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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인] 송혜교 선행 알게 모르게 좋은 일 정말 많이 한 송혜교 생각보다 잘 안알려진거 같아서 몇개만 보아봤음 1. 10년간 혼자서 유기견 봉사 및 입양 비공식적으로 10년째 유기견 봉사활동 중. 현재는 유기견 7마리를 거두어 키우고 있다 함. 2. 뉴욕 현대미술관 '한국어 안내서' 전액후원 서경덕 교수는 9일(현지시간) "한 기관의 후원으로 2007년부터 시작한 한국어 안내서를 1월 초부터 새로운 디자인으로 공급하기 시작했다. 이번 안내서 제공에는 송혜교 씨가 전액 후원을 했다"고 전했다. 한국의 스타가 해외 미술관에 한국어 안내서를 발간하는데 후원금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대만 등 아시아에서도 활약을 펼치고 있는 송혜교 씨가 많은 해외활동을 통해 한국어 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번 현대미술관에 후원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송혜교는 일회성 후원에 그치지 않고 전세계 유수의 미술관에 한국어 안내서가 발간될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다. 서 교수와 함께 영국의 테이트 모던, 독일 루드빅 미술관 등 유럽 내 유명 박물관과 미술관에서도 한국어 서비스가 제공하기 위해 접촉 중이다. 3. 송혜교, 임시정부청사에 韓안내서…"전액후원, 독립역사 알린다" "독립운동 의미, 알리고 싶었다" 배우 송혜교가 13일부터 중국 '상해임시정부청사'에 한국어 안내서를 제공한다. 지난 1월 '뉴욕현대미술관' 한국어 서비스에 이어 서경덕 성신여대 객원교수와 또 한 번 뜻을 모은 것. 한국어 브로셔 제작비용은 송혜교가 전액 후원했다. 4월 13일은 상해임시정부청사 설립일이다. 송혜교 측은 "상해임시정부는 독립운동의 상징적인 곳이다. 하지만 한국어 안내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접했다"며 "독립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글 브로셔 후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어 안내서는 임시정부청사를 포함, 윤봉길 기념관, 김구 선생 피난처 전시실에 각각 1만부씩 총 3만부가 제공된다. 여기에는 독립운동사 연표, 상해임시정부청사, 윤봉길 의거현장, 가흥 임시정부 요인숙소 및 김구 선생 피난처 등의 자료가 상세히 적혀있다. 4. 송혜교 韓 안내서 … "윤봉길 기념관, 김구선생 피난처에 이어 중경임시정부에도 전액후원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송혜교는 "중경임시정부는 독립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펼쳐졌던 장소"라며 "광복절을 맞아 그 의미가 조금 더 빛났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밝혔다. 송혜교는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한류스타다. 그의 후원이 관심을 모으는 것도 이 때문. 벌써 중국에서만 4번째다. 송혜교 측은 "상해 임시정부청사, 윤봉길 기념관, 가흥 김구선생 피난처에 이어 중경임시정부까지 한국어 안내서를 전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한국어 안내서는 총 1만부가 제작 배포된다. 독립기념관이 자료를 제공했다. 당시 중경임시정부의 활동사항을 비롯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동경로, 한국 광복군의 창설 및 활동내용, 각 전시실 소개 등이 사진과 함께 한국어로 상세히 적혀있다. 5. 김태동 교수 "아파트CF 안한 송혜교에 감사" "경실련의 출연자제 편지 받은 연예인 중 유일하게 재계약 안해" 김태동 교수는 지난해 아파트 광고 출연을 자제해달라는 경제실천시민연합의 편지를 받은 연예인 중 송혜교가 유일하게 CF 재계약을 안 했다. 김 교수는 아파트 광고에 출연한 연예인에 대해 "소비자들이 연예인 출연 광고의 메시지에 영향을 받을수록 아파트 가격에 거품이 많이 생긴다"며 "그만큼 무주택자의 삶을 짓밟고 내 집 마련의 꿈을 빼앗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결국 살기 어려운 나라를 만드는데 일부 연예인이 앞장선 셈"이라며 "연예인들이 하는 아파트 광고는 마약 광고보다 더 나쁜 것"이라고 강조했다. 6. 송혜교 학교 설립, 공익광고 수익금 전액 기부 7. 태안 사고 지역 봉사활동 등 대.다.나.다..   생방송 오늘 아침 1706회 2013-03-11|00:13:18 생방송 스타뉴스(11시) 2013-07-05|00:42:16 스타뉴스 TOP10 순발력 148회 2013-03-30|00:07:26 생방송 스타뉴스(17시) 2013-03-27|00:31:33 생방송 스타뉴스(11시) 2013-03-27|00:14:35 생방송 오늘 아침 1718회 2013-03-27|00:39:30 생방송 오늘 아침 1706회 2013-03-11|00:13:18 Mnet 와이드 연예뉴스 722회 2013-02-04|00:02:16 [예고편] SBS 드라마 '그 겨울, 바람이 분다' 2013-01-02| 123

  babyARA작성일 2013-07-20추천 15
• [정치·경제·사회] 언론은 국민의 불호령을 외면치 말라!!... 언론은 국민의 불호령을 외면치 말라!!...    [두타선생님 글]   편향된 언론보도 국민에게도 독이지만 그대들에게도 독일 수밖에 없다!!   타락한 저널리즘을 속절없이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는 이유를 들라치면  왜곡된 기사 하나가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이루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일 겁니다. 그동안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정권의 나팔수가 된 언론의 문제점과 낙하산 인사들의 전횡으로 말미암아 진실이 왜곡되는 사례를 들어가며 편향된 언론보도를 지적해 왔고, 권언유착의 고리를 끊어보려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오히려 그들은 국민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터무니없는 논조로 정권의 비위를 맞추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작금의 이 나라에서 정상과 비정상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의 본분이란 정의가 퇴색한 것은 실로 우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작 사안의 본질이 호도되는 것을 막아내야할 언론이 날조, 조작된 정부와 새누리당의 지침을 받아쓰기에 급급하고, 채 걸러지지 않은 왜곡된 정보는 온 나라를 온통 혼란의 구렁텅이 빠져들게 하고 있으니 이들을 어찌 언론이라 칭할 수 있을 것이며 그들을 어찌 언론인이라 감히 불러 줄 수 있겠습니까...   분열된 국론을 마치 즐기기라도 하듯 그들의 후안무치함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것이 이번 박근혜씨의 방중 동향 보도였을 겁니다. 두 나라간 정상회담이란 막중함을 고려했다면 합의 내용을 보도함에 있어 진실에 입각하여 사실을 보도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한치의 사사로움도 배재하는 것이 언론의 본분일 터, 어찌된 영문인지 정작 꼼꼼히 다루어야할 정책 합의는 볼 수 없고, 박근혜씨의 패션쑈를 방불케하는 의상에 방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더욱 전국적으로 촛불을 밝히고 부정으로 점철된 이 정권의 정통성을 부정하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이 시기에,국내 여론은 반영 조차 하지 않고 무시해 버리는 공영방송의 추태는 국민의 분노를 자극할 수밖에 없고, 비난은 고스란히 그들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차대한 시기에 지면은 고사하고 방송화면 어디에도 촛불의 모습은 찾아 볼 수 없고, 연예인들의 신변잡기에만 치중하고 있으니, 참으로 기함하지 않고는 못배길 노릇입니다...    하물며 국민의 관심이 지대했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도 자세한 언급 조차 기술하지 아니하고 박근혜씨의 북핵불용만 부각시키려다 급기야 외교 결례까지 범하는 우를 자초하고 말았으니 참으로 허접한 외교력에 그를 뒷받침해 주는 언론이더라 이 말입니다. 고로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는 고사하고, 근거 조차 찾아 볼 수 없으니 참으로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만 이 또한 언론의 무성의한 작태가 빚어낸 참사로 밖에 여길 수 없고, 그들의 무뎌진 펜촉과 정권이 합작으로 만들어낸 이벤트에 불과하더라 이 말입니다. 경제, 안보에 관한 세계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중국 정상회담을 말입니다.     더 이상 거론할 가치가 없이 이 문제는 이쯤에서 정리하고 이 천부의 심사를 뒤틀리게하는 신동호라는 작자에 대해 언급하려고 합니다. 신동호...다른 MBC 아나운서들이 지난해 김재철 퇴진과 언론정상화를 외치며 무려 반년 넘게 파업을 벌여왔으나, 그는 파압에 동참은 커녕, MBC 파업이 시작되던 지난해 2월 [100분 토론] 진행을, 5월부터는 주말 [뉴스데스크] 진행을 맡아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동호는 올해 2월 아나운서 국장으로 발령을 받아 영전의 기쁨을 누렸으니 그야말로 승승장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파업에 참가했던 다른 아나운서들은 제대로 된 프로그램 하나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관리직인 국장이 여러 개를 맡는다는 것 부터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지만, 이것이 파업에 참가한 아나운서들을 탄압한 "공"에 대한 대가라면 참으로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작자가 그동안 손석희씨가 진행하던 [시선집중] 에 새 진행자로 발탁됐으니, 앞으로 그로 인해 묻히고 덮어질 진실은 부지기수일 것이고, 정권을 옹호하고 비호하는데 앞장 설 것임은 너무나 자명한 일 일겁니다.     이번엔  kBS 입니다.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해 자사 프로그램을 비평하는 KBS "TV 비평 시청자데스크" 는 "클로즈업 TV"라는 코너를 통해 KBS 뉴스 9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보도가 부실했다고 지적했는데, 방송이 나간 후 "시청자데스크" 담당 부서인 시청자본부의 국, 부장이 바뀌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송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뉴스9'은 단순 사실 전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아닌가요? KBS가 관제방송으로 전락했다는 것은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인데 도둑 제 발 저린 격으로 자사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간부를 바꾼다? 참으로 어이 상실입니다.    수구언론들이야 말 할 이유가 없고, 공공의 서비스 방송마저 본분을 잃고 휘청거리니 국민의 알권리는 어디가서 찾을 것이며, 만연한 기회주의 저널리즘을 타파할 수 있는 방도는 또 무엇인지 참으로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참언론인을 논한다는 자체가 사치가 되어버린 이즈음에, 사이비들이 장악한 방송은 낯뜨거운 줄 모르고 천방지축 날뛰고, 공영방송은 정권의 비위맞추기에 급급하니, 천하의 둘도 없는 망나니 명박이가 저지른 패악질이 제대로 실감나지 않으십니까?...   # 이것이 공영방송의 민낯이라면 참으로 역겹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번 무너진 언론을 되살리기란 참으로 어렵고 험난한 것임을 모르지 않을 터, 정권은 자신들의 치부가리는데 언론을 악용하고, 장악된 언론은 그들의 수하가 되어 날조, 왜곡된 기사로 호도하기에 이르니,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아옹 하려는 저들의 속셈이 그저 가소롭기만 합니다. 이제 답은 나왔습니다. 현재 일고있는 바람이 국정조사에만 국한된 것이라면 이 천부는 결코 바람직한 선택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참에 총체적으로 부실한 이 정권은 두 말할 나위없고  국민의 불호령이, 정치, 사회, 경제, 언론, 각 분야에 영향을 미쳤으면 합니다. 물론 일순간에 해결될 문제는 결코 아니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을 때, 그들은 교묘하게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기를 서슴치 않습니다. 또한 언론정상화는 그 어떤 사안보다 우선되야 함은 두 말할 나위 없을 겁니다. 더불어 권력과 언론과의 유착관계를 철저히 색출하여 단죄하고, 그 관련자들을 처단함에 있어 비로서 언론정상화는 첫걸음을 뗄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힘을 모을 명분은 명백해졌습니다. 대의를 위해 소의는 잠시 접어 두시고 앞만 보고 정진합시다. 사람사는 세상을 만나는 그 날까지 말입니다...     외신기자 충격의 양심선언 경악 전율 ㅎㅎ  [가비랑님 글]  최근 한국의 국정원 경찰 동원 부정선거와 노무현 서해 NLL 발언 관련하여 한국민의 일원으로 분노 울분을 주체할수 없어 한국민에게 진실을 알리고 정권연장에 눈이 뒤집힌 매국노 놈들을 응징할것을 하소연한다미국언론과 수많은 외신은 남북 정상회담 노무현 서해 NLL 발언 포기 발언 전무하다고 일제히 보도함에도이명박근혜의 충견이자 동업자인 어용방송 조중동 등 어용언론은 국민의 눈과 귀를 봉쇄하고 진실을 왜곡함국정원 경찰 동원 부정선거 외신이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로 일제히 보도함에도 어용언론은 여론조작질에 몰두함대한민국 헌법 제1조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이렇게 명확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작금의 한국사회 주권은 1% 부패한 냥아치 놈들에게 있고모든 권력은 1% 매국노 쥐새키들이 좌우한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 정치 사회를 극명히 부연 설명한다고 본다역사와 민족 국민의 이름으로 새누리당 너희들에게 최후 통첩을 한다 구국의 결단을 다음과 같이 국민이 명령한다새누리당 이명박근혜 탄핵후 사법처리 국민앞에 석고대죄 정당해체함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도리라 본다국기를 문란케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구족을 몰살할 대역죄를 국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만천하에 선포한다 선거법상 투표 수개표 생략은 원천무효임 새누리는 노무현 당선시 실시했으나 개표 3시간만에  당선확정 경악함 국정원 경찰 동원 부정선거 이미 뉴스타파 YTN 검찰 네티즌이 파악한 물증만으로 천인공노할 부정선거로 규정함대역죄를 참회하고 죄값을 치르도 시원잖을 냥아치 놈들이 부정선거 물타기로 노무현 북한을 이용함에 경악한다대통령 기록물 국회 3분의2 이상 동의하에 열람 가능하나 내용 공개는 위법으로 엄연히 법률에 명시됨에도 위반언론보도 의하면 이미 작년 대선전에 냥아치 놈들이 몽땅 결탁 공개 열람 내용을 숙지 선거에 악용한게 들통났음   뉴스타파 국정원 발췌본 특종  NLL 원문 대비 새누리 보도 내용이 악의적 단어 문장 바꿔치기 되었음이 확인됨 노무현이 "내가 위원장께 " 라고 표현을 국정원 발췌본엔 " 제가 위원장님께 "로 왜곡 보도 김계관 북한 외무성이 노무현에게 보고 올린 내용을 노무현이 김정일에게 보고 올린것으로 문건 조작 날조 보도로 국민을 농락 우롱했음 발설자 색출에 나선 새대가리당 가히 가관인듯 떡 섹검 출신 김재원이 김무성에게 허리 90도 구부려 " 형님 절대로저는 아닙니다 못믿으면 어떠한 일이라도 지시하면 명령을 따르겠읍니다 " 조직폭력배 능가하는 천하에 잡놈들~국정원 선거개입 국정원 4개팀 일베 십알단 이도 모자라 일반국민까지 알바로 고용한게 수사결과 들통났다 박근혜 일가 비난 네티즌들 국정원 검찰 경찰 동원 무자비하게 대선 전후로 마녀사냥식 사법처리 공포감 조성인간의 힘도 모자라 기계의 힘 즉, 특정 시간에 맞춰서 특정 트윗이 반복적으로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시스템이사용되었다 전문용어로는 '트위터 봇(twitter bot)'이라고 칭함 (트위터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동으로 글을 올리고 이용자가 가상의 인물이나 대상인 것처럼 가장해 운영하는 계정을 일컫는 용어) 한마디로 사람의 힘뿐만 아니라 기계의 힘까지도 빌려서 여론조작을 했음<뉴스타파>의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동원한 것으로 의심되는 트위터 계정만 658개, 게시물만 23만 개에 달한다고 한다 증거물 국정원이 몽땅 삭제하고 난 뒤에 확인 건수가 이정도면 가히 상상을 초월한 막가파임국정원이 시국선언 대학 사찰하고 방송사에 국정원 부정선거 개입 보도금지 지침 요청 민간인 사찰 피같은 국민혈세로 댓글부대 양성 박원순 서울시장 참여연대 경실련 등 종북세력 빨갱이로 낙인찍어 SNS 무차별 살포 퍼날라이명박근혜 새누리당 일당 장기집권을 획책한건 가히 21세기 민주국가에서 상상조차 할수없는 대역죄로 규정함완전 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한 언론장악 국기문란 헌정질서 파괴 천인공노 후안무치한 새대가리당 범죄집단임   경악할만한 사실은 왜 국정원이 국정원 예산 기밀유지비 접대비 등 사용내역을 원천적으로 국정조사 거부하는지 일부 언론인 정보에 의하면 방송 신문 등 언론을 정권의 시녀로 전략시켜 편파보도 여론조작으로 정권연장에   몰두하는 파렴치 행태가 있다면 반드시 매국노들 응징하여 피같은 국민혈세가 도적질 당하는것을 막아야함      뉴시스 보도 의하면 댓글 달린 시기에 관해 2009년 2월 이후 시작됐고 4년 내내 이뤄졌다 정확하게 지난해   12월11일 국정원 직원 댓글문제가 전면화됐을 그 즈음에 동시에 중단됐다고 보도함 노무현 서거 관련하여 인간으로 입에 담지도 못할 온갖 욕설 표현으로 고인을 부관참시함 공개된 내용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의 집단임 여야 합의한 국정조사를 "국정원녀 댓글" 단 한건으로 하자는 억지 주장은 국정조사 무산시키려는 간교한 술책임특검은 박근혜호 임명이 아닌 존경받고 명망있는 시민사회단체 야당 추천받은 인물로 구성해 정권 노예 차단요함 경찰이 현행범 간주 중대 범죄자를 체포할시 법원 영장없이 체포할수 있다는건 상식이다 나아가 포상금을 걸고중대 범죄자를 생포하는데 전력을 다하는건 법 정신이다 근데 새누리당 니들은 국정원녀 인권 옹호하고 고발자 처벌을 요구하니 정말 미쳐도 더럽게 미.친 놈들이구나 완전히 하는 짓거리가 인간말종 싹수가 노랗다 몽땅 뒈져라 단체로 히로뽕 맞아 환각상태인가 아니면 단체로 쥐약먹고 물을 안마셔 완전히 돌아도 한참 돌았는가 궁금하다 가관인것은 서해 NLL 목숨걸고 사수해야 한다고 짖어대는 3인방 이놈들 병역 사항 공개 안할수 없도록 만들구나 전두환의 사위이자 재혼후 한진그룹의 사위가 된 새누리당 수석 부대표 윤상현 입대 당일 전역해 1일 군복무라는전무후무한 기록 기네스 북 등재됨 새누리당 국회 정보위원장 서상기 8개월 의병제대 정문헌 의원 6개월 방위 등이외 이명박 원세훈 김무성 안상수 홍준표 황교안 한상대 등 권력 핵심인물 중 병역 의무 현역 필한 인간 전무함 건설업자 원주별장 성접대 관련 인물 새누리 국회의원 검찰간부 국정원간부 언론사간부 경찰간부가 언론 회자됨   건설업자 윤모 사장이 수십번의 형사 고소 고발에도 단 한차례 사법처리 받지않은점 뒷배경이 누군지 막강함???최음제를 강제 복용시켜 포.르.노 비디오를 능가하는 퇴폐 향락 타락은 미국 인턴 교포 여직원을 호텔 객실 호출   알.몸 노출 성추행에 분노한 문화원 교포 여직원 제보로 신세 망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쓰레기 집단임 전국민을 완전 멘붕 다운 상태로 몰고간 사기등 전과 14범과 매국노의 딸 이명박근혜의 충성스런 충견 애견답다 뉴욕타임즈 보도가 세삼 주목을 끈다 "이 시대에 가장 널리 퍼져있는 이데로울기는 권력층에 대한 반사적인 불신과 체제 개혁을 요구하는 끊임없는 외침 즉 반 기득권주의다" 오늘날 한국사회에 절실히 요구되는 이념 철학인듯새누리당 더이상 부정선거 여론 희석용으로 공작정치 중단할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주문한다 국정조사 특검으로 부정선거 관련자 극형에 처벌 헌정수호 나서길 이명박근혜 몸통이고 새누리 국정원 경찰 일베 십알단은 충견임거부하면 모두 부정선거 내란및 전쟁선동 혐의로 공개총살형감이다 결자해지 모두 국가 민족을 위해 새누리당장렬한 할복자결로 악의 뿌리 씨앗을 이땅위에서 청산하길 바란다 그것이 너희들이 취할 마지막 애국심의 발로다 새누리 부정선거 상습적임 필리핀 해외원정 선관위 디도스 공격 민주당사 도청 강릉 콜센타 투표장소 대거이전     국정원 경찰 검찰 수뇌부 언론인 거취 결정 명확히 하기를~매국노의 충견인지 국민의 공복인지 양자택일 취하길 검찰은 즉각 원세훈 김용판 김무성 등 핵심인물 구속수사 배후 몸통까지 사법처리해 범죄 집단 소탕에 나서기를 매국노의 졸개로 낙인 찍혀 부정선거 내란죄 공범으로 몰려 극형에 처해지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강력 경고함      국민을 사육 국민위에 군림하려고 하지마라 경고한다 방송 등 언론을 몽땅 국민품으로 원대복귀 시키기를 명한다 국정원 대선부정 관련 뉴스 보도를 왜 갑자기 새머리당이 방통위 동원 방송 인허가 기준으로 삼겠다니 졸도함   4.19의거 원인이 된 3.15 부정선거 주범인 이기붕 총리 부부는 친아들 이강석에게 피격당하고 이강석 역시 자살함비록 자신을 낳아주고 키워주신 친부모님 이지만 역사 민족을 배신한 부정선거에 그는 부모를 심판하고 참회했다더 이상 한민족 한반도가 파멸의 수렁으로 치닫는걸 좌시할수 없다 여야 정치권은 한 줌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국가 민족을 배반하는 대역죄를 사전에 방지코자 사심을 버리고 즉각 다음과 같은 입법안 제정에 나서라영국처럼 검사 판사 정치인 고위공직자 비리를 전담 수사하는 특별수사처 설립 입법안 제정에 즉각 나서기를검사 판사 언론인은 퇴임후 3년이내 정당 가입 금지하는 법안 제정하여 헌정질서 파괴 유린행위 막아야 한다 언론 노동조합법 법으로 강제화 하라 조중동 같이 언론노조 없이 족벌 사주일가 정권 권언유착은 망국의 극치다  대통령이 사법부 행정부 공영방송사 수장을 충견으로 임명하고 국회의원 공천까지 결정하는건 망국의 극치다 국민의 힘으로 국민이 선출케하는 인사제도 법안 제정하라 즉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 재판소장 헌법 재판관 공영 방송사장 검찰총장 국정원장 공비처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감사원장 선관위장 등을 니들이 룸싸롱에서 희희낙낙네놈들의 충실한 충견 졸개로 구성했던 구악 청산하고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종교계 등에서 명망있고 존경받는 인물로 구성된 시민인사위원회에서 상호 다수로 표결처리 추천한 인물을 국민 대신 임명토록 하여 더이상 권력의 충견 개노릇하는 작태를 청산하여 진정한 주권재민의 시대를 잉태해야만 할것이다당장 헌법 법안 제정에 나서기를 반대하는 정치인들이 있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 사냥용 엽총이 폭발할듯 미국 독립운동가 토마스 제퍼슨 명언 “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성숙한다 " 한국사회 매국노들 목숨 소중히 간직하길 영남 토박이인 필자가 영남인의 명예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결자해지 차원에서 새누리당 척결 응징할것을 맹서함   네티즌 여러분 우리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 정의 진실 양심 지성이 온-누리에 아늑히 울려퍼지는 선진한국을 창조하여 물려주도록 뜨거운 가슴으로 표효하며 전진합시다 

  가자서작성일 2013-07-01추천 9
• [정치·경제·사회] 임금 1조원, 장비임대료 8천억이 증발된 상태 "4대강 건설사, 허위계산서로 비자금 수조원 조성" 건설노조 "임금 1조원, 장비임대료 8천억이 증발된 상태"   4대강 건설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노동자들에게 십수만건에 달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조 단위의 천문학적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건설노조와 4대강 조사위는 18일 오전 서울 정동 환경운동연합 레이첼카슨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사례를 일부 공개하며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낙동강 40공구의 한 덤프트럭 노동자는 2010년 10월치 임금 3천200만원을 입금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으나, 알선업자 요청에 따라 다시 3천200만원 전액을 이체한 뒤 실제로만 1천60만원만 입금받았다. 결국 업체는 알선업자를 통해 거래금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2천14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 해당 업체는 한달 뒤에도 같은 노동자를 상대로 동일한 방식으로 1천525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건설노조는 "건설기계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최근 3년 이내 건설업체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받은 경우가 절반을 넘었고, 발급건수 추정치는 5천990건에 달한다"며 "매일 투입되는 덤프트럭 1만2천900여대 중 57.5%의 불법허위계산서가 발급됐으며 발급건수 추정치가 매일 5천990건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건설노조는 "덤프 한대에 다달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끊은 사례도 있다. 10개월만 이렇게 끊어도 6만건, 3년이면 단순 계산으로 18만건이 된다"며 "그러면 금액은 얼마겠나. 백만원만 따져도 조단위가 훌쩍 넘어간다"며 수조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을 제기했다. 건설노조는 앞서 2011년 2월에도 경실련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국토부와 원청건설사간 계약내용과 실제투입인력을 비교.분석한 결과 "건설노동자 2만명, 장비 7천대에 대한 임금 1조원, 장비임대료 7천980억원이 사라졌다"고 유사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국토부는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도 인력 및 장비투입현황을 알 수 있는 출력일보, 노임대장, 고용보험 납입실태, 가동 일보, 장비대 지급현황, 장비임대계약서 공개를 거부했으며, 2년4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도 자료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건설노조는 이밖에 "품셈조작을 통해 사용료를 약1.6배 부풀리고 건설노동자에게는 계약단가에 39%만 지급함으로서 약 7천116억의 부당이득까지 취하였다"며 "또한 낙동강 24공구, 금강3공구현장에서는 불법하도급을 통한 저단가 및 알선수수료가 판치고 있었고, 낙동강32공구에서는 부가세를 제한 2개월짜리 어음을 남발하였다"고 주장했다. 건설노조는 ▲4대강 전 구간에 걸친 전면수사 ▲관련자 처벌 ▲건설기능인법 도입 등을 정부에 촉구하며, 정부의 해결의지가 없을 경우 오는 27일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4대강조사위 이영기 변호사는 "지금까지 4대강 공사현장에서 하청구조를 통한 불법비리 사실들이 일부 발견됐고 이미 고발도 된 상태지만 오늘 노조 발표는 그런 사실을 전국적 규모에서 확인한 상당히 충격적인 자료"라며 "검찰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건설사들의 불법비리 수사 결과를 하루빨리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정부가 이달중 출범시킬 4대강조사위와 관련, "정부가 총리실 산하에 조사위를 찬반 양측 인사로 구성한다는데 피의자가 배심원을 하겠다는 것과 같다"며 "그들이 들어오는 한 4대강 조사위와 한국하천학회에서는 어떤 전문가들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가자서작성일 2013-06-18추천 18
• [정치·경제·사회] 서울시의 의미있는 반격 맥쿼리 각오해!! 서울시의 의미있는 반격 맥쿼리 각오해!!   [바람부는언덕]    서울시가 어제 <서울시메트로9호선>과의 운임신고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해 붉어진 <서울시메트로9호선>의 요금인상논란 과정에서 서울시의 반발과 여론에 밀려 요금인상을 잠정적으로 보류했던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두 차례에 걸쳐 요금인상 신고를 반려한 서울시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다. 그러나 이날 법원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서울시의 이번 소송 승소는 굉장히 의미있는 일로 평가할만 하다. 이번 승소판결로 인해 서울시가 민간사업자들과 체결한 불합리한 계약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민자사업과 관련, 불합리한 계약을 바로잡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구글>  지난 해 4월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개화역에서 신논현역까지 운행하는 9호선 요금을 6월 16일부터 교통카드 이용을 기준으로 1050원에서 1550원으로 500원 인상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다. 이에 서울시는 즉각적으로 '요금인상은 없다'라며 못을 박았다. 이후 서울시와 <서울시메트로9호선>간의 요금인상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진행됐고 그 결과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백기투항하고 말았다. 서울시의 강력한 대응과 국민여론의 반발로 인해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결국 꼬리를 내릴 수 밖에는 없었던 것이다. 파문이 커지자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사태를 무마시키기 위해 대국민 사과문까지 발표해야만 했다.  ■ 지하철 요금인상의 빌미를 제공한 서울시와 이명박 서울시장 서울 지하철 1~8호선의 운영은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가 맡고 있다. 요금인상도 사실상 서울시가 결정한다. 1~8호선이 지하철 요금을 올리기 위해서는 서울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결정적으로 서울시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한다. 그러나 9호선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 9호선은 서울시 최초의 민자도시철도이기 때문이다. 작년 논란이 됐던 <서울시메트로9호선>의 요금인상은 애초 9호선을 건설할 때 민간자본의 투자가 이루어진만큼 투입된 금융비용의 원리금을 매년 갚아나가야 하기 때문에 운임체계 및 운임 수준이 기존의 지하철과는 다르게 설계되었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말한다.  그리고 기습적인 요금인상공지가 가능했던 이유가 하나 더 있다. 2005년 5월 서울시와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맺은 협약을 보면, 9호선은 투자한 자본과 운영비 회수 및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민간사업자에게 운임 자율징수권을 보장받았다. 민간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요금인상을 추진할 수 있는 빌미를 서울시가 제공했던 것이다. 당시 서울시장이 다름아닌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이와 관련해서 한가지 더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의 대주주가 바로 <맥쿼리>인 것이다. <맥쿼리>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의 24.5% 지분을 가지고 있는 2대주주다.  ■ 특혜의혹에 휩싸인 <맥쿼리> 이명박 정권시절에 유독 자주 등장했던 <맥쿼리>는 이상득 전 의원의 아들 이지형씨가 <맥쿼리>의 자회사인 <맥쿼리IMM>의 자산운영 대표로 재직했던 곳이다. 2005년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의 조카가 관련되어 있는 <맥쿼리>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의 계약과 공사과정에서 특혜의혹에 휩싸이게 된다. <'서울시메트로9호선' 특혜 의혹의 중심에 <맥쿼리>가 있다. 출처:한겨레신문> 당시 이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던 쪽은 경실련이었다. 경실련은 <서울시메트로9호선>의 공사비와 관련, 총 공사비 3조4천768억원의 공사비 중 민간사업자가 투입한 비용이 1조 2천억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말만 민간투자사업이지 민간사업자가 총사업비의 1/3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가재정과 서울시 예산으로 보장한 '민간특혜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의 의혹제기는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9호선의 민자사업과 관련된 일들은 이명박 서울시장의 취임을 전후로 이루어졌다. 또한 2008년 새롭게 <서울시메트로9호선>의 대주주가 변경되면서 2대 대주주로 <맥쿼리>가 등극했고 <맥쿼리IMM> 자산운영 대표가 이상득 전 의원의 아들 이지형씨이며, 대주주의 변경이 이명박 대통령 취임해에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  <우리나라 곳곳에 건설된 민자도로의 상당수가 맥쿼리의 투자로 이루어졌다. 구글> <맥쿼리>는 이명박 정권 시절 유난히 많은 투자와 활동을 통해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9호선 이외에도 우면산터널, 광주순환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 고속도로 등 우리나라의 민자도로의 대부분에 투자해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 사회간접자본 투자로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고 있는 호주계 글로벌 투자은행이자 금융서비스 그룹인 <맥쿼리>가 유난히 이명박 정권 시절 활개를 쳤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 ■ 민자사업자들을 위한 또 하나의 특혜, '최소운영 수입보장'조항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재임 중 서울시와 맺은 협약에서 수입이 미리 약정한 수익에 이르지 못하면 시가 그 차액을 민간 투자자에게 보전한다는 '최소운영수입조항(MRG)'를 삽입했다. 이렇게 되면 민간사업자의 경영부실로 인한 적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서울시가 그 적자분을 채워야만 한다. 실제 서울시는 이 불합리한 조항때문에 <서울시메트로9호선>에 2009년 142억원, 2010년 322억원, 2011년 34억원을 지급해야만 했다. 서울시가 '최소운영수입조항'을 협약에 넣은 곳이 한 군데 더 있는데 그곳이 바로 우면산터널이다. 서울시가 운영 중이거나 추진하고 있는 민자사업 총 10개 가운데 오직 이 두 곳만 '최소운영수입조항'을 넣었고, 공교롭게도 이 두 곳의 대주주가 <맥쿼리>다. 이쯤되면 경실련의 특혜의혹 제기가 단순한 의혹제기의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특혜의혹의 중심에 놓여있는 이지형씨는 경실련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벌였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2심 중 항소를 포기한 상태다)    ■ 민자사업의 각종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한 서울시의 반격   서울시는 올해 초 아주 의미있는 결단을 내렸다. 그동안 특혜 및 담합, 세금낭비 등 많은 문제를 양산해오고 있던 민자사업의 결정과정을 전면적으로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민자사업이 표류하며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민자사업자를 심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철저히 베일에 쌓여있기 때문이었다. 서울시는 이 점에 주목하고 민자사업자 결정의 과정을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공개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서울시가 발표한 '민자사업 계약제도 종합 개선방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민자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증과 사후 관리가 부족했다는 것을 반성하고, 앞으로는 수조원대에 이르는 민자사업이나 민간위탁사업들을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결정과정을 모두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모든 민자사업의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을 의무화하고, 그동안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란 이유로 전혀 공개되지 않았던 주요 정책 결정과정을 공개하기로 했으며,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단계인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논의와 결론도 회의공개 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졸속행정으로 특혜시비와 세금낭비 논란에 휩싸여 오던 민자사업들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합리적인 운영을 통해 시의 재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게 된다. 또한 시민들의 시정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시정을 감시할 수 있게 되어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게 되는 선순환의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 시민의 관심과 지지는 서울시의 합리적인 시정을 위한 동력    서울시의 이와 같은 달라진 시정운영에 시민들도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서울시가 <서울시메트로9호선>의 경우와 같이 민자사업과정에서 불합리한 계약으로 인해 시와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끼치는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고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시민들의 지지와 응원이다.  <서울시메트로9호선>과의 소송에서 승소한 서울시는 이를 위해 한발 더 나아가려 하고 있다.  '최소운영수입조항'으로 역시 시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우면산터널의 계약변경을 시도할 계획에 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과 우면산터널의 사업자인 우면산인프라웨이의 대주주는 언급한대로 <맥쿼리>다. 결국 서울시와 <맥쿼리>의 한바탕 힘겨루기의 2막이 열리고 있다.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서울시의 시정운영 변화를 이끌어낸 것은 박원순 서울시장이지만, 그 변화를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확장시키고 있는 것은 시민들의 힘인 셈이다. 서울시의 변화, 다 이유가 있었다. 서울시가 <서울시메트로9호선>과의 운임신고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리고 서울시의 의미있는 반격이 이제 시작되려 한다. 서울시는 아마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다.  맥쿼리, 기다려. 그리고 각오해!!

  가자서작성일 2013-05-31추천 24
• [정치·경제·사회] 4대강 사업 비리, 다 털면 뭐가 나올까? 4대강 사업 비리, 다 털면 뭐가 나올까?  [오주르디님 글]       4대강 사업 관련 비리가 정권이 바뀌면서 하나씩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총인(Total Phosphorus) 처리 사업’과 관련해 참여업체 사이에 광범위한 가격 담합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 지난 2월이었다. 4대강 사업 관련 감사 요구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확산된 것이다.   코오롱그룹 ‘수처리 자회사’ 광범위한 돈 살포   ‘총인 처리사업’ 관련 담합 비리의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문건이 우원식 민주당 의원에 의해 공개됐다. 총인 사업체 참여한 업체 중 하나인 ‘코오롱워터텍’이 2009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심의위원과 관련 공무원들에게 10억원 이상을 제공한 내역이 상세히 기록돼 있는 문건이다. 휴가비, 명절 사례비, 준공 대가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살포한 것으로 보인다.   ‘영업비 현금 집행 내역-워터텍’이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업체가 참여한 사업 구간이 하나의 ‘프로젝트’로 표현돼 있다. 각 프로젝트 별로 살포할 현금의 규모와 살포 대상, 시기 등이 치밀하게 적혀 있다 ‘진주 총인’의 경우 심의위원에게 1200만원, 지자체에게 1350만원이 할당됐고, 살포 시기도 ‘2010년 말까지 3200만원, 2011년 8월 4000만원, 12월 5000만원’ 등으로 적시돼 있었다.   금품 살포가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문건에 나타난 것만 보더라도 ‘총인 심의위원’(환경부 공무원, 한국환경공단 관계자, 대학교수로 구성)과 조달청 총인사업 계약담당자,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뿐만 아니라 지방자지단체 관련 공무원까지 포함하고 있다.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은 4대강 수실개선을 위한 ‘수처리 사업’으로 전체 예산은 5000억원 정도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3400억원이 투입됐으며, 4대강 권역에 182개의 총인사업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된 상태다. 이 과정에서 관련업체들 사이에 가격 담합이 있었다는 의혹이 무성했다. 턴키사업으로 발주한 36개 사업의 평균 낙찰률은 97.5%. 일반적으로 80%대의 낙찰률을 보이는 것과는 크게 대조적이다. 관련업체 사이에 사전 담함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수치다.     날개 단 ‘코오롱 수처리 계열사’ 4곳...4대강 특수로 매출 ‘껑충’   4대강 ‘총인 사업’ 덕분일까. 코오롱그룹의 ‘수처리 계열사’들이 최근 3년간 고속성장을 구가하고 있다. 코오롱그룹의 대표적 수처리 계열사인 ‘코오롱워터앤에너지’의 2012년 매출은 2010년에 비해 500억이 늘어난 2179억원을 기록했고, 하수처리시설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하고 있는 ‘코오롱엔솔루션’은  매출 4억3000만원(2009년)에서 330억원(2012년)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나타냈다.     ‘코오롱환경서비스’의 매출 또한 급성장했다. 2010년 410억원에서 2012년 703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이번에 금품살포로 논란이 된 ‘코오롱워터텍’의 성장도 눈부시다. 2010년(매출액 101억원)과 비교할 때 불과 2년만에 4배 이상 급성장하며 471억원(2012년)을 기록했다. 코오롱그룹의 수처리 계열사들의 매출이 폭등한 시점은 ‘4대강 총인사업’이 진행된 시기와 완전히 일치한다. 이들 업체들 모두 ‘4대강 특수’를 누린 셈이다.       코오롱그룹은 수년 전부터 ‘물 사업’에 눈독을 들여왔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수돗물 민영화’의 배후에 코오롱그룹이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물 민영화’는 국민 100%를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는 ‘노다지 사업’이지만, 요금폭탄의 피해가 도사리고 있어 국민에게는 ‘악재’일 수 있다.   ‘물 민영화’ 눈독 들이던 코오롱, MB정권과 가까운 사이   수도요금이 폭등한 사례(남미 90~200%, 남아공 600%, 프랑스 150%, 영국 106% 등) 등을 이유로 시민단체가 반대하며 민영화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MB정부와 한나라당은 ‘물 위탁운영’을 추진하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나섰다. 이른바 ‘물산업지원법’이다. 말이 ‘위탁운영’이지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아 사실상 민영화나 다름없는 내용이었다.   당시 수돗물 민영화가 추진되면 수혜기업이 코오롱일 거라는 설이 파다했다. 소문이 아니라 사실일 수도 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때마침 이웅렬 코오롱 회장은 ‘물 산업’을 전력적으로 육성해 2015년까지 매출 2조원 이상의 세계 10대 물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코오롱워터스’를 사업주체로 내세운다. 정부의 수자원 민영화와 짜맞춘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타이밍이 똑 떨어지는 행보였다.     논란을 의식해서 인지 당시 ‘코오롱워터스’의 실체는 베일에 싸여 있었다. 그랬던 코오롱그룹의 ‘물관리 자회사’들이 4대강 총인 사업을 통해 제대로 모습을 드러낸 셈이다.   ‘이상득-이동찬’, ‘박지만-이웅렬’ 관계, ‘MB-박근혜’의 가교 역할   코오롱그룹은 정계와 인연이 깊다. 이명박 정권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권과도 관계가 형성돼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이 코오롱 사장 출신이며 이웅렬 회장과도 친분이 있다. 코오롱 부회장 출신으로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세종문화회관 관장을 지낸 김주성씨가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발탁될 만큼 코오롱과 MB정권의 사이가 돈독했다.   코오롱은 박근혜 정권과도 인연이 있다. 코오롱 창업주의 이원만 씨의 둘째아들이었던 이동보 회장과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의 장녀의 결혼을 주선한 이가 박정희 대통령 부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필 전 총재는 박정희의 조카사위다. 그의 부인이 박정희의 형 박상희의 딸 박영옥이다.                                     그런 인연 때문일까. 이웅렬 회장과 박 대통령의 남동생 박지만과의 친분이 남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육사를 다니며 방황하고 있던 박지만의 가출을 이 회장이 숨겨준 게 인연이 돼 가까워졌다는 설도 있다. 코오롱 그룹은 포항출신 선후배인 이상득-이동찬 관계와, 박지만-이웅렬의 인연 등으로 MB와 박 대통령을 연결시켜주는 가교역할을 해왔다는 게 정계의 후문이다.       4대강 실제 투입된 예산은 35조, 총인사업 예산 5000억   4대강 전체 예산은 22조2천억원. 이는 정부의 발표에 불과하다. 실제 예산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토지보상비, 수질개선비, 이자 보전비 등을 감안한다면 총 예산은 35조8천억에 이를 거라는 게 민주당의 분석이다.   35조8천억원 가운데 ‘총인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0.4%다. ‘총인사업’ 전체에서 ‘코오롱워터텍’의 수주액은 6~7% 정도. 수백억, 수천억 규모의 사업에도 가격 담함이 이뤄지고 금품이 광범위하게 살포됐으니 35조8천억원 전체를 뒤지면 대체 뭐가 얼마큼 쏟아질까.   논란이 된 ‘코오롱워터텍’은 코오롱그룹의 ‘수처리 계열사’ 가운데 작은 규모의 업체다. ‘코오롱워터엔에너지’의 매출은 ‘코오롱워터텍’의 4.6배에 달한다. ‘총인사업’과 관련돼 코오롱 그룹이 어떻게 해왔는지를 알려면 ‘코오롱워터텍’만이 아니라 4곳 이상의 수처리 계열사들을 다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총인사업 비리, 빙산의 일각도 못 돼   ‘총인사업 비리’. 이건 빙산의 일각도 못된다. 민주당 등 야당과 경실련 등 시만단체들은 4대강 사업 전반에 걸쳐 가격담합 등 각종 비리가 저질러졌다고 주장한다. 경실련은 현대건설, GS건설, SK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등을 포함한 17개 건설사들이 4대강 공사 구간을 서로 나눠 ‘턴키공사 담합’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태아건설도 의혹투성이다. 이미경 민주당 의원은 4대강 공사구간에서 태아건설의 최대 하도급률이 124.3%에 달했다며 “대단한 특혜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태원 태아그룹 회장은 MB의 고려대 경영학과 61학번 동기이자 현대건설에서 함께 근무한 사이로 알려졌다. MB 재임기간 국토부 산하기관에서 500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주받아 ‘특혜’ 논란이 불거진 상태다.    ▲특혜, 비자금, 기획부도 의혹이 무성한 MB의 절친 기업 '태아건설'   이런 태아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표면적 이유로 현대건설과의 해외사업 도급계약 해지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검찰 수사와 국감 등을 피하기 위해 법정관리 신청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일종의 ‘기획 부도’라는 얘기다.   MB정권-건설업체 유착과 비자금 의혹...태아건설은 그 중 하나   4대강 시공사이 비자금을 조성해 이를 MB정권의 실세에게 건넸다는 소문도 꼬리를 물고 있다. 임내현 민주당 의원은 “4대강 시공사인 D사의 전직 고위층이 ‘회사에서 조성한 비자금 일부가 MB정권의 실세 E씨에게 전달됐다’고 제보해 왔다”고 밝히기도 했다. MB정권 핵심과 건설업체들이 유착됐다는 얘기다.   4대강 ‘총인시설 설치사업’이 가격담합과 금품살포로 얼룩져 있다는 게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하지만 총인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대강 전체 예산의 0.4%에 불과하다. 4대강 전체 비리에 비한다면 ‘방산의 일각 중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나머지 99.6%에는 얼마나 많은 비리가 숨겨져 있을까?   4대강 비리. 쉽게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얽히고설켜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박근혜 정권의 의지가 필수적이다. 수사의지 뿐만이 아니다. 박근혜 정권이 MB정권에게 진 빚이 없어야 하고, 박 정권의 사람들이 ‘4대강 검은 돈’으로부터 깨끗해야 해야 가능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그런 정권일까?

  가자서작성일 2013-04-19추천 6
• [정치·경제·사회] 사대강 원가 공개 판결. 공개범위와 파장? 일직사령이 꼭 봤으면 좋겠다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부를 상대로 낸 4대강사업 원가 정보공개 소송에서 연거푸 승리를 거두면서 4대강 사업 담합 및 정경유착 비리의혹을 둘러싼 거센 후폭풍이 예고된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각종 의혹을 철저히 파헤치겠다는 입장이어서 잇단 판결이 주는 의미가 더 클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4일 경실련이 수자원공사와 서울 국토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1부도 같은 날 경실련이 부산 국토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경실련은 이번 판결로 4대강 사업 비리의혹을 밝히는 데 중대 전환점이 마련됐다는 입장이다. 향후 4대강 사업 13개 공구의 추정가격 산출근거 및 산출기준을 속속들이 공개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실련 최승섭 부장은 "판결이 났는데도 여전히 정보공개가 안되고 있다. 익산국토청의 경우 대법 판결이 난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자료가 준비가 안됐다면서 자료를 안주고 있다"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올 경우 간접강제 신청을 통해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관리청과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진행한 4대강 턴키사업장의 예산액 산출기준 및 산출근거 공개 소송에서 3년여의 시간을 투자해 온 결실이 보이는 만큼 끝까지 정보공개를 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번 판결로 인한 정보공개의 범위는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 등 5개 기관이 그동안 공개를 거부해온 4대강사업 구간중 낙동강 8개 공구 모두와 한강 3개 공구, 영산강 2개 공구 등 도합 13개 공구 추정가격 산출근거 및 산출기준이 모두 공개되게 됐다. 대법원 뿐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 검찰의 움직임도 심상찮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모두 17개 건설사들이 사전에 서로 짜고 4대강 공사구간을 나눈 턴키공사 담합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대구지검은 이와 별도로 낙동강 공사의 담합을 수사해 상당한 혐의를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첫 국무회의에서 4대강사업 담합 사실을 거론하며 엄정한 조사를 지시한 바 있어, 새 검찰총장이 임명되면 4대강사업 비리 의혹에 대한 강도높은 전면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진행될 수사는 단순히 건설사간 담합 의혹에 멈추지 않고 정경유착 의혹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관련 4대강 사업 관련자들과 국토부는 묵묵부답이다. 특히 정부에는 지난해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가 해체되면서 책임을 지고 사태를 수습할 담당자가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말 해체된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고위 관계자는 "얘기하고 싶지 않다"면서 답변을 극도로 회피했다. 4대강 후속업무를 인계받아 담당하고 있는 국토부 하천계획과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입장을 밝히기가 어렵다"면서 "판결문이 전달된 이후에야 그것을 보고 입장표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법원 판결은 있었으나 공개 이전에는 공개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되는 데다 공개된 이후에도 적합성 여부를 놓고 추가 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이는만큼 법적 판결 이후의 과정은 복잡한 구도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탱가작성일 2013-03-16추천 1
• [정치·경제·사회] 대법원 "4대강사업 자료 공개하라", 비리조사 새국면 대법원 "4대강사업 자료 공개하라", 비리조사 새국면 원가산출자료 공개 확정판결, 수조원대 비리 의혹 수면위로   대법원이 14일 4대강사업의 원가산출 자료를 모두 공개하라고 확정판결, 4대강사업의 담합 및 정경유착 비리의혹을 밝히는 데 중대 전환점이 마련돼 거센 후폭풍을 예고했다.15일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부산?익산 국토관리청과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진행한 4대강 턴키사업장의 예산액 산출기준 및 산출근거 공개 소송에서 경실련은 3년만에 승소했다.대법원은 이날 서울?부산 국토청과 수자원공사가 상고한 정부공개거부처분 소송을 모두 기각하며 1심과 2심 원심대로 정보공개 확정판결을 해,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 등 5개 기관이 그동안 공개를 거부해온 4대강사업 구간중 낙동강 8개 공구 모두와 한강 3개 공구, 영산강 2개 공구 등 도합 13개 공구 추정가격 산출근거 및 산출기준이 모두 공개되게 됐다. 2009년 여름 정부는 4대강 7개 공구에 대한 예산액을 변경공고했고 경인운하 발주를 수행한 수공은 3개 공구에 대한 사업비를 정정했지만 아무런 자료도 공개하지 않아, 2010년 경실련이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하면서 3년간 길고긴 법정 다툼을 벌인 결과 마침내 승소하게 된 것이다.경실련은 "4대강 사업의 대형공구는 관료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작성된 예산액 또는 추정금액을 낙찰 상한금액이라 하여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 발주를 진행했고, 경실련 분석결과 막대한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특히 대형 국가사업은 정부 설계 후 최저가낙찰제를 명시하고 있으나 4대강사업은 턴키라는 제도를 통해 재벌 건설사들에게 이득을 보장해 주고 국가 예산을 낭비해왔다"며 조직적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그동안 턴키 방식의 담합으로 수조원대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해왔다.경실련은 이어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소송을 진행해 자료가 공개된다고 해도 해당사업은 이미 끝나거나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차후 또다시 이러한 행태를 막기 위해 이번 정보공개거부 처분 결정을 내린 관료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엄중처벌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해당 자료를 받아 4대강 예산에 대한 분석을 진행해 예산의 적정성을 검증할 계획"이라며 "국토청과 수공이 판결 이후에도 계속 정보공개를 거부하거나 미룰 경우 간접강제신청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최근 국민권익위는 현대건설.GS건설.SK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현대산업개발,포스코건설,대림산업 등 8개 대형 건설사를 포함해 모두 17개 건설사들이 사전에 서로 짜고 4대강 공사구간을 나눈 턴키공사 담합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수사가 진행중이며, 대구지검은 이와 별도로 낙동강 공사의 담합을 수사해 상당한 혐의를 밝혀낸 상태다.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첫 국무회의에서 4대강사업 담합 사실을 거론하며 엄정한 조사를 지시한 바 있어, 새로 검찰총장이 임명되면 4대강사업 비리 의혹에 대한 강도높은 전면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향후 진행될 수사는 단순히 건설사간 담합 의혹에 멈추지 않고 정경유착 의혹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져 거센 정치적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기도 하다.

  가자서작성일 2013-03-15추천 15
• [자유·수다] 공무원연금부채 342조! 공무원연금 2013년 적자 3조! 2030년 30조！ 공무원연금부채 342조! (국민연금가입자 1인당 1706만원) 이 빚을 누가 갚아야 할까요? 공무원이 최상의 기득권이 되어버린지 오래... 납세자가 눈 부릅뜨지 않으면 나랏돈은 새게 되어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제시하라!" 공무원연금 개혁 서명운동 페이지 http://jul.im/WWM 납세자연맹은 정부가 이런 적자를 메우기 위해 “50만명이 혜택을 보는 특수직연금(공무원·사학·군인연금)에는 내년 복지 예산의 20.6%인 20조원을 쏟아부으면서 348만명이 혜택을 보는 국민연금에는 고작 12조8300억원이 배정됐다” 납세자연맹은 이처럼 전체 국민보다 공무원 교사 등 특정 계층을 위해 정부가 더 많은 예산을 쓰는 것이 심각한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명운동에 참가한 김영수 씨는 “노후준비는 고사하고 교육비와 생활비로 빚만 늘면서 근근이 살아가고 있다”며 “이 와중에 공무원들의 안락한 노후를 위해 국민들의 세공무원이 최상의 기득권이 되어버린지 오래... 납세자가 눈 부릅뜨지 않으면 나랏돈은 새게 되어있습니다. ========================================================================================= -얼마전 TV 프로그램에서 그리스가 경제파탄이 난 가장 큰 이유가 정부의 부정부패와 기득권세력(공무원)때문이라고 한걸 보았습니다. 인터넷에서 공무원연금 검색하니까 위와 같은 글이 있길래 퍼 왔습니다. 그동안 공무원 월급표 보면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은것 같다고 느꼈는데 알고보니 월급+각종수당(?) + 보너스 + 복지카드 + 단체실비보험 + 국민연금보다3배많은 공무원연금 +각종혜택 장기적으로 봤을때 공무원이 대기업보다 낫다는 말이 맞는거 같네요. 밑에글은 경실련 조사 결과 ========================================================================================== 공무원들의 급여수준을 조사한 결과 일반 직장인의 30%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직책수당 및 복지포인트 등을 과세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번 문제의 발단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법제처에 문의한 공무원의 각종 수당을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인 보수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 때문이다. 이후 공무원과 일반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지만, 그 어떠한 대처도 제시되지 않으며 논란만 거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일, 직장가입자인 공무원, 교직원, 일반직장인들의 평균적인 월 보수 금액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이 조사한 결과, 공무원들의 평균적인 월 급여수준이 1천명 이상 대기업 직장인들의 급여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공무원의 경우 일반기업체에 비해 급여가 작다는 이유로 각종 수당을 통해 보전해 주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경실련의 조사결과, 실제 공무원들의 평균 월 급여수준이 전체 일반직장인들의 평균 월급여 수준인 2,536,514원보다 평균 30% 정도 높게 조사됐다. 1천명이상 사업장 대기업 직장인들의 급여수준과 비교해도 월평균 367,902원 정도 차이에 불과했다. 경실련은 “현재 신고되지 않은 월정직책급, 특정업무경비, 복지포인드 등의 공무원 수당을 급여범위에 포함시킬 경우 공무원의 평균 급여는 전체 일반직장인의 상위 17%에 해당하는 대기업과 거의 유사하다”고 밝혔다. 문제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과를 할 경우, 공무원에 대해서만 연간 805억원의 건강보험료 부과 누락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경실련은 “만일 형평성 차원에서 일반 직장인들까지 확대할 경우 수천억원의 건강보험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우려하는 현 상황에서는, 공무원도 일반직장인과 같이 월정직책급 등을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시키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즉, 공공기관 및 사기업에서도 공무원의 수당과 유사한 금원이 지급되지만 모두 보수에 포함해 건보료가 부과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 지금과 같은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단호한 결정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공무원 연금 개혁하자고 할때마다, 박봉이다, 퇴직금이없다, 회계원칙이 잘못되어서 그렇다. 공적연금 주식투자해서 부채가 생겼다. 정치인 정치를 잘못해서 그렇다. 그런 핑계로 국민들에게 공무원 연금부채를 전가시키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단체, 종교단체보다 더 성역으로 자리잡은 공무원단체 과연 어느 용기있는 정치인이 이문제를 공론화 시킬수 있을까요. 국민연금은 최고액을 불입해도 100만원조금 넘게 받는데, 공무원연금은 300만-400만원 이상 받는 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국민의 혈세로, 공무원이 누리는 혜택으로 인하여 생긴 부채를 왜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지, 부채가 계속해서 생기는 구조라면, 손질을 봐야 되는거 아닌가요.  국민연금은 대대적으로 손질을 했는데, 공무원 연금은 눈가리고 아웅하기식으로 국민들을 속이면서 개혁했다고 한게 하나도 고쳐지지 않은거 같습니다.  순수 국가채무 774조원 중에서 공무원 연금이342조원을 차지합니다. 공무원 부채가 342조원이 될때까지 왜 아무도 몰랐을까요? 답답합니다. 확실한건 공무원연금부채 342조원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합니다.  

  비둘기기작성일 2012-12-23추천 1
• [정치·경제·사회] 18대 대선 후보 선택 도우미가 있네요 http://vote.ccej.or.kr/test/1211.php경실련에서 만든거니까 그럭저럭 신뢰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왜 이런걸 만들어놓고서 홍보를 전혀 안할까요?이해가 안돼네요

  십왕재판작성일 2012-12-14추천 2
• [정치·경제·사회] 약탈 시스템 아파타! 시스템을 잡아라. 약탈 시스템 아파타! 시스템을 잡아라.  [윤상원님 편집글]   토건 족의 아바타. 아파타 를 탈출하라 약탈 시스템 아파타. 시스템을 잡아라.   클릭 ? 해서 읽어보면 하기한 문구가 있단다.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110916175817804&p=tomatotv   현대 경제 연구소는,,,“여기에 건설업계의 구조조정도 병행돼야 한다. 건설업체가 아파트를 짓고 분양하는 과정에서 전체 분양물량 중 30% 정도만 팔아도 손해 보지 않는 장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서 가장 대박 냈던 삼성전자 수익률도 10.2% 밖에 안 된다. 근디 국민들 생필품인 아파트 수익률은 30%만 팔아도 남는 장사란다. 자그마치 수익률이 340% 넘는단다.   이것도 삽질 한 번 안한 채. 교통만 치고 먹어치운 수익률이 340% 란다. (지 돈 한 푼 안 들이고 은행 고금리 PF 자금으로 돌리고 돌리고 하면서...) 요로쿠럼 ? 시행사 → 은행 고금리 PF → 시공사 → 도급 → 하도급 → 하청→ 재하청 → 분양 대행사 → 수 분양자.   참을 수 없는 언어의 유희   지난 번 12.7 대책에 의하면   12.7 대책이라는 것이, 하나같이 빚 내줄 터이니 아파트 사달란 말 뿐입니다. 즉 수익률이 무려 340%가 넘어, 눈먼 돈 눈탱이 밤탱이 만드는 초절정 왕거품인 공굴박스를 더욱더 눈탱이 밤탱이 만들려는 수작질뿐입니다.   건설회사는 일단 비싸게 분양을 해서 아파트를 짓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안 팔리면 결국 정부가 분양가 보다 할인해서 대한주택보증이니 캠코니 하는 곳에서 사주게 됩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 건설회사는 일단 비싸게 분양을 해버리는 것이죠, 한마디로 눈먼 돈 먹는 좋은 방법을 미리 대비해 두려고 피바가지 분양을 시작하는 게죠.   아시나요? 12.7 대책의 가장 핵심은→ [“최저가 입찰제” 시행 2년간 유보]   내가 더욱더 열 받는 건, 모든 언론사들. 하다못해 경실련까지 12.7대책의 가장 핵심인 [“최저가 입찰제” 시행 2년간 유보] 대해 일체 언급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언론은 될 일도 아닌 분양가 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등을 부각시켜 실제 핵심인 [“최저가 입찰제” 시행 2년간 유보] 를 물타기 해서, 묻어 버렀 다는 것.   최저가 입찰제 시행은 상기한 피라미드 다단계 흡혈 시스템을 일거에 무너뜨릴 수 있는 당연한 조치입니다. 이는 이미 3년 전에 2012년부터 시행하기로 약속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시스템만 잡아, 이를 시행하면 지금 분양가 거품의 80% 이상을 간단히 제거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럼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 하겠습니다 이는 대한 시공 기술사 연합회에서 공개한 자료입니다.(참고로 건설 기술자 자격은 구조 기술사. 시공 기술사로 나뉩니다) 철골조 고층 아파트 (33평형 기준) : 2010년 기준. =============================================================== 1) 철근콘크리트공사 : 자재비 43,930원 / 인건비 24,750원 / 계 68,680원 2) 철골공사 : 자재비 143,590원 / 인건비 97,430원 / 계 241,020원 3) 조적 및 판넬공사 : 자재비 47,920원 / 인건비 10,030원 / 계 57,950원 4) 미장공사 : 자재비 6,030원 / 인건비 28,410원 / 계 34,440원 5) 소계 : 자재비 416,310원 / 인건비 190,750원 / 계 607,060원 6) 공과잡비 : 151,940원 ============================================================ 총계 : 평당(3.3㎡) 759,000 원 단. VAT (10%) 미포함, 마진 미포함 가격임. 순수 원가 임. 단. 공기 단축. 규모 이익도 감안 안 했음. 여기 골조 원가에서 내부 창호 유리공사 + 도배장판 등 평당 8만 원 이면 떡을 침 그럼 ∴ 골조 평당(3.3㎡) 759,000 원 + 내부 80,000 = 839,000 원 작년 수출에서 대박 났다는 삼성전자 수익률이 딸랑 10.2%. 좋다 사업기간 고려해서 마진 40% 처먹어라 → ∴ 건축비 115만 원 이면 OK?   그니까. 지 아무리 강남 일지라도 땅 없는 송곳, 알몸 누드 싸구려 공굴 박스는 분양가 170 이면 못 지을 아파트 없다고 MBC PD 수첩에서 보도 한 게야. 이 분양가 170 조차도 규모 이익은 감안 안 한 게야. 예를 들면 우리는 방화 문 1개에 대리점에서 21만 원. 저들은 공장도 가격 대량 구입으로 5만 2천 원, 그것도 어음으로.   결론적으로 32평형 아파트 분양가 5천만 원도 무지 비싼 게야. 요따구 마구니 물건을 수억 원씩이나 빚내어 산 당신. 제정신 맞나?   그니까 지 아무리 미분양 나도 무조건 짓고 보는 게야. 걍 전세로 놔도 무지 남는 장사 거든.... 이 막장 시스템을 바로 잡지 않으면 과잉공급으로 다 같이 망하게 되어 있는 게야 (국토부 가면 과거방식으로 보급률 계산하는 방식도 있음. 대입하면 현재 보급률 가볍게 135% 넘었음.)   흡혈귀 새누리 원내 대표 황우여 왈 : 보급률 150% 넘었으니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실시해야 한다고 하더라고(뷰스 앤 뉴스)   아마도 황우여는, 현재 빈 아파트 포함해서 말한 모양인 데, 정보를 한 손에 쥐고 있는 여당 원내 대표 말이니까.... 믿어 줄밖에   이제 수요공급 탄력성 원리에 의하면. 아파트는 일단 남아돌기 시작하면 하염없이 미끄러지는 속성 있음... 배추처럼... 이제 큰일 난 게야.   아직도 세종시 + 혁신도시 + 10개 2기 신도시 + 보금자리 + 지자체 지구단위 계획 등등 아파트 지을 PF 땅이 수억 평이 남아 있음. 에다가~ 지난 국감장에서 못 팔아먹은 기타 택지 개발 땅이 LH에만 1억 2천만 평씩이나 남아 있다고 뽀록났음. 이거 안 지으면 국가 떼부도 사태 난다. 이거 다 지으면 최하 보급율 170% 넘는다. 까닥하면 사람보다 공굴 박스가 더 많아 질 것만 같애...   참고로 무지 열 받을 공굴 삐,귀 여러분을 위해, 꼭 읽어봐.... 울 나라 공굴 박스는 그냥 거품 정도가 아냐. 완전 재앙 수준의 거품이야.   상대 평가로 본 아파트 분양가 거품 측정.   ? 하남시에서 분양한 아파트 → 입지 조건이 판교는 쨉도 안 되는 하남 풍산 지구 아파트 400 분양에도, 10억 놓고, 500억 대박 났다는 사실"  검색해 보세요, 딱 400 에 분양하고도 50배 수익을 올릴 수 있을 만큼 아파트는 마냥 싸구려 막장 상품 인 게야.     ? 일본의 목조 주택이 얼마나 싼 값으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지, 보여 줄게. 이는 건축비 만 말하는 거임. (울 나라 아파트 국토부 표준 건축비는 480만 원 인데. 피바가지 국토부 표준단가 조차도 말짱 꽝이고 실제 분양가에서는 건축비를 무려 800만 원 이상 받고 있음)   함보시라 공굴 박스는 쨉도 안 되는 일본 목조주택 건축비가 얼마 인지... 저들도 거품이 꺼지고 나서 지금 치열한 경쟁체제로 들어갔단다. 우리도 거품이 꺼지고 나면 바로 이렇게 될 것이란다.   일본 목조주택 1층 2층 합 45평. 아파트로 치면 분양 55평 형.       보이시죠?  1천1백만엔..태양열 주택이라 광열비 제로라고 선전 되어있네요. (정상 환율로 환산 하면 1억 원 정도) 에 45평 (아파트로 치면 분양 55평 형) 지어주겠다고  하네요. 딴지 걸지 마라. 재벌 딱가리들 물러가면 바로 정상 환율로 환원 될 것이니까.                                              다른 각도에서 찍은 사진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이네요. 마침 다른 분들도 오셨네요.                                                                                                                         아이들 공부방(1)                          와! 창호 에도 우레탄 폼으로 완전 단열 처리 했네요.                             와! 테라스 내부조차도 드라이비트로 마감처리 해서 따뜻한 느낌을 주네요       외장 타일은 이렇게 선택해서 고를 수 가 있습니다.살아 숨쉬는 목조를 보호하기 위해 살아 숨 쉬는 세라믹 타일 이군요.                       개인 적으로 2층 계단실이 맘에 들어 사진 몇장 더 찍었구요.                                                       부부 침실.                                             아이들 공부 방(2)                     일본 이니 내진 설계는 기본, 진도 7에서도 넉근하다고 써 있네요.     이게 젤 맘에드는건데..태양열 집열판입니다. 남는 전기는 전기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비싸게 사게 되어있구요. 교세 라는 회사 제품이 유명한데  여기 직원이  그걸 설치했다고 설명해 주더군요. 아파트는 이런 집열판 설치 절대 불가능 하답니다. 중국, 인도 경제 성장으로 한국만큼 자동차 댓수가 늘면 지구 에너지 가지고는 부족할 걸? 그 날이 오면 아파트 난방비 무지 볼만 할 게야.     친환경적이고 환기.배기가 잘되게 설계 되어있다는 내용입니다. 사진엔 없는데 소재도 친환경 소재로 되어있답니다..콘크리트가 몸에 영  안 좋은건 아시죠?                                                          이건 파나 홈 회사 마크 이구요                                                            이건 또 다른 태양열 주택 모델들입니다.                         이건 미사와라고 다른 회사 제품 모델들.. 다양하죠? 2004년에는 디자인 상을 받았네요.     어머나!  다락방 6평 정도는 그냥 서비스.... 일본에 사는 내 막내 손주 녀석이 다락방에 들어가 잠든 것 모르고, 무려 2시간 이상을 찾아 헤매다가 경찰에 신고 직전 바로 조기서 찾았답니다. 그 녀석은 쟈스민 나무향 그윽한 다락방이 무척 아늑했던 모양입니다.     일본은 이렇게 모형 주택과 그에 따른 표준 설계도가 수천 가지랍니다. 그냥 선택만 하면 비싼 설계비는 무료. 우리로 치면 아파트 모델하우스라 생각하면 되겠네요.여러회사 견본주택들 입니다.                                         물론 저렇게 각 건설사들이 연합해서 땅까지 분양하기도 합니다.   -------------------------------------------------------------------------------------------------   봐라! 지금 울 나라 아파트 분양가는 먼 훗날~ 제목: " 전설에 고향 " 또는 "공굴 흡혈귀 와 돈 좀비들의 마지막 탱고"   에 방영 될 것이란다.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마라. 다친다. 내글 " 일본 증후군, 빈집 shock! 오나? " 꼭 다시 한 번 읽어봐. 이 글을 읽어보면, 일본의 3곱이 넘는 인구 감소율로 울 나라 땅 값도 얼마나 폭삭할지 도저히 가늠이 안 될 것입니다.   지금 땅 값조차도 휘청 거리고 있답니다. 기다리시면 좋은 세월 옵니다.   그네야. 브라질 대통 룰라가 왜 존경받는지 아니? 거니 야, 몽구 야, 인도 타타 그룹이 왜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지 아니? 짜식들아. 니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다가, 갈 수 있을 것 같지? 그치?

  가자서작성일 2012-04-21추천 4
• [정치·경제·사회] 맥쿼리가 아주 큰 일을 했군요 맥쿼리가 아주 큰 일을 했군요  [삶의의미님 글]   지하철 9호선 요금 대폭인상건을 계기로 시민들 깜짝 놀라 아~ 민자란 이런것이구나 새삼 느겼을겁니다.   맥쿼리의 탐욕이 의도와는 달리 국민들을 각성 시키는 역할을 한거죠 그런데 어쩌죠 투자자 국가 소송제로 무장한 더쎈놈 한미FTA가 앞으로 시행되니..     일반 서민들은 대체 뭘 믿고 새누리를 찍은 겁니까??      야당출신 시장이 버티고는 있지만 맥쿼리가 최후의 수단으로 투자자 국가 소송제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경우 재판에서 서울시가 진다면 엄청난 배상액 고스란히 서울 시민들의 몫이 되는겁니다.   아래 기사 잠시 민자 9호선 30년, 기본요금 5800원까지 인상 가능    민자란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 요금 통제가 전혀 안되요 ... 그저 부르는게 값입니다.   새누리가 주장하는 공공서비스 선진화가 바로 구조조정하고 민간자본 외국자본 유치하는 건데 새누리 찍은 서민들....... 제발등 스스로 제대로 찍었다고 복창 하세요. 무식하면 정말 답이 없어요   경실련, 지하철 9호선 '8대 의혹' 공식제기 감사원에 특별감사 청구, "투기자본의 폭리 막아야" 경실련이 19일 서울지하철9호선 민간사업자 특혜 의혹과 관련, '8대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에 특별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경실련이 감사청구서를 통해 제기한 8대 의혹은 ▲서울지하철 9호선 1단계 상부구간을 분리하여 민자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어떠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자사업방식으로 추진된 점 ▲우선협상대상자가 2002년 울트라컨소시엄에서 2003년 현대로템컨소시엄으로 변경된 점 ▲당초 현대로템컨소시엄이 기본요금 700원을 제안했으나 실시협약서에서 1천원으로 상향조정해준 점이다.또한 ▲민간사업자가 전체 사업비의 1/6만을 투자했지만 타 지하철노선과 비슷하거나 높은 요금이 책정된 점 ▲이해할 수 없는 높은 금융이자율을 인정한 점 ▲강남순환민자도로와 달리 9호선 민자사업에 대하여는 MRG조항을 삭제하는 협상을 진행하지 않은 점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가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의 2대 주주로 등장한 점 ▲기타 서울시와 서울시민의 이익과 배치되는 실시협약체결 등의 의혹도 제기했다.경실련은 ‘서울 지하철 9호선 사업추진과정에 있어 많은 의혹이 있고, 특히 수십명의 전문가가 투입된 협상단의 협상결과가 오히려 민간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귀결된 것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 감사청구가 대기업과 투기자본의 폭리를 국민 혈세로 보장해 온 민간투자사업들을 전면 재검토하고 사업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해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다음은 경실련이 제기한 8대 의혹 전문.<감사청구 사항>□ 민자사업 주요 추진 경위 1. 서울지하철 9호선 1단계 상부구간을 분리하여 민자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합리적이거나 특별한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민자사업방식으로 추진을 결정하였던 이유- 서울시는 1999. 11. 20. 산하기관인 시정개발연구원에 ‘9호선 민자유치방안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약 1년 뒤인 2000. 12월에 타당성 조사보고를 제출받았음(당시 고건 시장).- 그런데 IMF 외환위기 이후 전체 12호선까지 계획된 지하철노선은 전면 철회되었음에도, 1999년도에 갑자기 지하철 9호선 건설계획이 민자사업을 전제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배경이 없음. (참고로 1999.3월경 민간투자법령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일명 MRG)가 도입되었으며, 공교롭게도 그 직후에 9호선에 대한 민자사업이 검토된 것으로 보임)- 특히 당시 서울시가 부분적 민자유치방식을 위주로 검토한 배경은 서울지하철의 부채였음에도, 완공 후 운영하면서 발생하게 될 우발채무(운영수입보장액)에 대하여는 전혀 검토하지 않았음.- 오히려 터널토목공사분 1.7조원을 재정으로 완공 후 제공하는 등 대부분이 재정으로 투입되는 것을 알고서도 일부민자를 추진한 것은 타당성조사의 명백한 부실이자 오류임.2. 서울시는 2001. 10. 31.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한 후 2002. 5. 13. 단독 제안한 울트라컨소시엄을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으나, 2003. 5. 26. 기본계획을 재고시하여 같은 해 11. 1. 현대로템컨소시엄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변경시킨 정당한 사유- 우리나라 민자사업의 경우, 상당한 재정지원 및 MRG가 있는 특혜제도하에서 우선협상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할 이유는 전혀 없으며, 이러한 사례 또한 존재하지 않음.- 서울시는 2001. 10. 31. 민자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된 후, 2002년 6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직전인 같은 해 5. 13. 울트라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지분율 : 울트라건설 40%, Parsons 20%, 머큐리 15%, 로템 10%, 쌍용건설 10%, 강원레일테크 5%)⇒ 그러나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이 당선된 이후, 공교롭게도 이미 선정된 협상대상자를 교체시킨 것은 합리적 의심을 품게 하는 부분임. 최근 언론보도에서 협상대상자 교체사유가 재무상태 보완권고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나, 이러한 재무상태는 우선협상대상자 평가에서 이미 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서울시의 해명대로라면 평가기관의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음.- 특히 새로운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로템컨소시엄은 현대건설이 건설사 중 가장 많은 15%의 지분을 보유하였고, 최초 협상대상자의 지분참여자인 로템은 25% 지분으로 주간사로 등극하였고, 나머지 울트라건설 및 강원레일테크는 각 1.16%로, 쌍용건설은 0.7%로 각각 지분을 나눠서 참여하였음.⇒ 사업권을 포기한 컨소시엄 참여업체를 새로운 컨소시엄에 참여시킨 것 또한 일반적인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움.(지분율 : 로템 25%, 현대건설 15%, 포스콘 2.33%, 포스데이타 2.33%, 대우Eng. 1.16%, LG산전 1.16%, 강원레일테크 1.16%, 울트라건설 1.16%, 쌍용건설 0.7%, 신한은행 등 5개 은행 50%(각10%))⇒ 2005.5.16. 실시협약시에는 변동이 있었음.3. 현대로템컨소시엄의 2002. 9. 30.자 사업제안서 중 기본요금은 700원(2003. 1. 2. 기준 불변가격)이었음. 그런데 서울시는 2005. 5. 16. 실시협약서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기본요금을 약 43%가량 높게 1,000원(2003. 1. 2. 기준 불변가격)으로 승인해 주었음. 민간사업자가 사업제안을 과도하게 낮게 제출하지 않았을 것임을 가정할 때, 제안내용보다 43% 높게 기본요금을 상향조정한 것은 명백한 특혜에 해당함. - 먼저 현대로템컨소시엄의 기본요금 제안내용은 최초 제안자인 울트라컨소시엄의 600원보다 100원 많은 700원(2003.1.2.기준)으로, 새로운 컨소시엄이 최초 제안자보다 17% 많게 제안한 것은 의문임. (참고로 2003년 당시 지하철 기본운임은 700원)- 민자사업은 절차상 상당수의 전문가들(교수, 박사, 변호사, 회계사 및 관련공무원 등)이 협상단으로 참여하는데, 그러한 협상과정은 서울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임. 그런데 2005. 5. 16.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이 민자지하철 9호선 실시협약서를 통해 승인한 기본요금은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것보다 43%나 높은 1,000원(2003.1.2.기준) 이었음.- 제안내용보다 엄청나게 높게 기본요금을 책정해 주었다면, 적어도 운영수입보장과 같은 대체 특혜조항 등은 빼야함이 타당할 것인데, 오히려 서울시 재정과 서울시민에게 불리하게 협상을 진행한 당사자들의 배임행위를 감사해야 함.⇒ 협상단 참여자의 명단(성명, 소속, 직책 등)과 협상내용을 전면공개하고, 잘못된 협상에 대하여 서울시민에게 사죄해야 함.- 참고로, 재고시는 2003. 5. 26.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로템컨소시엄의 불변가격기준이 2003. 1. 2.이라는 것은, (당시 이명박 시장 당선이후) 최초 울트라컨소시엄이 교체될 것임을 미리 인지하였음을 강하게 추정케 함.4. 서울지하철9호선 민자사업에 대해 민간사업자는 전체 사업비의 1/6만을 투자했지만, 타 지하철노선과 비슷하거나 높은 요금이 책정된 합리적인 이유- 2000.10월 시정연은 예상한 초기사업비 2조 4,162억원의 79.6%인 1조 9,004억원을 공공부담금으로 하였고, 나머지 20.4%인 4,938억원만이 민간 부담금이 됨을 잘 알고 있었음. - 2009년 개통이후 투입사업비 현황을 보면, 총건설비는 3조 4,580억원이고 그 중 민간자본은 5,631억원임. 이러한 민간자본은 총건설비의 16.3%(1/6보다 적은 수준임)에 불과한 수준임. - 그렇다면 9호선 민자지하철은 타 지하철노선과 비교하여 운임이 1/6수준이 되어야 하거나, 원가운임을 고려하더라도 1/3수준을 초과하는 것은 산술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 이는 물론 협상단의 잘못된 협상과 그에 근거한 특혜내용이 포함된 실시협약서 날인이라 하겠음.- 설령 당시 민간사업자와 운임 및 재정지원이 협상이 어려웠다면, 총 건설비의 1/6정도에 대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전액 재정으로 건설하는 것이 월등히 유리하였음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을 것임.5. 이해할 수 없는 높은 금융이자율 : 선순위채 7.2%, 후순위채 15%vs. 지방채는 4% 수준 (cf. 서울시도치철도공채증권 6.04%)- 민자사업은 민간자본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효율성이 없다면 전제를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민자사업 추진을 강행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고서는 설명되지 않음. ⇒ 서울시와 협상단은 민간투자법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도 없었다고 보여짐. - 현재 민간사업자는 매년 수백억원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고 하나, 실제로는 Risk가 전혀 없는 후순위채를 위한 금융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는 것임. 당시 협상단이 이러한 몰랐을 리가 없었을 것인바, 그럼에도 매우 비효율적인(지방채 4% vs. 후순위채 15%) 민간자본 투자를 촉진하였다는 것은 과다한 금융비용을 인정한 특혜라고 할 수밖에 없음. ⇒ 특히 실시협약서를 날인할 2005년 5월경에는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금리안정 및 부동산 등의 자산거품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는 시기였음.- 아울러 실시협약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민간운영업체 쪽에 세전 10%, 세후 8.9%의 높은 수익률을 보장했음.6. 강남순환민자도로는 실시협약변경을 통해 MRG를 삭제하였지만, 9호선 민자사업에 대하여는 MRG조항을 삭제하는 협상을 진행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시 됨.-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주요 경위는 다음과 같음.○ 2000. 2. : 민간제안서 접수○ 2001. 2 : 협상대상자 지정(두산건설컨소시엄)○ 2002. 6. 27 : 실시협약체결○ 2006. 6. 22 : 실시협약변경체결(최소운영수입보장 80%→삭제)○ 2007. 7. : 착공- 지하철 9호선 터널공사가 민간사업자에게 인계된 시점은 2008년경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한 2005년 및 강남민자도로의 MRG가 삭제된 2006년경에도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태임.- 상기 강남민자도로는 당시 이명박시장의 재임기간 시작시 실시협약이 체결되었고(‘02.6.27), 끝날 무렵에 실시협약이 변경(’06.6.22) 되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본다면 당시 서울시는 강남민자도로 뿐만 아니라 지하철9호선 민자사업에 대하여도 MRG 조항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임.⇒ 경실련은 2006. 1월경 대구~부산 민자도로의 폭리를 보도하면서 민자사업의 구조적이고 특혜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음. 그 중 시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킨 것은 폭리구조, 높은 사용료, MRG 특혜조항 등이었음.- 만약 당시 서울시가 강남민자도로와 달리 지하철 9호선에 대하여 MRG 조항 삭제 재협상을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의문임. 서울시의 해명에 따르면 당시 민자사업자 금융약정을 체결한 이후라서 MRG 삭제가 어려웠다고 하나, 이는 변명에 불과함. ⇒ 만약 당시 서울시가 MRG 특혜조항의 삭제필요성을 인식한 상태에서도 단순히 금융약정체결을 이유로 특혜조항을 삭제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에 해당될 것이고, 또는 민간사업자가 재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계약해지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서울시에 이익이 됨을 몰랐을 리가 없을 것이기 때문임.7.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가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의 2대 주주로 등장한 사안 -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2008년,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의 2대 주주로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가 새롭게 등장함.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의 아들인 이지형씨가 한때 맥쿼리IMM 자산운영 대표였다는 점에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던 바 있음.8. 기타 서울시와 서울시민의 이익과 배치되는 실시협약체결 등 특혜- 추정교통수요의 과다추정 : ‘09년(16.5만명) → ’39년(33.0만명)- 서울시의 감독권 행사 포기- 계약해지시 손해금 산정 불리 등   ------------- IMF 도래케한 김영삼정권 원망이나 하시길...그 이전에 국고 털어 먹은 전두환/노태우 시키들을 원망해도 좋고요..웃긴게 IMF에서 빌린 돈 갚기 애쓴 김대중정부만 졸라 욕해대는 분들은 뭔지요......ㅉㅉㅉ국고 채운 노무현정부 아니였으면 지금 이명박은 털어 먹을 것도 없었을 겁니다...................ㅡㅡ;

  가자서작성일 2012-04-19추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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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사회] 포항 시민들 단체로 집단 패닉!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119523   포항은 지금 '패닉'…성추문 김형태 탈당 여파?진보 단체는 '탈당 아닌 의원직 사퇴' 요구…보수 단체는 침묵   18일 새누리당 김형태 당선자의 탈당 발표에 포항남·울릉 지역 진보와 보수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등 포항지역 전체가 '패닉 상태'에 빠졌다.포항시 여성단체협의회를 비롯한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은 이날 동생 부인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형태 당선자에게 "자진 탈당이 아닌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여성단체연합 측은 "새누리당의 공천 자체가 당초부터 잘못됐다"며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후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공천한 새누리당은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포항경실련 한 관계자는 "김 당선자가 탈당이 아닌 사퇴를 통해 믿고 뽑아준 시민들에게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 시민은 "김 당선자가 받은 득표율 41.24%는 김 후보가 아닌 당이 얻은 표"라며 "잘못된 공천에서 비롯된 우려가 현실화된 것뿐이다"고 꼬집었다. (당선된 김형태 의원의 잠시나마 행복했던 한때)       포항시민의 입장이 아니라서 현재 상황을 짐작하기가 어렵네요 김형태 탈당과 의원직 사퇴가 포항시민들에게 득일까요 실일까요

  짱공이시다작성일 2012-04-18추천 1
• [정치·경제·사회] 서울시 "지하철 9호선 사들이고, 협상록도 공개하겠다" 서울시 "지하철 9호선 사들이고, 협상록도 공개하겠다" 박원순 시장 강력 대응 천명, MB일가 의혹 급부상   서울시가 18일 서울지하철9호선측이 계속 500원 인상안을 고집할 경우 서울시가 지하철9호선을 사들이는 동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에 체결해 특혜 의혹을 낳고 있는 협상회의록 등을 전면 공개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될 전망이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9호선측에 과태로 1천만원을 부과키로 했음을 밝히는 동시에 "일단 당분간 협의는 중단할 계획"이라며 협상 중단 방침을 밝혔다. 그는 "9호선측이 도시철도법도 위반했고 민자사업법도 모두 위반했다"고 강조한 뒤, 박원순 서울시장의 입장이 상당히 강경하냐는 질문에 "예, 그렇다"라고 답해 박 시장이 정면돌파를 결심했음을 전했다. 그는 더 나아가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에 체결한 협약에 대해서도 "2005년도 실시협약상에 들어있던 현재 입장에서 보면 독소조항적인 내용들, 예를 들면 수익률이 8.9%"라고 말해 협약 내용을 '특혜적 독소조항'으로 규정한 뒤, "지금 수익률도 우이-신설 경우에는 5.3%인데 8.9%이기 때문에 3% 이상 높지 않나? 그 다음에 자본조달 금리도 지금 보통 우리가 조달하면 5%내, 특히 우리가 채무보증을 하면 4%대에서도 조달이 가능한데 선순위채가 7.2%에 후순위채가 15%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모두 지금 단기간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30년 기간 동안 보장돼야 된다면 이 부분이 고스란히 시민들 부담으로 전가되기 때문에 잘못된 실시협약의 내용들은 차제에 바로 잡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일단 금리수준이라든지 또는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보가 안 된다면 이제 최소운임보장규정에 의해서 보장된 금액 범위 내에서만 운영을 하게 되고, 실제 적자요인으로 작용해서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본인들이 시에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매수 청구가 되면 시에서는 매수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최악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며 6천억원을 들여서라도 9호선을 사들일 것임을 분명히 했다.그는 경실련이 2005년 특혜협상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도 "일단 그 내용도 저희들도 과거의 내용이어서 내용들을 좀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보고 잘못된 점이 있는지 절차상 하자는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혜 여부를 파악중임을 밝힌 뒤, 경실련의 2005년 협상회의록 공개 요구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공개 방침을 분명히 했다.   ---------- 당장 국회 개원하면 지하철 9호선 청문회 실시하라고요.. 애들같이 사과 운운하지말고.. 그 개색히들이 사과하면 끝나요? 좀 아마츄어같이 하지말란 말이죠.. 지하철9호선은 그야말로 꽃놀이패죠.. 이기면 시민기업이 되는거고 져도 요금인상은 못할거고.. 대신 엄청난 이슈가 되어버리면 대선때까지 의료보험, 인천공항등 민영화의 덫을 쟤들한테 씌울수 있단 말이죠..   민주당은 이런거 좀 배워라 제발... 시민들이 원하는게 바로 이런겁니다.. 가려운곳 긁어주란 말이다.. 무상급식, 지하철9호선.. 이슈 파이팅이 되잖아요.. 새누리얘들 지금 속타고있죠.. 이익공동체 1%에 해끼치는일은 죽었다깨어나도 못하거든요.. 대선도 마찬가집니다 ............

  가자서작성일 2012-04-18추천 11
• [정치·경제·사회] "MB와 오세훈, '9호선 특혜' 사과하라" 민주당 "MB와 오세훈, '9호선 특혜' 사과하라" "9호선 실시협약은 특혜 그 자체", "KTX 민영화도 중단해야"   서울 민주통합당 당선자들은 17일 서울지하철9호선의 기습적 요금 500원 인상 고지와 관련, "이번 요금폭탄 사태를 초래한 이명박 대통령과 오세훈 전 시장은 국민들에게 즉각 사과하라"며 이 대통령과 오 전 시장을 정조준했다. 전병헌(동작갑), 김영주(영등포갑), 신경민(영등포을), 신기남(강서갑) 등 서울 지하철 9호선 지역 당선자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과 오세훈 전 시장은 자신들의 전시성 치적을 위해 무분별하게 민간자본을 끌어들인 민자사업의 폐해, 즉 높은 수익률 보장과 요금인상권한 부여로 시민부담과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특히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8.9%에 달하는 높은 세후수익률을 보장해주고 기본요금을 1천264원으로 시작해 매년 실질운임상승률을 인정하고 여기에 물가상승률을 따로 반영토록 한 '지하철 9호선 실시협약'은 특혜 그 자체"라며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에 체결한 협약을 특혜로 규정했다. 이들은 9호선측에 대해서도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교통수단인 지하철 요금의 인상은 서민생활에 직격탄"이라며 "시민을 볼모로 한 일방적인 요금 인상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금 인상 백지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서울시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서민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 이번 요금 인상을 반드시 백지화시켜야 한다"며 "민주당은 모든 민자사업의 요금 결정시 반드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다짐했다.한편 민주당은 지하철9호선 파문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가 전날 "‘수서발 KTX 신규사업자 모집공고’를 이달 안에 낼 것"이라며 MB정권내 KTX 민영화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데 대해서도 "총선이 끝나자 이명박근혜 정권이 본색을 다시 드러내고 있다"며 맹비난했다.박용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비난한 뒤, "전기,수도,가스,교통,통신,의료,공공서비스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국가 기간산업과 공공영역의 민영화는 결국 국민들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박 대변인은 "특히 인천공항을 못 팔아먹어서 안달이 난 이 정권을 돌이켜보면, KTX 매각에 어떤 꿍꿍이가 있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다"며 "국민의 동의 없는 불도저 밀어붙이기식 KTX 민영화 시도는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실련 "9호선 민자특혜는 MB일가 대표 의혹" "MB 서울시장때 현대 선정 및 이상득 아들 회사 대주주 의혹"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16일 서울메트로9호선㈜의 일방적인 요금 500원 인상 공고와 관련, 계약 및 공사과정에 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특혜 연루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촉구하고 나서 파문을 예고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에서 "지난 2월25일 기본요금이 150원 인상된 지 넉 달도 채 되지 않아 무려 650원, 72.2%가 인상되는 것"이라며 9호선을 질타한 뒤,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대기업과 외국자본에게 온갖 특혜를 제공해주면서 진행된 지하철 9호선 민자사업 협상과정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경실련은 "아울러 서울시는 9호선 민자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서 및 협상대표단의 명단을 즉각 공개하여 총사업비의 2/3을 대주고도 오히려 높은 요금을 보장해 준 당사자들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협상과정에서 진행된 회의록을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특히 지하철9호선의 공사비와 관련 "서울시에 따르면 3조4천768억원의 공사비가 들어갔으나 민간사업자가 투입한 비용은 1조2천억원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즉 말만 민간투자사업이지 민간사업자는 총사업비의 1/3만 부담하고 나머지 2/3을 국가재정과 서울시 예산으로 보장한 ‘민간특혜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렇게 공사에 들어간 시설사업비가 다른 지하철보다 1/3 수준에 불과하다면 산술적으로 비교해도 운임이 기존 지하철 운임의 1/3(또는 적어도 1/2)을 초과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하지만 이미 개통 당시부터 요금은 다른 지하철 노선과 동일하게 책정되었다. 이는 엄청난 특혜와 커넥션이 존재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함을 짐작케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더 나아가 사업자 선정과정과 관련해서도 "요금 인상을 요구한 9호선 주식회사는 협상대상자 선정과 대주주 변경과정에서도 의혹이 있다"며 "사업 시작 당시 울트라컨소시엄이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업포기각서를 받아냈고 새롭게 사업고시를 하여 현대로템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2005년 선정 당시 현대건설 컨소시엄인 현대로템이 선정된 데 대해서도 의혹도 제기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일들은 현대 계열 CEO 출신인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 취임 전후로 진행됐고 2008년에는 새롭게 9호선 주식회사의 대주주가 변경되면서 2대 대주주로 맥쿼리한국인프라가 등극했다"며 "맥쿼리IMM자산운영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의원의 아들 이지형씨라는 사실 때문에 특혜 논란이 일었던 이 대주주 변경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던 해에 이뤄진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 일가를 정조준했다. 경실련은 특히 이명박 서울시장 재임 당시인 2006년 강남순환민자도로의 운영수입보장제(MRG)를 삭제하면서도 9호선 민자사업에 대해선 MRG를 삭제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만약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이 9호선 민자사업에 대해서도 강남순환민자도로사업의 경우에서와 같이 MRG를 삭제하였다면 이번과 같은 잘못된 논란이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2006년 당시 서울시가 대형민자사업에 대하여 MRG 조항을 삭제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로서 환영할 일이나, 9호선 민자사업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의혹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같은 제반 의혹을 제기한 뒤 서울시에 대해 협상참여 전문가 및 협상회의록의 전면공개를 촉구,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응이 주목된다.   -------------- 갈수록 태산. 이권 있는 곳에 이 자가 끼지 않는 곳이 없구만....이자가 머문 곳마다 구린내가 항상 진동,시도 때도 없이 똥파리 날라들어 고자리가 바글 바글하니..어쩜 우리의 현실과 이리 똑같노?

  가자서작성일 2012-04-17추천 5
• [정치·경제·사회] 경실련 "9호선 민자특혜는 MB일가 대표 의혹" 경실련 "9호선 민자특혜는 MB일가 대표 의혹" "MB 서울시장때 현대 선정 및 이상득 아들 회사 대주주 의혹"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16일 서울메트로9호선㈜의 일방적인 요금 500원 인상 공고와 관련, 계약 및 공사과정에 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특혜 연루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촉구하고 나서 파문을 예고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에서 "지난 2월25일 기본요금이 150원 인상된 지 넉 달도 채 되지 않아 무려 650원, 72.2%가 인상되는 것"이라며 9호선을 질타한 뒤,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대기업과 외국자본에게 온갖 특혜를 제공해주면서 진행된 지하철 9호선 민자사업 협상과정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경실련은 "아울러 서울시는 9호선 민자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서 및 협상대표단의 명단을 즉각 공개하여 총사업비의 2/3을 대주고도 오히려 높은 요금을 보장해 준 당사자들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협상과정에서 진행된 회의록을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특히 지하철9호선의 공사비와 관련 "서울시에 따르면 3조4천768억원의 공사비가 들어갔으나 민간사업자가 투입한 비용은 1조2천억원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즉 말만 민간투자사업이지 민간사업자는 총사업비의 1/3만 부담하고 나머지 2/3을 국가재정과 서울시 예산으로 보장한 ‘민간특혜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렇게 공사에 들어간 시설사업비가 다른 지하철보다 1/3 수준에 불과하다면 산술적으로 비교해도 운임이 기존 지하철 운임의 1/3(또는 적어도 1/2)을 초과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하지만 이미 개통 당시부터 요금은 다른 지하철 노선과 동일하게 책정되었다. 이는 엄청난 특혜와 커넥션이 존재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함을 짐작케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더 나아가 사업자 선정과정과 관련해서도 "요금 인상을 요구한 9호선 주식회사는 협상대상자 선정과 대주주 변경과정에서도 의혹이 있다"며 "사업 시작 당시 울트라컨소시엄이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업포기각서를 받아냈고 새롭게 사업고시를 하여 현대로템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2005년 선정 당시 현대건설 컨소시엄인 현대로템이 선정된 데 대해서도 의혹도 제기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일들은 현대 계열 CEO 출신인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 취임 전후로 진행됐고 2008년에는 새롭게 9호선 주식회사의 대주주가 변경되면서 2대 대주주로 맥쿼리한국인프라가 등극했다"며 "맥쿼리IMM자산운영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의원의 아들 이지형씨라는 사실 때문에 특혜 논란이 일었던 이 대주주 변경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던 해에 이뤄진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 일가를 정조준했다. 경실련은 특히 이명박 서울시장 재임 당시인 2006년 강남순환민자도로의 운영수입보장제(MRG)를 삭제하면서도 9호선 민자사업에 대해선 MRG를 삭제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만약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이 9호선 민자사업에 대해서도 강남순환민자도로사업의 경우에서와 같이 MRG를 삭제하였다면 이번과 같은 잘못된 논란이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2006년 당시 서울시가 대형민자사업에 대하여 MRG 조항을 삭제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로서 환영할 일이나, 9호선 민자사업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의혹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같은 제반 의혹을 제기한 뒤 서울시에 대해 협상참여 전문가 및 협상회의록의 전면공개를 촉구,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응이 주목된다.   ------------ 난 그냥 다 올랐으면 좋겠다. 그래야 정신 좀 차리지~ 인천공항도 다 팔고 공기업 남겨놓지 말고 다 팔기를~ 한전도 팔고 석유공사 이런거 없애고 다 경쟁체제로 만들어라. 어디 니들이 주장하듯 경쟁하면 가격이 떨어지는지 보자꾸나...........

  가자서작성일 2012-04-16추천 8
• [정치·경제·사회] 경실련 "새누리가 이긴 게 아니라 야당이 자멸" 경실련 "새누리가 이긴 게 아니라 야당이 자멸" "정권심판론에만 의존하면서 리더십-비전 부재" 경실련은 12일 총선 결과와 관련, "새누리당 스스로가 이뤄낸 승리라고 보기보다는 야당의 자멸에 기인한 것"이라며 민주통합당을 질타했다.경실련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리더십 부재, 가치와 비전 부재, 공천과 선거과정에서 드러난 안이함과 오만함 등은 민주통합당이 이번 선거에서 패배할 수 밖에 없었던 원인"이라고 구체적 이유를 열거했다.경실련은 또한 "민주통합당은 이번 선거를 반MB, 정권심판론을 시종일관 내세움으로써 여당과 차별화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자신들의 비전과 이에 따른 개별 정책들을 유권자들에게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공천 과정에서 보여준 분란, 선거 과정에서 일어난 야권 후보 단일화과정에서의 부정 선거 논란과 전략 공천 후보자의 과거 막말 논란 등에 대한 대처 방식에 문제를 드러내면서 선거전략의 부재, 리더십의 부재가 고스란히 나타났다"며 거듭 지도부를 비판했다.경실련은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새누리당이 온전히 승리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앞서 지적했듯 야당의 실패로 새누리당이 반사 이익을 얻은 것일 뿐, 새누리당 스스로가 국민의 마음을 얻었다고 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경실련은 결론적으로 "국민들은 어느 정당에도 완전하게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이 이번 선거 결과에 나타난 국민의 뜻"이라며 "이번 총선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뜻을 여야가 제대로 헤아리고자 한다면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비전과 대안을 만들어내기 위한 경쟁에 나서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정당이 얼마만큼 노력했는가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곧 있을 대선에서 또다시 나타날 것임을 여야 모두 명심해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한편 비주류인 이인영 최고위원도 트위터에 "국민들께 참 죄송하다. 과반수로 총선승리할 수 두번 다시 오기 힘든 기회를 놓쳤다. 분하고 또 분하다"고 지도부에 울분을 토한 뒤, "조속히 당을 수습하고 대선승리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내고야 말겠다"고 다짐했다.정청래 민주당 의원 당선자도 이날 트위터에 "김용민을 총선패배의 희생양으로 삼지마라. 받아놓은 밥상 걷어찬 건 당지도부"라며 "그나마 수도권 승리의 공은 나꼼수"라고 당 지도부를 질타했다. 손학규 전 대표는 트위터에 "국민은 역시 무섭다. 겉은 뜨거워도 속은 차다. 국민의 속마음을 찾아가야 한다"며 "이제 시작이다"라며 향후 본격적 행보를 시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야권연대, 총선득표 더 많아. 대선이었으면 새누리 패배 야권연대가 116만여 표 더 많아 4ㆍ11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했으나 야권연대 양당보다는 득표수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대선이었다면 새누리당이 패했다는 얘기로, 새누리당이 총선 승리로 샴페인을 터트릴 때가 아니라는 의미다.중앙선관위가 12일 집계한 지역구 국회의원 정당별 득표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유효투표수 2천154만5천326표 가운데 새누리당은 43.3%인 932만4천911표, 민주당은 37.9%인 815만6천45표를 각각 얻어, 양당간 표차는 116만8천866표였다.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야권연대를 한 민주당과 통합진보당(6%ㆍ129만1천306표)의 득표수를 합하면 총 944만7천351표가 돼 새누리당보다 12만2천440표가 많았다.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경우 민주당(209만6천45표)이 새누리당(204만8천743표)보다 4만7천302표를 더 얻었고, 경기에서는 새누리당(221만8천557표)이 민주당(209만9천379표)보다 11만9천178표를 더 확보했다.인천에서 새누리당 53만1천133표, 민주당 50만2천934표로 새누리당이 2만8천199표 더 얻었다.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 득표수를 합하면 새누리당(479만8천433)이 민주당(469만8천358표)보다 10만75표 많았다. 하지만 이 역시 통합진보당의 수도권 득표수(39만7천704표)를 계산하면 야권연대가 30만표 가량 더 많다.그 밖의 지역을 보면 ▲대전 새누리당 22만3천108표, 민주당 23만2천145표, 자유선진당 14만1천275표, 통합진보당 2만4천957표 ▲충북 새누리당 33만187표, 민주당 25만772표, 선진당 2만3천582표, 통합진보당 2만5천143표 ▲충남 새누리당 30만370표, 민주당 26만8천778표, 선진당 22만5천299표, 통합진보당 1만7천77표 등이다.강원에선 새누리당 35만6천619표, 민주당 25만1천104표, 통합진보당 6천580표였다.  

  가자서작성일 2012-04-12추천 6
• [정치·경제·사회] 백혜련 전 검사 "검찰, 스스로 변화할 동력 없어"   백혜련 전 검사 "검찰, 스스로 변화할 동력 없어" "MB 정권 들어서 분위기 완전히 바뀌어"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훼손을 질타하며 사표를 제출한 백혜련(44) 전 대구지검 수석검사가 "스스로 변화할 동력 자체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니까 남아있기 힘들더군요"라며 사표를 낸 이유를 밝혔다.5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백혜전 전 검사는 지난 2일 <한국>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자체적으로 이런 것을 개혁할 동력이 있다 생각했으면 남아있었겠지요"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특히 "1년간 미국 연수 갔다가 2009년에 서울지검으로 돌아왔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더군요. 정권의 눈치보기랄까, 줄서기 문화, 이런 게 다시 부활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라며 MB집권후 검찰이 다시 원위치했음을 강조한 뒤, "조금 있다가 피디수첩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검찰역사상 피디수첩은 가장 오욕적인 수사"라고 비판했다.그는 "문재인씨 책을 보니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정권의 의지다' 고 했던데 공감합니다.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로 손바뀜을 경험해보니까 그걸 확실히 느끼겠어요. 참여정부 시절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지켜지고 있는지 저도 확실히 몰랐어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보니까 참여정부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정말 많이 지켜줬다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라고 토로하기도 했다.그는 MB집권후 검찰의 원위치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검찰이 보수적인 집단이긴 합니다. 원래 법조인들 자체가 보수적인 집단이에요. 그러나 이렇게까지 된 데는 정권과 밀착한 분들이 윗분이 되고 그 윗분들의 사고가 전체 검찰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본적으로 검찰은 상명하복의 조직이라서 검찰총장의 사고가 많이 작용하지요. 취임사가 종북좌익세력 척결이었잖아요. 지휘부가 바뀌면 검찰의 흐름 자체가 바뀝니다. 일선 검사들은 수사하다보면 사건에 매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의 청사진을 그리지 못하고 지도부의 방향이나 지침이 있으면 그 방향으로 매몰되는 경향이 있어요"라고 지적했다.그는 또한 "남편이 시민운동가이니까 두드러지게 보는 분들도 있지만 실상 지난 10년간 검사로서 검찰 본연의 업무에 누구보다 충실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벌어지는 변화는 저 같은 사람이 봐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벤츠 여검사' 파문에 대해선 "검찰 숫자가 늘어나면서 자질이 떨어지는 검사도 늘어나는 측면이 있고 검찰에서 검사들의 비리를 덮어주려는 경향이 있지만 검찰 전체가 그렇게 부패한 조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라며 "과거에는 검찰 뿐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관과 기업 사이에 부패고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에는 몇몇 특수한 검사를 빼고는 과거와 단절됐다고 봅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 자신이 민주당 공천 받고 움직인 거라는 음해가 나돌고 있는 데 대해선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정치에 몸을 담는다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배신하고 왜곡하는 일이겠지요"라고 단언했다.백 전 검사와 인터뷰한 서화숙 선임기자는 "경기 의왕시 32평 아파트에서 시민운동가인 남편 박완기(47?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사무처장)씨와 사이에 1남1녀를 둔 그는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4학년인 자녀에게 사교육은 시켜본 적이 없고 헌옷도 얻어 입히는, 언행일치의 지식인이었다"고 평가했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81243

  글로벌비전작성일 2011-12-06추천 6
• [정치·경제·사회] 뇌물현의 숨겨진 딸 논란 노무현의 숨겨진 딸 논란 가중SBS의 김대중씨의 숨겨진 딸 보도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씨의 숨겨진 딸 논란이 확산되고 있어 화제다. 사건의 발단은 5월14일자 기사에 자세히 나와 있다. 한상구씨는 그동안 인터넷 공간에서 ´노무현 타도´를 주장하며 현 정권을 비판하는 글을 꾸준히 게시해왔으며 한 씨는 "부추연(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에 올려진 내용을 구국투쟁위 홈페이지에 퍼다 올린 것뿐이라는 것 이런 한 씨의 변호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국가정체성 수호를 기치로 내건 대규모 보수진영 연합시민단체인 '자유민주비상국민회의' 발기인이자 대구경실련공동대표인 서석구 변호사가 맡으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숨겨진 딸 진위는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서변호사는 '노무현 숨겨진 딸 명예훼손 수사와 재판' 제하의 글을 적었고 이 글은 21일 유시민 홈페이지에 오르는 등 인터넷상에서 유포되고 있다. 글에서 서변호사는 "2005년 6월20일 부산지방법원 제451호 법정에서 노무현 숨겨진 딸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된 노타연 한상구 공동대표의 변론을 맡은 저는 형사소송규칙 제127조에 의하여 보장된 변호인의 모두진술을 다음과 같이 행사하였다"고 밝히며 세세한 변론 모두진술을 적었다. 서 변호사는 "노무현의 숨겨진 딸 명예훼손 사건은 노무현이 변호사 여사무원이었던 민미영과의 사이에 딸을 낳았으나 민미영을 노무현의 형인 노건평과 결혼을 시키고 노무현의 딸을 마치 노건평과 민미영과의 사이에 낳은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였다는 것을 폭로한 노타연 공동대표 한상구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다"고 정의 했다. 그는 "노무현의 숨겨진 딸 진실과 허위는 노무현, 노건평, 민미영이나 하나님만 알뿐 법관도 검사도 변호인도 알지 못하지만 수사와 재판은 공정한 룰인 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의 숨겨진 딸 명예훼손 사건은 편파적이고 기형적인 불법수사로 노무현의 숨겨진 딸 의혹만 증폭시키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그는 "고소인이나 피해자나 관련자를 불러 수사하는 것은 수사의 기본적인 상식이다"며 첫째, 경찰과 검찰은 당연히 고소인(민미영)과 피해자(노무현)와 관련자(노건평)를 불러 노희정이가 노무현과 민미영 사이에 출생한 것인지 아니면 노무현의 형 노건평과 민미영 사이에 출생한 것인지를 조사하여 노무현의 숨겨진 딸이라는 것이 사실인지 허위인지를 가려야 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 고소인과 피해자를 불러 대질신문을 벌리는 것은 수사의 관행인데 이와 같은 대질신문마저 안했다. 둘째, 경찰은 피고인의 가족에게 보낸 구속통지서도 범죄사실의 요지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 즉 불상자의 숨겨진 딸을 게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구속통지서는 도대체 누구의 숨겨진 딸인지 누구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구속통지서에 나타내지 않아 누구의 숨겨진 딸인지 누구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기재하지 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구속통지서는 피고인의 가족과 변호인의 방어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다. 셋째, 처녀인 민미영이 두번이나 결혼하고 이혼경력에다 파면 구속까지 되고 나이도 14살 차이가 나는 노건평과 결혼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미스테리고 1981년 9월23일 노희정이 출생하였으나 출생신고는 노건평과 민미영이 혼인신고를 한 1983년에 이르러 하였다는 것도 미스테리다. 넷째, 노건평의 처남 즉 민미영의 남동생 민경찬이 평소 노무현을 자형이라고 부르고 다녔다.(월간조선 2004년 3월호. 백승구 기자 민경찬은 노무현을 자형이라고 부르고 다녔다.) 민미영이 노건평의 아내라면 노무현을 사돈이라고 불러야 할텐데 노무현을 자형이라고 부른 것은 민경찬의 누이 민미영이 노무현의 아내라는 것이고, 노희정은 노무현의 숨겨진 딸이라는 것으로 노무현의 숨겨진 딸이 명예훼손이라면 그동안 노무현을 자형이라고 불러왔던 민경찬이가 구속되어야 한다. 다섯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검사가 신청해야 할 증인 노무현, 노건평, 민미영을 변호인이 신청하었다. 여섯째, 노무현을 평소 자형이라고 부르고 다닌 민경찬과 그와 같은 내용의 월간조선 기사를 쓴 백승구 기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일곱째, 노무현, 노건평, 민미영, 노희정의 DNA 검사를 신청했다고 적었다. 서 변호사는 '보호할 가치가 없는 명예'란 글로 노무현 정권을 김정일 2중대라고 한 것이 명예훼손인가?를 지적 "노무현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모택동으로 모택동의 선동으로 수천만명이 학살되었고, (모택동은) 6.25 남침의 공범으로 미군, 유엔군, 한국군, 한국민이 무더기로 학살되었는데 그런 사람을 가장 존경하는 노무현과 그를 지지하는 노무현정권의 명예가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을까?"며 "명예를 보호받으려면 남의 명예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남의 명예를 마구 집단적으로 훼손하면서 자신의 명예만 보호받겠다는 것은 용인될 수가 없다"고 한 바 있다.

  리처드파인만작성일 2011-08-20추천 1
• [정치·경제·사회] 4년새 신규 계열사 306개-대기업 문어발식 확장 도 넘었다   4년새 신규 계열사 306개…대기업 문어발식 확장 도 넘었다   삼성, LG, 포스코 등 국내 15개 재벌의 계열사가 지난 4년 동안 306개 새로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재벌들은 제조업 분야에서 기계장비, 정밀기기 등 중소기업들이 주로 포진해 있는 업종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상생'이 위협받을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5일 발표한 '15대 재벌의 4년간 계열사 수 및 신규편입업종 분석결과'에 따르면 2007~2011년 사이 계열사 수는 472개에서 778개사로 306개(64.8%) 늘어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금호아시아나 두산 롯데 삼성 포스코 한진 한화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LS STX LG KT GS SK 등 15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기업별 증가율은 현대중공업이 7개에서 21개로 200%가 늘어나 가장 높았고 포스코(23개→61개, 165.2%), LS(20개→47개, 135%), STX(11개→21개, 90.9%), LG(31개→59개, 90.3%)가 뒤를 이었다. 단순 증가 수로는 38개사가 늘어난 포스코가 가장 많았고 롯데(34개사), SK(29개사) 순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신규편입 계열사 488개 가운데 비제조·서비스업은 362개(74.2%)로 제조업 126개(25.8%)를 압도했다. 비제조·서비스업 세부를 보면 건설ㆍ부동산ㆍ임대업이 86개(17.6%)로 가장 많이 편입되었으며 전문ㆍ과학ㆍ기술ㆍ교육ㆍ사업지원 서비스업 58개(11.9%),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ㆍ정보서비스업이 57개(11.7%) 등이었다. 제조업에서는 기계장비ㆍ의료 정밀기기 등이 25개(5.1%), 전기ㆍ전자ㆍ통신기기 등이 23개(4.7%), 금속ㆍ비금속제조업 23개(4.7%) 순으로 조사됐다. 무엇보다 제조업에 신규편입 업종 중 가장 많았던 기계장비ㆍ의료 정밀기기와 , 전기ㆍ전자ㆍ통신기기 등은 대중소기업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적합업종품목 선정을 위해 중소기업들로부터 품목 신청을 가장 많이 받은 업종이었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출범 후 투자를 촉진시킨다는 명분하에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 지주회사 규제완화, 법인세 최고세율인하, 금산분리의 완화 같은 규제가 폐지됐지만 재벌들은 투자보다는 계열사 확장을 통한 몸집불리기 등을 통해 중소상권의 위협에 주력해 경제양극화 심화가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재벌의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에 대한 대책으로 경실련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재도입,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중지, 불공정거래행위 처벌 수위의 강화, 금산분리의 강화, 중소기업적합업종 품목의 도입 등 강력한 법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기업 하청 전담 계열사 하나 생기면중소기업 일자리 2만개가 사라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재벌총수가 자녀에게 구멍가게 하나 차려주고 회사의 일거리를 몰아주면서 대기업으로 만드는 부의 편법증여방식입니다.이런 문어발식 확장을 통해 재벌이 독식하는것을 막기위해노무현정부가 순환출자총액제도를 시행했으나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다 풀어줬지요.맘것 해먹으라고 고삐 풀어준겁니다.

  가자서작성일 2011-07-05추천 7
• [정치·경제·사회] 2mb 이걸보면 잠 못잡니다...   2mb 이걸보면 잠 못잡니다.. [한강님 정리]   이명박 대통령 임기종료와 동시 수사 또는 재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만천하에 공개해야할 현재까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부패/비리/의혹사건 목록입니다.   1. 노무현 전대통령 사망및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사건 2. 천안함 침몰사건/ 국방부, 합참의 지속적인 거짓말 발표 3. 4대강 예산 적정 집행여부, 포항 동지상고 출신 회사들의 낙동강 구간 독식여부 4. 영포회및 선진국민연대 국정농단 여부[국회 대정부질문] 5. 총리실 공직윤리 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6. kbs, mbc, ytn 방송장악 전모 7. kbs의 불랙 리스트 존재여부 8. 강정원 전kb 국민은행장 사퇴와 어윤대 신임 kb 금융그룹 회장 선출 내막 9.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 전모 10. 이명박 대통령 친인척들의 4대강 주변 차명으로 부동산 투기 여부 11. bbk사건 12.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 13. 이명박 사위인 한국타이어 부사장 조범현의 주가 조작 사건 14. 이명박 사돈인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비자금 조성사건 15. 조석래 회장 자녀들의 회사 공금횡령및 미국내 부동산[별장] 취득내역 16. 이명박 처남 땅으로 보도된 도곡동 수백억 실제 땅주인 확인 17. 경찰의 무리한 진압으로 5명의 사망자를 낸 용산참사 사건 18. 영부인 사촌언니의 한나라당 공천헌금 비리사건 19. 이명박 친구인 천신일 회장의 한나라당 수억 당비 대납의혹 사건 20. 천신일 회장 자녀들의 대우조선해양 납품업체 엄청난 주식보유 내막 21. 잠실 롯데월드 초고층 빌딩 신축 허가와 관련된 반대급부 여부 22. 포스코 회장 선임에 영포대군및 왕비서관 개입/압력 여부 23.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도피의혹과 그림 로비사건 전말 24. 방가방가 형제가 관련된 고 장자연양 성상납 전말/31명의 악마명단 25. 홍준표 의원이 제기한 영부인 다이아 밀수사건[발가락에 끼고 들어옴] 26. 박원순 변호사가 제기한 국정원 민간인 사찰사건 27. 검찰고위 간부들의 스폰서에의한 돈과 성상납 사건 28. 동아일보 김재호 사장, 한승수 전총리 아들의 oci 주식 불공정 거래 전모   29. 이명박의 지금은 아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독도 관련발언 30. 신한지주 라응찬회장 비자금 조성및 현정부 인사에 로비 의혹 31. 국정원의 한나라당  정태근, 남경필, 정두원의원 사찰및 이상득의원  배경설 32. 대우 조선해양이 이명박 친구인 천신일 고대 교우회장에 수십억 로비설 33. 대우조선 해양 남상태 사장 연임 로비에 김윤옥 여사 몸통설 33. 태광그룹의 비자금 조성및  청와대 인사, 한날당의원, 방통위 고위인사에게 케이블 tv 확장에       따른 로비설 34. 국정원 직원의 리비아 불법 정보수집 사건, 감옥에서 풀려날때 리비아에 수천억 댓가 지불여부 35. 인천공항 지분  매각의도 36. 한명숙 전국무총리에 대한 표적수사/별건수사 37. 청와대에서 총리실 공직윤리 지원관실에 대포폰 지급과 민간인사찰 조직적 개입 38. 수출입은행.. 이명박 대통령 형 회사 "다스" 특혜의혹 39. 이상득의원 처 조카사위 비리 은폐 의혹 40. 조중동의 종편 진출 내막 41. 이명박 손윗동서 동생 4대강 관련 수천만원 뇌물 수수의혹 42. uae 원전 수주 내막/100억불 이면계약 내용 43. 4대강 집행예산 전반적인 감사(4대강 사업비 1조 8천억원 증발).....경실련주장 44. 구제역 방역실패 책임 규명및  바이러스 유입경로 45. 국정원 직원의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 침입사건 전말 46. 상하이 총영사관 섹.스 스캔들 전모 47. 씨모택 대표의 자살및 상장폐지에 이명박 대통령 조카사위 역활 48. 이상득 의원 손녀 71억 보유 주식 내막  49. 부산 저축은행 부실내막및 감사원 감사위원의 역할 50. 삼화저축은행 신삼길회장이 한나라당의원및 대통령 조카사위, 청와대 정진석 정무수석,       미래기획의원장 곽승준, 박근혜의원 동생 박지만씨 등 여권 고위인사에게 로비여부.  51. 농협 전산망 마비사건과  북한관련 여부 52. 남북 정상회담 관련 북측과 사전접촉 내막     이명박 대통령 취임 4년차인 현재까지 위 사건들에 대해서 검찰은  권력자의 지시, 또는 눈치를 보면서 일부 사건은 무리한 수사를 하고,  어떤 사건은 마지못해 형식적인 수사, 축소수사를 하고,  또다른 사건은 아예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건들은 이명박 대통령 임기종료후 대규모 특별 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 또는 재수사를 통해서 이명박 정부와 친인척의  부패/비리가  만천하에 명명백백하게 밝혀 지기를  기대합니다.

  가자서작성일 2011-06-08추천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