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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여성부 설립 경과 (읽고 판단해 주세요)
여성부와 관련한 이력을 시간순으로 나열하였습니다.판단은 각자 하셨으면 합니다. - 김대중 정부 -97년 12월 - 대선 공약한나라당 (현 국민의힘) : 여성부 또는 대통령 여성정책수석비서관 신설 및 여성부 총리 임명, 공공 30% 여성 할당 추진국민회의 (현 민주당) : 여성정책 기능의 여성부를 신설하거나 대통령 산하의 여성특별위원회 설립 공공 20-30% 여성할당 추진 98년 2월 - 초기 설립국민회의 (현 민주당) : 여성특별위원회 신설 → 여성계 반발 99년 5월 - 여성부 설립한나라당 (현 국민의힘) : 김대중 정부의 중앙인사위원회 설치 통과 조건으로 여성부 신설 요구(고용노동부 여성주거, 보건복지부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보호, 성매매 방지 등 기능 여성부로 이관) - 노무현 정부 -05년 6월 - 여성가족부로 확대 (+ 가족 기능)열린우리당 (현 민주당) : 보건 복지부의 보육 업무, 모자복지법과 건강가정지원법 이관 -이명박 정부 - 08년 5월 - 여성부 축소한나라당 (현 국민의힘) : 여성가족부 폐지 및 기능 이관으로 보건복지여성부로 통합 추진 but,통합민주당 (현 민주당) 반발로 가족/보육 기능 복지부 이관, 여성 관련 사무 유지 10년 1월 - 여성부 기능 원상 복귀 및 확대 ( + 청소년 기능)한나라당 (현 국민의힘) : 이명박 대통령 조직 개편으로 여성가족부에 기존 가족/보육 기능 외 추가로 청소년 기능 통합 11년 8월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통과 → 성인지 예산 제도의 법적 근거통합민주당 / 한나라당 (현 국민의힘) : 이정선 위원 등 10인 의원 대표 발의 (민주/국힘 발의 법안 조율하여 통합 발의 - 박근혜 정부 - 12년 1월 - 셧다운제 시행 (14년 4월 최종 합헌 결정)15년 연중 - 청소년 관련 이슈 발생 → 행복지수 왜곡, 셧다운제, 청소년 관련 예산 축소 등 - 문재인 정부 - 18년 9월 - 여성가족부 민주당 안희정 충남지사 미투사건 1심 (무죄) 불복 성명 발표19년 연중 - 전국 학교 배포 자료에 김치녀는 혐오, 김치남은 혐오아니라는 내용 배포 - 인터넷 방송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20년 7월 - 여성가족부 폐지 청원 (무능, 페미니즘 실행) 정부 :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범죄 관련 성과, 조율 진행하여 양성평등을 위한 포용적 정책을 펴겠음여가부 : 우리는 잘하고 있고 추가로 성추행 사건 관련 조사권한 필요하다고 발언
폴리게미작성일
2022-03-06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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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디씨 이재명갤 본인 두번째 등판 답글
안녕하세요, 이재명 갤러리 회원 여러분. 갤주 이재명 두 번째로 인사드립니다^^ 우선 지난번에 첫 번째 인사를 남긴 뒤 보여주신 폭발적인 반응에 감사드립니다. 종종 눈팅하러 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들렀다가 한 게시물을 발견했습니다. 11월 26일에 ‘OO’님이 올리신 “후보님 건설현장 중장비 기사를 꿈꾸는 젊은이들이 좌절하고 있어요”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중장비 기사를 꿈꾸는 청년들이 적게는 1년, 길게는 3~4년씩 무보수로 일하며 어깨너머로 기술을 배워야 나중에 일감을 받아갈 수 있는 ‘유노동 무임금’의 악습을 지적해주셨죠. 저 또한 심각한 문제라는데 공감하여 여러 대안을 검토해본 뒤 이렇게 답을 올립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모든 노동에는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노동 형태나 근로계약 형태, 업계의 특수성과 무관합니다. 기술을 가르쳐준다는 이유로, 나중에 일감을 나눠줄 거라는 이유로 누군가에 무임금 노동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2016년 고용노동부가 만든 ‘일경험 수련생 가이드라인’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일을 경험하는 ‘일경험 수련생’이라도, 사실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노동법의 보호대상인 근로자로 판단합니다. 법이 현장의 노동자들을 지키고 실습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더욱 꼼꼼히 정비하고 보완하겠습니다. 우선 실제 노동력이 제공되는 실습노동자에게는 임금이 지급되도록 법제화를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용자와 실습노동자가 구체적인 노동조건과 교육내용을 포함한 표준협약서를 작성 의무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실습 교육 프로그램의 질과 양을 개선하는 등 청년들이 실습이라는 이름으로 착취당하지 않고, 일을 배우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 방안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물론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단박에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정당한 대우를 받는 일터를 만들지 않으면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공정한 성장을 입에 담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억울하게 무임금 노동을 하면서도 불이익이 두려워 눈치보고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청년들을 위해 정치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치에 바라는 점, 일상에서 겪는 삶의 고단함 모두, 자유롭게 의견으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목소리 하나하나 꼼꼼히 듣고 국민의 삶, 청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실천하겠습니다.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leejaemyung&no=140159&page=1 아래 링크는 위 이재명이 언급했던 글“후보님 건설현장 중장비 기사를 꿈꾸는 젊은이들이 좌절하고 있어요”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leejaemyung&no=121407
태을샤자작성일
2021-12-02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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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탱크의 폭로...
프로듀서 탱크(본명 안진웅)가 리쌍에게 노동착취를 당했으며 그가 여자친구였던 故(고) 오인혜에게 언어폭력을 했다며 폭로하고 나섰다.지난 17일 탱크는 자신이 운영 중인 유튜브에 '여러분은 지금도 속고있다'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이 콘텐츠는 음주운전 3번, 여성혐오, 매니저 폭행, 원나잇, 협박, 노동착취, 언어폭력, 범죄자라는 부연 설명이 달려있다.영상에서 탱크는 길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한때 최고의 힙합 프로듀서이자 최대의 예능인으로 살다가 음주운전 세 번 저지른 뒤 대중에게 미운털이 박힌 어떤 남성을 고발하기 위해서"라며 그를 간접적으로 설명했다. 이어 "그가 여러분을 속이고 있다"면서 "최근에도 자신의 장모, 부인, 아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팔아 동정심을 유발해 컴백 기반으로 삼았다. 기부를 한다면서 실체는 놀고 먹어도 될 만큼 저작권료, 연예인 협회에서 들어오는 돈 등으로 서래마을에 100평에 가까운 고급 빌라에서 호휘호식 하고 있고, 골프를 치러 필드를 다니는 등 끊임없이 복귀를 노리고 있다. 본인이 강조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탱크는 자신이 폭로한 이야기 모두 진실이라며 녹취록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그는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는 여성혐오행위, 매니저 폭행, 4명의 여자친구를 동시에 사귀면서도 클럽에서 원나잇을 했고 1년간 저를 비롯한 사람들을 계약서 없이 노예처럼 부렸고 어떠한 돈도 당연하다는 듯 지불하지 않았다. 제가 자신을 떠난 이후 저를 모함하고 다녔으며 다른 작곡가가 표절 소송을 걸겠다고 협박을 하자 제게 그걸 뒤집어 쓰라고, 그게 너의 미래를 위해서라고 협박을 한 행적도 있다"고 주장했다.탱크에 따르면 길은 그에게 함께 음악을 하자며 제안했고, '쇼미더머니 5'(이하 '쇼미')로 복귀하기 위해 곡을 쓰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렇게 나온 곡이 이하이, 버벌진트의 '냉장고'였다고.그는 작업 당시 압구정 '무한도전' 작업실에서 가둬진 채 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4개월간 정확히 120만 원 들어있는 체크카드 한 장주면서 그걸로 밥을 사먹도록 했다. 당연히 그를 위해 일하는 거였고 월급도 없고 곡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어폭력, 폭행 행위는 멈춘 적이 없다. 그러면서도 비싼거 먹지 말라고 삼각김밥 먹으라고 하던 그였다"며 분통을 터트렸다.탱크는 "얕은 지식으로는 고용노동부 지침에 어긋나는 불법행위이며 범죄다. 겨우 20대 초반인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믿었다. 멍청했다"며 후회했다.또 길의 사생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탱크는 "그에게는 당시 4명의 여자친구가 있었다. 그중에 한 분이 돌아가신 오인혜 누나였다. 친절하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집에 있는 홈스튜디오에서 작업을 했는데 그녀는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 집에 들어갔고 집안 정리와 청소를 했다. 그가 그녀에게 따뜻하게 한 마디 할 줄 알았다. 문을 쾅 닫으며 한 마디는 정말 충격적이었다. '아 XX 시끄럽네, XX.' 그는 약자에겐 한없이 강하고 강자에겐 한없이 약한 사람이었다. 코디, 매니저에 수시로 언어폭력, 때로는 직접적 폭행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뿐만 아니라 아이유, 장기하의 이름도 거론했다. 그는 "당시는 아이유가 장기하 님과 교제하던 시기였는데, 두 사람이 노래방에서 데이트하며 그의 노래를 부르는 영상을 보냈고, 그는 그것을 보며 이렇게 말했다. 'XX하네, XXX.'"이라고 전했다. 오인혜 실명과 아이유 언급에 대해 탱크는 추후 올린 영상에선 편집했다.그의 주장에 세간은 발칵 뒤집어진 상황이다. 포털사이트 검색어 1위엔 길의 이름이 올랐다. 길 측은 "탱크의 유튜브 영상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탱크의 주장을 부인했다. 이어 "입장 발표와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길, 탱크 등과 함께 '호랑나비, '미X놈', '남자의 정석' 등 곡 작업을 했던 매직맨션 작곡가 조용민이 대신 해명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한때 동료였던 안진웅(탱크)이 아프다는 걸 영상으로 처음 알게 되어 기분이 좋지 않다"면서 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기사원문 링크 탱크 길 故 오인혜에 욕설 vs 길 사실무근 전문 | 한경닷컴 (hankyung.com) 요약.한 작곡가가 음주운전 3번하고 대중한테 미움받고있는 연예인에대해 폭로함곡작업시키고 돈안주고 폭력쓰고 타연예인 욕하고 여자친구에게 폭언하고 등등..인성쓰레기라고 폭로쇼미더머니의 호랑나비라는곡이 표절시비가 붙자 후렴부는 자기가 작업한 파트가 아님에도니가 다 뒤집어쓰자라고도 말했다함 통화내역도 가지고 있다함..폭로를 당한 당사자측은 그런일이 없고 법적대응을 준비중이라고함. 그냥 이런일도 있었다고 생각하시고 중립기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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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공공기관·300인 이상 기업, 성별 임금격차 현황 제출 의무화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앞으로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은 성별 임금격차 현황과 해소방안을 정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정세균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양성평등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20년 시행계획'을 심의했다.시행계획에 따르면 성별임금 격차 현황과 해소방안을 고용노동부에 내야 하는 기업은 고용평등 촉진을 위해 특정 성을 우대하는 '적극적고용개선조치(AA)'를 적용하는 사업장 전체다. 공공기관, 전체 지방공기업·공단, 대기업집단 중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이 해당한다.또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는 양성평등 임원임명목표제가 본격 시행된다. 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ALIO) 주요 화면(통계)을 통해서는 여성 임원비율을 공시하는 등 공공기관 여성임원 확대 방안이 지속해서 추진된다.정부는 국·공립대 교수의 성별 균형을 위해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 국·공립대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을 정하기로 했다. 지난달 29일 개정·공포된 교육공무원임용령은 전체 국·공립대 교원 중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자산 2조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이 최소 1명 이상의 여성임원을 두도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정부는 상장법인 전체에 대한 임원 현황을 조사·발표하기로 했다.일·생활 균형의 사회기반 조성을 위해 출산휴가 기간 중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이 보장되도록 고용보험법 개정이 추진된다.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자에 대해서도 불이익 금지 지침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아울러 매년 9월 1일 '여권통문(女權通文)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기념한다.여권통문은 1898년 9월 1일 서울 북촌에서 이소사, 김소사의 이름으로 선언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이다. 여성의 근대적 권리인 교육권, 직업권, 참정권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다.양성평등 교육 확산을 위해 교원자격 취득 필수기준에 양성평등,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여부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중앙과 지역 간 성평등 격차를 해소하고, 성평등 문화가 지역사회 곳곳에 뿌리내리도록 기존 4곳에 있던 '지역양성평등센터'를 16개 시·도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이날 회의에서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추진하는 '제3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심의권고' 이행 상황, '2018년도 국가성평등지수' 측정 결과도 심의했다.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에는 ▲ 재직여성 경력단절 예방 내실화 ▲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강화 ▲ 다변화하는 일 방식·영역 대응 ▲ 돌봄 지원 체계 강화 ▲ 경력단절여성 정책 추진체계 정비 등이 담겼다.
니크롬작성일
2020-02-12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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