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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법원 "공정위, SPC 계열사 647억원 과징금 취소하라"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350635?sid=102
woonyon
작성일 2024-02-01
추천 25
[엽기유머] 카카오 안 쓴 길거리 승객 요금도 떼어갔다…"환불 소송"
카드 결제기와 타코미터 사이에 별도의 기기를 설치하여 모든 매출이 카카오에 날아가게 만들어 놨다고 함. 이런 문제 때문에 자체 공공 택시 예약 앱 ‘대구로’를 운영 중인 대구시는 월에 이미 대구로로 받은 콜도 카카오가 수수료를 떼 간다고 카카오를 공정위에 신고했었음.
woonyon
작성일 2023-11-05
추천 25
[엽기유머] 오리고기, 비싼 이유 있었다…12년간 공급 통제한 오리협회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오리협회에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300만원을 부과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리협회는 2009년부터 2021년까지 협회 주도로 '종오리 수급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매년 종오리 공급량을 결정했습니다. 종오리는 식용오리 생산을 위한 번식 목적의 부모 오리입니다. 한 마리당 식용오리 약 200마리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종오리 공급량을 통제하면 식용오리 공급량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협회가 결정한 종오리 공급량에 따라 종오리를 생산하고 사업자들에게 공급하는 역할은 '한국원종오리회사'가 했습니다.한국원종오리회사는 2021년 기준 시장 점유율 98%를 차지하는 종오리 핵심 공급원으로, 지난 2007년 한국오리협회 주도로 설립됐습니다.오리협회는 시장에 오리 신선육 공급이 증가해 가격 하락이 예상되면 사업자들의 종오리 신청량을 최대 44%(2012년 기준) 삭감했습니다.반대로 종오리 수요가 부족하면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들에게 종오리를 강제 배분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리 신선육 생산을 위해서는 종오리가 필수적"이라면서 "오리협회가 국내 종오리 시장의 약 98%에 달하는 공급량을 결정함에 따라 구성 사업자 간 자유로운 경쟁이 차단되고 오리 신선육의 가격 및 공급량이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 먹거리, 장바구니 품목과 관련해 민생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담합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64132?ntype=RANKING
woonyon
작성일 2023-10-23
추천 11
[엽기유머] 공정위가 열일하는 사례
건이장군
작성일 2023-01-10
추천 5
[엽기유머] 대학 기숙사가 공정위 시정명령을 받게 된 썰
BTL: 민간 사업자가 지어서(Build) 정부에게 소유권을 제공해주고(Transfer) 그 대가로 몇년간 정부에게 임대료(Lease)를 받으며 운영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봄그리고하루아빠
작성일 2023-01-08
추천 23
[엽기유머] 쿠팡, CJ 발주 중단 -> 쿠팡에서 햇반 못 산다.
쿠팡과 CJ제일제당이 상품 납품 단가와 마진율 협상에서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쿠팡은 비비고 만두와 햇반 등 CJ제일제당의 주요 상품 발주를 중단하는 등 초강수를 던졌다. 가격 결정권을 쥐기 위한 '제통(製通·제조사와 유통사)' 전쟁이 산업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CJ제일제당은 "내년도 상품 마진율 협상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벌어지자 쿠팡이 일방적으로 상품 발주를 중단했다"고 주장한다. 쿠팡은 "상품 발주를 중단한 건 마진율 협상 문제가 아닌 CJ제일제당의 계약 불이행 때문"이라고 반박했다.CJ제일제당은 올 초부터 원재료 가격 급등으로 인해 햇반 등 주요 제품 가격을 차례로 인상해왔다. CJ제일제당이 가격 인상 전에는 계약한 물량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으로 상품을 공급하다가 가격을 인상한 뒤 상품을 대거 공급하는 등의 행태를 보였다는 게 쿠팡 측 설명이다.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의 납품률은 50~60%대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100개의 상품을 공급하기로 약속했으면 50~60개밖에 공급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대형 식품업체의 평균 납품률은 90% 수준이다.양측은 상대방이 "갑질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업계에선 이번 사태를 가격 결정권을 쥐기 위한 신경전으로 보고 있다. '업계 최저가' 정책을 펼치고 있는 쿠팡은 경쟁 유통업체보다 더 낮은 가격에 제품을 공급할 것을 제조사에 요청하고 있다. 반면 제조사는 "유통업체에 가격 결정권을 빼앗기고, 끌려다닐 수 없다"며 버티는 상황이다.쿠팡은 과거 LG생활건강과도 비슷한 문제로 다툼을 벌였다. ...공정위는 2년 넘게 조사를 이어간 끝에 LG생활건강의 손을 들어줬다. 쿠팡은 공정위가 내린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다만 업계에선 쿠팡과 LG생활건강 사이의 전쟁은 사실상 쿠팡의 승리로 끝난 것으로 보고 있다. 쿠팡과의 거래 종결을 선언했던 LG생활건강이 최근 쿠팡 측에 입점 요청을 지속해서 보내고 있어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781745?sid=101 ---- 유통망을 장악 후 제조사에 최저가를 요구하는 쿠팡 vs 히트상품의 가격을 올리고 계약보다 적은 양을 납품하는 CJ.결국 쿠팡은 발주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두게 되는데.. 쿠팡과 CJ, 각자의 입장에서 시장에 이미 대체제가 많은 상황이긴 하지만, 시장성을 생각해서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애증의 관계임.관전하는 입장에선 흥미진진한 케이스임 ㅎㅎ
여섯줄의시.
작성일 2022-12-01
추천 20
[운동·건강] 공정위) 오메가3 제품 비교
역시 코스트코…젤 싼데 함량은 젤 높음
니네가뭐라고
작성일 2022-11-20
추천 12
[정치·경제·사회] 그 편의점 근황
납품업체 부당징수한 GS25…공정위, 244억 과징금 김밥·도시락 업체 상대로성과장려·정보제공 명목5년 걸쳐 222억원 수취공정위 "중대성 매우 커"하도급법 위반 최대 과징금GS리테일 "항소 여부 검토" 편의점 브랜드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이 김밥·도시락 등 자사의 신선 자체브랜드(PB) 식품 위탁제조사들에서 200억원이 넘는 성과장려금·판촉비를 부당하게 받아낸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2일 공정위는 GS리테일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6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는 역대 최대 액수다. 종전 최대 과징금은 2019년 현대중공업에 부과된 208억원이다. 송상민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위반 금액 자체가 큰 데다 대형 유통업체의 PB 상품 관련 부당행위는 중대성이 크기 때문에 높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GS리테일은 김밥, 주먹밥, 도시락, 햄버거, 샌드위치, 간편식 등 GS25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신선 PB 식품을 하도급업체에 위탁해 제조한다.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이들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성과장려금 68억7800만원과 판촉비 126억1200만원을 받았다. 2020년 2월부터 2021년 4월까지는 정보제공료 명목으로 27억3800만원을 받았다. ㅉㅉㅉ….
무수타파
작성일 2022-08-03
추천 6
[엽기유머] '와우회원'에 오히려 비싸게 판다?…공정위, 쿠팡 현장조사
그날의설레인비추
작성일 2022-07-13
추천 8
[엽기유머] 5년간 오리고기 가격 짜고 쳤다…담합 업체 무더기 적발
전상훈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과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오리 신선육의 가격·생산량을 담합한 9개 사업자 및 한국오리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2억 3600만원 부과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오리고기 가격을 높이기 위해 5년 넘게 담합을 벌여 온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제조·판매업체 9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0억1200만원(잠정)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업체별로는 다솔(19억8600만원), 정다운(10억7500만원), 주원산오리(6억7800만원), 사조원(5억7000만원), 참프레(5억5000만원), 성실농산(5억4100만원), 삼호유황오리(3억5600만원), 유성농산(1억7000만원), 모란식품(8600만원) 등이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2017년 8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오리 신선육의 판매 가격 또는 생산량을 합의하고 실행에 옮겼다. 오리 신선육 판매 가격의 기준이 되는 통오리 20호 가격(기준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거나 씨오리(오리를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부모 오리)와 종란(종오리가 낳은 알) 등을 감축·폐기해 생산량을 제한하는 식이었다. 가격을 담합할 때는 기준 가격뿐 아니라 할인 금액의 상한을 설정하기도 했다. 이들은 주로 한국오리협회 내 대표이사급 모임인 계열화협의회와 영업본부장급 계열화 영업책임자 모임을 통해 담합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을 위해 오리협회 내 대표이사급과 영업본부장급이 수시로 모였고 연락을 주고받았다. 또 서로 합의 내용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상호 교차 점검 계획을 짜고 다른 업체의 종오리 도태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이들 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2016년 국내 오리 도축량 기준 92.5%에 달했다. 실제로 가격담합에 가담한 업체의 영업이익은 2016년 197억4000만원에서 2017년 564억5000만원으로 약 186%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를 한 오리협회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24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 2012년 4월부터 2016년 11월 사이 5차례에 걸쳐 새끼오리 입식량·종오리를 감축하거나 종란을 폐기하기로 한 것을 제재한 것이다. 9개 업체와 오리협회는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거세게 반발했다. 생산량 감축은 정부의 수급조절 정책을 따른 정당한 행위이며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 사건 행위와 관련해 생산조정이나 출하조절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농식품부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오리 수급조절협의회가 종오리 감축·종란 폐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미 생산량 제한 합의와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점, 농식품부로부터 자조금(생산량 감축에 따른 비용 보전)을 받았다고 해서 생산량 담합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전상훈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가격이 수급조절 영역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가격 담합을 허용해주는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격 담합 자체만으로도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제재해야 하는 사안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비자들은 업계의 담합에 분노하면서도 공정위의 과징금 액수를 지적하기도 했다. 한 소비자는 "꼼수를 저질렀는데도 과징금은 쥐꼬리"라며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벌금이 아니고 수수료 수준이니 나 같아도 과징금 내고 말겠다"라고도 했다. 닭에 이어 오리 솜방망이 처벌 때리니 이짓거리 하는거지…
얼륙말궁둥이
작성일 2022-06-06
추천 29
[엽기유머] 공정위, ‘갤 S22 GOS 논란’ 조사 착수…표시광고법 위반 ‘촉각’
공정위: 허위 광고 아니지?삼성: 예 아닙니다공정위: 그래 열심히 하자
개만무는개
작성일 2022-03-07
추천 30
[재테크] 에디슨EV 계약체결
드레날림님덕(항상 감사드립니다.)에 무증 받고운좋게 8만원에 매도하여 큰수익후 무증받은주식은 투자겸 팔지 않고 있었습니다.13000원대 횡보할때 몇주더 구매해서 현재 평단 7000원대인데오늘 계약체결후 상한가 가주네요. 과연 얼마만큼 가줄지 기대가 되네요. 번외로 지난주에 “공정위 조사 나온다” "투자철회한다"는 뉴스 나오면서계약 무산될것처럼 기사 쓰더니결과는 반대로 가는것 보면역시 호재뉴스에 팔고, 망한다 뉴스에 사야 하나 봅니다.
K2Hwan
작성일 2022-01-10
추천 1
[엽기유머] 치킨가격이 3만원이 된 이유
담합해서 공정위 철퇴를 맞았을 터인데이래놓고 저 가격에 팔겠다는 의지는 할많하않
개만무는개
작성일 2021-12-20
추천 44
[엽기유머] 점주 협박하다 걸린 계모터치
맘스터치 원가상승률로인한 수익하락으로가맹점주 한명이 총대메고 가맹점연합회 만들자고 제안 맘스터치 임원이 찾아와… 그런거만들면 가맹계약 해지로 장사 못하게 만들고손해배상 소송하면 2년 걸릴거고공정위 제소해도 2년 추가로 걸릴거고언론에 공개해봐야 반박기사 내면 되고그러면 점주협의회는 없어질거라고 협박함 맘스터치는 곧이어 정말로 해당 가맹점의 납품을 중단하고 허위사실 유포 및 업무방해로 고소했지만 해당 고소는 무혐의로 경찰에서 처리했고납품중단도 법정싸움까지 가서 가맹점주가 승소함 해당 사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당한 맘스터치 본사는 설명을 한거지 협박은 안했다고 발뺌중 갑질터치 사건이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_Alice_
작성일 2021-11-03
추천 67
[엽기유머] "값 떨어지니 병아리 수 줄이자"…닭고기업계 담합 혐의, 251억 과징금
1. 하림을 필두로 올품, 동우팜투테이블, 체리부로, 마니커, 사조원, 참프레 등 7개사 2. 이들 7개사는 삼계 시장의 93% 이상 시장 점유율을 차지 3. 2011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무려 6년간 담합이 지속 4.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한 삼계 담합 행위에 대해 7개사에게 모두 251억 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5. 7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하림과 5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올품의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 조치 하림은 전과가 있는데도 그러네.. 남ㅇㅑㅇ 꼴 나볼뗘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277651?cds=news_edit
내가싸는이유
작성일 2021-10-06
추천 41
[엽기유머] 공정위 : 배달 앱 너네도 문제시 책임져라
배달원이 중간에 빼먹거나, 배달이 늦거나 하는 문제 생기면 앱에서도 배달료(수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배달 앱이 원래 면책조항 있었는데 그거 삭제하고 배달 앱에도 책임 있도록 바꾼다고 함
woonyon
작성일 2021-08-24
추천 42
[엽기유머] 계란 가격 근황.. 공정위 경고.jpg
6개월만에 경고 주는 이유는 AI 때문에 살처분하고 닭을 다시 키워서 그닭이 알을 낳기시작하는기간이 6개월이기때문에. 공정위 입장은 "닭 다컸을텐데 왜 계란값안내리냐. 한번까봐?" 시전한것
엽기게시판
작성일 2021-08-03
추천 55
[엽기유머] 도서정가제 보복
알라딘이 도서정가제 반대하자 출판사들 단체로 알라딘에 출고정지, 책 안뺀 출판사 색출하다가 공정위 제소당함. 결국 항복한 알라딘은 이후 중고서점으로 꿀을 와장창 빨았다고 한다.
여섯줄의시.
작성일 2021-07-11
추천 20
[엽기유머] 쿠팡 갑질
LG생활건강에게 쇼핑몰중 최저가 납품과 판촉비 요구 엘지가 싫다고 하니까 엘지생건 제품들 모두 품절표시하고 판매 방해 이후 중간 유통사 통해 판매하다가 엘지가 고발해서 공정위 조사 착수
woos
작성일 2021-05-14
추천 22
[엽기유머] 쿠팡 근황
LG생건한테 쇼핑몰중 최저가 납품과 판촉비 요구 엘지가 싫다고 하니까 엘지생건 제품들 모두 품절표시하고 판매 방해 이후 중간 유통사 통해 판매하다가 엘지가 고발해서 공정위 조사 착수
여섯줄의시.
작성일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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