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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올해의 키워드는 "부동산"
내가 생각하는 요근래 최대 이슈임, 부동산 때문에 울고, 웃고, 경매넘어가 빚을지고 길거리로 나앉고,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평생을 수억원의 빚을지고 고통속에서 살거나미리 고점에서 손털고 나간사람들도 있고 개개인들의 운명은 물론, 대통령과 지자체장까지 모두 “부동산”의 영향 아래 바뀌었음 박근혜정권 최경환 경제부 총리가 “대출받아 내집장만 하세요” 이래로 저금리와 유동성이 막풀리기시작하면서 미친듯이 집값이 오르기 시작함 문재인 정부에서는 가계부채를 우려해서 부동산을 틀어막는 정책으로 다주택자 규제와 세금으로집값을 안정화하고 투기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했고, 규제를 해도 부동산 광풍에 투기를 잡기 어려웠고지금 생각해보면 더 적극적으로 규제를 했어야 했음(개인적으로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은 실패가 맞다고봄)아이러니 하게도 문재인 정부 지지기반인 무주택자, 신혼부부, 전월세 사는 사람들 대상으로 우대 대출을 해줬는데이걸 가지고 또 부동산 투기를 해서, 지금의 영끌족을 탄생하게되는 계기가 됨 이때 다주택자들이나 기성세대들은 집을 팔고싶어도 높은 양도세 때문에 주저주저 하고있었고내집을 파는데 왜 그렇게 세금을 많이 떼가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어마어마했고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이 폭등했으니,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라고 원성을 냈고이로인해 LH공사 투기사건을 계기로 47재보선 민주당 참패를 하게 되고, 대선까지 국힘당에 빼앗김 사람들은 윤석열이 뒤가 구린거, 와이프가 깝치고 다닐꺼, 천공 사이비에 심취해 있는 능지수준다 알고 있음, 근데 왜 윤석열을 뽑았을까?? 유주택자들은 규제완화 해주고 집값을 더 부양시켜줄꺼라는 믿음(지금까지 진보정권은 부동산 억제하는 정책을 해왔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은 집값을 안정화 시켜줄꺼라는 믿음이런 부동산에 미친 광기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생시킴 대선때 40대 이상 가정주부 층에서 윤석열 지지율이 70~80%에 가까움압도적으로 부동산의 영향일꺼라는 의견이 지배적임 근데 22년 상반기부터 미연준에서 금리인상을 하고나서 부동산 거래량이 뚝 끊기고 집값이 곤두박질 치기 시작함이때 비로소 국민들이 부동산은, 대통령이나 정책 전문가와 상관없이 미국연준에 따라 움직인다는걸 깨닫게 되었음 뭐 재개발 연한 축소시키고, 층고제한 풀어주고 양도세 완화하고 현정부에서 여러가지 규제를 풀어주고 있는데오히려 집값 하락을 더욱 유도하고 있음 가장 문제는 2030 영끌족임 통계상으로 20~21년에 고점탄게 대다수 2030이 40%를 차지함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양육하고, 앞으로 늙고 병들어갈 부모님들을 부양해야하고 가장 소비가 왕성하고 바쁘게 사회생활을 하는 우리나라 경제의 중추인 2030이 부동산으로 타격을 입게 되면우리나라 경제의 허리가 무너짐, 사람이 허리가 작살나면 거동조차 제대로 못함 앞으로 우리나라의경제전망이 그러함 08년도 노무현 정부에서는 경제가 어려웠다며, 기업인출신 MB를 대통령으로 만들었음똑같이 부동산 광기에 윤석열을 찍었고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있다고 봄여러분은 그 광기와 욕망때문에 나라까지 작살나는 광경을 지켜보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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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간단히 알아보는 김진태 사태와 여파
일전에 어느 분께서 김진태 사태로 인한 채권 이슈가 어떤 영향이 있는지 문의해 주셨는데 댓글로 설명 드리기는 어려워서 별도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물론 여기 내용은 제가 아는 수준에서 설명 드리는 것이고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우선, 현재 우리 경제 시스템의 금융 상품 체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저: 하이투자증권> 채권은 원본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 중 채무증권을 줄여서 채권이라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빚문서” 라고 하시면 이해하시기 좋습니다. 예금하고의 차이는 원금 손실이 발생하느냐도 있지만 이 “빚문서” 자체를 사고 팔 수 있느냐의 여부 입니다. 채권은 이 “빚문서”를 사고 팔 수 있는 체계 이고 채무를 낸 당사자의 경제 여건, 신용도, 대외 상황에 따라 가격의 등락이 발생됩니다. 애초에 채권을 발행할 때 약정한 금리(표면금리라고 합니다) 는 정해져 있는데 채권의 가격이 바뀌기 때문에 (예를 들어 채무자 상태가 좋지 않다면 채권의 수요가 줄어들고 채권 가격이 떨어지겠죠. 신용도 떨어진 빚문서를 발행된 금액대로 살 사람은 없으니까요)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약정금리(표면금리는)는 그대로 이기 때문에 채권 가격 대비 채권 금리가 높아지게 됩니다. 통상 이런 속성때문에 채권가격과 채권 금리는 역의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우리의 경제 시스템은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점 입니다. 예금과 보험, 증권, 채권, 파생상품 등이 다른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금융 시장이라는 단일 시장이라는 점 입니다. <출처 : 한화투자증권> 여기 채권의 종류가 있습니다. 채권은 발생 주체에 따라 위와 같은 종류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채권의 표면 금리는 해당 채권의 신용도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당연히 Risk가 큰 투자의 경우 높은 수익을 제공하지 않으면 채권이 발행되지 않으므로) 예를 들어 위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국채는 가장 낮은 표면 금리를 갖게 될 것이고 카드 채권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갖게 됩니다. 여기서 한번 더 상기 드리면 위의 채권은 종류만 다르고 채권 시장이라는 같은 시장에 속해 있습니다. 다른 시장이 아닙니다. 부도난 채권은 강원도가 최대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강원중도개발공사가 발행한 ABCP(자산유동화 기업어음, 자산을 기반으로한 어음/채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로 A1 등급 이었습니다. <출처 : 한국신용평가> 참고로 A1 등급은 기업어음의 신용 등급의 최상위 등급으로 부도가 날 가능성이 없는데, 고의 부도로 시장에 큰 Impact 가 발생되게 됩니다. A1 등급 ABCP가 부도나자 그 보다 낮은 신용도를 갖은 회사채에 영향이 가게 됩니다. 뭐 단위 ABCP가 부도 날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기에는 이 금융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신용을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위 신용 사건이 전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치인의 의도에 따라 A1 등급 채권이 D 등급 나락으로 가는 나라의 기업들이 발행하는 채권에 누가 투자를 하고 싶겠습니까? 이 문제로 국내 회사채에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Risk 가 커지니 다들 회사채 투자에서 도망쳐서 특수채(한전) 투자에 모든 자금이 유입되게 됩니다.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시장은 단일 시장이기 때문에 특수채로 돈이 몰리면 회사채, 카드채, 은행채, 캐피탈 채 등에 돈이 씨가 마르게 됩니다. 통상 이러한 상황을 신용 경색이라 합니다. 정상적으로 운용되는 회사도 결국 신용을 기반으로 한 자금 융통이 가능해야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가능하고 돈이 경색되면 장사가 잘 되어도 흑자 부도가 나기 쉽습니다. <출처: SBS, 라 쓰고 씨방새라고 읽습니다> 결과적으로 JOT 됨을 눈치챈 경제부총리와 경제 수장들이 빤스바람에 월요일도 아닌 일요일에 부랴부랴 위와 같은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이 금융 시스템은 하나의 시장입니다. 신용을 기반으로 한 하나의 시장이기 때문에 회사채 50조 투입한다고 시장 전체가 정상화 되지는 않습니다. 건국대 최배근 교수가 위 발표가 있는 다음날 대응이 잘못되었고 전방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결국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UPI 뉴스> 당연히 회사채 외에 다른 금융채 들에 문제가 생기니 채권 시장 안정을 위한 행동이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 양적긴축 시대에 돈을 회수하지는 못할 망정 다른 의미로 일본과 같은 양적완화 망테크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 나라 채권 시장의 신용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채권을 사줄 많은 세력은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존재는 합니다. 다만, 신용이 떨어졌으니 당연히 이에 대한 Premium을 요구하겠죠. 표면 금리를 올려달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신용도 낮은 상품에 투자 하시면 위험이 높으니 이자를 더 쳐줘야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 들은 CP 발행에 혈안이고 그 보다 낮은 회사들은 이자로 이익 다 까먹게 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헌데 이런 상황이 계속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도나는 회사들 생기고 그럼 채권 부도나고 그럼 회사채 신용도 떨어지고 채권 표면금리 올라가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 문제가 발생 했습니다. 흥국 생명이 발행한 영구채의 조기상환 콜옵션 미행사로 시장에 또 한번 신뢰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영구채는 표면적으로는 채권 기한 없이 채권을 산 쪽에 이자를 지급하면 원금의 상환이 불필요하지만 실제는 영구채 발행 측에서 통상 5년 내 조기 상환 콜옵션을 행사하여 영구채를 없애 줍니다. 말로만 영구채 이고 영구채가 아닌 것이죠. 헌데 흥국생명이 이 시장의 약속을 어기고 영구채 조기상황 콜옵션 행사를 안합니다. 양키들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망했나?라고 싶을 상황인 것입니다. 헌데 소문에는 흥국생명이 영구채 조기상환을 미룬 이유가 영구채 상환을 위해서 신규 채권을 발행해야 하는데 최근 김진태 사태로 채권 금리가 다 올라서 신규 채권 발행이 너무 어렵기 (금리가 너무 올라가 버린) 때문이라 합니다. 이 결과로 우리나라 발행 채권의 금리는 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뭐 금융채 금리 올라가면 뭐하겠습니까? 회사채 금리 올라가고, 은행/캐피탈/카드사 들 손실 만회하기 위해 대출 금리 올리겠죠. 여튼 여기 까지 왔고, 맨 위에 나와있는 우리 금융 상품 체계에 어느 한군데 경색이 나타나면 전체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겠습니다. 3줄 요약1. 금융 시스템은 다양한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결국은 단일 신용 시장이다.2. 김진태 사태로 회사채 시장에 신용 이슈가 발생되었다3. 회사채 시장에 이슈가 발생되었으므로 전체 금융 시장에 이슈가 전파되고 있다.
폴리게미작성일
2022-11-03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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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번 대선 사실.. 민주당은 이길 수 없었다.
그냥 생각나는 바를 적어볼 생각임.본인 경상도에 살고 있는데, 오늘 주변 사람들 윤석열 당선된 사실에다들 기쁨의 안부를 물으며, 축하 빵돌리고 대한민국의 청년들의 내일을 걱정한다는 뻘소리로윤을 뽑았다고 하고 있음.물론 받은 빵은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지만, 비록 경상도에 살고 있으나평소 웃으며 대화하던 사람들이 투표에선 단체로 윤을 뽑아버리니 정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음. 여튼, 본론으로 돌아가서애시당초…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이길 수 없었음.그리고, 이재명의 0.7% 접전은 정말 선전한 것이며, 선거의미에선 도리어이재명이 불리한 조건에서…당선되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성적인 건 분명함. 하지만, 민주당이 이번 대선에서 절대 이길 수 없던 결정적 이유는부동산임.아무리 이재명이 기존 정부랑 차원이 다른 부동산 규제안을 내놓는다고 했으나사실.. 어떤 신박한 아이디어를 내놨어도 서울 유권자 심리를 돌릴 수 없었음.짧은 기간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고, 지방 아파트 역시도 2배이상 떡상한 곳이 많을 정도임.이말은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안드로메다 이상 급이란 소리인데..아무리 문재인이 여럿 훌륭한 국정운영을 했다고하나 이 부동산 부분에 대해선 할 말이 없음.그리고, 여기엔 크나큰 모순이 발생하게 됨. 현재 비싼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부동산 가격 떨어트린다는 이재명 공약을 좋아할리 없고,비싸게 대출받아 갭투자 노린 서울 중상층 역시도 폭탄돌리기를 원하지, 부동산 안정화를 원하지 않음.그리고 대출막혀.. 부동산 돈놀이를 못하는 사회 초년생들 역시 표면적으론 부동산 거품을 원망하나실상은 본인들도 부동산 꿀빤 세대들처럼 막차라도 타서 자기들도 그 시장에 유입되어갭투자 이익을 원하고 있음. 그러니 다들 겉으론 서울 부동산 가격을 비난하며, 정권심판.. 문재인정권을 욕했지만, 속마음은 아무도 서울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화를 절대 원하지 않는다는 것임.언론, 미디어에서 아무리 서울공화국, 지방소멸을 떠들어 대나?!근본적 해결책!! 서울시민들의 지방 이주를 나빼고 딴놈들이 전부 내려가 주길 원하 듯,이 불편한 진실은 어느 혁신적 대권후보가 나와도 절대 해결될 수가 없다는 게 패배의 본질임. 다시 말해, 현재의 부동산 버블은 계속해서 우상향쪽으로만 올라가길 원하며, 어떤 재수없는 정권에서버블이 터져 IMF때처럼 독박을 쓰지 않는 한..솔직한 말로, 아무도, 어느 세대도 부동산 가격 하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임. 그리고, 그 측면을 이재명은 어쩔 수 없이.. 부동산 안정화를 대표 공약으로 걸어 서민표를 결집시키려 했으나우리나라 하드파워는 부동산 자산을 중심으로하는 중산층 이상의 거대한 마이크들에게 있으며,이는, 조중동을 위시한 수구 언론들과 토건 기득권들의 카리텔이 견고하게 연결되기에문정권 임기내내 이 부분의 문제점을 24시간 종편에서 떠들어 댄 것임. 반면, 윤석열은 누가봐도 후보 자질이 없는 검찰깡패이지만,사람들에게 부동산 가격 하락의 시그널을 주지 않으며,기득권 세력의 자산과 버블 유지를 시장에 끊임없이 주고 있었음. 그게 문제임.아무리 이재명이 아니라, 공자, 예수, 부처가 대권후보로 나왔어도일본의 부동산 똥망때처럼… 국민들 스스로가 부동산 신화를 포기하지 않고, 폭탄을 돌려대니수도권 강남의 몰표가 윤석열에게 쏠린것임. 거기다 젠더간, 지역간 갈라치기를 통해유권자 쪽수가 가장 많은 경상도 역시 최대 결집을 했으니이미 게임 시작전부터 승패는 결정되어 있었다고 보는 게 맞을거임. 물론 이와중에 이재명은 선전을 했지만..윤석열도 그렇지만, 현행 문재인 청와대 관료들 거의 대부분이부동산 거품을 지지하는 세력들임. 그리고 윤석열, 최재형, 김동연… 전부 문정권 핵심 관료들이 대권에 그것도 야권 후보로 튀어 나왔기에홍남기 부총리는 마지막까지 문대통령이 옆에서 끼고 옹호를 해줄 수 밖에 없었음.만약 집권 여권의 바램처럼 홍남기 경질을 통해, 추경이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제때 지원했다면국민들 입장에선 다소 좋았을지 모르겠으나… 문대통령의 리더십은 엄청난 의심을 받게 되고,윤석열과 마찬가지로 여당의 핍박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야당 정치권으로 홍남기가 유입되는집단 하극상을 볼 수 밖에 없었을 것임.그렇기에 지금껏 홍남기를 끼고돌았고, 짤리지 않는다는 걸 안 홍남기는 마지막 순간까지도정치에 개입해서 예산을 틀어쥐며, 국힘에게 유리한 선거 지연작전을 펼친것임. 패배의 원인이 딱 1가지 일 수 는 없겠지만..수도권 부동산 문제는 다들 탐욕에 눈돌아가 있기때문에,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처럼, 국민 누구도 대응할 수 없는 외부적 요인에 의한 한국 자산 몰락이 올때까지는그 누구도 부동산 안정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패착이자 모순의 결정체임.이걸 언론개혁, 검찰개혁을 제때하며 180석의 유능함을 보여줬다면 다소 덜했겠으나,잇단 성추문 사건, 가짜뉴스로 이재명 흠집내기를 수년째 하지만, 방어못하는 언론지형이 모든 집권여당의 무능 총합이 이재명의 0.7% 박빙 패배의 간극에 숨어 있는 것임.그리고, 반대로 보면이 모든 열세에도 이만큼 선전한 것은 여권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숨은 열망과가능성을 대변하는데.. 하지만, 정권연장 이전에LH사태때도 제대로 대처못한 현정권의 전투력없는 문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은이재명 하나만 변해선 어쩔 수 없던 패배의 결정적 흐름을 되돌릴 수 는 없었음. 조낸 열받고, 안타깝지만머지않아 윤석열은 대놓고 MB+503의 슈퍼사이언 끼리의 퓨전 이상급의 뻘짓을 할게 뻔하니.. 이때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힘을 합쳐 반격을 해서다음 정권을 노려보는 구심점으로 지금의 패배의 에너지를 응축할 필요가 있음.만약 그렇지 않으면, 다음 대권은 이준석,한동훈이 설치는 더러운 꼴 을 보게 될지 모르니..지금은 다들 열받지만, 힘을 모으며, 부동산 욕망이 탐욕의 동의 속에 폭발하는 병크를 통해서다음 기회를 노려보는 자기 마음 밭갈기가 필요한 시기임.그때까지 건강 잘 챙기기를..
쉽살재빙작성일
2022-03-10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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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여성부 설립 경과 (읽고 판단해 주세요)
여성부와 관련한 이력을 시간순으로 나열하였습니다.판단은 각자 하셨으면 합니다. - 김대중 정부 -97년 12월 - 대선 공약한나라당 (현 국민의힘) : 여성부 또는 대통령 여성정책수석비서관 신설 및 여성부 총리 임명, 공공 30% 여성 할당 추진국민회의 (현 민주당) : 여성정책 기능의 여성부를 신설하거나 대통령 산하의 여성특별위원회 설립 공공 20-30% 여성할당 추진 98년 2월 - 초기 설립국민회의 (현 민주당) : 여성특별위원회 신설 → 여성계 반발 99년 5월 - 여성부 설립한나라당 (현 국민의힘) : 김대중 정부의 중앙인사위원회 설치 통과 조건으로 여성부 신설 요구(고용노동부 여성주거, 보건복지부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보호, 성매매 방지 등 기능 여성부로 이관) - 노무현 정부 -05년 6월 - 여성가족부로 확대 (+ 가족 기능)열린우리당 (현 민주당) : 보건 복지부의 보육 업무, 모자복지법과 건강가정지원법 이관 -이명박 정부 - 08년 5월 - 여성부 축소한나라당 (현 국민의힘) : 여성가족부 폐지 및 기능 이관으로 보건복지여성부로 통합 추진 but,통합민주당 (현 민주당) 반발로 가족/보육 기능 복지부 이관, 여성 관련 사무 유지 10년 1월 - 여성부 기능 원상 복귀 및 확대 ( + 청소년 기능)한나라당 (현 국민의힘) : 이명박 대통령 조직 개편으로 여성가족부에 기존 가족/보육 기능 외 추가로 청소년 기능 통합 11년 8월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통과 → 성인지 예산 제도의 법적 근거통합민주당 / 한나라당 (현 국민의힘) : 이정선 위원 등 10인 의원 대표 발의 (민주/국힘 발의 법안 조율하여 통합 발의 - 박근혜 정부 - 12년 1월 - 셧다운제 시행 (14년 4월 최종 합헌 결정)15년 연중 - 청소년 관련 이슈 발생 → 행복지수 왜곡, 셧다운제, 청소년 관련 예산 축소 등 - 문재인 정부 - 18년 9월 - 여성가족부 민주당 안희정 충남지사 미투사건 1심 (무죄) 불복 성명 발표19년 연중 - 전국 학교 배포 자료에 김치녀는 혐오, 김치남은 혐오아니라는 내용 배포 - 인터넷 방송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20년 7월 - 여성가족부 폐지 청원 (무능, 페미니즘 실행) 정부 :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범죄 관련 성과, 조율 진행하여 양성평등을 위한 포용적 정책을 펴겠음여가부 : 우리는 잘하고 있고 추가로 성추행 사건 관련 조사권한 필요하다고 발언
폴리게미작성일
2022-03-06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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