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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글터] 장영자 * 이철희 어음 사기사건 - 2편
사건의 수사 및 여파 1982년 5월 2일이철희 장영자 부부 체포전 청와대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비상회의를 소집했다고 합니다.회의는 전두환의 주재 아래 청와대 서재에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재무부에서는 나웅배 장관과 이규성 1차관보, 검찰에서는 정치근 총장과 이종남 중수부장, 청와대 비서실에서는 이범석 비서실장과 허화평 정무1수석, 이학봉 민정수석, 김재익 경제수석, 박철언 정무비서관 등이 참석했다고 합니다.이 자리에서 전두환은 이철희와 장영자를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기업들에 대해서는 가급적 은행의 지원을 통해 무너지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공영토건은 법정관리로 넘기고, 일신제강은 부도 처리되는 것으로 결론지었으며, 사채업자들은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여론의 강력한 반발 이철희와 장영자 부부가 여러모로 당시 정권과 친인척 관계로 얽혀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당시 배후에 있는게 아니냐는 끊임없는 의혹을 받습니다.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발표에 대해서 언론부터 받아들이지 않았고, 국민들의 의혹은 해소되기는커녕 더 커져만 갔다고 합니다. 결국 전두환은 5월 11일에 다시 비상회의를 소집하고 격론 끝에 이규광을 광업진흥공사 사장에서 물러나게 했다고 합니다.정권 수뇌부 사이의 갈등 하지만 이규광에 대한 처리를 놓고 전두환과 검찰, 그리고 비서진의 입장이 갈립니다.당시 검찰총장 정치근은 이규광을 조사해야 한다고 했고, 허화평과 허삼수는 세간에서 이 사건의 배후로 청와대를 의심하고 있다며 전두환을 압박합니다.이에 밀린 전두환은 결국 성역 없는 수사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규광을 구속하는 것은 반대했습니다. 전두환은 이철희가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러나 이규광을 구속하지 않고는 청와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누그러지지 않을 기세였습니다. 결국 전두환은 이규광을 구속시키라는 지시를 내렸고, 다음 날 이규광은 장영자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사건의 여파로 인한 숙청 민심을 달래기 위한 내각 개편을 단행합니다.이 사건으로 국무총리 유창순, 경제기획원장관 겸 경제부총리 신병현, 외무부장관 노신영, 문화공보부장관 이광표, 법무부장관 이종원, 검찰총장 정치근, 국가안전기획부장 유학성, 내무부장관 서정화, 총무처장관 김용휴, 재무부장관 나웅배, 체신부장관 최광수, 보건사회부장관 천명기, 민주정의당 사무총장 권정달, 교통부장관 윤자중, 농수산부장관 고건, 상공부장관 서석준, 동력자원부장관 이선기, 정무수석비서관 허화평, 사정수석비서관 허삼수 등 당시 5공의 실세들이 물러나게 됩니다.또 당시 정권의 실세들로 불리던 허화평과 허삼수는 이 사건을 계기로 전두환 대통령의 친인척들을 공직에서 배제하려고까지 하였고 심지어는 전두환 정권의 개국 공신들인 유학성, 노태우,정호용 등을 궁정동 안전가옥에 초대하여 전두환에게 친인척의 2선 후퇴를 건의할 것을 결의하기까지 하였다고 합니다.이 점 때문에 그들은 전두환의 눈 밖에 났다고 합니다.장영자에 대한 수사 장영자는 수사 당시에나 기자들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워낙 사기 규모가 커서 지금으로서는 상상할수 없게 오직 이사건만을 다루는 청문회가 열릴 정도 였고 담당검사가 티비 청문회에 참석 사건에 대해 리뷰를 하고 국민적 의혹에 대하여 이야기 하기까지 할 정도로 여파가 어마어마했습니다.이 사건수사에 관련된 검사들만 10명에 달했다고 합니다.장영자사건은 진귀하고 특이한 상황을 많이 연출했는데 국회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당사자 장영자를 세우려고 했지만 그녀가 단 한번도 출석을 하지 않아 직접 교도소로 찾아가 질의하는희대의 사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장영자 본인은 정치적 희생양에 불과하다고 주장했고 그대로 놔두었다면 충분히 해결가능한 어음들 이었다고 주장합니다..........결국 장영자는 1983년 희대의 어음 사기사건으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습니다. 이후 형기 5년을 남겨두고 1992년 3월 가석방됩니다. 남편 이철희는 복역중 먼저 가석방 되었다고 합니다.출소 이후 2차사건으로 구속1992년 가석방된 후에도 용인술, 처신에 대한 자신감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언론 보도를 내는가 하면, 다시 시중 은행의 주요 간부들을 자신있게 찾아 다녔다고 합니다. 하지만, 1994년에 다시 140억 원대 어음사기 사건을 저질러서 4년간 복역합니다.3차사건으로 구속1998년에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뒤 이번에야 조용히 사나 싶었지만 또 다시 구권 화폐 사기를 일으키며 2000년에 다시 구속되었다가 2015년 1월에야 석방되었습니다.4차사건으로 구속2018년 12월 21일, 출소 3년 만에 또 6억대 사기를 쳐서 다시 구속됩니다. 이 때 나이가 75세였다고 하는데 거의 일평생 사기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것 같습니다.장영자의 재산 사채시장 거물로 사건이 터지기 전부터 엄청난 재력가였으며, 젊은 시절부터 미모와 남다른 지략으로 다른 사람을 조종하는데 매우 능한 인물로도 명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재산증식 과정 자체에 대해서는 세간에 크게 자세히 알려진적은 없다고 합니다.1992년 1차 가석방 후에도 살펴보면 구속기간중에도 장영자 개인의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라서 거의 1000억에 육박했었다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석방 후에 다시 사채시장에서 활동할 뜻을 보인적도 있다고 합니다.이후 또 압류취소청구소송에서 승소해 국세청에 압류당했던 골동품 서화류 1,000여점등 수백억원대의 재산을 고스란히 되돌려 받았다고 합니다.재산자체는 차명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 재산과 은행기록으로 남지 않는 골동품 서화류등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장영자 관련 지하자금 관련해서 취재를 한 적이 있었는데 500억정도의 지하자금이 있다며 예금증서를 가지고 실제로 은행을 방문하는 일반인이나 검찰, 경찰등이 취재 당시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예금증서는 실제로는 위조로 보이고 500억 자체의 예금이 거짓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이철희 이전에 2명의 남편과 결혼한적이 있었지만 모두 끝까지 잘 살지는 못했고 이철희가 세 번째 남편이었다고 합니다. 결혼 당시 장영자와 이철희의 나이는 21살정도 차이가 나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만 둘 사이의 부부관계 자체는 원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결국 이 어음사기사건은 금융실명제 도입의 시초가 되고 전두환 대통령 당시에도 건의가 됐으나 여러 반대에 무산되고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도입이 됩니다.출처 : https://blog.naver.com/ghshffnfffn1/222000330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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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간단하기를 포기한) 북유럽 국가의 허와 실 - 7 (북유럽의 왕자 스웨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게 마지막이 되어야 할 텐데 워낙 할 이야기가 많다보니 그러기에는 어렵다는 슬픈 예감이 드네요.
나도 작가 게시판에도 이야기를 써야 하는데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끝없이 질질 끌려버리는 기분이 듭니다.
그래도 중간에 그만두는 것 보다는 끝을 내고 연재를 이어가야겠단 생각에 키보드를 잡았지만.....
슬프게도 제 머릿속에는 “다음엔 어느 나라를 다뤄야 되지?”라는 얄미운 생각이 스멀스멀 들더라구요 ㅠㅠ
어쨋건 “북유럽의 왕자”, “전국민의 월급쟁이화를 바라는 나라” 스웨덴 이야기를 다시 이어가보겠습니다.
이 글은 삼프로 tv의 코너, “투자는 책과 함께”의 내용을 토대로 함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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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리나라가 의도치 않게 후드러 패 버린 뒤에 이 나라에 벌어진 일
말뫼의 눈물을 낸 범인이 우리나라라는 이야기를 끝으로 저번화를 마쳤는데요. 사실 그 이후에 뒷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출근을 해야해서 빼먹었는데, 여기서 부터 시작해야겠습니다.
우리나라한테 한방 맞고 조선업이 몰락해버린 스웨덴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빌빌거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조선업이란 산업은 고용효과가 엄청난 지라, 반대로 조선업이 몰락한다면 그로인해 엄청난 강도의 대량 실업이 발생해 버리거든요.
특히 완전고용을 전제로 “너도 뜯고 나도 뜯고 모두에게 뜯어간다”라는 컨셉을 가진 스웨덴에겐 그야말로 치명타였을 겁니다.
국가 부채도 늘어날 것이고 연금 부채도 하루가 다르게 늘어났을 겁니다.
그것이 하루 이틀...... 그렇게 10년을 적립해 오다가 80년대 중반에 들어서 “와 이제 더는 못버티겠는데?” 하는 임계점이 와버렸지요.
나라의 기간산업이 무너지고, 그에 따라서 재정에 위기가 오고, 복지 시스템이 망가지는 등, 최악의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까요?
스웨덴은 그 해결점을 “민영화”로 잡았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다시 항문검사를 받아야 할 상황에 놓인 그분이 떠오르는데요, 스웨덴이 바로, 그분께서 추구하던 바를 먼저 하던 선배격이었습니다.
공기업을 민간에 팔아치우고
그간 꽉꽉 틀어막아왔던 “민간에 대한 대출”을 활성화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대충 이해는 되죠.
대출을 늘린다 => 시장에 돈이 풀린다 => 투자가 활성화 된다 => 취업이 늘어난다 => Welfare home comming (복지의 귀환)
이런 메커니즘....어디서 많이 본 거 같죠?
지금은 구치소인가? 교도소인가에 있을, 십팔대 대통령 최순실 각하 치하에 경제 부총리를 역임한..... 감옥에 가기 전 “내가 뇌물을 받았다면 동대구역에서 할복을 하겠다” 했던 모장관은
이 메커니즘의 본질을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했던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빚내서 집사세요.”
물론 그 시기에 전국민을 좌파로 몰던 1베충들은 (정말 빚내서 집을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정책을 윤색하기 위해 이런 논리를 이야기 했습니다.
“이거슨...... 마중물이다 이기야.”
네 뭐......그렇게 말 할 수 있죠. 선의로 해석하자면
어쨋거나 사족이 너무 길었는데요.
이렇게 밑밥을 한가득 뿌려댔으니 대충 짐작하셨겠지만
“내수경기 진작을 위한 마중물이다”라고 생각하고 던진 “민간 대출 완화!”는......스웨덴 역대 최대 수준의 부동산 버블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짠하긴 해요. “너도 일하고 나도 일하고, 너도 뜯기고 나도 뜯기고” “자산의 불평등은 어쩔 수 없지만, 소득만은 평등하자.”라는 모토 아래 자산이란 것을 일 평생 가져볼 일이 없었던 스웨덴 사람들로선
민간에 대출해줄게라는건 “빚내서 집사쇼.”라는 말로 들릴 수 밖에 없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스위덴 사람들은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집집집 지이이이리리리이이이이이이입!!!!”을 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정도로 버블이 끼었냐..... 1년에 50%상승이 일어났다고 해요.
평생 자산을 가져본 적이 없던 사람들에겐 문자 그대로 “눈돌아가는 일”이었을 겁니다.
거기에 스웨덴은 “재산세”도 안내는 나라니까.....
경제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이 대목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 몇개를 떠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시간순으로 해볼까요? 잃어버린 20년을 만든 “일본의 부동산 버블” 그리고
제가 쓴 게시글 “미국 주식이 ㅈ된 이유”에서 언급한 리먼브러더스 사태를 키워낸 “모기지론”
역사는 돌고 도는 모양입니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민간에 대출 규제를 풀었더니 너도나도 “투자”가 아닌 “투기”를 하고
버블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졌다가 결국 버블이 붕괴하고 다 망하고....
어쨋건, 80년대 중반에 시작해서 덩치를 키운 스웨덴 부동산 버블은 90년대를 맞아 대 폭발을 하면서
이 나라를 우리나라로 치면 “IMF사태”급으로 조져놓아버렸습니다.
“얏호! 집값이 뛴다!”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던 스웨덴 사람들은
”얏호! 북극곰 먹이주러 가즈아!” 라며 통한의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환율은 녹아내리고, 금융 이자는 “몇백%”단위로 솟아오르..... 응? 우리나란 법정 이자가 최대 24%인데
여긴 몇백%라니..... 우리나라 제3금융권 사람들이 들으면 “야 씨 스웨덴 비행기값 얼마냐?” 할 사태가 벌어져버린 셈이죠.
제가 이 시리즈를 처음 다루면서, 했던 이야기 한 토막 기억나세요? 스웨덴 국회의원이 배우자 앞에서 가장 어께를 으쓱하는 날이, 우리나라 대사관 관저에서 대사랑 식사하는 날이라고..... 그 정도로 “주 스웨덴 한국 대사관저”가 으리으리 하다고.....
다 그게, 스웨덴의 부동산 버블이 붕괴하면서, 시장에 쏟아져 나온 고급 건물들을 스웨덴 정부가 우리나라에 “제발 사주세요 ㅠㅠㅠㅠ”라고 빌다시피 해서 매우 헐값에 구입한 건물들이었던거죠.
정주영 회장의 500원짜리 지폐 한장이 조선업으로 말뫼에서 흘린 눈물이 되었다가..... 우리나라의 삐까 번쩍한 대사관저로 돌아온 셈이죠.
제가 만약 스웨덴 사람이었다면..... 한국인을 ㄹㅇ 싫어하지 않을까 싶네요. 어쩜 이리 얄미울 수 있을까 싶을 겁니다.
결국 스웨덴 정부는 패배를 시인하고, 새로운 개혁을 내놓았습니다.
‘저기..... 여러분들 연금준다고 이리저리 뜯어갔잖아요?’
듣기만 해도 벌써 ㅈ같은 냄새가 물큰물큰 솟아오르는 도입부입니다.
네,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죠. 스웨덴은 “국민연금”을 개편합니다....어떻게?
우리나라식으로 “예금 쌓아놓고, 그걸 종자돈 삼아서 사업을 하면, 그 수익으로 연금을 드립니다”에서
아예 망하지 않을 정도로 4년치 자금을 “완충장치”로 걸어두고 “그해 걷은건 그 해 다 텁니다”라는 식의.... 자동조정장치 방식으로 변경합니다.
이게 어떤 것 까지 연결이 되냐면요, “그 해 나라가 잘 되서, 세금이 많이 걷히면 연금 수령 액수가 늘어나지만, 반대로 나라가 잘 안풀려서 세금이 덜 걷히면, 그만큼 깎아서 지급합니다.”라는 걸로도 연결이 되는거에요.
허허..... 이러니 나라에 사람 한명 한명이 소중할 수 밖에 없겠죠?
합리적이라 생각되긴 하나..... 기존에 연금을 받던 사람들에겐 청천벽력같은 소식이겠습니다. 국가가 보증한 국민연금이 이런 식으로 약속을 깨버린 셈이니까.......
그걸로 한 숨 돌리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충장치마저 점점 고갈이 되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스웨덴 정부가 만지작거리는 카드가 하나 남아있습니다.
세금의 신설이죠. ‘대체 무슨 세금을 신설하려고.....?’하실텐데요.
‘연금이 고갈날 수 있으면..... 연금에다가 세금 붙이면 되잖아?’라는 다소 신박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신설 된다면 그 세금의 명칭은.... ‘연금 소득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허허.... 조금 준다는 것도 빡칠 일인데 그마저도 일부를(스웨덴의 세율을 생극하면 정말 일부일진 모르겠으나) 뜯어간다니.....
참고로, 우리나라도 연금 소득세가 있긴 하다고 합니다. 물론 그 액수는 거의 개미 눈알만 하긴 하지만......
이쯤되면 스웨덴에서 “시민들 시위 났나?”하고 구글링을 해보실 텐데요, 스웨덴에선 이 모든 개혁을 극렬한 저항 없이 해결이 했다고 합니다. 모든 가능성을 테이블로 올려놓고 합의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고 해요.
2)너무 까기만 했으니 이젠 좋은 이야기 좀 해 줍시다
앞서 공론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공론화 과정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영 좋지 않은 사례들이 떠오르실 거에요.
공청회에서의 드잡이, 고성이 오가고 폭력이 난무하는.....
스웨덴은 공론화 과정을 거칠 때 단 하나의 원칙을 고수합니다. 영어로 하면 “라운드 테이블” 익숙한 말로 하면 “원탁” 방식입니다.
아서왕과 원탁의 기사라는 옛 이야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원탁에는 “상석”이 없습니다. 철저히 동등한 관계인거죠.
전문가든 비 전문가든, 일개 시민이든 상관없이 공청회장에선 모두가 계급장 떼고 동등한 입장이고
“만장일치”가 될 때 까지 느긋하게 시간을 들여 논의를 거칩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우리나라의 공청회, 협상장을 소환해 볼까요?
삼프로 티비의 호스트 중 하나인 김프로의 노조 임금 합의장에 참석한 경험을 들자면
임금 협상에 대해, 사측은 무조건 동결
노측은 무조건 50%인상을 들고 나온다는 거에요
사실 뭐, 양측 모두 자신들이 요구할 수 있는 최대치를 들고 오는 거겠죠. 물론 그 요구가 실현될 가능성은 낮다는 걸 알고 있겠지만요.
이런 방식에는 몇가지 전제를 깔고 있을 겁니다.
“어쨋든 처음부터 세게 나와야 내가 덜 양보한다.”
“내가 살려면 쟤를 죽여야 돼. 이건 제로섬 게임이야.”
그럼 대체 왜 스웨덴과 우리나라가 이런 차이를 보이는 걸까요?
우리나라야 스스로를 워낙 잘 알고 있으니, 상대적으로 잘 모르는 스웨덴을 언급해 보자면, 스웨덴은 역사적으로 두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1. 옛날부터 인구가 적었다.
2. 땅은 그때나 지금이나 매우 넓었다.
인구에 비해 땅이 넓다..... 중세시대에 이걸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중세시대 스웨덴에서 농노를 하는 김농노와, 영주를 하고 있는 최영주가 있다고 쳐 봅시다.
최영주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져서 마을 한 가운데에 세금을 올린다는 벽보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김농노가 봤습니다.
이때 김농노는 어떤 행동을 할까요?
에휴 이번에도 또 올렸네, 뼈빠지게 일을 해야 되잖아? 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럼 뭐 옆동네나 갈까? 거긴 여기보단 세금이 더 낮겠지 뭐.
땅 덩어리에 비해 사람이 적은데, 옆동네에서 농노가 도망쳐 온다면..... 그걸 마다하고 원래 있던 영지로 돌려보낼 멍청한 영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스웨덴은 중세를 주름잡던 농노제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다고 해요.
즉, 스웨덴의 농민 상당수는 농노가 아닌, 자영농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땅에서 내가 농사 짓는데, 윗사람이 조금만 띠껍게 굴면
뭐 농사지을 땅이야 많지 ㅋ 하고 째면 되는게 사회적으로 자리잡다보니
스웨덴 사람들은 대대로 고집이 센 사람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다들 죄다 고집불통이다보니 뭔가를 결정 할 때, 누군가 하나라도 수틀리면
아 몰라, ㄲㅈ 안해 하고 드러누워버리는 일이 발생해 버리는거죠.
그래서 스웨덴에서는 협의 = 만장일치를 의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스웨덴의 합의 문화는 그런데서 비롯되었던 거지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한 고집 하는데, 스웨덴 처럼 사람에 비해 땅마저 넓었다면...... 아마 그들과 비슷한 만장일치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겠지요?
이런 만장일치 문화는 예상하셨겠지만 부작용이 있는데요....
의사결정 속도가 더럽게 느립니다. 예컨대 회사 사장이 로비에 걸린 그림을 보고
“야 좀 깔쌈한 걸로 바꿔볼까?”라고 한다면 그날로 “그림 교체 대책위원회”가 열립니다.
첫번째 안건은? 당연히, “로비에 걸린 그림을 바꿔야 하나?” 겠지요.
거기에서 통과를 하면? 그림 후보들이 나올것이고, 그 후보들 중에서 만장일치가 나올 때 까지..... 끝까지 회의에 회의에 회의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속 터질 일이지만, 스웨덴은 그게 디폴트 값이니 크게 개의치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합의를 해서 만장일치로 결정이 되면..... 그걸 회까닥 뒤집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스웨덴은 국가의 중대 고비마다 협의를 통해 대책을 결정하고, 그것은 정당이 바뀌든 아니든, 일관성을 가지고 쭉 이어나간다고 합니다.
5년마다 정책이 180도 바뀌는 우리나라와는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겠습니다.
뭐 그것도 일장일단이 있겠죠. 특히 변화무쌍한 지금 같은 국제정세엔......
그래서 국민의 합의로 결정된 스웨덴식 “집단 면역 실험”이 온 국가를 난장판을 만들고 나서야 “야 이거 아닌거 같은데?”가 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쨋건 이런 문화는 스웨덴 회사에도 당연이 되기 때문에, 다른나라 출신의 CEO들이 적응하는데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직원들에게 “A를 하자”라고 지시를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대답이 “예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제 생각은 안그런데요?”
“이건 합의를 봐야 하는 부분인거 같은데요?” 라는거죠.
말단 직원들까지도요.
앞서도 이야기 했지만 이렇게 세세한 것 까지도 합의를 하고, 만장일치로 결정을 하는 문화가 자리잡는다면, 어떤 국민성을 보일까요?
분야가 워낙 다양하니 다 언급하긴 어렵겠으나, 가장 눈에 띄는 것 두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철저한 시간감각과 철두철미한 준법의식이겠지요.
스웨덴 사람들은 시간약속에 철두철미하다고 해요. 늦게 나타나는 것은 당연히 실례겠지만, 약속시간에 일찍 나타나는 것도 실례되는 행동이라 여긴대요. 정확히 그 시간에 나타나는 것이 스웨덴의 시간약속 규범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준법의식도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뉴스를 보면, “야 이거 결국 또 돈 많은 놈만 빠져나가네?”라는 사례가 많으니, 당연히 법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낮다면
스웨덴은 “법? 그거 우리가 다 만장일치로 합의 본 약속이야.”라는 인식이 있어서, 조금 과장 보태면 “신호등이 고장났든 안 났든, 빨간불엔 절대 건너지 않는다.”라는 것이 디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자전거를 타도, 덴마크같이 “어떤 애는 쓰고, 어떤 애는 안쓰고”나, “적당히 무단횡단도 해주고”나, “적당히 거리도 지저분해 주고”같은건 통용이 안된대요.
음...... 거의 기계인간들의 사회가 아닐까 싶어지는 부분입니다.
이런 인식은 다른 북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라서
스웨덴 사람 하면
재미없는 놈들
규칙 정하는데 쾌감을 느끼는 놈들
이라고 합니다.
3)스웨덴은 뭐하느라 저렇게 잘 살게 됐지?
어쩌다보니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로 부터 “지상낙원”취급을 받는 나라지만, 스웨덴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잘 사는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20세기 초만 하더라도 유럽에서 스웨덴은 “그냥 추운데서 땅 파먹는 촌동네”정도였죠.
그런데 얘들이 어쩌다가 지상낙원이 됐느냐......운칠기삼 아시죠?
스웨덴은 여러모로 운이 좋은 나라였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모두 거치고도 나라에 포탄 한 발 안 떨어졌다고 해요.
저번에 핀란드 이야기 하면서 스웨덴 사람들에 대한 핀란드 사람들의 인식에 대해 이야기 해 드린 것 기억 나시죠?
“우리를 피바다에 던져놓고, 베란다에서 손수건 흔드는 놈들”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앞서 이야기 했지만 스웨덴은 20세기 초만 하더라도 북유럽 치곤 공업이 발달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론 농업의 비중이 큰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1차, 2차 세계 대전에서 중립국을 선포하면서 전쟁을 피해간게 스웨덴에게 천운이었습니다.
일단 핀란드도 중립을 천명했으면 좋겠지만.... 러시아와 워낙 가까웠던 탓에, 2차 세계대전 전에 스태종과 피터지는 싸움을 하고..... 소련을 노리던 독일 입장에서도 “뭐 굳이 스웨덴 건드리느니, 소련 바로 옆동네인 핀란드하고 짝짜쿵 하는게 더 낫지.” 싶었던 거에요.
그래서 핀란드 사람들이 소련하고 물고 뜯어, 나치 놈들 등뒤에 빵야빵야 하다 나라가 짓밟혀 할 동안
소련과는 거리가 애매했던 (핀란드라는 에어백이 있던) 스웨덴은 이 모든 전쟁을 “미끈하게 잘 빠질 수” 있었던 거지요.
어쨋건 이런 애매한 지정학적 위치 덕에 스웨덴은 2차 세계대전 중에 포탄 한발 안맞고 꿀을 빨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게 기회가 되었지요.
2차 세계대전으로 온 유럽이 초토화 된 마당에, 이제 전쟁도 끝났겠다. 재건을 해야 할 텐데
벽돌 한 장, 망치 하나 만들 나라가 몇이나 되었을까요?
스웨덴과 스페인 딱 두 나라가 있었지만 스페인은 그 시기 프랑코의 독재도 있었고, 남미 식민지가 들여오는 막대한 은 덕분에 “실버 타임~~~크..... 은뽕에 취한다 취해.” 하다가 자국 산업 기반이 죄다 무너져서 사실상 농업국가였기 때문에.....
그 유럽시장에서 벽돌 한 장, 망치 하나 댈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스웨덴 뿐이었습니다.
물건만 만들면 다가 아니죠. 물건을 사줄 “구매력”이 필요할 텐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물주가 나타났죠.
미국이 “마셜플랜”을 들고 뙇하고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양의 미국 달러가 스웨덴에 문자 그대로 “쏟아져 들어온”거지요.
사실..... 스웨덴은 전 후에만 꿀을 빤 건 아니었습니다.
짱공인 분들 중에 주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저번 3월 주식 시장은 주식쟁이들에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의 위기이자 기회”였을 겁니다.
다들 거기서 꿀 잘 빠셨죠?ㅋ
스웨덴도, 2차세계 대전 중에..... 아찔한 배팅을 건 겁니다.
자국에서 철광석 나겠다..... 물건도 만들 수 있겠다......
자국에서 만든 물건을 연합국(영, 프, 미, 러)측에 팔지만, 또 한편으론 추축국(독일, 이탈리아, 일본)측에도 판거에요.
뭐..... 전쟁에서 누가 이길진 모르겠지만 둘다 내 물건을 원하는데, 둘 다한테 팔지 뭐 ㅋ
한거지요.
이때 스웨덴이 주판알을 어떻게 튕겼느냐.....
독일이 영국을 압박하기 위해선, 해안가 나라들이 자기 세력권 안에 있어야 했단 말이죠. 특히, 영국과 맞닿은 나라면 더욱 좋겠죠.
북유럽에서 그런 나라가 어디일까요?
노르웨이였습니다.
나치가 한창 잘 나갈때, 스웨덴에게 이런 쪽지를 보냈습니다.
“영국을 치려면 노르웨이가 필요하니, 길을 내어 달라.”
임진왜란의 동래성 전투가 떠오르는 부분이죠?
이때 우리나라는 “응 ㅈ까”를 시전했다면
주판알을 튕기던 스웨덴은
“ㅇㅇ 내줄게. 근데 비.무.장으로 가셈.”
그럼...... 으응? 하실거에요.
비무장인데 노르웨이는 어떻게 침략함?
여기에서 희대의 눈가리고 아웅이 벌어집니다.
열차가 열칸이라면, 아홉칸에는 군인과 무기를 가득 싣고, 딱 한 칸에 관광객을 태우는 거죠.
그리고 스웨덴쪽 공무원들은 관광객만 타고있는 열차 딱 한 칸만 검사 하는 거고요.
허허..... 그런 기가막힌 방법이 있을 줄이야.
핀란드가 왜 스웨덴 하면 치를 떠는지 알겠죠?
이런 와중에, 스웨덴은 여러 물건을 만들어 파는데...... 그중엔 “미국이 저작권을 가진” 것도 있겠죠?
전쟁중이니 “저작권? ㅈ까는 소리하네” 하며 마구잡이로 카피해서 팔아넘겼습니다만......
마침 미국이 전쟁에서 이겨버렸으니.....
스웨덴은 미국 성님에게 줄을 대기 위해 이걸 이용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스웨덴 : 어.... 미국형님 전쟁 승리 축하드립니다.
미국 : 고맙긴 한데, 너네 그러고 보니까 독일....
스웨덴 : 아 말이 나와서 말인데요. 제가 전쟁중에 물건 만들어 판다고 여러 물건 만들었는데 아이고 저런..... 자그마치 미국 형님께서 특허권을 가진 것 까지 카피해서 만들어버렸지 뭡니까 ㅈㅅㅈㅅ.
미국 : 아 그거야 뭐 전쟁중에 종종 생기는 일인데 뭐. 근데 너네 전쟁중에 독.....
스웨덴 :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그동안 밀렸던 로.열.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 ......어?
기가 막히는 위치 선정 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을 틀어막을 수 있는데는, 그동안 미국과 스웨덴이 좋은 관계를 유지한 것도 컸다고 해요. 미국이 독립한 직후에 해외와 맺은 첫 수호통상 조약의 파트너가 스웨덴이었거든요.
4)기왕 미국 이야기를 꺼냈으니.....
우리가 스웨덴을 천국이라 여기는 덴, 의외로 미국의 “펌프질”이 큰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루즈벨트 대통령(4선을 한)의 선거 캠페인 덕분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왜 굳이 프랭클린 을 붙이냐면, 이 전에는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었거든요.)
참고로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은 “테디베어”의 아버지격 인물입니다. (아실 분들은 다 아실것 같고, 스웨덴과는 상관 없으니 생략하겠습니다.)
어쨋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통령을 할 때는 미국이 “경제 대 공황”시기였어요.
이때 미국에선 케인즈를 위시한 “수정 자본주의” 이론이 득세를 할 때였죠.
지금은 정부의 시장개입이 자연스러웠지만, 1930년대 미국인에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 이거 빨갱이 논리 아녀?”라고 할 때였어요.
지금 21세기 한국은 여전하지만, 미국 사회에서 빨갱이 딱지가 붙으면 사회적인 사형선고를 받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어요.
또 여담을 붙이자면, 헬렌켈러 위인전도 보면 헬렌켈러가 말을 할 수 있게 된 부분만 나오고 뒷부분은 뭉텅이로 짤리는데, 그 이유가...... 헬렌켈러가 공산주의 활동을 하게 되어서,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게 되었거든요. (설리번 선생님의 영향이 컸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4선을 노리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빨갱이 딱지가 붙는다?!?
그래서 루즈벨트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리고
“내가 하려는 정책은 빨갱이 놀음이 아니에요”를
강하게 어필해야 했습니다.
그러기에 좋은 소재가 바로 스웨덴이었죠.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은 “노변담화” (난로 옆에서 라디오로 국민에게 했던 대국민 연설)에서 스웨덴이 걸어온 국가 정책에 대한 책인 “제3의 길” 이야기 하면서
스웨덴은 지상낙원 이래요.
이건 빨갱이 정책이 아니에요.
우리도 지상낙원처럼 갑시다.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스웨덴은 지상낙원”이라고 하니..... 미국 사람들에게 “스웨덴은 지상낙원이래”라는 생각이 퍼지게 되었고
당연이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스웨덴? 지상낙원이지.
하는 생각이 퍼지게 된 것이죠.
허허..... 어느정도 사실에 기반하긴 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던 인식이 1930년대 정치적 프로파간다의 영향일 줄은...... 저도 적으면서도 놀라게 되는 대목입니다.
5)감정을 왜 드러냅니까 휴먼?
스웨덴 사람들은..... 핀란드 사람들 만큼이나 과묵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과묵하다보니 감정을 드러내는 일이 적겠죠?
우리나라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라는 말만 하면 자신의 온갖 감정을 드러내는 반면, 스웨덴 사람들은 그런게 없다고 합니다.
저자가 이에 대해서 몇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스웨덴에서 임산부가 아이를 출산할 때는 정말 몸부림을 친다고 해요.
아니 서양인은 골반도 넓은데 왜?
아파서도 그렇겠지만..... “비명을 안 지르려고”그렇다고 합니다.
산모가 출산할 때 비명을 지르는 걸 “부끄러운 일”로 여긴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의 예는..... 스웨덴에서 장례식을 할때는..... 우리나라 사람으로선, 찾아온 사람이 민망할 정도로 상주가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한다고 합니다.
저도 몇번 장례식을 치러봤지만, 입관 전에 고인을 마주하는 마지막 시간..... 정말 처연하죠. 고인 앞에서 울고 눈물 흘리고, 때론 몸을 던지고..... 하지만
스웨덴에선 그런거 없습니다.
그냥 무덤덤 하대요.
장례식에서 우는 것 만큼 속된 말로 “쪽팔린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문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서양 사람들의 이미지와는 정 반대 돼죠?
어떻게 보면, 저번에 언급했던 핀란드 사람 이상으로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의 마인드는
나의 감정은 소중해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너의 감정도 소중해
그럼, 나의 감정 때문에 너의 감정이 상하게 할 순 없어...... 라는게 되겠죠.
이런 마인드가 보편화 되다보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이 감정적 배려에 우선순위가 매겨지는 거지요.
모두를 배려하기엔 사회가 복잡해지니 우선순위를 매겠다는 건데요.
스웨덴 사람들은 시간약속을 칼같이 지킨다고 했는데요. 그걸 위해선 다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동도 서슴치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스웨덴 사람들은 법을 잘 지킨다며? 그러면서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지? 라는 의문이 드실텐데요.
우리나라는 지하철이 역에서 멈추면 어떻게 되나요?
나갈 사람 부터 나가고, 다 나간다음에 들어가야 할 사람이 열차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스웨덴에선 그딴거 없다고 합니다.
나가려는 사람과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밀어닥치는 바람에 열차 입구가 난장판이 된다고 해요.
약속시간에 늦어서 약속상대의 기분 상하게 하는 것과,
열차에서 만난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것
이 사이에서 주판알을 튕겨보니, 첫 번째를 택하게 된 거지요.
역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으로....
어쨋거나,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일단 잘 들어준대요.
아무리 말같지 않은 소리 같아도, 그걸 지적하면 기분이 상할테니 최대한 듣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이렇게 잘 들어줬으니, 나도 한 마디 하면 남이 잘 들어주겠죠?
이러니, 아까 언급했던 “라운드 테이블” 즉, 원탁형 의사소통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을 뿐 만 아니라......
말하는 입장에서도, “상대가 내 말을 잘 들어줄텐데 여기서 헛소리 하면 안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논리적으로 말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려면 생각을 많이 해야하고 하다보니......
말이 느릴 뿐 만 아니라, 말 수 자체가 적어지는 거지요.
그리고 말 수가 적어지니...... 자연스럽게 감정 표현도 줄어드는 것이고요.
어째 물고 물리는 쳇바퀴 같은 흐름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배려는..... 사람간의 거리두기에도 적용이 되어서,
유튜브에 “스웨덴의 지하철 풍경”을 검색해 보시면
사람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띄엄띄엄 서 있습니다.
절대 둘 셋 끼리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역에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간격을 유지하기가 어려우면?!?
거리를 벌린 사람들이 조금씩 조금씩 자리를 옮겨서 새로운 거리를 만든다고 합니다.
고슴도치의 딜레마 같은..... 뭐 그런 풍경인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례를 들자면
도서관 열람실에서 공부하다보면, 누군가 다가와서
“거기 제 자린데요? 어제부터 거기서 공부했는데요?” 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같으면 “뭐래? 번호표 뽑았냐?” 할텐데
스웨덴은 “아 그래요? 비켜드릴게요”가 자연스럽다고 합니다.
대신에 내가 똑같은 주장을 하면 너도 들어줘야돼 라는 전제가 깔려있겠죠.
이 점은 우리나라와는 정 반대인 것 같습니다.
최준영 박사가 “이건 유럽 전체적인 풍토인것 같아요.”라면서 이와 유사한 경험을 이야기 한 게 있는데요.
최준영 박사가 독일로 갈 일이 있었는데, 인터넷이 없던 시절이라 열차표를 예매하려고 역에 갔는데
줄이 30분이 넘도록 줄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 일있나? 하고 앞쪽을 쓱 보니, 웬 할머니가 역무원을 붙잡고 한참을 이야기 하고 있었대요.
내가 몇월 몇일에 어디로 갈건데 어떻게 가야돼요? 한거랍니다.
역무원도 웃긴게, 열차 시간표를 프린터로 20장을 뽑아놓고 일일이 설명하더란 거지요.
그때 역무원의 이야기를 듣던 할머니가 “야 이건 너무 돌아가는데? 일정을 일주일 정도 앞당기면 어떻게 돼요?”라고 하니까
역무원은 그와중에 일주일 전 열차 시간표를 또 뽑아서 설명을 이어갔다고 합니닼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이게 무슨..... 해서 같이 간 선배에게 “이게 뭔 상황이래요?”라고 물으니..... 선배는
“너도 필요하면 저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워...... 이런 배려가 디폴트 값이라면...... 전 그냥 한국에 사는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6)마냥 차이만 이야기 했으니 비슷한걸 이야기 하지면
우리나라에선 술자리를 가지면 건배사를 하는데요. 그건 스웨덴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차이를 언급하자면
우리나라는 돌아가면서 건배사를 한다면..... 스웨덴은 “주최자 오른쪽” 혹은 “주최자 왼쪽”에 건배사 전담마커가 자리한다고 합니다.
이때 건배사를 이상하게 하면? 개망신 당하는 거죠.
스웨덴 사람 집에 놀러갈 일 있으면
눈치껏 잘 앉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서양 사람들 하면, 으레껏 집에서 신발을 신고 다닌다고 하실텐데요.
스웨덴은 가정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절대 알려주지 않는대요.
그럼 손님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눈치껏 해야 된다고 하네요.
여기서 다들 신발 벗는데, 나 혼자 서양인 집에 왔으니 신발을 신는다?
이번에도 함정카드 뽑고, 몇달치 놀림감 되는 겁니다.
그냥 전 한국에 살렵니다.
7)마치며
세금 이야기도 있고 할 이야기는 무궁무진 하지만....
사실 제가 이 글을 아홉시 반부터 녹취를 하기 시작했는데
해도 해도 끝이 안나요 ㅠㅠㅠㅠㅠㅠㅠㅠ
심지어 한 편이 더 남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에.....
더 다루는건 인간적으로 무리다 라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나름 연재 게시글도 되서
“유종의 미를 거둬야겠다” 하고 각을 잡아봤지만
역시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에휴...... 이래저래 아쉬운 마무리네요 ㅠㅠ
사실 제가 다루고 싶었던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지간 하면 갈 일이 없는 나라
(남미, 아프리카)들에 대한 것이었는데
“그 전에 가볍게 언급해 볼까?” 하던게
이렇게 감당이 안될 정도로 스케일이 커져버릴줄은 몰랐습니다.
이런 용두사미식 결말을 짓게 되어. 짱공인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추스르는 시간을 가지고
살면서 갈 일이 없는 나라, 혹은
이름은 들어봤는데 잘 모르겠는데? 하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내기 전에 다시한번 언급을 하자면
이 게시글은 유튜브 “삼프로 tv”속 코너 “투자는 책과 함께”를 토대로 하였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그동안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갑과을작성일
2020-05-28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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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01/28 특징섹터
- 섹터시황 - ▷금일 국내 증시가 급락한 가운데, 섹터도 대부분의 섹터가 하락 마감. 中 우한 폐렴 공포 확산에 신세계, 토니모리, 호텔신라, 대한항공, 제주항공, 아모레퍼시픽, 파라다이스 등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급락했고, 관람객 감소 우려 등에 CJ CGV 등 영화 섹터도 하락 마감. 中 우한 폐렴 공포 확산에 따른 국제유가 하락 등에 정유/석유화학 섹터도 하락 마감. 이 외에 항공기부품, 탄소나노튜브, 지능형로봇/인공지능(AI), 통신장비, 화폐/금융자동화기기, 그래핀, 해저터널, 5G 등의 섹터가 하락률 상위를 기록. ▷반면, 국제약품, 오공, 케이엠제약, 웰크론, 진원생명과학, 제일바이오, 우진비앤지 등 마스크/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및 백신/진단시약/방역, 제약업체 섹터 등은 中 우한 폐렴 공포 확산에 급등 마감. - 백신/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마스크 - 中 우한 폐렴 공포 확산에 급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인 中 우한 폐렴이 전세계로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외신에 따르면 중국에서 우한폐렴으로 인한 사망자가 100명을 상회한 것으로 전해짐. 이번 폐렴은 일본, 한국, 대만, 태국, 미국 등 최소 10개국으로 확산된 것으로 알려짐. 지난밤 뉴욕증시도 우한 폐렴 공포 확산 등으로 급락했고, 이날 국내 증시도 급락 마감.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전일 국내 4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를 확인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됐다고 밝힘.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일 언론을 통해 "신종코로나 방역에 208억원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힘. ▷이 같은 소식에 파루, 오공, 웰크론, 케이엠, 국제약품, 모나리자 등 마스크/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및 백신/진단시약/방역 관련주들이 급등 마감. - 정유/석유화학 - 中 우한 폐렴 공포 확산에 따른 국제유가 약세에 하락. ▷1월27일(현지시간) 美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국제유가는 中 우한 폐렴 공포 확산에 하락 마감. 우한 폐렴 확산으로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원유 수요 둔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3월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05달러(-1.94%) 하락한 53.14달러를 기록했으며, 3월 브렌트유는 전거래일대비 1.37달러(-2.26%) 하락한 59.32을 기록했음. ▷이 같은 소식에 금호석유, SKC, S-Oil, SK이노베이션, 롯데케미칼 등 정유/석유화학 관련주들이 하락 마감. ▷한편, 메리츠종금증권은 금호석유에 대해 4분기 영업이익은 508억원(-39.7% YoY), 지난해 영업이익은 4,026억원(-27.4% YoY)을 기록해 시장예상치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 아울러 SKC의 4분기 영업이익은 318억원(-39.8% YoY), 지난해 영업이익은 1,567억원을 기록해 연간 가이던스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 - 중국소비관련주 - 中 우한 폐렴 확산에 급락. ▷언론에 따르면, 중국 내 우한 폐렴 사망자가 100명을 넘어섰으며, 확진자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아울러 미국, 싱가폴, 프랑스, 독일, 남미 등에서도 우한 폐렴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우한 폐렴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NH투자증권은 중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1월27일부터 국내 및 해외 단체 여행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힘. 이에 지난해 3분기 기준 중국 노선 매출 비중이 높은 대형 국적사(대한항공 13%, 아시아나항공 19%) 및 제주항공(19%) 등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밝힘. ▷또한, 중국 내 단체 관광이 24일부터 중단됐고, 27일부터 모든 해외 단체 관광 서비스가 중단 됐기 때문에 중국 현지에서 발생되는 매출 비중이 크거나 중국인 관광객 영향을 많이 받는 관련 소비재에 대한 투자심리 위축은 불가피 하다고 밝힘. ▷이 같은 소식에 대한항공, 제주항공, 토니모리, 아모레퍼시픽, 호텔신라, 신세계, 하나투어, 파라다이스 등 중국소비관련주가 하락 마감. 아울러, 우한 폐렴 확산에 따른 관객 감소 우려 등에 CJ CGV, 쇼박스, 제이콘텐트리 등 영화 섹터도 하락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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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파랑파량님 기사퍼오신거 내용이 없어 다시올림
지난해 취업자 30만 명 증가..고용률 역대 최고 https://news.v.daum.net/v/20200115121541355 임보라 앵커>지난해 취업자 수가 30만 1천 명 증가했습니다.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조금 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해 고용동향과 올해 일자리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는데요,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문기혁 기자?문기혁 기자>(장소: 정부서울청사)네, 정부서울청사입니다.임보라 앵커>지난해 취업자 수가 크게 증가했군요?문기혁 기자>네, 그렇습니다.지난해 취업자 수는 2천712만 3천 명으로, 1년 전보다 30만 1천 명 증가했습니다.당초 정부가 목표했던 20만 명을 넘어섰고, 2017년 이후 2년 만에 30만 명대를 회복했습니다.고용률은 0.2% 포인트 올라 60.9%를 기록했습니다.생산가능인구인 15세 이상, 64세 이하 고용률도 0.2% 포인트 상승해 66.8%로 나타났습니다.모두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칩니다.특히, 청년과 여성, 고령층에서 취업자가 증가한 점이 고무적인데요.청년층은 인구가 8만 8천 명 감소했음에도 취업자는 4만 1천 명 늘었습니다.고용률은 0.8% 포인트 상승한 43.5%로, 2006년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여성과 고령층의 고용률도 각각 51.6%와 32.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실업자 수는 감소했습니다.실업자는 106만 3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만 명 줄었고, 실업률은 3.8%로 1년 전과 같았지만, 2013년 이후 상승세가 멈췄습니다.고용의 질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상용직 근로자 비중은 69.5%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51만 명 증가해 2007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크게 늘었습니다.다만, 40대와 제조업 부진은 계속됐습니다.40대 취업자 수는 인구 감소 숫자를 넘어 16만 2천 명 줄었고, 제조업은 8만 1천 명 줄어드는 등 감소 폭이 확대됐습니다.임보라 앵커>네, 고용이 양적, 질적으로 개선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데요.정부는 올해 일자리 정책방향도 발표했죠?문기혁 기자>네, 정부는 올해 일자리 정책방향도 발표했는데요.우선,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계획입니다.이를 위해 민간·공공의 100조 원 투자를 발굴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또, 신기술 분야 직업 훈련과 기업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인력양성을 확대하고, '국민내일배움카드' 등을 통해 평생 능력개발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이와 함께 맞춤형 일자리 지원도 강화합니다.특히,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40대 맞춤형 종합대책을 올 3월까지 마련할 방침입니다.(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이승준)정부는 아울러, 실업급여 확대와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통한 고용 안전망도 강화해나갈 예정입니다.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KTV 문기혁입니다. 내용이 없이 올리니까 이런저런 오해가 있는거같아 내용도 같이 올립니다...청년층??? 올랐습니다 (13년만에 최대치로 오름)40대?? 내렸습니다. 제조업?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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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외환위기 때보다 힘들다
외환위기 때보다 힘들다는데…"국가 부도위험 역대 최저"뉴욕시장 한국 CDS프리미엄 27bp, 2008년 이후 최저…세계 최고수준 재정건전성·외환보유고 등 기초체력 탄탄국가 부도위험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미·중 무역갈등, 브렉시트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지만 글로벌 투자자들은 한국 경제 기초체력을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5일(현지시각) 뉴욕시장에서 거래된 5년물 한국 CDS(Credit Default Swap, 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27bp(1bp는 0.01%p)를 기록했다.
CDS 프리미엄은 국가 부도위험을 나타내는 지표다. 국가가 발행한 채권원금이 상환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보험료 성격의 수수료다.
즉 부도 위험이 높을 수록 더 높은 프리미엄을 지급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달라진 유동성 환경 등에 따라 유의미한 분석이 가능한
2008년 이후부터 CDS 프리미엄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CDS 프리미엄은 지난해 남북관계 개선 속에 36bp로 낮아졌고 올해 3월에는 주요국 금리 인상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28bp까지
떨어졌다. 이후 미중 1단계 무역합의, 브렉시트 시한연기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투자심리가 개선되며 CDS프리미엄이 더 낮아졌다.
국내금융시장도 최근 코스피가 상승하고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한국의 CDS 프리미엄은 선진국 수준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스위스가 9bp로 가장 낮고 미국 15bp, 프랑스 19bp,
일본 21bp, 영국 25bp 등을 기록하고 있다. 중국(38bp), 인도(69bp), 인도네시아(74bp) 등 신흥국 가운데선
단연 독보적이다. 그만큼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을 '안전자산'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최근 한국은 고용을 제외한 수출, 투자 등 주요 경제지표가 둔화되면서 연간 경제성장률 2% 달성이 불투명해졌다. 하지만 당장 내년
513조5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확장재정을 편성함에도 국가채무비율이 GDP(국내총생산) 대비 39.9%에 불과할 정도로
양호한 재정건성성을 갖추고 있다.
외환보유액은 지난달말 현재 사상 최대인 4063억달러로, 세계 9위다. 외화유동성 지표로 사용되는 국내은행의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외화LCR, 향후 30일간 순외화유출 대비 고유동성 외화자산의 비율)도 9월말 기준 잠정 125.7%(규제비율
80%)를 기록하는 등 외환건전성도 양호하다.
외국인의 국내채권 투자잔액은 9월말 127조2000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외국인 증권자금이 주식·채권 모두 순유입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6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의 성공적인 발행 이후 국내기업·은행의 해외채권 발행도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
실제로 국제 신용평가사들도 한국경제의 기초체력은 견고하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이날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했다.
S&P는 "한국 정부에 부여한 신용등급은 우호적인 정책환경, 견고한 재정상황, 높은 통화정책 유연성, 그리고 탄탄한
순채권국 지위를 반영한다"며 "북한 관련 안보 리스크와 우발채무 리스크가 감소할 경우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상향조정 할 수
있다"고 했다.
이로써 피치, 무디스 등 3대 신용평가사 모두 미중 무역갈등과 일본의 수출규제에도 올해 한국의 신용등급에 변화를 주지 않게 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근 어려운 대내외 여건하에서도 한국경제에 대한 해외투자자 등 국제사회의
신뢰를 확인하는 계기로 평가한다"며 "한 두 지표 움직임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겠지만, 스스로 한국경제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을
가지고 뚜벅 뚜벅 앞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110614115134917&outlink=1&ref=https%3A%2F%2Fsearch.daum.net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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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말 외교로 아베를 달랠 수 있다고들 믿으시나요?
아래 글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벌어지는 일본의 무역공격을 두고 현정부가 외교를 잘못해서 그렇다고들 하시는군요. 정말 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정부가 외교를 잘 해서 아베를 살살 달랬으면 이런일이 안 일어났을거라고 믿으시는 겁니까? 아베정권은 일본의 극우 세력을 대변하는 정권이라는 거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게 과연 대한민국과의 건강한 무역관계, 사이좋은 이웃이라고 믿으세요? 그네들이 집요하게 추진하는 개헌안이라는게, 결국 2차대전 패망 이전의 제국주의 일본 시절의 영광을 되살리자는 거에 동의 안하시는 분 없을겁니다. 그들은 타국과 전쟁을 일으킬수 있는 소위 '정상국가'로 개헌하기 위해 총선에서 개헌저지선을 돌파하는게 목표이지 총선에 단순히 승리하기 위해서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50%가 넘는 현 지지율에도 만족 못하고 개헌 가능한 압도적인 의석수를 위해 집요하게 한국 때리기를 하는겁니다. 지금 아베 정권에서 '한국으로 수출된 불산 가스가 북한으로 넘겨져 사린가스로 만들어질 수 있다', '북한의 핵개발에 쓰일 수 있다'는 말도 안되는 궤변을 공식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강제 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보여지세요??? 지금 아베가 하고 있는 짓은 얼마전에 있었던 동해상의 일본 초계기에 대한 레이더 조사 논란과 본질적으로 똑같은 사건입니다. 그 이후로도 비슷한 논란을 다시 일으켰었죠? 이번 무역공격 역시 마찬가지에요. 이러한 사건들을 떼어놓고 볼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가 집요하게 한국에게 시비를 걸고 분쟁을 일으키는 의도적인 정치적 도발로 읽어야 하는 겁니다. 일본의 경제 부총리(재무대신이며 부총리)가 아소다로인데, 대표적인 극우파 정치인입니다. 그럼에도 이 자를 경제부총리에 앉힌 것은, 군국주의 시절 일본 처럼 경제를 정치 권력으로 장악하기 위함이고, 이번 무역공격의 안을 제출한것이 바로 일본의 경제 관료쪽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묻습니다. 우리 정부가 징용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에게 잘 달랬으면, 아베가 정말로 무역 공격을 하지 않았을거라고 믿습니까? 정말 그랬다면, 어째서 아베는 우리 정부의 수차례의 대화 제의를 거부하며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국으로 가는 수출품이 북한으로 가서 대량살상 무기 제조에 연관되는 의혹이 있다는 언질을 퍼뜨리고 있을까요?? 얼마전 한국의 국회의원단이 방일했을때, 일본은 국제 관계상 대단히 결례스러운 푸대접을 하였습니다. 외교부가 나섰다면 괜찮았을 것 같습니까? 이처럼 명백한 정치적 악의가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우리정부더러 해결하라고 다그치는게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제국주의 국가들끼리 맹렬한 쟁탈전을 벌였던 세계대전은, 21세기인 현 시점에서는 더이상 그 시절을 그리워 하는 나라는 없을 겁니다. 딱 하나, 일본만 제외하구요. 여러분들도 일본의 이런저런 우파 미디어들을 통해 그들이 자신들의 2차대전 전범 과거를 어떻게든 희석시키고, 그 시절의 막강한 힘을 그리워하는지 잘 알고 있을겁니다. 그들은 다시 부활하기 위해 국민들을 외부의 적을 혐오하게 만들어 극우 민족주의를 부추겼고, 10여년전에는 북한이, 그리고 수년전부터는 한국이 그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서점마다 혐한 코너에 수십종 이상의 혐한 서적이 날개돋힌듯이 팔리는 것이 그저 자연스러운 우연한 현상일까요? 세계 어떤 나라도 특정국가를 겨냥해서 이러한 혐오 출판이 붐을 이루는 나라는 없습니다. 일본의 극우 정치는 지금 전면에 그 본질을 드러내는 중입니다. 우리가 한가하게 우리 정부를 때려가면서, '일본의 경제 공격에 우리 기업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거야'라는 비관론이나 설파할 때일까요? 그렇게 비관론에 젖어서 우리 정부로 하여금 일본에 대해 완강하게 버티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하고 힘을 빼면, 그 과실은 누가 누리는 겁니까? 100% 장담컨데, 우리 정부가 머리를 숙인다고 해서 아베가 제제조치를 철회할 일은 없을 겁니다. 약자를 능욕하는 강자의 심리는, 약자가 꼬리를 내리면 더욱 불타오르게 되어있어요. 특히나 일본처럼 힘의 논리가 통용되는 문화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일본의 목표 자체가 남북한의 평화협력을 통한 국력신장을 저지하고, 한미일 동맹에서 일본의 하위 파트너로 한국을 위치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철저하게 밟으려 들 것입니다. 똑바로 보십시오. 저들은 태평양전쟁을 일으켰던 시절을 그리워하고,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극우세력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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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젠 "올해 1.5% 성장" 전망까지 한국 성장률 하향조정 러시
OECD에 이어 22일 KDI까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4%로 낮추면서 국내외 주요 경제전망기관들의 전망치가 대부분 우리 정부의 목표치(2.6~2.7%)를 밑돌게 됐다. 아예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대폭 낮춘 곳도 적지 않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서 연간 목표치를 하향 조정할지 주목된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국제금융센터의 9개 IB 전망치 집계에 따르면 한국 올해 경제성장률은 평균 2.3%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불과 한 달 사이에 0.2%포인트나 떨어진 것이다. 2020년 성장률 전망치는 2.4%로, OECD 전망보다도 낮았다. IB별로는 노무라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1.8%로 내다봐 가장 비관적이었다. 바클레이스가 2.2%, 골드만삭스가 2.3% 등이다. 노무라의 노기모리 미노루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예기치 않게 큰 폭으로 떨어졌다”며 “설비투자가 전 분기보다 10.8% 감소했는데 이는 수출 부진이 국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바클레이즈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도 수출ㆍ투자 부진 등 하방 위험을 완전히 상쇄하기 어렵다”고 했다. 공신력이 높은 기관들과 신용평가회사ㆍ경제연구소 들도 최근 1~2개월 새 한국의 성장률에 대한 눈높이를 경쟁적으로 낮추고 있다. 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4%로 낮췄고 무디스는 2.3%에서 2.1%로 하향했다. 경제분석기관인 영국의 캐피털이코노믹스는 한국이 올해 1.8%, 내년에는 2.0%, 2021년에는 2.5% 성장할 것이라며 지난해만큼의 성적을 3년 안에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ING그룹은 더 비관적이다. ING는 ‘나쁜 상태가 더욱 나빠졌다(From bad to worse)’라는 논평에서 기존 2.3%에서 0.8%포인트나 낮아진 1.5%를 올해 전망치로 내놓았다. ING그룹의 로버트 카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연간 성장률 2.5%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분기마다 전 분기 대비 1% 이상 성장을 지속해야 하는데 이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2분기에 경제 성장이 더 둔화하고 그 결과 기술적인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에서도 LG경제연구원(2.3%) 등 민간 연구소는 물론 한국은행(2.5%)ㆍ국회예산정책처(2.5%) 등의 시선이 아래를 향하고 있다. OECD가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월(2.6%)보다 상향된 2.8%, 유로존은 1.0%에서 1.2%로 상향 조정하는 등 주요 기관이 선진국의 전망을 밝게 보는 상황에서 한국만 반대로 가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특히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하반기엔 성장률 2%대 중후반 회복할 것”, “다행스럽게도 서서히 좋아지는 추세”,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 등의 발언과는 온도 차가 크다. 이들이 꼽는 한국의 성장률 둔화 원인은 지난해 말부터 지속하고 있는 수출과 투자 부진이 꼽힌다. 내수 부진으로 제조업 경기가 악화하고, 기업 투자환경도 나빠지고 있다. 여기에 미·중 무역 갈등의 확산 등 대외적 요인으로 인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지난 3월 이후 전망치를 낸 주요 기관 중에서 전망치가 정부의 목표치 내에 있는 곳은 IMF(2.6%)가 거의 유일하다. 이는 IMF가 성장률 전망을 보수적으로 내놓는 경향이 있는 데다, 발표 시기상 한국의 1분기 GDP가 전 분기 대비 -0.34% 역성장한 것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례적으로 한국의 추경 편성을 전제로 기존과 같은 성장률 전망치를 유지했다는 게 당시 기재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IMF도 지난 13일 한국 정부와의 2019년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며 “최저임금 인상을 노동생산성 향상과 연동시키고, 중소기업에 대한 보상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것을 권고한다”며 “노동시장에서 유연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고, 민간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장려하라”고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정부의 성장률 목표치 달성은 쉽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1분기 -0.3%의 역성장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2분기 이후 성장률이 ‘고공비행’해야 하는데, 기업들의 투자심리나 해외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여의치 않다는 것이다. 빈센트 코엔 OECD 국가분석실장은 최근 KDI 주최 콘퍼런스에서 “한국의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은 금융위기 이후 가장 안 좋은 모습이었는데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수출 부진, 투자 부진이 그 원인이었을 것”이라며 “중국의 경제성장이 둔화하면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고, 브렉시트로 인한 변수와 유가 상승 역시 한국에 위험 요인”이라고 짚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수출과 투자 감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외 불확실성까지 커지며 경기 하강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2.5% 성장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일단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이 절실하다”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다음 달 경제정책방향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성장률 목표를 하향 조정할지에 대한 질문에 “수정 여부를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다. 6월까지 경제 상황을 보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25&aid=0002908770 본문 중에서"주요 기관이 선진국의 전망을 밝게 보는 상황에서 한국만 반대로 가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님. 이것이 "다행스럽게도 서서히 좋아지는 추세",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 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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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오늘자 뉴스 모음 180906
[전문] 정의용 "남북관계 발전·비핵화, 실질적 진전 이루겠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9/06/0200000000AKR20180906060500001.HTML?input=1195m김정은 "트럼프 첫 임기내 비핵화"…시간표 첫 제시http://news.nate.com/view/20180906n41943?mid=n0200=김, ‘비핵화 시간표’ 첫 공개언급남북정상회담서 집중 협의키로이달말 유엔총회 계기 한미 정상회담직간접 평화협상 통해 대화 이어가트럼프 “김정은과 함께 해낼 것” 트윗소강원 기무사 前참모장 구속되나…영장심사 출석(종합)http://news.nate.com/view/20180905n18595?mid=n0200=軍특수단, '세월호 민간인 사찰' 직권남용 혐의로 청구오후 1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서 진행…저녁쯤 결정검찰 '비자금 의혹' 대법원 첫 압수수색…예산·재무자료 확보(종합)http://news.nate.com/view/20180906n15163?mid=n0200=각급 법원 공보관실 예산 현금화 후 유용 정황 수사강제징용 '재판거래' 관련 이민걸 전 기조실장도 대상지 포함검찰, 징역 20년 구형…MB "집 한 채가 전재산" 최후진술http://news.nate.com/view/20180906n40094?mid=n0200="전례 없는 부패 사건" 징역 20년, 벌금 150억 구형김정은 "풍계리핵실험 영구불가능…선제조치 선의 받아들였으면"(종합2보)http://news.nate.com/view/20180906n18032?mid=n0200=金 "동창리 실험장 폐쇄, 장거리탄도미사일 실험 완전 중지"정의용 방북결과 브리핑…"김정은, 비핵화 의지 대한 문제제기에 답답함 토로""폼페이오 방북 협의는 안 해…北, 비핵화 적극조치 의지 밝혀"靑 "트럼프, 文대통령에 '수석 협상가' 역할 요청"(종합)http://news.nate.com/view/20180906n24464?mid=n0200="美 메시지 北에 전달…정의용-볼튼 오후 통화 예정""특사단, 김 위원장과 2시간가량 면담…文대통령, 매우 만족"김동연 "소득주도성장, 시장수용성 감안해 강도 조정해야"(종합)http://news.nate.com/view/20180906n24241?mid=n0200=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 특위 출범식"금융·세제·공급 포괄 부동산 대책, 추석전 발표"특위는 앞으로 소득주도성장 중장기 로드맵을 펴내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구체화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또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평과와 함께 저소득층·자영업자의 소득 개선에도 힘을 쓰게 된다."소득주도성장도 그런 점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라 다소 안타깝지만 우리가 꼭 가야 할 길"이라며 "꾸준히 비전을 가지고 뚜벅뚜벅 가야 하는 길이 소득주도성장의 길"김 부총리는 " 현재 공급 측면 대책과 수요 측면에서 세제와 금융을 포함한 대책을 보고 있다"며 "협의를 마치는 대로 금융·세제를 포함한 수요 측면 대책과 여러가지 주택공급 측면을 포함한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정부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억제, 맞춤형 대책 등 3가지 원칙을 견지하고 있고 (이번 대책도) 그러한 입장에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해찬 "규제완화법안, 권고적 당론으로 해결"http://news.nate.com/view/20180906n41978?mid=n0200=다만 해당 사안과 관련해 당 일각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강한 만큼, 이를 당론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늑장리콜·결함은폐 車제조사, 매출액의 3% 과징금 매긴다(종합)http://news.nate.com/view/20180906n16880?mid=n0300=국토부, 리콜 강화방안 발표…리콜 관련 자료 제출 의무화징벌적 손배제 강화…배상한도 '피해액의 3배'→'5~10배'국토부-환경부-소방-경찰 협업체계 구축…자동차안전硏 위상 강화투기지역 확대에도 서울 상승폭 확대…대책 '고강도' 예고http://news.nate.com/view/20180906n40169?mid=n0300=과열이 좀처럼 식지 않으면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오늘 부동산 종합대책을 추석 전에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반도체 호조 지속…7월 경상수지 흑자 10개월 만에 최대http://news.nate.com/view/20180906n04883?mid=n0300'급식 케이크 식중독' 의심환자 1000명 넘었다http://news.nate.com/view/20180906n36753?mid=n0400=부산 등 6개 지역 22개 학교서 신고…6~7일이 환자 증가 고비식약처, 판매 금지·유통 과정 추적…풀무원 푸드머스 152곳 납품삼성전자 누출사고 합동감식…"배관파손 원인 조사주력"http://news.nate.com/view/20180906n30517?mid=n0400규모 7.0 강진…공항·철도 '모든 것 멈춘' 홋카이도http://news.nate.com/view/20180906n40597?mid=n0500트럼프 "김정은 '내게 확고한 신뢰'…우린 함께 해낼 것"http://news.nate.com/view/20180906n39536?mid=n0500중국, 허난성 교회 4000곳 십자가 철거http://news.nate.com/view/20180906n34862?mid=n0500=밤사이 새벽에 들이닥쳐 기중기로 십자가 떼어가‘종교 국유화’ 방침…“국기 걸고 시진핑 초상 걸어야”적자 줄이려 벌인 무역전쟁, 적자 오히려 커졌다…이제 트럼프 선택은?http://news.nate.com/view/20180906n28308?mid=n0500=미 7월 무역적자 5개월 만에 최대, 중국·EU 등 타깃 적자규모 더 커중국산 수입 5% 증가, 수출 7% 감소, 경기 호황, 强달러 관세 효과 상쇄수출이 약간 감소한 데 비해 수입은 큰 폭으로 늘어난 이유는 미국 경제가 호황이기 때문이다. 미국인의 지갑이 두둑해지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달러 강세가 지속하면서 주요 수출국이 미국으로 수출할 때 가격 혜택이 좋아졌다. 고율관세를 맞더라도 환율이 가격 인상을 상쇄하기도 한다. 무역전쟁 중에도 구조적으로 미국의 무역적자는 커질 수밖에 없다.
블루헤드작성일
2018-09-07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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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스압) 과거의 사진들 1965년. 이집트의 아부 심벨 신전이 다시 조립되고 있다. 1960년대 초 이집트의 아스완댐 건설로 이 고대신전이 수몰위기에 몰리자 유네스코는 이 신전을 1만 6000여 조각으로 나누어 원래위치보다 70m 높은 나일 강 상류지역으로 운반한뒤 조립했다. 1965년. 엘비스 프레슬리와 그의 아내였던 프리쉴라 프레슬리. 1966년. 미국의 우주비행사인 버즈 알드린이 우주비행중 찍은 셀카. 1967년. 미공군소속 상병 듀이 웨델이 북베트남군에 사로잡혔다. 웨델상병은 6년뒤인 1973년에 풀려났다 1967년. 런던의 비오는 거리와 청년들. 1968년 크리스마스. 존레논과 그의 부인인 오노 요코, 그리고 비틀즈가 세운 애플레코드의 가수였던 매리 홉킨. 1969년. 나이아가라의 불안정한 암벽들을 제거하기 위해 나이아가라 폭포의 물을 차단한 모습. 1972년. LA의 한 감옥에서 체스를 두고있는 죄수들 1972년. 미국 대통령 리차드 닉슨이 냉전시기 미대통령 최고로 중국을 방문했을 당시. 젓가락 사용법을 몰라 당황하고 있다. 1975년. LA의 다저 스타디움에서 공연중인 엘튼 존. 당시 엘튼 존은 평론가들에게도 뛰어난 음악성으로 극찬받았고 수많은 팬들을 보유했다. 1980년. 보이저1호가 토성의 고리를 최초로 찍어 보냈다.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 세레모니 1982년. 영화 코난 촬영당시의 윌트 체임벌린, 아놀드 슈워제네거 그리고 앙드레 더 자이언트. NBA최고의 센터중 한명이었던 체임벌린은 본인이 리바운드(약 20000번)를 잡은 수만큼의 여자와 잤다고 말하기도 했다. 1983년 조지루카스와 그가 영화에 사용했던 스타워즈 소품들. 당시엔 CG기술이 많이 발달하지 않아서 대부분 하나하나 직접 소품으로 만들어 촬영했다. 1983년. 흑인 경찰관이 백인우월주의 집단인 KKK단의 멤버를 보호하고 있다. KKK단이 텍사스 오스틴의 시내에서 시위를 하고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모여들자 KKK단 멤버들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들이 나섰다. 1984년. 스페이스셔틀 챌린저호가 케이프 캐너브럴 발사장에서 발사대기를 하고있다. 챌린저호는 2년뒤에 폭발로 인해 7명의 우주비행사와 함께 사라졌다. 80년대의 미국 사무실. 1988년. 아버지 부시 대통령과, 레이건 그리고 미국을 방문한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맨해튼에 모였다 1989년. 미국의 파나마 침공 당시 공수부대원들. 당시 파나마의 대통령이었던 노리에가는 한때 CIA를 위해 일하기도 했는데 쿠데타로 대통령 집권후 반미로 돌아서자 미국은 그를 비리 및 마약밀매혐의로 고소뒤 직접 체포하기 위해 군사력을 투입했다. 노리에가는 이를 피해 바티칸 대사관으로 피신했는데 미군은 그를 항복시키기 위해 대사관 밖에서 대형스피커로 24시간 내내 헤비메탈 음악을 틀어댔다. 노리에가는 결국 소음을 견디지 못하고 투항했다. 1989년. 블랙버드와 조종사들. 블랙버드는 고고도에서 비행했기 때문에 조종사들은 우주복에 준하는 특수여압복을 입고 감압실에서 감압과정을 거친뒤 비행시 100% 산소만 공급받았다. 1993년.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영화 펄프픽션 촬영중인 브루스 윌리스와 존 트라볼타. 1997년. 임창열 당시 경제부총리가 IMF 구제금융각서에 서명하고 있다. 2001년. 9월 11일 테러리스트에 의해 납치당한 비행기가 펜타곤으로 돌진했다. 뉴욕의 월드트레이드센터도 이날 테러리스트의 공격으로 붕괴되었는데 이는 미국 건국 이래 최초로 본토가 공격받은 날이었다
[정치·경제·사회] "개별 기록관, 대통령 지시 없었으니 없었다고 하는 것" 고민정 "개별 기록관, 대통령 지시 없었으니 없었다고 하는 것"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일 '대통령 개별기록관' 논란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던 것을 없었다고 하는데, '왜 없었냐'며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 뭐라고 해야 하나"라고 말했다.앞서 국가기록원은 문 대통령 개별 기록관 설립을 추진하기로 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편성했으나, 문 대통령이 "개별 기록관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이후 사실상 백지화했다.이후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020년 예산안이 의결됐고, 개별 기록관 부지매입 예산도 의결됐는데 대통령이 몰랐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공세가 나오자 고 대변인이 이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고 대변인은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당시 국무회의에서 개별 기록관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페이스북에 올렸다.그러면서 "대통령이 (기록관 설립을) 지시한 바 없다고 분명히 전했음에도, '(지시가) 없었을 리 없다'고 하는 분들께 어떻게 더 설명을 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고 대변인은 지난달 11일 춘추관 브리핑에서도 문 대통령이 뉴스를 본 뒤에야 개별기록관 논란에 대해 알게 되고 '당혹스럽다'는 언급을 했다고 전하면서, "문 대통령은 불같이 화를 냈다. 개별 기록관을 원하지 않는다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https://news.v.daum.net/v/20191002185631781홍시맛이 나서 홍시맛이 났다고 하는데, 왜 홍시맛이 났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정치·경제·사회] 한국당 국회일정 거부 한국당 '선거법 강행'에 국회일정 거부..정기국회까지 영향 줄듯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무산으로 자료를 챙기고 있다. 2019.8.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에서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한 데 대해 자유한국당이 모든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을 거부하기로 하면서 정기국회 일정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8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하는 동시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으려 했으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취소됐다.? 뉴스1 김민석 기자 한국당은 조국 사태를 계속 부각시켜 추석상에 올리는 한편, 조국 후보자의 위선·부도덕·거짓말 문제와 문 정부의 인사검증 실패와 실정을 연계해 보수세력을 결집하고 내년 총선까지 이슈를 이끌어 간다는 목표다. 전날 청와대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국회를 향해 '9월 2~3일 인사청문회 개최' 합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달 3일 청문보고서를 재송부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뉴스1 기사 https://news.v.daum.net/v/20190831080008379 청문보고서 재송부는 6일까지 요청하고 임명을 강행할 것 같습니다.자칭 보수 세력은 예정대로 또 국회를 뛰쳐나갈 것이고 당대표로서 황교안은 내리막길을 걷겠군요.결국엔 연말쯤 또 다시 비대위 체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교안으로 총선은 답이 없습니다.추석 이후 MB 재판의 선고, 국회선진화법 등 여러 사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칭 보수 세력들은 추석이 지나고 이래저래 이합집산 헤쳐모여가 시작되겠네요. 홍준표는 불펜에서 몸을 풀며 때를 기다리고, 안철수는 헤쳐모여가 본격화 되면 슬슬 귀국 소식이 들리겠네요.
[정치·경제·사회] 내년에도 노인일자리 10만개 늘리기로 보건복지부는 24일 1분위 소득 향상을 위해 노인 일자리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의 제도 개선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소득분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됐다. 우선 정부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지난해 51만개에서 올해 61만개로 10만개 늘린 데 이어 내년에 71만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는 2022년 노인 일자리 80만개라는 목표를 1년 앞당긴 2021년까지 달성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전혀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지난 23일 발표한 ‘2019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 부문 결과’에 따르면 올 1·4분기 2인 이상 가구 중 1분위의 월평균 소득은 125만4,700원으로 1년 전보다 2.5% 줄어 다섯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특히 1분위 계층의 근로소득은 전년동기 대비 13.3%나 감소했다. 하지만 노인일자리 확대는 고용통계에 착시를 가져온다. 올해 2월과 3월 노인일자리 조기 시행 효과로 취업자 수가 각각 26만명과 25만명을 나타냈는데 마치 일자리 사정이 나아진 것으로 정부는 해석하고 있다.아울러 재정투입효과가 뚜렷하지 않은데 세금을 쓰는 일자리만 손쉽게 확대하려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1&sid2=263&oid=011&aid=0003559800 77조를 쏟아붓고 있는데도 상황이 이렇습니다.
[정치·경제·사회] 野대표땐 40% 준수하라더니 文, 이번엔 지난 16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채무비율 40%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던지면서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재정건전성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해야 하는 기재부로서는 확대 재정을 강조하는 문 대통령의 잇단 발언이 무거운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다. 19일 여권과 정부 부처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채무비율이 미국은 107%, 일본은 2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113%인데 우리나라는 40%가 마지노선인 근거가 무엇이냐"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당국은 그동안 40%를 국가채무비율의 마지노선으로 간주해 왔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발언에 대한 지적이었다. 국가채무비율은 대표적인 재정건전성 지표다. 중앙·지방정부가 갚아야 할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39.5%(추가경정예산 시행 시)로 예상된다.회의에 참석했던 한 인사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국가채무비율이 꼭 40%를 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며 "다만 대통령이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기재부를 질책하는 분위기는 아니었고 기재부도 대통령 발언에 다른 목소리를 내지는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문 대통령이 기재부를 질책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지만 재정 확대를 강조하는 문 대통령과 나라 '곳간지기'인 홍 부총리 간 미묘한 인식 차가 명백히 드러난 것은 분명하다.기재부 내부에서는 문 대통령의 구체적인 확대 재정 주문에 큰 압박감을 느끼고 있음이 관측된다. 기재부 국장급 인사는 "기재부가 국가채무비율을 40% 넘지 않게 관리하려고 했던 이유는 통일은 물론 저출산·고령화 등 여건을 감안할 때 향후 재정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기축통화국인 미국이나 준기축통화국인 일본과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을 같은 위치에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재부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확대 재정에 동조하는 분위기도 포착된다. 한 기재부 인사는 "지금처럼 경기 하강 국면에서는 좀 더 긴 호흡으로 경제를 보면서 재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안을 짜는 과정에서 기재부 내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면서 치열한 내부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는 국가채무비율과 관련해 다른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눈길을 끈다.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2015년 9월 9월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발표한 2016년 예산안에서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GDP 대비 40% 선을 넘었다"며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으로 여겼던 40%가 깨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 정권 8년 만에 나라 곳간이 바닥나서 GDP 대비 40%, 730조원에 달하는 국가 채무를 국민과 다음 정부에 떠넘기게 됐다"고 비판했다. 게시판 내에서 기사 또는 자료를 첨부할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 뉴스 또는 이미지 출처의 URL 링크 기입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9&aid=00043587172. 본문 요약 또는 기본적인 의견 문재인 대통령은 4년전에 본인이 했던 말을 잊어먹은 것인지 아니면 4년전 누가 적어준 말을 뜻도 모르고 읽기만 한건지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시네요. 지금까지 추경이다 뭐다 해서 역대급 세금을 부었어도 결과는 나빠지기만 하는데도 정책에 대한 반성과 수정은 없이 또 빚을 내서 세금만 투입하려고 하는 대통령이 염려가 됩니다,
[정치·경제·사회] 다음주에 1분기 가계동향 나온다 소득격차 줄었을까 가계빚 1천550조 돌파 여부, OECD·KDI 한국성장률 전망도 관심사(세종·서울=연합뉴스) 이 율 이지헌 성서호 기자 = 다음주에는 1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눈길이 쏠릴 전망이다. 역대 최대로 벌어진 가계의 소득격차가 줄어들었을지 주목된다.1분기 가계빚이 1천550조원을 돌파했을지도 관심이다.[연합뉴스 자료사진]통계청은 23일 1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결과를 발표한다.지난해 1분기 가계의 소득격차는 2003년 집계가 시작된 이후 최대로 벌어졌다.소득 하위 40% 가계의 명목소득이 급감한 반면, 소득 상위 20% 가계의 명목소득은 급증했기 때문이다.한국은행은 22일 1분기 가계신용 잠정치를 발표한다. 지난해 말 가계신용은 1천534조6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5.8% 늘었던 만큼 지난 3월말 기준으로는 1천550조원을 넘어섰을지가 눈여겨볼 포인트다. 가계신용은 지난해 1분기에 전분기 대비 17조4천억원 늘어나는 등 분기별로 20조원 안팎의 증가세를 보인 바 있다.가계부채 증가속도는 하향 안정화하는 추세지만 빚의 총량은 여전히 한국 경제의 취약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정부는 22일 바이오헬스산업을 제2의 반도체와 같은 기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혁신전략'을 발표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바이오헬스산업은 제2의 반도체와 같은 기간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분야"라면서 "정부는 연구개발(R&D), 규제 혁파 지원 등에 역점을 둔 종합적 혁신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발언하는 홍남기(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홍 부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2019.5.15 kimsdoo@yna.co.kr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1일 내놓는 경제전망에서 올해와 내년 한국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조정할지도 주목된다.OECD가 지난 3월 내놓은 올해와 내년의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2.6%다.KDI가 지난해 12월 내놓은 올해 전망치도 2.6%다.한은은 24일에는 4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통계를 공표한다. 수출부진 속에 수출물량 감소가 지속됐는지가 관심사다. 수출물량지수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 소폭 오름세를 이어가다 2월(-3.2%) 마이너스로 돌아선 데 이어 3월(-3.0%)에도 내렸다.21일에는 4월 생산자물가지수를 공표한다.3월 생산자물가는 전월 대비 0.3% 올랐다. 4월까지는 국제유가가 오름세를 지속해 생산자물가가 2월 이후 전월 대비 석 달째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23일에는 3월 말 기준 국제투자대조표 잠정치를 공개한다. 작년 말 기준으로는 외환보유액(준비자산) 대비 단기외채 비율은 4년 만에 가장 높았다.금융당국은 시중 은행과 함께 청년 전·월세 지원에 나선다.금융위원회는 22일 오전 은행 13곳,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와 은행연합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전·월세 지원 프로그램 출시 협약식을 연다.금융당국은 청년층이 주거 부담을 덜고 학업·취업 등에 전념하라는 뜻에서 주택금융공사의 전·월세 보증을 활용해 금리를 2% 중후반대까지 낮춘 청년층 대상 전·월세 보증금 대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게시판 내에서 기사 또는 자료를 첨부할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 뉴스 또는 이미지 출처의 URL 링크 기입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0832718 2. 본문 요약 또는 기본적인 의견 소득격차가 현 정부 들어서 사상 최대로 벌어졌습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말은 하지만 도리어 결과는 서민들은 더 가난해졌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었습니다. 명분이 아무리 좋아도 결과가 나쁘다면 그것은 좋은 정책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