조용주 (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주명건 (세종연구원 원장, 전 세종대 이사장),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한건연 (경북대 토목공학 교수, 경북대 방재연구소장), 형태근 (동양대 석좌교수,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홍철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전 대구경북연구원장)2) 공직자 (31명)권태균 (아랍에미레이트 대사, 전 조달청장), 김정훈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 김지태 (전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 김철문 (4대강추진본부 사업지원국장), 김형섭 (한강유역환경청장, 전 낙동강유역환경청장), 김희국 (국토해양부 제2차관, 전 4대강추진본부 부본부장), 박재목 (행안부 지방분권지원단 기획총괄과장, 전 데일리안 칼럼니스트), 박재순 (4대강추진본부 개방행사지원단 부단장), 박연수 (전 소방방재청장), 송기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송재용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전 4대강추진본부 수질환경협력국장), 안시권 (4대강추진본부 기획국장), 오경태 (농림수산부 농업정책국장, 전 농림수산식품부 녹색성장정책관), 오종극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 우기종 (통계청장, 전 녹색성장위원회 기획단장), 유인상 (전 대전국토관리청장), 이상팔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이성해 (4대강추진본부 정책총괄팀장), 이재붕 (국토해양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전 4대강추진본부 사업부본부장), 이찬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장), 이충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정내삼 (국토부 건설수자원정책실장, 전 국토부 대운하사업 준비단장), 장석효 (한국도로공사 사장, 전 한반도대운하연구회 대표), 정연만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정채교 (나이지리아 대사관 주재원, 전 4대강추진본부 사업지원3팀장), 차윤정 (4대강추진본부 환경부본부장), 최병습 (한국수자원공사 건설단장), 최용철 (한국상하수도협회 상근 부회장, 전 한강유역환경청장), 한상준 (전주지방환경청장), 허경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전 기획재정부 차관), 홍형표 (국토부 수자원정책관, 전 4대강추진본부 사업부본부장)3) 공기업 및 기업인 (15명)권진봉 (한국감정원 원장, 전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실장), 김건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신정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세운철강 회장), 염경택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사업본부장), 이수찬 (이포보 감리단장(한국종합기술)), 이지송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전 현대건설 사장), 박병돈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권관리단장), 반홍섭 (한국수자원공사 경북지역본부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 CJ대표이사 회장), 이길재 (㈜워터웨이플러스 사장, 전 한국수자원공사 부사장), 이인중 (대구 상공회의소 회장, 화성산업 회장),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 장용식 (한국수자원공사 경남본부장), 허증수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경북대 신소재공학부 교수), 홍문표 (현 한나라당 최고위원, 전 농어촌공사 사장)4) 사회인사 및 언론사 (12명) 권태신 (유엔평화대학 아시아태평양센터 이사장, 국가경쟁령강화위원회 부위원장, 전 국무총리 실장), 김 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동길 (태평양시대위원회 이사장, 연세대 명예교수), 김진홍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 김창원 (영산강뱃길연구소 소장), 박영균 (동아일보 마케팅 본부장,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배인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 동아일보 주필), 서경석 (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 유명재 (전국자연보호중앙회 사무총장), 이광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주천 (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대표, 원광대 사학과 교수), 황호택 (동아일보 논설실장)5) 정치인 (6명)박광태 (전 광주시장), 박형준 (청와대 사회특별보좌관), 정우택 (전 충북지사), 정용화 (호남미래연대 이사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관), 진선수 (전 환경부장관 정책보좌관, 한국폴리텍 전임교수),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전 문화재청장)2. 4대강 사업 찬동 B급 사회인사 (69명)1) 전문가 (20명)노재경 (충남대 지역환경토목공학과 교수), 배재호 (용인대 문화재학과 교수), 서종대 (카이스트 건설 및 환경공학과 초빙교수, 전 세종시기획단 부단장), 염재호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이성우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이순탁 (대구경북물포럼 회장, 유네스코 국제수문수자원 프로그램 의장, 영남대 석좌교수), 이용희 (가야대 도시개발대학원장), 임승빈 (서울대 조경시스템공학부 교수), 장연수 (한국지반공학회 회장, 동국대 토목공학과 교수), 장준호 (계명대 교수, 4대강 생명 살리기 민·관 협의회 기획실장), 전제상 (사단법인 미래 물 문화연구소 이사장, 충남대 겸임교수), 정규석 (대구대 석좌교수, 전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원장), 조승국 (한세대 경영학과 교수), 조영무 (팔당물환경센터 박사), 조현제 (계명대 환경대학 교수, 전 산림청 녹색사업단장), 지홍기 (영남대 산업대학원장, 전 수자원학회 회장), 최성헌 (금강물환경연구소장), 함세영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 허준행 (연세대 토목공학과 교수)2) 공직자 (15명)김수찬 (4대강추진본부 수질관리팀장), 김일평 (익산지방국토청장), 이성한 (원주지방환경청장), 장기창 (㈜서울북부고속도로 대표이사, 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장만석 (울산시 경제부시장, 전 국토부 수자원정책실장, 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정광수 (전 산림청장), 정낙형 (충북개발연구원장, 전 부산시 정무부시장), 정남준 (전 행안부 2차관, 서울기술과학대 초빙교수), 정병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전 국토부 수자원정책관), 정용권 (4대강추진본부 홍보기획팀 사무관), 정용기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제해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홍보협력담당관, 전 4대강 사업 추진본부 홍보기획팀장), 최태근 (전라남도 영산강사업지원단장), 추정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계장), 한경남 (여주군청 한강살리기 지원단장)3) 공기업 및 건설사 (10명)김재현 (영산강 6공구 감리단장), 김병호 (한국수자원공사 강문화 전문위원, 전 매일애드 대표이사), 박태균 (세종지구1공구 현장소장), 배부 (한국농어촌공사 유지관리본부 이사), 서윤석 (전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권관리단장), 이승헌 (한국농어촌공사 책임연구원-농학박사), 한창희 (한국농어촌공사 감사), 함경렬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장), 홍성범 (한국농어촌공사 4대강사업단장), 황승현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 4) 언론사 및 사회인사 (21명)강병태 (한국일보 논설위원실장), 강신호 (동아 쏘시오그룹 회장, 전 전경련 회장), 김진 (울산대 철학교수), 김창준 (미래한미재단 이사장, 워싱턴 한미포럼 이사장, 전 미 연방하원의원 · 한국경제신문 고문), 김인규 (수필가), 김종한 (수필가·前상주문화회관장), 봉태홍 (라이트코리아대표),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 양영태 (인터넷타임즈 대표), 이승한 (홈플러스그룹 회장, 녹색성장위원회 분과위원장), 이원호 (한국문화네트워크 공동회장, 서울 녹색미래실천연합, 미퍼스트국민운동본부 상임이사), 이재윤 (낙동강 생명의 숲 실천본부 상임대표), 이화언 (전 대구은행 행장), 유명준 (전국자연보호중앙회 총재), 정규재 (한국경제 논설위원), 정인학 (언론인,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 정재학 (데일리안 편집위원), 추창근 (한국경제 논설실장), 최갑종 (한국복음주의신학회 회장, 백석대 부총장), 허남진 (중앙일보 논설주간), 황영식 (한국일보 논설위원)5) 정치인 (3명)이상구 (경북포항시의회 의장), 이준원 (공주시장), 임성훈 (나주시장)
가자서작성일
2013-01-18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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